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11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문화예술 기반 조성입니다. 반월문화제 등 각종 예술대회 상패 제작을 위해서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술장식품설치심의회를 위한 운영 수당으로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와 244쪽 상단부의 유통 관련 업입니다. 불법 사행성 영업행위 적발 시 게임기를 압수·운송하여야 하는 인건비로 1,170만 원과 운반비 500만 원, PC방 업자의 교육 및 단속요원 특근매식비로 1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쪽에서 245쪽에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총 18개 단체에 47개 사업을 위해서 6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문화원의 12개 사업에 2억 8,800만 원, 미술·문인·연극·국악·무용·연예·예술협회로 구성된 포천예총의 14개 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44쪽 맨 아래 신규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연극공연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 부분에 포천향교의 6개 사업에 3,050만 원을, 경기소리보존회 및 소년소녀합창단 등 10개 단체에 1억 8,300만 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동농 이해조 선생 기념사업회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부에 우수 전통민속 보존 사업으로 포천메나리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지원금 600만 원과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포천메나리 전승 사업을 위한 운영비로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부에 문화 유적 방문과 답사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 2,0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유적 안내판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해서 문화 유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시민대종 보존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200만 원과 타종 행사 시에 행사운영비 210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 보호에 각각 150만 원해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에 상단부 연구개발비로 용연서원 실측조사 보고를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주변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도 지정 문화재인 포천향교 주변 정비 사업으로 2억 5,614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185만 7,000원, 화산서원 단청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이항복 선생 묘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상단부 인건비로써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특별관리 인부로 반월성지, 직두리 부부송,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등 3개의 국가 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3,6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포천 자작리 유적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동 김씨 고가터 담장 설치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3,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등록 문화재인 구 천주교 포천성당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상단부에 일반운영비로써 천연기념물인 직두리 부부송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정 분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써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에 6억 원, 2010년도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대회 8,000만 원, 제14회 반월산성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500만 원, 도 연합회장기 동북부권 게이트볼 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시 자체 체육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비로 총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은 종목별 체육회장기 대회에 6,000만 원, 협회장기 대회에 4,000만 원, 체육회장기배 참가 읍·면·동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7회 청민배 테니스 대회에 200만 원, 포천시장기 유소년 축구대회에 500만 원, 읍·면·동 체육회장 연합회 워크숍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출전 지원 민간경상보조로써 56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예산으로 3억 3,000만 원, 2010년도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비 500만 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우리 시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1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지원 200만 원, 종목별 대회 출전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로 7,000만 원,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민간경상보조는 총 2억 6,300만 원으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체육인의 밤 행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시민의 날 체육 행사를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3,500만 원으로 참가 읍·면·동 체육회 지원에 2억 8,000만 원, 시 체육회 지원 5,000만 원, 재경시민회 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을 선발해서 체육시설 및 선진 우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해외 선진국 국제 교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운동부 지원에 소요되는 민간경상보조는 총 4억 3,000만 원으로 학교 운동부 지원비 3억 원, 학교 운동부 창단비 2,000만 원, 각급 학교 체육 우수 지도자 및 교사 보상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부부터 254쪽까지의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는 현재 3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2월 달에 바이에슬론을 창단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건비로 6억 4,720만 원, 253쪽에 수당으로 4억 6,594만 4,000원, 훈련비로 2억 878만 원, 임차비 2억 4,200만 원, 우수 선수 유치비 및 육성비 등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4쪽에 운동용품 구입비 6,000만 원, 피복비 4,160만 원, 숙소 운영비 1,680만 원, 기타 운영비 500만 원, 보험료 2,2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직장운동부 장비 구입과 숙소 운영 물품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전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수 선수 육성 지원비를 6,000만 원 계상하였고, 시민축구단 운영비 1억 5,000만 원, 또 내년도 숙소 1동 추가 임대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역 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1,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에 1,846만 8,000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체육활동 체육 바우처 시범 사업으로 2,2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10개 종목 10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비 1,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스포츠광장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2010년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 원, 포천시 장애인 체육대회 읍·면·동 지원비 2,800만 원, 포천시 장애인 출전 대회 개최 비용 3,000만 원, 종목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500만 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용 휠체어 유지비 200만 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참가용 휠체어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 부분에 노후된 공공 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의 지속적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북면에 대군정 개·보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10억 원과 토지매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시비 미반영액 15억 원을 투입해서 2010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서 위험 구간에 디자인 난간을 신설하고 가로등과 같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소흘읍 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소흘읍 동사무소 예정 부지를 문화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 1,214만 2,000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9,8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0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제세 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1억 7,7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에 재료비로써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공구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무자에 대한 야간 급식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장과 축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영장 및 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용품을 구입하고자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1쪽 중간까지 포천 체육진흥센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709만 9,000원,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운영비로 4,010만 원, 연료비 2,250만 원 등 총 4,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중간에 포천아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아트밸리 안전유지 공사를 위해서 낙석 방지 펜스 등 공사비 1억 원과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부터 263쪽까지 포천아트밸리 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의 보수 7,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에 일반운영비 총 4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에 아트밸리 야외 공연장 2개소와 전시관 내 기획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억 원, 아트밸리 CI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웹 서버 구축 및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청 작가 및 발표자 사례비와 야간 근무자 급식 비용으로 일반보상금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트밸리 예술제 개최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관광 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관광 상품과 홍보용품 제작 비용으로 3,500만 원, 휴대용 관광 접지지도 제작에 2,000만 원, 관광 가이드북 제작 1,600만 원, 계절별 관광 리플릿 제작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세대 취향에 맞는 세련된 주요 관광지별 그림엽서 제작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한탄강 절경의 보존 및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관광자원 홍보를 테마로 한 기념품 발굴을 위한 관광 상품 공모전 개최에 실비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 및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설치비로 2,000만 원과 부스 임차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축제 홍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행사 보조금 2억 5,000만 원, 제6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 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축제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안내원 인부임으로 1,207만 5,000원과 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대집행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성산 억새밭 사리나무 제거 및 비료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아트밸리 종합 관광안내도 설치 비용으로 3,000만 원과 기위 설치한 종합 관광안내도 보수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자체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쪽에 보험 가입 비용으로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로 176만 원과 활동 수당으로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산정호수 화장실 3개 동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시립 민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 민속예술단 운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고자 비상임 단원 수당, 기획공연 운영비 등 총 5억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에 시립 합창단 운영에 시민 정서 함양과 수준 높은 음악 연주회 제공을 목적으로 총 2억 4,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에서 269쪽까지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운영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기금 전출금으로 포천시 체육 진흥 및 발전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종합운동장 관람석 바닥 보수 및 도색비로 1억 500만 원, 반월아트홀 옥상 방수 공사 1억 5,000만 원과 공조시설 보수공사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에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편의시설 설치는 시책추진비로써 성립 전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설치 사업으로 공단 기금 이자 반환금으로 1,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써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과 관련한 시책추진 보전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에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억 2,266만 8,000원을 편성목 간 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반환금 및 기타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목 간 전용을 해서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산정호수 주변 편의시설 설치 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2009년도 3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요 시설비로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 토지 매입이 있는데 그거 먼저 얼핏 설명 들었는데 자세히 모르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사유 편입 토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264쪽에 연구용역비 있거든요, 한탄강 절경의 보존 및 개발 방안 계획 수립 용역 이거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전혀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264쪽에 있는 사항은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협곡을 비롯해서 한탄강댐 건설하는 구간까지 전체의 자원을 조사해서 관광자원으로써의 개발 내지는 보존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 방안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보존에 관한 용역이 저거되면 또 다른 어떤 개발에 제약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염려 안 해도 될까요?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교천 현무암협곡 부분은 보존 및 개발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자원화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 큰 제약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부 그쪽 지역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도 해제를 하고 뭔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용역에서 보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보존이라는 것은 관광자원으로써의 보존의 의미하는 거고요.

어떤 제약적인 사항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보면요 읍·면·동 체육회장 연합회 워크숍, 이 체육회장 연합회가 공식 기구입니까?

공식 기구는 아니고,

친목회예요?

일단 성격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친목회에 이렇게 예산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를 하면 우리 조직 내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포천시의 체육 발전은 일단 읍·면·동 체육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요, 읍·면·동 체육회장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1년 한 번 워크숍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도 송년의 밤 행사를 했는데 그 예산 지원이 됐나요?

예, 올해도 예산이 지원됐는데 별도의 예산이 편성된 게 없고 그래서 전용 목 간 남은 예산을 전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를 제때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의 체육회로다 예산에도 없던 240만 원씩 내려서 그중에 40만 원을 거둬서 읍·면·동 체육회장 연합회 송년의 밤을 치뤘고, 또 200만 원씩은 무슨 근거로 누구 마음대로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렇게 내려준 거지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상으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운영에,

어떤 재원으로?

전용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아니 어떤 재원으로 거기 그렇게 내려준 거지요. 최소한 그래도 14개 읍·면·동에 240씩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그럼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재원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예산의 정책사업 간에 전용·이용,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단위사업이나 세부 편성목에 따른 예산의 운영은 목 간에 따라서, 편성목 간에 따라 국장 전결 내지는 시장님 전결 결재사항으로 운영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어느 재원에서 지출을 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잠시만 좀,

예산편성 풀(Pool)비라도 있었나요?

네?

그런데 쓸 수 있는 풀(Pool)비라도 있었나요?

풀(Pool)비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비용을 어느 부분에서 전용해서 썼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예산 소요를 예측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만큼 집행을 해야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방법은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보다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도, 또 우리는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갑자기 어디서 예산이 막 남아서 이렇게 준 것 같은, 그렇다고 각 읍·면·동 체육회에서 그거 절실히 요구해서 집행한 사항도 아니고, 또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유례없는 기채를 121억씩 발행했는데 결국은 기채 발행해서 이런 행사성으로다가 예산이 남으니까 쓴 것밖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요를 예측 못해서 그렇게 넉넉히 편성을 해 줘서 이러한 사업비로 썼느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또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자료 제출하시면서 그렇게 했던 사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금 집행한 계획서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은 시민축구단 쪽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시민축구단 지원은 그 아래 부분에 1억 5,000만 원이고요 우수 선수 육성 지원비 6,000만 원은 도 체전과 관련해서 우수 선수 영입,

그러니까 시민축구단이랑은 별개의 예산이지요?

예.

다음은 266쪽에요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에 아까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화장실이 벌써 또 리모델링 할 시기가 된 건가요? 화장실 아주 엄청난 예산 들여서 잘해 놨다고 홍보하고 나름대로 그랬던 과정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리모델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관광지 개발에 때 되면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보수 리모델링의 필요성 때문에 광특회계나 도비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광특회계는 뭐지요?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44쪽에 향토 유적 답사하고 문화 탐방 시티투어 있지요?

예.

이거 같은 내용 아닌가요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될까요?

향토 유적 답사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관내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탐방 씨티투어는 물론 관내의 일반 주민도 있지만 외지 우리 포천시 이외의 시민들을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격은 조금 말씀 들어 보니까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운행 횟수가 부족해서 대기상태래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차량 운행을 원활히 해 주면 탐방을 더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무조건 예산이 들겠지요.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버스 임차 문제라든지 그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원활히 운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하셔서 좀 원활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 유적을 자라나는 차세대들한테 현장 답사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외부인들한테 우리의 유적을 알리는 측면에서 관광 상품화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되어서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 배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애로를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되더라도 통합해서 원활히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금년도 사업 실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 또 저희가 지금 고양시나 양주시의 씨티투어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더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예.

250쪽 하단에 보면 저희가 체육회장기배 종목별 대회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체육회장기는 300만 원이고요 협회장기는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장기는 200만 원이고요?

예.

여기 반월산성배 테니스 대회하고 게이트볼 대회는 전국 대회나 동북부 경기도 대회라서 예산 더 주시는 거지요? 여기는 500만 원이니까.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른 종목은 다 공히 정해진 대로 3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예.

253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합숙훈련비가 있는데 26명, 이 26명이 어떤 선수층이지요?

이것은 직장운동 경기부의 현재 3개 종목하고요 내년도 바이애슬론부 창단하면 그 인원까지 해서 26명입니다.

26명이요?

예.

내년도 바이애슬론 선수까지요?

예.

우리가 직장운동부 선수 총인원이 26명인데 여기 감독, 코치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임차비 2억이 있는데 이게 숙소 임차료 어느 팀 임차료지요?

지금 태권도는 대회산리 전지훈련장에 있고요 배드민턴하고 역도부가 아파트를 임차해서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해당이 됩니다.

역도요, 예. 앞으로 축구공원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동을 하게 되면 그쪽을 수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겠지요?

지금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부지가 충분하게 반영이 되면 거기다가 독신자 숙소 겸해서 선수들도 기거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할 계획으로 저희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운동부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 맨 상단 있지요, 소흘읍 체육시설 설치 사업이요?

예.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데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상당히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체육시설 설치하는 데 이상 없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시주택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구두 협의를 해서 영구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로써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저희가 2개 과에다 협의를 해서 아직 정확한 답변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구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취지에도 있지만 소흘읍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체육시설 활용할 때가 거의 없어요. 사실 보면 소흘 체육공원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이라 청소년들이 이용할 자리가 없어서 이게 꼭 필요한데, 사실상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풋살구장도 좋고 농구 경기장도 좋지만 우리 포천시에 아직 X게임장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 축구공원에다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원거리라 접근성이 용이치 못해서 이런 도시지역에다 넣으면 되는데 X게임장이 영구 시설물로 들어가나요. 이게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거기다가?

영구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로도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다면 이거 좀 적극 검토하셔서 그게 체육시설 속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소흘읍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64쪽에요 한탄강 절경 보존 및 개발 방안 계획 수립 용역?

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그,

아니 그러니까 대교천하고 군탄교 구간이 어디까지지요? 대교천이면 철원 있는 데 거기 맞습니까?

대교천이면 철원 경계 다리.

군탄교는?

군탄교는 저쪽 아래 레프팅 끝나는 지점 포막 앞에 있는 다리가 군탄교입니다.

보존 및 개발 그러니까 이게 절경 보존 및 개발 방안 계획인데 절경은 운산리까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수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교천하고 군탄교까지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대교천부터 해서 한탄강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대교천하고 군탄교까지란 말이에요. 전 구간이 아니라 여기 지금 사항별에 나와 있어요 대교천하고 군탄교.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다시 계획은 한탄강 우리 포천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군탄교까지라고 그러면 레프팅 끝나는 그 구간까지 철원에서부터 그 구간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을 왜 안 넣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적에는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사업비 이거 갖고 되겠어요 2억 5,000 갖고? 왜냐하면 지금 댐 주변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들어가 있고, 그게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또 이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것만 별도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했습니다만 지금 한탄강댐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쪽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조금 투입을 더해서 그 부분에 과업을 더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쪽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2억 5,000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대상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해야만 소요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 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글쎄요 잘 하신 건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제목이 보존하고 개발 방안 계획 수립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우리가 봤을 때 대교천하고 군탄교까지만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주변 지역 영향 용역이 아마 12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끝났을 때 그것하고 같이 거기에 사업비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탄강 전 구간을.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는 하여간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같이 확실하게 해 놓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괜히 끊어서 이만큼 해놓고 나중에 또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식인 그러한 게 되거든요.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탄강댐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는 결과물도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52쪽에 시민의 날 행사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읍·면에 250만 원씩 준 것 거기서 나간 거지요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에서? 그게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하니까 시민의 날 행사비에서 준 것 아니에요. 아까 재원이 어디있냐 그랬더니 자료로 대체한다 그랬는데?

시민의 날 행사비에서 나간 것은 아니고요 학교 운동부 지원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예산 전년도에 세운,

시민의 날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은 그냥 다 반납 조치할 겁니다.

반납 조치 할 거라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해야 예산 다루는데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비용이 나갔다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 행사비 이거 본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추경에 가서 필요로 하면 내년도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하여간 이 한탄강 개발 방안 계획 수립은 하여간 좀 더 검토를 더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정호수 억새풀 축제 하려면 그 밑으로 우리 포천 가족호텔 밑으로 바위식당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 보면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억새풀 축제 가는 길이. 알고 계시지요?

예. 건물 뒤로 산책로 이렇게 표시한 거요?

예, 바위식당 앞으로요.

예.

그런데 그게 요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전부 가려서 숫제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거길 잠깐 가본 건데 부탁드리는 겁니다. 잠깐 가봤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그쪽으로는 겨울에도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길목이 얼마나 험한지 내려오다 다치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를 하실 적에 그것 좀 같이 보수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판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이쪽 산 옆으로 이렇게 바로 나가지고요 요만해요 요만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면장님한테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시겠다 그러고 여태 작년부터 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보수하실 때 간판도 달으실 때 그것 좀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그 바위식당 뒤로 난 산책로, 등산로는 저희가 설치한 등산로는 아니고요 바위식당에서 손님들을 식당 앞으로 유인하고 그리로 내려오게 되면 영업 목적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고 표시해 놓은 안내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거나 개설한 등산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지요. 플래카드는 그 집에서 해서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정식으로 해서 팻말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다시 한번,

포천시라고 거기 써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비를 가능하면,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이용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내려오니까 돌각다리가 너무 심하니까 조금 보수를 해 주면 또 우리 축제 때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혼잡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 한 번 가보시고 이번에 보수하실 때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쪽하고 250쪽에 포천 자작리 유적지 토지 매입 거기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는 받지는 않았는데요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이 같이 공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갔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국가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비, 또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 심의 관리 계획에 반영하기는 좀 그런 것으로 해서 반영 계획은 심의를 안 받고요 다만, 향토 유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고는 있습니다.

향토 유적에서요?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256쪽 상단 부분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건비 있지요?

예.

거기 종목하고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56쪽 맨 위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밑에 하단부 쪽에 보면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은 신규는 아닌데 그 아래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스포츠광장 이것은 신규 사업 입니다.

그 아래 것은 신규 사업이고요?

예.

그럼 이거 세부 계획안 이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스포츠광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다음에 257쪽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이 그게 총예산이 얼마지요?

59억 5,000만 원입니다.

착공이 언제 됩니까?

지금 설계 심의는 내려와서 곧 회계 부서에다 발주 의뢰를 할 겁니다.

이게 마무리가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계획이?

내년도 중에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요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2억 원의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차량이라든지, 또 도보로 다니는 분들의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안전 펜스하고요, 그다음에 산에 오르내리시는 분들, 또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안등 설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 체육시설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린 건가요?

예.

그러면 그다음 장에 체육시설 설치 사업 거기에는 세부 계획서가 있나요?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소흘읍이랑 해서 할 적에는 예산을 4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예산 형편상 2억 원을 계상했고 이거 하면 소흘읍에서는 풋살구장, 농구장, 기타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 그다음에,

지금 계획안을 서 있는 건가요?

세부 계획은 없고요.

계획서 없이 어떻게,

소흘읍하고 해서 어떠어떠한 종목 이렇게 해서 소요 예산 어느 정도 이정도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소흘읍에서 시민 편의 시책으로 해서 건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종목에 따른 설치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그게 태봉산 정비 사업인가요?

소흘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257쪽에?

그것은 지금 설치돼 있는 체육공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그쪽 설치돼 있는 것 그쪽에 것 거기 보완 사업인가요?

예.

그다음에 263쪽에 아트밸리 예술제 개최 사업 있지요?

예.

그것도 계획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53쪽에 아프리카박물관 포장 사업이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것은 아프리카박물관에 주차장 포장 사업을 한 겁니다.

성립 전으로 한 거예요?

예.

도비가 들어갔어요?

예, 도지사 시책추진비로다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듣기로는 부도가 나느니 그런 상황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요.

아니 세금도 못 내는 데다가 도에서 막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알기로는 가압류 아니 가압류는 아니더라도 모든 게 다 정지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정과하고 소송 중에 있고요 1심에서는 아마 박물관에서 취득세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만 지금 세금 관계도 못 낸 체납업자한테 그러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했지만?

사업 추진 배경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약속을 하신 사항이고 지원이 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을 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원을 한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도지사도 세금 갖고 사업하는 것인데 체납을 해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 지원을 한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54쪽에 마을 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

예.

이게 게이트볼장이지요. 아닙니까? 추경에요.

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008년도에 기금하고 시비 또 금년도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 시비한 것 하고 해서는 저희가 직접 추진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 6억 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2008년 10월에 추경할 적에 그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먼저 1개 읍·면당 2개, 3개씩 해서 그렇게 하면 14개 읍·면·동 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리니까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시장님을 파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해 주겠다” 그래서 추경에서 그 당시 금액이 늘어서 한 건데 2008년이면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이게 마무리도 못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자꾸 질책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6억까지 12억하고 6억 그러니까 155쪽에 6억이지요. 6억이 늘어나는 부분이지요?

예.

이거하고 사업 계획서, 선정은 됐어요? 어디어디 한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다 하는 거예요?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게이트볼장을 대상으로 해서 비가림시설을,

아니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을 하는데 그게 6억은,

6억은 사업 대상지가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다 지금 운영 중인 것 비가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 추진 중인 것하고 저게 안 됐으면, 그럼 몇 개나 되는 거예요, 6억 가지면 몇 개나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나?

저희가 지붕 비가림시설하고 벽면하면 개소당 7,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만 포설하면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씩이네요. 만약에 비가림하고,

그렇지요. 인조잔디하고 하면.

그러면 한 6개 정도뿐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럼 올해 추진한 것은 몇 개나 돼요?

올해는 지금 재배정해서 하고 있는 게 11군데입니다.

11군데요. 그럼 많이 시작을 했네. 올해 추진한 내역서요. 읍·면별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러면 6억 가지면 내년도에는 14개 읍·면·동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읍·면·동 단위로 한 군데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면 단위로?

예.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듣기로는 건설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의 표준설계도인가 그게 없어서 너무 과잉으로 하는데, 저도 몇 군데 가봤지만 너무 과잉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무슨 올림픽 주경기장 짓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표준안을 만들어 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2억 원씩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는 읍·면에 지원을 하기 위한 표준설계도면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지붕 비가림시설 하는데 7,000만 원 또,

설계 표준을 만드셨어요?

예, 인조잔디만 해서 하는 데는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준설계도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예.

하여간 제가 질문드리는 목적은 형평성에 또 안 맞는다고. 어떻게 보면 2억짜리하고 1억짜리하고의 그런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담당 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조기에 2008년부터 추경에 한 게 여직까지 올해 또다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54쪽 민간경상보조 학교 운동부 지원 올해 집행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6쪽에 산정호수 주변 편익시설 설치 이 내용이 뭐지요?

이것은 승진훈련장 개방과 관련해서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편성목 내용은 그렇게 부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는 승진훈련장입니다.

승진훈련장이요?

예.

승진훈련장에 무슨 음수대니 관람석 보수하고 그런 것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화장실하고요.

화장실 하고?

예.

그렇게 써야지 왜.

도에서 예산집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집행하기가 저거 하니까 목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저희 과 예산은 금년도보다 6억 4,180만 원이 증액된 214억 5,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인건비로 4,482만 원을, 팀장 및 대리 인건비로 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 760만 원, 공공운영비로 1,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센터 소장 활동비 등으로 5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행사 지원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400만 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청소년 순회 교육비 등 행사운영비로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8만 원을, 센터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에 3,0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털 시스템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일반수용비에 종합안내소 제작 등 4건에 1,420만 원을, 나눔과 기부 실천 활성화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지역사회복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사 워크숍 등 민간행사 보조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4억 2,350만 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에 3억 9,213만 원, 이웃돕기 사업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을, 위문품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뱅크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 사무관리비로 30만 원, 이재민 응급 구호비로 3,540만 원을 계상하여 이재민 구호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에 166만 원을 계상하여 위기 가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인건비로 8,000만 원,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000만 원, 282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차량 구입비 등으로 8,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250만 원을 계상하여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심의위원회 수당 180만 원, 보훈회관 입주 사무실 환경 조성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현충일 추념식 및 새해 참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으로 4억 7,400만 원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으로 1,500만 원을, 현충일 행사 및 새해 참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비로 200만 원, 현충일 시설물 관리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로 109억 5,001만 원을 284페이지, 주거 급여로 26억 4,687만 원을,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비로 1억 5,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육 급여로 5억 6,567만 원을, 장제 급여로 8,4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해산 비용 지원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근로 사업 위탁형에 7억 2,750만 원을, 시설비로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자활 소득공제비로 4,932만 원을,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6,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9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자활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780만 원과 희망 키움 통장 지원에 8,401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회복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부랑인 구호에 행려환자 진료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해서 부랑인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8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일반운영비로 3,000원, 여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년 실업자 구제 등 공공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재무활동 내부 거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450만 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 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로 296만 원, 의료 급여 사업 행정비로 850만 원, 추진 여비 150만 원, 의료 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3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대불금으로 200만 원,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2억 4,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한마당 예산 500만 원은 신종플루 현상 고조로 인하여 행사를 준비했다가 취소함으로 해서 감액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3,0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며, 긴급 복지 지원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3,875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162페이지,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은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제비는 내시 변경에 의하여 1,250만 원을 증액하고, 한시 생계도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4,777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163페이지, 자활근로 사업 부기 변경은 지역자활센터 위탁 사업에 잔액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사업이 읍·면·동 근로 유지형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이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자활 소득공제는 내시 변경에 의하여 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64페이지,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도 내시 변경에 의하여 1,1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부기 변경은 시설비가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400만 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 예산 부족으로 1,129만 원을 증액코자 하며 165페이지,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요.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이요?

예.

올해 처음 한 거지요? 전에도 사업이 있었나요?

2008년도 10월 달부터 했고요.

1년 해 보시고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사업 효과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껴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사업이지만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펼친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은 것도 있는데 대신에 무한돌봄센터를 대신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가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예.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우리가 복지사업이 하도 많아서 저도 여기에 우리 사업설명서만 봐도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이렇게 세분화된 것도 있고, 자활근로 사업도 있고,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많은데 이게 어느 자활근로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에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것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복지 혜택을 못 받나요? 사업마다 기준이 전부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중복되어서 이 복지를 다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나요?

조건부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활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그냥 이렇게 어떤 기준에만 맞으면 주는 것은 큰 저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든,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를 하든지 다른 복지 혜택의 기준에 맞으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282쪽이요. 사무환경 조성비 8,000만 원이 우리 보훈회관에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여기에 우리 단체 11개 단체가 가신다고 했는데 사무실 11개소가 가신다 그랬는데, 우리 보훈단체 11개 단체가 다 그리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보훈단체가 11개나 돼요?

13개로 돼 있는데 지금 한 군데는 안 가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고요.

안 가시면 거기는 어디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상이군경회. 그래서 올해 상이군경회 사무실 보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안 가시는 이유가 뭐 있나요? 왜 안 가시지 같이 한군데 단체가 입주해야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얘기하자면 복잡하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11개 사무실이 들어가면 노인복지회관이 잘못하면 보훈복지회관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사무실 면적이 많은가요?

많은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그게 보훈회관을 짓는 것으로 땅을 구입하고 그렇게 출발이 됐었는데 중간에 노인회관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다고 보훈회관에 그것을 또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론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운영하는데도 조금의 걸림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11개 사무실이면 단체마다 특색이 전부 다 있으셔서 이 보훈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단체인데, 저희 생각에는 기왕에 새 건물로 이주하면 전부 가셔서 일반 사무실 운영은 통합적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을 모범 단체 회원 분들의 복지나 어떤 강의실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다 가서 하나씩 안고 계시면 관리도 그렇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협의를 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협조를 해 주느냐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에요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사업이 어디 있는데 지원하는 거지요? 지원센터가 어디 있지요?

대진TP 내에 있습니다. 경기2청에서 설립한 겁니다.

대진TP 내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2억을 우리가 환경과에서 주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환경지원센터를 한 건데 여기에는 전략 사업으로 섬유, 염색, 피혁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환경 인프라가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업체쪽에 환경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구리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이렇게 해서 도에서 30%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인근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꼭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협약사항이나 이런 과정이 있는 건가요?

예, 협약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 수에 따라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10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 총액은 589억 8,700만 원이며,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 사업으로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1,500만 원, 시설 아동 대학 입학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아동 양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중 아동 급식 업체 배송 차량 임차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절기 아동 급식 배송 시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냉동차 2대를 4개월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비로 4,000만 원과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부터 303쪽 상단까지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드림스타트 마을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상단,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공부방 임차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부터 지급되는 신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기본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1,9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3억 3,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중증 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지원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콜 승합차 구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 구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간,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은 2010년도 신규 사업으로 8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시각과 언어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언어 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 대한 언어 발달 바우처 사업으로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하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장애인 자립 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재활 자립 작업장 종사자 인건비, 냉난방비 지원, 도로 사용료, 비누 케이스 제작비 지원으로 2,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애인 재활작업장 물품 구입을 위해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시설 노후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소득 보장 및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재활작업장 토지 및 건물 구입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차량 구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간 부분, 포천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다목적 복지회관 리모델링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서 포천 꿈나무, 장애인 전담치료사 수당 및 특수보육시설 차량기사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2억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립 보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중간,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맞벌이 가구 중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노인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145억 2,6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0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으로 7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상단,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 상담원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전문 상담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노인 여가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3개 학습반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에 10억, 경로당 관리를 위한 보수 사업비로 2억,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비 3,500만 원, 경로당 운동기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현수막 게시대 설치 1,000만 원을, 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 비품 구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 장기 요양시설 급여는 장기 요양 1~2등급자 중 기초 수급자 및 기타 의료 수급자에 대한 수가 지원으로 11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중간, 노인 양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지원은 무료 노인 양로 요양시설 4개소 종사자 120명에 대해서 특수근무 수당 지원으로 3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등 5개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상단, 성매매 및 가족 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출산 장려 추진을 위하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하단, 건강 가정 조성 사업으로 가정의 달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으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하단,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차세대위원회 수련 캠프 등 5개 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여성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여성회관의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여성회관 옥상 방수 및 도장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증액 내용이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감된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0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 검사비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검사비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무료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실시하였기 58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어린이놀이터 상해보험은 어린이놀이터 폐쇄시설 증가로 인해서 26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시설인 운보원에 안전한 음료수 확보를 위해서 상수도 인입 공사비 2억 2,500만 원, 노아의 집 세탁물 건조장 설치를 위해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비 2,200만 원과 수화통역센터 사무기기 구입을 위해서 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수요 인원의 감소로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은 평가인증시설의 증가로 교통비 지원 대상이 당초 105명에서 165명으로 증가하여 2,0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노인생활 안정 지원의 장수 수당은 당초 계획 인원보다 104명이 증가하여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청소년 문화 축제가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행사 취소로 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 중 국·도비 보조 사업과 일반운영비 등 통상적인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에 예산 총액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77억 6,108만 7,000원에서 2010년도에는 9.9%인 7억 6,884만 5,000원이 감소된 69억 9,224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포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있는 사유지 106㎡에 24㎡에 화장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시설비 6,000만 원과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고, 운천시장 주차장 공터 시유지상에 있는 공가 1동 39㎡의 보상 및 철거를 위해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중단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그린 홈 100만 호 보급 지원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확산 파급을 위해서 태양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 중 건설자재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우수 건설자재에 대한 홍보 책자를 1,000부 발간해 전국의 행정기관 등에 배포해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장등록패 제작 사업은 신규 등록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인증 현판을 달아줘 자긍심 고취 및 방문객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연구개발비, 기업 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 제품, 취업 등 각종 정보 포털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써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우수 공예품 개발 지원을 위하여 우수 업체 10개소를 선정해 5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출 기업체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0개사를 선정해 2,000만 원을 지원하며,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 육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상공회의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모두 7개의 보조 사업 중 정보화 교육장 시설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써 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국가자격검정 상설 시험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4,000만 원을 자부담하는 등 총 7,000만 원을 투입해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대진TP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시, 박람회 지원 사업과 가구산업 마케팅 지원, 기술 이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구·섬유 등 지역 산업 육성 거점을 위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기술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우리 시 주력산업인 480여 개의 가구산업과 경기북부 1,030개 가구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구기술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4일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2011년 광특회계 사업으로 신청하라는 회신이 있어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업 애로 소규모 풀(Pool)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무분별한 입주로 물류 수송 등 기업환경이 열악한 공장 밀집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1개 지역당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꽃샘종합식품 등 8개 기업이 입지해 있는 방축교량을 확장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인 경제통상촉진단 운영을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5개사를 파견해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단에 출연금입니다.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출연금 1억 원은 경기 중기센터 협력 사업으로써 우리 시 기업에 대한 해외 규격 인증, 조달 인증, 금형 제작 등 18개 사업을 산·학·연·관이 연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5억 원은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총 20억 원까지 특례 보증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또한 경기신보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 2억 원도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6억 원까지 특례 보증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7억 9,300만 원을 출연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서 ′81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에 출연한 금액은 총 21억 2,700만 원으로 31개 시·군 중 하위에서 일곱 번째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출연하고도 융자받은 규모는 400개 업체에 998억 6,300만 원의 많은 금액을 융자받았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출연금 소진으로 시·군별로 부담 지시된 사항으로써 전액 출연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원활히 받도록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 원은 우리 시 기금의 출연에 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운영비 1억 원와 애로 지원 사업 출연금 1억 5,000만 원은 우리 시 섬유산업에 대한 맞춤형 현장 애로 기술 지원과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 보전금 5,000만 원은 소상공인 육성 자금 2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 2%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는 양문산업단지 기반시설 응급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화·복지사업과 무료 급식 지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글교육 사업을 위해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외국인 관련 봉사단체에 외국인 근로자 축제 행사를 개최하도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내년도 희망근로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9억 4,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은 일반적인 풀베기 등 비생산적인 사업은 하지 않고 공장 주변 환경 개선 사업 또는 기업체 근로자 지원 등 모두 생산적인 사업만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373쪽은 행정운영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44억 2,587만 6,000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715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 보전금 7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대출 대상 5억 원 중 5,000만 원 정도가 융자되어서 불용되는 이자 차액 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축제도 집행 잔액 47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 청년뉴딜 사업 800만 원 감액과 취업 상담사 배치에 따른 694만 3,000원 증액 건은 도비 보조 변경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에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도비 4,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위해서 재료비가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상 타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업을 나름대로 잘 돌보고 해서 상도 많이 탔는데 지금 보면 여기 기업을 위해서 최근래에 엄청난 많은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와 있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대진TP에 우리 나름대로 분담금 비슷하게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거기다 지원하는 총금액이 얼마지요?

4억 원이 지원됩니다.

또 환경관리과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이외에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외에는 다른 데서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진TP 운영비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분담비 이런 게 총지원되는 게 6억, 6억 5,00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366쪽에 포천시장에 화장실 신축하는데 6,000만 원 갖고 화장실 지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 비용을 판단해서 뽑아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무실까지 같이 하려다가 2층으로 하려다가 1층으로 축소한 겁니다. 사무실이 있어도 운영이 잘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차후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시내 한복판이고 번화가가 될 입장인데 화장실을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지 잘못해 놓으면 아주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환경보호과 화장실 담당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별도의 지원을 더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9쪽에 보면 기업 애로 소규모 풀(Pool)사업비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2,000만 원씩 해서 10군데 정도 이렇게 해결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 풀(Pool)로 안 하고 그냥 나름대로 사업계획서 갖다놓고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기업 애로사항을 한 1,300여 건 접수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애로사항인 게 예산입니다. 금방 지금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또 가야 되고 아니면 추경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기업은 지금 물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즉시 조치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우리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2억 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을 파악하고 있고요 파악이 되는 대로 또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신속하게, 지금 아시겠지만 과거 준농림 지역에 무분별하게 입지한 관계로 지금 기업이 성장하면서 컨테이너 못 들어가는 데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한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같은 경우는 바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이런 부분이 계획 하에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벌써 작년부터 나왔던 건데 해결이 안 돼서 도비 보조를 받아야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은 경기도에 건의해서 경기 도비를 따내고 또 저희 시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이 사업은 먼저 다리 보강하는 것도 먼저 예산에 승인되어서,

그것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것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사업이랑 별도의 또 다른,

단위사업입니다. 경기도 SOS팀에다 우리가 요구를 해서 현장 조사해서 도비를 받아서 저희 시비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은 아니고요?

자체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이에요?

그 교량 사업이지요.

371쪽에요 외국인 근로자 축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축제 때 한번 가봤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안 나오고 우리 내국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불법체류자들 잡아갈까봐 나오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희한한 축제가 되는 상황을 봤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은 없나요?

나름대로 불법체류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단속이 심하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참여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천시의 외국인 상태를 보면 불법체류자가 사실상 한 7, 80% 감소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불법체류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만 가지고 해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같이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신종플루 때문에 7개 단체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 결과 나름대로 외부인들 또 내빈들 초청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성과가 나름대로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느 회사인가 들어가 봤더니 공장 문을 다 잠궈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중애 가서 물어봤더니 “갑자기 단속반들이 들이닥칠까봐 그래서 문을 잠그고 그 작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름대로 불법체류자지만 실지로 회사에서는 아주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날 우리가 축제하는 것을 알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만 또 출입국관리국 같은 데서 그때가 기회다 하고 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와도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안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봐주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거든요. 나름대로 종교단체 위주로 편리를 봐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김성남 위원님께서도 저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위원회 위원입니다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 해서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불법체류자는 어디까지나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 과정에서 혹시 이 부분이 외국인 근로자 축제가 우리 딴에는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고 하는 차원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분석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국유재산 용도 폐지 및 무단 점용 등 민원 처리를 위해 측량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소흘읍을 비롯한 취약 읍·면·동의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포천1교 등 5개 교량의 정밀점검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시·도 및 농어촌 도로상에 설치된 기존 교량의 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제설 작업 및 긴급 수해복구용 건설 장비 임차를 위해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도로 보수용 아스콘 등 자재 구입을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용 자재인 소금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도상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파손된 시도 및 농어촌 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배수 불량 지역 개선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해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를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노후된 길명천의 꼭두바위교 재가설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도상에 인도 확충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 사업 중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등 총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사업 완공을 위해 부족 예산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 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편입 용지를 보상하고자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역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총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 완공을 위해 부족 예산 25억 8,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대체할 수 있는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총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정1리 삼정초교 앞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1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비 24억 1,400만 원, 도비와 시비로 각각 10억 3,500만 원 등 총 4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도 국·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국비 22억 원, 도비 2억 8,300만 원, 시비 6억 6,000만 원 등 총 3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4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숙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 소규모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 토지의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 교육문화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운아파트 진입로 인도 설치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시민 불편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6쪽에 행정운영 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 계획이 변경 승인되어서 시설비 중 도비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관인 체육광장 조성 사업 용역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하단에 도로환경 개선은 축석에 우리 시의 홍보 조형물인 인공폭포 설치를 위해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추가 내시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2억 3,748만 1,000원이 증가한 107억 1,82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드리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 가구 안전점검에 83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가구 안전점검을 위해서 1,3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난 구조장비 구입을 위해서 1,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고용을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 관리에서는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4,7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 예방 및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를 위해서 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는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의 수당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대책 장비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재단 지원을 위해서 4,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를 위해서 1억 4,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 보험 사업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관리 분야에서는 주민신고 홍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설 기념행사비로 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흘읍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 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를 위해서 1억 1,1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분야에서는 경상보조비로 5,6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보조로는 2억 53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출동 차량 및 개인 보호 장비 구입을 위해서 5,0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풀깎기 인부임으로 5,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제방 정비 사업을 위해서 5억 3,8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분야에서는 하천 분할측량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제방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 하천개수 사업 분야에서는 포천천 지방 하천개수 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분야에서는 13억 82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12억 7,823만 8,000원과 솥다리천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포천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1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감리비로 3억 1,580만 1,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소하천 정비 사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관리 분야에서는 방치 지하수 관정 원상 복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지하수 수질 측정망 정비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서 구읍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을 계상했고, 사업비로는 13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환경 조성 사업비로 포천천 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했고, 정비 사업비로 9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9,5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억 4,839만 원이 증가한 113억 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은 한탄강 유역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210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삭감을 해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재난 영상감시 시스템 연계 구축 사업비로 4,17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경보시설 확충 사업에 2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관리로는 108만 2,000원을 삭감해서 25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에서는 4,988만 8,000원을 삭감해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분야에서는 화재 진압 중장비 임차료를 700만 원 삭감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사 수당에서는 745만 원을 삭감해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분야에서는 보상금 분야에서 20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운영비에서는 490만 원이 증가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분야에서는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6억 원이 증가한 49억 4,1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분야에서는 720만 원을 삭감한 4,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분야에서는 하천제방 정비 사업비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869만 6,000원이 증가한 9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8쪽 하단부 쪽에 색채 시범마을 조성 사업이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저희가 최근에 대상지를 조사해 봤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도로변에서 좀 보이는 곳에다가 사업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려면 도로변에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면 노곡리 노곡4리 쪽의 부락하고, 이동면 장암1리 정도 아니 연곡1리 정도 그 도로변에 2개 마을을 지금 아마 대상지로 선정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었고요?

일단은 동네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대상지는 그렇게 물색은 해 놓고 협의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옛날극장 앞에서 의정부약국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몇 채 보상이 안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다 나갔습니까?

아직 사유지가 보상이 안 된 것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좀 반영하기에는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고서 그 사업은 차기로 우선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게 국민마트 앞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장협의회에서나 이장님들이 시작은 여기서 먼저 했는데, 반 이상 보상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답사하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해서든 해 드리겠다는 구두로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뒤에 국민마트 앞에는 활발히 되는데 극장 앞에는 그런 식으로 돼 놓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가 동아약국 앞에서부터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장사가 전혀 안 돼요. 옛날 극장 앞에는 거의 다 몇 집은 문을 닫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3분의 1도 보상이 아직 안 남은 것 같은데, 올해는 전혀 예산이 없으신 겁니까?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예산은 있는데요 대지일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좀 넘기시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살던 동네인데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민마트에서 요새 그냥 아래위로 쿵쾅거리니까 시작은 이쪽에서 먼저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꼭 그것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지요?

예.

과장님 205쪽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우선 사업 1차 연도를 해서 국비 지금 포함해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국비는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는 한국농촌공사에 관리하고 있는 고모저수지 주변의 수변 데크라든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농어촌 정비법에서 위·수탁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1차 사업에 대한 농어촌공사에 위탁 협약서를 맺어서 그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차질 없겠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총예산액은 230억 7,603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교통안내 홍보 현수막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노선 안내도 제작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1,1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도 교통랭 조사 인부임으로 2,1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제작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모범운전자회 피복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보수공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 활동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교통활동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3번 도로에 아침저녁으로 교통 수신호 안내하는데 식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공영버스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기 결제 지원으로 8,7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으로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순환버스 운행 결손 보상금으로 1억 3,2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 보상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4,5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7억 7,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통합 브랜드 콜택시로 2,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버스 승강장 청소 인부임으로 4,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로 3억, 교통안내 표지판 유지보수로 2억, 차선 도색으로 6억,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의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로 1억 1,000만 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으로 2억 원, 노견봉 및 차선 규제봉 정비로 1억 원, 버스 승강장 설치로 2억 원, 하단부에 축석고개 낙석 폭약 추가 구입으로 2억 2,4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상단부에 포천 시외버스터미널 개설 공사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의 비가림시설하고 바닥 정리하고 홍보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택시 종량제 용역 수립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 2단계 2구간 사업으로 9억 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차량등록 민원 운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차량등록 신청 서식 구입비로 280만 원, 자동차 할부 위반 과태료 고지서로 250만 원, 번호판 영치 스티커로 200만 원, 과태료 체납고지서로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행정봉사위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시설 교체 상환금으로 1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으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로 9,100만 원, 시정 홍보물 경관 조명장치 설치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지방도 가로등 정비로 2억 3,9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은 14억 1,8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에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 제작으로 250만 원, 장마철 침수 차량 견인비로 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CCTV 유지보수로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흘읍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감소된 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에 행정사무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단속 CCTV 종합점검으로 500만 원, 주정차 단속 CCTV 렌즈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