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 예산안 399쪽에서 427쪽까지입니다. 먼저 3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풍기 살 것이 아니라 에어컨을 사야지 선풍기 산다고 올렸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있는데요.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선풍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다른장석종위원
부서 에서도 선풍기 사나요? 에어컨을 사세요. 예산 계장님 다른 부서 도 선풍기를 사나요? 선풍기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 말이 안 맞네.
세준
오세준위원장
400쪽에서 4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401쪽 조경용 꽃묘하우스 비닐교체 및 보수 이게 어디에 뭐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 실증 시범농장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서에 있는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꽃묘생산을 지난번 우리 임기 태 의원 님도 지적을 했지만 구절초를 생산해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도
구절초도장석종위원
용역으로 할 수 있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씨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산목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화는
국화는장석종위원
좀 해요? 안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국화는 390?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는
전에는장석종위원
밖에 놓는 것도 그렇지만 기술도 보급할 겸 길러서 기관에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계획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석종
장석종위원
구절초하려면 그것좀 해서 군청, 읍면, 실과소에도 보내고 기관에도 보내고 좀 하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402쪽에서 4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비
시설비하인호위원
감자 망실하우스 교체사업 1천2백만원 2동 2천4백만원 이것은 감자단지인데 망실하우스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도 백산, 동진, 계화쪽에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지역 특화작목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출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하인호위원
전부 군비인데요? 402쪽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노후시설하우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새로하인호위원
하는 것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상서에 있는 실증 농장요.
석종
장석종위원
실증농장인가? 상서에 있는 거기 채옥경 의원 님이 배 식재해 놓은 것 뽑아버리라고 한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난번에 군수 님께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거기가 총 1,800평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방지망 시설을 해서 농가 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안은
부안은장석종위원
배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조금 있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부 있습니다.
일부
일부장석종위원
? 얼마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19농가가 재배하는 것으로...연차적으로 면적을 감소해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부안에서 재배하고 있는 배추나 잡곡류를 해서 시범사업 교육장 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다 없애라고는 말고요. 그것도 필요하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404쪽, 4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농작업장석종위원
편이장비지원 4개소 이게 내용이 뭐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 같은 경우는 감자하고 감, 뽕, 버섯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농가 지역선정을 해서해야 하겠지만 작목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이
작목이장석종위원
아니고 장비지원인데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장비도 작목 선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석종위원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장비지원을 무엇무엇 해서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작목이 결정 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장비가 결정 이 되거든요? 대상지를 선정하면 농가에 신청 을 받아서 선정을 기종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작목도 아직 정하지 않고 예산 편성만 했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내년도 국비사업 이거든요?
비가
국비가장석종위원
된다고 하더라도 작목은 좀 선정이 되어서 예비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뭐가 될지도 모른다. 그 얘기네요? 국비가 내려온다고 망막이 이렇게 세워놓으면 안되잖아요? 미리 대비적으로...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매년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는
올해는장석종위원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역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감자면 감자에 대한 기종, 감이면 감에 대한 기종, 뽕은 뽕에 대한 적정한 기종을 선정해서...
는데
알았는데장석종위원
올해 몇 개소나 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올해 4개소했습니다.
용이
내용이장석종위원
무엇무엇이에요? 작목이?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동력운반차라든지 감자수확기, 컨베이어벨트, 감탈피기 등 그런 기종들을...
석종
장석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406쪽, 4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쪽, 409쪽, 410쪽, 411쪽
석종
장석종위원
농촌지도자들은 선진지 견학하는 것을 차량 1대씩을 지원해 주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장석종위원
것은 지원 안 되고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일부 급식비도 지원하고요.
식비
급식비장석종위원
예산 은 어디에 있나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래에 있네요? 그것은 40명인데 임원들만 하나 보네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에서 절약해서라도 지도자들이 가는 것은 참고해서 예산 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세요. 회비 조금씩 걷어서 하는데 모자라서 항상들 어렵더라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412쪽, 4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14쪽, 415쪽요.
석종
장석종위원
농업인대학 위탁교육비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원예치료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몇 명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20명을 지원해서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업인
농업인장석종위원
대학이 어디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벤처농업대학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석종
장석종위원
그 교육비를 말하는 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416쪽에서 4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벼 줄무늬잎마름병 진단재료 구입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건가요? 진단재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검정실에서 진단장비를 지원하는...
병이
병이하인호위원
걸렸나 안 걸렸나 그것으로 진단하면 나와요? 기계를 구입해서 하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하인호위원
기계를 산다는거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진단 시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시범단지 1개소가 어디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직은 안정했습니다만 연초에 신청 을 받아서 결정 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 아랫것도 안 되었겠네요? 유기농산물?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금년에는 어디 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었어? 신규사업인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신규사업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오디부산물 가지고 오디미 생산이 뭐예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오디가 특히 해충구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부산물을 이용해서 벼농사에 적용을 해서 유기재배해서 오디미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 해보세요. 처음 듣는 것이라
세준
오세준위원장
담당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그게
그게장석종위원
무슨 영양제예요. 살충제예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요?
것을
이것을장석종위원
약품같이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내년도에 본예산 2천을 세워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까?
세준
오세준위원장
민간자본보조로 누구를 주려나 보네요?
런데
그런데장석종위원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기 까지는?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석종
장석종위원
그 아래는 무엇인가요? 오디부산물 버섯생산은?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직 영해 서 만들 거예요? 어느 농가에 민간자본으로 주려고 하나요?
석종
장석종위원
기술지도가 필요하고 전부 잘된다고는 못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세계에서 오디가 넘버원이겠고만? 안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418쪽에서 4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421쪽요.
석종
장석종위원
421쪽에 선도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세농가정도로 해서 농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석종위원
인터넷을 할 텐데 좀 많이 하지 왜 세농가만 하나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석종
장석종위원
몇 농가나 하나요?
시장 개척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지 올해 3개하고 내년에 3개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농가가 얼마냐 봐서 전체 100%는 아니겠지만 숫자가 많으면 넓혀서 수렴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신청 한 것은 몇 농가나 되요?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이렇게 되면 올해 세우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에 나가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맞지 그 사람들만...
데는
그런데는장석종위원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인터넷판매 이런 여건 때문에 다른 쪽에도 여론이 있으니까 취지를 한번 받아보세요. 잘못된 데는 실질적으로 바뀌어 지려나 모르겠지만 수요자가 많으면 좀 늘려서 해줘야지.
세준
오세준위원장
422쪽에서 423쪽요. 424쪽에서 425쪽요. 없으시면 426쪽, 427쪽요.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출 산안 317쪽에서 329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557쪽, 561쪽입니다. 먼저 3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장석종위원
곰소다용도부지 공고 했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오늘 했습니다.
연말
연말장석종위원
안에 다 팔릴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니요
아니요장석종위원
. 예상이 어떻냐 그 얘기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30억 세수결함은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30억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부안읍 진입로 확포장사업 이것 1,900짜리가 오륜의집까지 가는 것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것 가지면 땅은 다 사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318쪽, 3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청선 9천9백만원 가지면 끝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팔청선은 전체가 9억8천인데요. 작년까지 3억8천 투자하고 내년도에 1억인데...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6억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 1억 채워줬다 그거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일부 구간도 못 하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일부구간 옹벽 설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포장사업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쪽 어린이 나가는 도로까지 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중간에 걸린데까지요? 그렇더라도 한 3억정도는 가져야...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수정예산 에 좀 2억 더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그것이나 끝내줘야지 9천9백으로 어디에 써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금구원조각공원은 지금 군비로 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장석종위원
들어가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작년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 지금 금구원이 전체 3억인데 작년에 2억 들여 했고 금년도에 50m 남은 것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내년까지 하면 끝나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20쪽에서 3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금년에는 예산 이 없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금년요? 1억 서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것 가지면 얼마나... 집 한 채도 못 사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건 마을안길 미불용지가 아니고 소방도로고요. 이것은 그동안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같은 것이 등기이전이 안되고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도 연간 1억정도 예산 을 세워서 민원해결을 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마을안길은 그렇고 소방도로 미불용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소방도록 미불용지는 10억 요구 했는데요? 그건 1회 추경 때라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확보를 해야죠. 없으시면 322쪽에서 3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24쪽, 325쪽요.
창북
창북하인호위원
도시계획도로 3억9천7백 이것 가지면 오리에서 대창사거리까지 하는 그것 말이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하인호위원
가지면 끝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7억 정도 남았는데요. 우선 그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번에
한꺼번에하인호위원
다 해야지 추경에라도 세워서 다 끝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1회 추경때 같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청도체육관 1억이네요? 총소요액이 얼마나 드나요? 나머지 금액은? 상원아파트까지 돌아가야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상원아파트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12억중에서 올해 3억하고 내년도에 1억 세웠는데 문제는 거기 집 철거가 7동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동은 작년에 지가 보상 을 하고 이주비만 지급하고 철거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 5동은 내년도에 예산 을 확보해서 철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거기 끝에 집은 못 한다면서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아직 등기이전을 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세준
오세준위원장
세금 때문에?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나머지는 해줘야할 것 아닌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내년에 안해주면 민원에 많이 시달릴 것 같고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 지역은 주민 들이 빨리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해야겠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것도 추경에 확보 좀 하시고 소방도로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서외리 6구라든지 4구라든지 동중리 6구라든지 심지어는 하나도 없어요. 화성탕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화성탕도 1억 예산 을 세워줬는데요. 그것도...
것은
이것은장석종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 앞 다방에서부터 거기 뒤쪽 전파사 있는 곳까지요.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예산 이 얼마드나요? 총액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도 10억 이상 잡아줘야 되는데...1억 가지면 어디에 쓸데도 없고 솔직히 예산 세워줘도 복잡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산 계장님 세워줘도 복잡하다는데 다른 데에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더 붙여주든지 신규사업을 너무 안 넣었더라고요. 조금 더 넣어줘야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지금 서외6구 같은 곳은 신규사업 하던 것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서외6구도 빠지고... 예산 계장님 좀 예산 을 넣어 주세 요. 사업하던 것은 해야지
년에
작년에장석종위원
총액이 얼마였나요? 전체 예산 이?
담당
예산담당
당초 본예산 이 총 특별회계 까지 합쳐서 3천2백5십9억 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회계 가 3천30억요.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올해는 일반 예산 이 얼마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 된 것이 3천1백1억입니다. 일반회계 는 2천8백28억이고요.
회계
일반회계장석종위원
를 이렇게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상향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 서를 보면 더 폭폭하고 배고파 죽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뭔가요?
담당
예산담당
지금 2009년도 일반회계 가 3천30억이었잖아요? 근데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가 2천8백29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억정도가...
회계
특별회계장석종위원
빼고 일반회계 만 가지고요.
담당
예산담당
그러니까 일반회계 만요.
작년
작년장석종위원
일반회계 가 얼마예요?
석종
장석종위원
2천8백28억?
담당
예산담당
왜냐하면 저희가 다음주에 수정예산 이 올라올 거예요. 수정예산 이 해마다보면 한 200억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다보면 내년에도 거의 금년 예산 수준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건설과만 많이 삭감된 것인가요? 다른 곳보다 건설과만 더 많이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앞으로 노력 더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하인호위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작년보다 20억이 축소되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정예산 오면 떼어서 좀 주세 요. 건설과 놀라고 하면 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노력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국비확보된 것 지방비 부담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지금 현재까지 수정예산 에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도에 군비부담 못해준 것이 120억 정도 되고요. 그게 2010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2010년도에 국도비 보조된 사업들 중에서 군비부담 못한 것이 120억 됩니다. 270억에다가 수정예산 이 와있거든요? 거기에는 군비부담이 아직... 근데 세입 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여유가 있는 것이 곰소다용도부지가 내년에 50억만 잡아놓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세입 전망이 있고요.
거기
거기장석종위원
세입 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전체적으로 감정평가 한 것이 14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가요? 근데 금년에 30억 줘서 내년에 50억만 잡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50억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아까
아까장석종위원
2009년도 국비확보 군비부담 못한 것이 얼마예요?
석종
장석종위원
120억요? 군비가 120억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그렇죠. 예.
석종
장석종위원
120억 부담 못하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담을 못한 것이죠. 반납까지는 큰 우려는 없습니다. 말 하자 면 선호를 시급한 것은 빨리했고 그것도 완급을 가리겠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건설도시과나 친환경농업과 사업 부서 는 예산 을 잘 좀 세워 주셔야 해요. 작년과 보면 친환경농업과나 건설도시과는 너무나 많이 예산 을 삭감했더라고요? 수정예산 이라도 많이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사업 부서 를 놀리면 안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참고하세요. 326쪽에서 327쪽요.
지구
궁항지구장석종위원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뭐예요? 내용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궁항 요트경기장 그 쪽으로 이순신 세트장이 있잖아요? 거기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해서 도시계획같이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인데요. 당초에 면적을 적게 잡았는데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서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해
용역해장석종위원
보겠다 그 소리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요. 추가로 용역을 더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옛날부터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2종 지구단위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328쪽, 3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끝에장석종위원
주민 불편 편익사업 2억은 풀비로 세워놓은 것인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부안여고 가는 것 3억 가지면 땅값만 됩니까? 공사비까지 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지금 공사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우선 공사가 시작되는가? 이것가지면?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토지매입만 하려고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것가지면 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작년에 2억 세워준 것 가지고 차 고지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 용지 보상 올해 거기까지 하고 내년도에 거기까지 하고 내맹년에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장석종위원
토지 보상금 이 5억인가요? 건물하고? 올해 2억 가지고하고 3억 세운 것 하고 이게 보상 비예요? 전부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이도
많이도장석종위원
들어가네. 몇 미터나 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의 15m 정도...
아니
아니장석종위원
길이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500m 정도 됩니다.
하다
어망하다장석종위원
도시계획지나 똑같네.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7쪽에서 561쪽입니다. 먼저 5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561쪽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8일부터 오늘까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 회 소관 심사 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 회 수정안 을 작성하기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사 이신 하인호 위원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간사 하인호 위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님들과 협의한 바대로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동안 우리 위원 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