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명 의원 발언

제2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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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0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김찬기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기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찬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와 10월 1일자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준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고광휘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최영철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1일자와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권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주재봉 전북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현준 전북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정우길 군산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이조영 마한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권엄 김제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사 시 국·과장으로 하여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국책사업들과 전북교육의 역점 시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이들 교육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대섭

김대섭위원

우리 도교육청 2010년도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먼저 오늘 보고를 해주신 부교육감님 감사드리고 또 시·군에서 교육장님들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안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재정수요 판단이나 이런 것이 안일하게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돼서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유는 특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을 판단하는데 자산수입이 당초 5억원에서 66억원으로 무려 1,220%가 증액돼서 편성되었고, 이자수입도 당초 추정액이 42억원에서 85억원으로 102% 이렇게 증액 편성된 부분이, 처음 재정수요 판단을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갑니다. 또한 차입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당초 121억원에서 1,305억원으로 978% 이렇게 증가되는 결산추경에 사전 재정수요 판단을 좀 잘못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산수입이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축소해서 하기로 했던 것을 교과부 자체 보증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부분이 처음에 계산 초기에 했던 것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산수입이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정확한 수입을 추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액수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교육청의 1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사항이 추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연초 재정수요 판단할 때 우리가 1년 동안의 자산수입이나 이자수입은 적정하게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천이라는, 백이라는 이런 개념의 %로 봐서는 상대방이 듣기가 교육청 전체 예산의 흐름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인식이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정수요 판단할 때 충분히 사전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쭉 보면서 생명과학고 골프장 신축 관련해서 왜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초동 단계에서부터 추진자체가 안일하게 추진되었지 않냐, 언론에 보면 교육감실 그 대표자들이 와서 장악을 한 것도 나오고 현장에서 민간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생명과학고 골프장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근 아파트하고 도로를 건너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부분까지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기는 일반적으로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원만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학생 전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모든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도 인근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그러한 골프장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그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자체 충당을 해야 다른 예산들이 다른 학과에 있는 학생들에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소음이나 조명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고 교통 문제나 운영시간 문제에 있어서 약간 조정을 두어서 지금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보면 민간 참여 골프장 이용 관계 이게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학교는 영리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용시설을 해나가는 건 괜찮은데 일반인 참여 부분 이게 조례로 수수료 징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전에 준비가 되었어요? 아직 세부적으로 그렇게 안 된 사항입니까? 이런 부분도 민간 참여해서 학교에서 사용료를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해서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그런 것 준비되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해서 자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 제정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필요 없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대섭

김대섭위원

자체 어떤 세부 방침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거예요? 사용료 금액이나 이런 것은 누가 정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 협의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운영위원 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골프장이 완성되면 거기에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받는다는 계획은 없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아직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 참여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 그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 여기서 지금 사전 파악이 안 돼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어찌됐든간에 아직도 민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해결되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의견을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타결될 수 있도록…….

대섭

김대섭위원

교육감실에서는 철수했어요, 그 사람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 언론에 그렇게 나왔는데 교육감님을 면담을 하고자 와서 그 시간에 교육감님이 외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면담을 못하고 바로 몇 시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매듭을 지고자 하는데 어찌됐든간에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학교 쪽 주장도 교육청 쪽 주장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마는 반발하는 전주 그쪽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당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찌됐든간에 그분들하고 이해와 설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연구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갈등요인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이 현재 얼마나 되어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없고, 그러면 2010년도에 발행하는 지방교육채는 국고보조로 대체한다는 이야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학교신설에 관련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동안에 학교신설에 관련돼서 부채를 얻은 건 얼마나 돼 있나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누계로 말씀입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2010년도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동안에 지방채로 했던 것은 다 상환이 되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액 상환이 되었어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재정운용을 아주 잘하시는 편이네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에 540억원인가를 계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적게 나오는 게 좋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가장 이상적으로는 적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2010년도에는 540억원을 계상하셨고요, 2008년도 결산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907억원이 넘어왔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486억원의 돈이 결산액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년도로 넘어온 거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당해연도의 세입재원을 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운영을 해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교육감께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10년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54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평균적으로 감안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이라는 게 저희 자체수입보다는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고 하시면 제가 질의가 길어져야 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이미 올해 다 해서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많이 남기지 않도록 1차 추경 때를 기해서라도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 우리 도민들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질의 또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사립학교 평균 자립도가 중학교는 0.2%였고, 고등학교는 19.46%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지원하는 예산 증액 부분만 해도 38억6,500만원이나 더 증액돼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요, 이게 매년 해마다 갈수록 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사립학교의 법인의 취약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립학교가 자기들의 자체수입으로 그 법정전입금이나 이런 부분을 다 충당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서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똑같은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얼마 전에 의회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마 사립학교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법인전입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에 따른 잉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같이 했을 거예요. 물론 교육의 여건과 현실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환경개선사업비나 기타 복지 문제를 가지고서 예산을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지만 이 부분 또 운영에 대한 문제도 같이 지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지원하고 기타 운영비를 지원하실 때 또 거기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들도 일정 정도의 법인전입금이 일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 보조금이 잔액으로 남아서 자체 학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부분도 저는 심각하게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분명 집행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청에 반납을 해야 맞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줄 때 법인에게 주기 때문에 그들은 집행하고 난 잔액을 자기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음연도에 갖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동료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저희가 사립학교에 보조금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립학교에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 지원하는 보조금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의 아마 회계상의 처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전입금도 부족하고 또 저희가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전체적인 회계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가 법정 이전수입이 있죠.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해당 시도 내의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교육청하고 ½씩 부담합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는 2009년 5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그 이후에는 전액을 무상으로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½씩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현재 자치단체 미부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484억원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 484억원이 들어와야 용지매입을 하는 겁니까? 이미 집행은 다 됐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이미 다른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 돈을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교육예산에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이게 법으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던 거잖아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자치단체가 계속 안 내고 버티면 관계없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이전 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고 자치단체는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자치단체도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고 전라북도교육청도 도민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담당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똑같은 재원을 우리 도민들에게 수요자 측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엄연히 자치단체가 해야 할 역할과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480억원이 넘는 이 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교육감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세입으로 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이 돈이 교육과 관련된 혜택으로 우리 일반 도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요, 전라북도도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이고 또 아울러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의 현장활동의 측면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보이게 변화가 되는 게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많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교과부에서 2006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으로는 약 20개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체육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보면 17개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도 있었고 자치단체하고 함께 진행하는 사업도 한 10개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약 6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조잔디를 설치해 놓으면 좋기는 합니다.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청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의 일환으로 이러한 정책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문제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같고, 관리와 사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설치 연도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가 중점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인조잔디의 수명이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 사이입니다. 그럼 설치하고 난 뒤에 수명이 다했을 때에는 그럼 과연 또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감당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 인조잔디 설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중간단계를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수명이 다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정도에서는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금 더 좋은 학교의 환경이 더 길게 오래 우리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고민을 해주셔서 더 많은 곳에 인조잔디를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런 반면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철저히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수명이 다했을 때는 교육청이 이 부분을 어떻게 떠안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부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금 현재 유지관리 부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다한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수명이 다한 인조잔디가 나오는 경우에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이 시설을 설치한 회사에서 유지관리 보수계약을 아마 맺을 거예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들이 3년이면 3년. 그들이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해주겠다는 의미는 보수의 개념입니다. 이건 잔디 상태를 관리하는 개념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는 패이면 당연히 실시해준 업체가 해줘야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더 오랫동안 수명을 연장하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제15대 교육감 선거 때 최규호 교육감이 내세운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12개월이 지난 시점 맞죠? 2008년 8월에 했으니까 14개월째입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공약사항 이행률은 몇 %나 되고 있는지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지난 상반기에 저희가 한번 평가를 했는데 그때 49%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59% 정도 됐는데…….

영수

장영수위원

정확히 상반기라고 하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6월 말 기준해서 7월 초에 저희가 집계를 했던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9월 달에도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사항이 틀립니까? 부교육감님하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제가 정확한 시점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했었고, 지금 현재 12월 말 기준을 해서 한번 더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9월 말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건 아마 분기별로 실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냐면 MB정부의 공약사업하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하고 있는 공약사업이 영어교육하고 그다음에 유아교육 선진화교육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주요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이 최규호 교육감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상당부분은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어교육도 저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부교육감님 예산편성에 있어서 직선제가 됐기 때문에 공약사업의 준수율과 그리고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률은 예산편성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10년도에 제16대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셨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선거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최규호 교육감이 다음 선거에 입후보를 하면 교육감 공백에 대한 준비는 하셨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현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60일 전에 예비등록하면…….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120일 전부터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직선제니까 예비후보 등록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것은 교육감이 출마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나면 교육감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공백에 대한 절차는 준비돼 있냐 이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김찬기 부교육감님이 맡아서 해야 할 시스템이 준비가 됐냐 이거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체계에 있어서 공백이 있다고 해도 큰 변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공백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진행상황에 대한 물론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준비가 없으신지, 생각 안 해보셨는지?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교육감님이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할 부분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교육감님이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저를 비롯해서 간부들이…….

영수

장영수위원

원론적인 말씀이 전혀 안 맞는데요.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이십니다. 수장자리가 비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현시점에서 언제 나가거나 언제 하거나 이런…….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비를 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으로써는 불가능하고,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청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부들이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내년도가 선거가 있어서 지금 현 교육감님이 재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고 아직 발표는 정치적인 거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요, 2008년도에서 2010년도 6월 30일까지에 대한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 2010년도 예산이 왜 중요하냐면 24개월 되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실천율이 아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신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1년 남은 시점이니까 준비해야 할 때가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사항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 공약이 어떤 부분은 이룰 수 없는 공약이고 어떤 부분은 장기적인 공약인지, 그리고 단기적인 2010년도까지 마쳐야 되는 상황인데 뭐가 어려웠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알고 계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파악하고 있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다음에 현 정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린스쿨사업 하고 있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 예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2009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었고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09년도에는 김제 중앙초, 이리동중, 남원 월락초 맞죠?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정부에서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해마다 그린스쿨을 만들라고만 했지 예산은 보내지 않고 이 예산서에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러니까 그린스쿨사업이 2009년 올해 처음 시작되어서 올해는 특교로 내려왔고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산편성 시점에서 교과부에서 방침을 전환해서 자체예산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정부시책에 나왔는데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이 왜 그렇습니까? 재원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재원 확보를 못했습니까?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린스쿨사업이 1교당 기준이 일단 50억원 정도로 해서 3개교를 하면 150억원 정도가 드는데 교과부에서 그 지침 내려온 시기가 늦었었고, 저희가 또 그 15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이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학교당 50억원에 대한 부담이 1년에 3개 학교, 4개 학교 하라는 정부방침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이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데에서 어떻게 200억원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부에 재원 마련에 대한 대응논리를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기

김찬기부교육감

그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다른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사정이어서 일단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한 시도가 거의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