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심재섭의원외10인발의)

심재섭 의원입니다.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조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지급대상, 제4조에서 제7조는 신고의 기한과 방법, 사항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제8조는 협조자의 보호, 제9조에서 제11조는 보상금의 결정, 지급, 지급제외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구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보장하고 신고자는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혀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안(심재섭의원외10인발의)]

심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심재섭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로 2009년 11월 11일 의안 563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09년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 소속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며 알선하거나 청탁하는 행위, 다음으로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는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에 관한 규정이며 2009년 7월 14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북구 공무원 청렴도가 보통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급대상을 보면 2항과 3항이 포괄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관련 비리는 어디에 포함된다고 봅니까?

2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치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신고방법을 보면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신고기한은 3년인데 먼저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하고 나중에 문서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단일화된 전화번호, 예를 들면 아동학대신고는 1391이다. 무슨 신고는 몇 번이라고 하는 식으로 북구청 내에 단일번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긴급을 요한다고 한 것은 긴급을 요하더라도 3일이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 있으면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는 접수가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6조에 신고사항이 있고 제7조에 신고자의 보호 등이 있는데 신고처리할 때 연락처는 필요하겠지만 직업, 근무처, 주민등록번호가 왜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제6조 제7항에 확인은 30일 이내에 하고 감사 또는 조사완료가 60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신고기한은 넉넉하게 주되 접수가 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30일, 60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셨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주민등록번호나 근무처, 연락처가 있으면…….

신고자를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보호법에 들어 있어요.

이것은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서도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그렇게 하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우리 북구청 기획감사실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언제까지 완료하십니까?

통상 업무를 보면 7일이나 15일, 30일, 60일 용어를 법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가 되면 빨리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이 부조리신고를 접수해 놓고 기간이 길어버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압력이나 다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감사종결은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종료는 한 달 이내에 해야할 것 같고 확인하는 과정은 15일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신고 자체가 중요합니다. 신고되면 경찰에서 바로 조사가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조리신고를 해서 청렴한 공직사회에 목적이 있지 날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항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감사부서나 경찰 있고 검찰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지 말라고 해도 실적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갑니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시감사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날짜를 잡았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고 신고자체에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 자체에 힘을 다 실었습니다.

범죄행위에 해당될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하겠지만 원칙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획감사실에 적발되면 얼마 이상은 시 첩보사항으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의 첩보에 의해서 5억원 짜리 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초조사만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가 되어 버린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완료될 때까지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조리 신고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일, 60일은 문구상 해놓고 차후에 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감사원과 경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다 보면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까지 그렇게 되어야지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쓸모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미만 내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조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집행부나 의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조리가 접수되었다면 책임감 있게 완료까지 이 조례안에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미로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요구하고 잡아도 되므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판단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해 주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물론 위원들이 조례를 심사하니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조례를 제안하는 사람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이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고를 했을 때 개인의 인적사항을 절대 발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이승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이 토론시간인지 질의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는데 반박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은 토론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승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심재섭 의원에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저는 신고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한 내용에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려면 토론시간에 말씀하셔야지요.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면책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밝혀지면, 10년이 지나버렸다면 얼마입니까? 5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그에 준하는 조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범죄행위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과 제2항에 보면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는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행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되고 제2항은 공무원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형사소송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럽습니다. 조례안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심재섭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되도록 선언적인 의미를 내포하면서 쓸모 있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보통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우선하거든요. 만약에 상위법에 1년 이내의 면책기간을 둔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준하는 기준을 잡을 것인지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단축해서 올릴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승희 위원님, 토론시간에 그 부분은 정리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목별납세증명,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각 수수료가 800원씩입니다만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조례개정 요구를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법”을 “같은 법”으로, “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는 4가지 수수료 8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수료 삭제로 인한 우리 구 3,2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내년 예산에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재산세 감면 요건의 명확화와 감면 조례 조문정비 등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근거법령 명시, 안 제3조, 제15조 주택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 안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 안 제6의2조 지방세법 이관에 따른 감면폐지, 실효성 없는 감면 및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감면 폐지, 신용보증재단의 임대용 부동산 감면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 보칙 이관하고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을 개정하고 감면제외 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에서 감면표준안이 통보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상위법령 등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4쪽,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09년 8월 13일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취득·소유”로 변경했습니다. 제3조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주택범위를 명확화 하였고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112조 제2항 사치성 과세대상을 15쪽 보시면 보칙으로 감면대상 제외,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사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제6조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9월 30일 국회에 상정되어서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에 이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것입니다. 제7조 제2항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실효성이 떨어져서 삭제했습니다. 제9조의 2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50/100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재산세는 50/100으로 감면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삭제하는 목적은 75%까지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아까 보칙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1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1쪽, 제12조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 조항은 12쪽 제일 위에 개정안 제2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15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화하고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그리고 제16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고 신용보증재단 임대부동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제19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이 삭제된 것은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도 같이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21조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로 올 2월에 재산세 세율이 바뀌면서 일부 위원님들께도 소급해서 환부한 적이 있습니다만 재산세의 비율이 변경되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제25조, 제26조, 제27조 자치성재산은 보칙으로 합니다. 15쪽, 보칙입니다. 제29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구세감면신청서로 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로 제33조의 시설된 내용은 조금 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세감면표준안이 시달되고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19일 의안 제56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1 지방세에 관한 세목별납세증명, 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을 발행 시 징수했던 수수료 800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의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며 행정안전부 교부세과-2206호 및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실-10840호에 의한 조례개정요구에 따라 2009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4일 의안 제573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재산세 감면 요건의 명확화와 감면 조례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주택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이 지방세법 이관에 따라 감면 폐지되었으며 실효성 없는 감면 및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 감면조항을 폐지하며 신용보증재단의 임대용 부동산 감면대상에서 제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 보칙 이관, 미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 개정, 감면제외 대상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제1항, 제2항,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88조 제1항,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와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재산세 감면 요건의 명확화와 감면 조례 조문 정비 등을 위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세 감면 조례 1쪽에 지방세법 이관에 따른 감면폐지가 있는데요. 지방세법 이관은 어디로 이관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이 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세법 제269조 제8항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1쪽,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과 관련해서 5쪽에 관련 법규가 있는데요. 우리 북구에서는 북구 전체가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인 자가 2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을 뜻합니다. 저희 북구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