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안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총 예산은 작년도보다 45억7,877만6,000원이 증가된 총 86억1,435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쌀 보전 등 보전지불제 국비 2,31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불제로서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직불제에 국비 29억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친환경농산물이 확대사업비로서 기타보상금에 인증농가지원비가 도비, 시비해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벼 병충해방지 사업비로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또 민간자본보조 보행관리기지원비로 500만원 도비, 시비 포함해서 입니다. 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해서 예비못자리설치 3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인건비로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금해서 총93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태조사 서식제작비로 4만원을 개상을 했고요. 양정관리 추진여비가 14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1억3,96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905만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추진여비가 154만7,000원 또 사무관리비로써 정부양곡보관창고 무인경비용역료가 132만원, 공공운영비로서 정부양곡보관창고 화재 및 동산보험료가 60만원, 정부양곡보관창고 전화요금이 8만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비로 도비, 시비해서 4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국비, 도비, 시비해서 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비로 76명분 도비, 시비해서 1억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당면업무 업무추진비로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산업경제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차액보전이 147명분 2,218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공수의 보험료가 15만원, 공수의 수당이 900만원 다음은 민간보조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비가 60두 분 도비, 시비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민간자본보조로써 소 예방주사 시술비가 1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학교 우유급식지원사업이 1억1,055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 명품화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4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써 도비, 시비해서 4,600만원, 쇠고기 이력제구축사업으로 300두 분 270만원, 가축 전염병예방조사 재료비 구입비로 국비 655만 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비 AI 구제역 약품구입 살처분경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살처분 보상금이 500만원 또 민간자본 보조로서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600만원 다음에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비로서 차랑유류비, 자동차보험료, 차량수리비, 검사수수료 해서 638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로 도비, 시비해서 1억6,000만원 가축전염병근절 및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로 500두 분 3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써 사료작물종자대지원에 72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은 공익수위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수위사 업무추진비로써 21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공익수의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초과근무수당, 방역활동장려금, 위험수당해서 694만2,000원이 계상이 감염성폐기물 처리지원사업비로써 도비, 시비해서 9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지원비로써 행사실비 보상금이 62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기술 급식비지원에 14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급식비에 28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도 중앙교육 참가자 보상금에 12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참가교육 보상비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선진지교육 차량임차에 120만원, 생활개선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구입에 600만원, 사무관리비로써 농업서식지, 한국농어민신문에 정보제공을 위한 예산이 739만5,000원을 계상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농촌지도자회 농업정보지 제공에 110명분 275만원 도비, 시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현지연찬회 교육지원비가 도비, 시비해서 300만원, 국내여비로써 지도공무원 전문사상 교육비가 국비, 시비해서 50만원, 농어촌 여성정보지 제공에 도비, 시비해서 37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 출연금으로 1,000만원 민간자본으로서 화분지원사업에 1억2,000만원 역시 민간자금보조에 공동이용 트랙터지원에 7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지역농업발전 추진에 500만원 또 민간자본으로써 친환경제재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역시 민간자본보조로써 파종기지원에 247만 5,000원 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80포 분 도비, 시비해서 91만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발효퇴비 인공상토 오스모코트 포함해서 지원사업비가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동카 지원사업비로써 36대분 2,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산물 우송차량 1톤, 2.5톤짜리 2대에 1,5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보급지원사업 지원비로써 도비, 시비해서 228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기업인교육에 2,000만원 또 이자차액 보존금으로써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존액이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에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참가 중소기업지원금에 3,000만원 또 출연금으로써 산업패밀리 클리스터사업에 4,000만원, G디자인 개발사업에 3,000만원 또 사무관리비로써 벤처기업 운영위원회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써 경기 기업인포럼회 800만원 또 2차 보존금으로써 소상공인 이자차익보존에 8,000만원 또 소상공인 보증수수료지원에 9,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써 중소기업체제품 국내 및 해외홍보물 책자발간에 3,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운영회 운영비용으로 14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에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안내문발송에 17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 개발지원사업에 1,200만원 다음은 재래시장육성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덕풍시장 간판정비사업에 2,250만원 광특,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벤처직접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벤처위탁수수료가 1,65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써 3억3,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시험연구비에 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석유제품 품질검사비에 역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사후관리비용으로써 5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시험연구비로써 유통상품 정량검사 샘플구입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에너지진단 비용에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외국인근로자 교육에 한국어교육 지원에 도비, 시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서민안정생활 기금으로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352만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총 도비, 시비해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용에 고용촉진훈련위원수당 참석수당에 24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차량연료비에 252만원, 공공근로 차량유지비에 180만원, 공공근로 차량보험료에 50만원, 지역박람회 참석자 상해보험가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박람회 참석자 간식지원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경기청년뉴딜사업에 1,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광장사업에 단기프로그램 과정 프로그램 포함해서 도비, 시비해서 2,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청년인턴쉽에 국비, 시비해서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4대 보험 포함해서 총 2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품구입비 및 인쇄비로써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자재구입 등 비용이 국비, 도비, 시비해서 6억5,096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써 희망근로 공원조성사업비 실시설계비가 국비, 도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인부임에 1,818만2,000원, 국민연금기관 부담금에 82만9,000원, 건강보험료 보험기관 부담금에 48만4,000원, 고용보험기관 부담금에 12만8,000원, 산재보험 기관부담금에 1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직업안정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불법직업소개소 신고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료취업센터 알선지원비로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직업소개업자 위탁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에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30만원 도시건설국장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기본사무용품비 등 해서 총4,19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수행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해서 5,6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사업비로써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비가림재배시설 설치사업으로 2억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먼저 설명하시죠?

네?

수질개선 아닌가요?

기금부터……. 201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산업경제과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5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임을 받아서 동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내 중소기업업체, 벤처기업 또 기술혁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으로 지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277쪽에 쌀 소득 등 보전지불제요.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나? 많이 줄었네요?

뭐 재배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담당 팀장은 직성명 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최문환입니다. 감액된 이유가요, 옛날에는 주소지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했거든요. 토지소득비 경작지 그런데 지금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남에 사는데 여주에 땅이 있다고 하면 하남에다가 신청했었는데 지금은 농지소재지에 신청하기 때문에 재배물량이 확 준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남에는 아주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논 면적이 상당히 저희가 적은 편이죠.

네, 얼마 안 되죠. 278쪽에 보행관리기 지원은 2009년도 2,200만원 이었는데 지금 한 대에 500만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뭐…….

도에서 사업량을 5대로 감액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준 것하고 직접 관련이 있죠?

그런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5대 분에 대해서 세운 것입니다. 500만원을……. 작년도에는 22대가 나왔었는데 금년도에 5대 밖에 발령이 안됐습니다.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봐요. 그리고 238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요. 2009년도에는 1000두였는데 500두로 줄었습니까? 소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축산농가가 자꾸 줄기 때문에 따라서 각종 사업비도 따라서 줄어야겠지요.

사업비가 준 것은 당연한데 소가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게 절반으로 줄었는데요.

한우사업이 계속 적자를 보고 그러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면모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렇습니다.

한우가 잘 사업이 안 되나 봐요?

네.

그리고 287쪽에 있는 시설하우스 현대화지원 지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이건 화훼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농가에요?

네, 화훼농가에 그래서 지금 보금자리주택에서 미사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까지해서 이전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하나요?

그 외 지역으로 땅을 마련해 가지고 이전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시에서 마련은 안 해 주고 본인들이 가서 어디 토지를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얻든지 그러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요? 2,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 분들이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싶습니다.

25% 지원해 줍니다. 지원비율이 25%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전액 시비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국비를 받을 수 좀 없을까요?

25%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5%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셨어요?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정부의 예산도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하는 건데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보상을 다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상은 당연히 받죠. 보상은 당연히 받는데 보상 안 받고 그냥 나갑니까 그럼? 그거하고는 다르죠.

예산을 더 반영을 해 주시면 증액시켜 주시면 증액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비를 말하는 겁니다. 288쪽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요.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이번에 많이 시민들에게 많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서 그런가요?

몇 페이지요?

288쪽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요. 3억인데요. 2009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중소기업특례 보전 사업이 많이 증가됐고 특히나 소상공인 특례보전사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까요? 완화가 됐나요?

수혜업체가 금년도에 33개 업체에 36억3,400만원이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완화된 것이죠.

많이 됐어요? 희망하는 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있는 덕풍시장 간판정비사업이요. 2009년도에 1억5,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2,250만원 어떻게 정비를 했으며 또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은 재래시장에 노후한 간판들 이런 것을 규격화시켜서 1차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이미지제고도 되고 소비자들이 또 편히 볼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정비했어요?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 아니라 덕풍시장 간판정비는 신규사업인데요. 먼저 1억5,000만원을 신장시장에 한 거죠. 이건 덕풍시장입니다.

1억5,000만원은 신장시장에서 사용한 거예요? 무엇으로 사용했다고요?

바닥포장, 천장포장 했습니다.

천장한 것 하고 바닥하고 한 거예요? 간판정비 사업은 없었죠? 간판정비 사업은 한 것을 못 봤는데.

신장시장도 과거에 간판 정비를 했어요.

이것은 덕풍시장 건이거든요.

이건 덕풍시장 건이에요.

신장시장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덕풍시장 간판정비사업으로 나와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덕풍시장은 간판정비가 한 사업이 없고 처음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가요?

규격화 시키고 그래서 보기 좋게 해야죠.

아름다운 간판으로 할 겁니까?

신장시장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규격화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가 아름다운 간판사업을 좀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건데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구시가지에 간판정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제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범지구로 해서 새로 형성되는 도시는 규격간판 또 방지칸 그런 선진국에 있는 그런 사례를 많이 저희가 답습을 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아름다운 간판으로 해서 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간판을 전면 교체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간판 정비사업은 아름다운 간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291쪽에 에너지진단 1,900만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에너지진단 사업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시의 직속기관에 에너지관리 실태에 관한 진단사업을 실시를 해서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기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청본청도 진단사업을 해서 개선을 한 바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정수장하고 환경부처시설, 노인복지회관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3개소에…….

정수장, 노인복지관,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3군데요? 2009년도 금년에도 했었다고요?

네, 본청에 했죠?

얼마나 절약 되었다고 봅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요?

진단결과가 나와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단결과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통보를 해 준거예요.

금년에 실시를 일부 했잖아요.

네, 진단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떤 부분을 갔다가 보완을 해야지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해라 통보를 한거죠.

그래서 몇% 정도나 절약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 금년도에 그러니까 위원님 자꾸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절약 진단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하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라 관리를 하라 이런 것을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보완할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LED등을 갈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효과가 내년도에 나오는 것이지 금년도에는 안 나오죠.

효과예상치가 있잖아요. 효과예상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죠.

15% 정도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숫자가 몇% 정도 절감이 되는지.

보충해서요. 진단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 등 교체나 이런 부분도 제안을 했나요?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292쪽, 293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쉽, 희망근로프로젝트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계속 되겠는데요. 2009년도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보다 많이 줄었죠. 사업규모가 줄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을 1년 해해 1월부터 12월까지 할 예정이 있는 것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3월부터 시작돼나요?

아니죠. 공공근로사업은 1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희망근로는 3월부터 시작해요?

희망근로는 3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인턴쉽은요?

청년인턴쉽은 12명 계획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언제였더라…….

경제협력팀장 김희태 입니다. 청년인턴쉽은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 와 있습니다. 가내시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체적으로 금년사례를 보면 10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10개월 정도요?

네.

그럼 더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작년 대비해서 보면 2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2명 정도 늘어난 부분은 올 수준으로 보면 8시간 정도를 근무를 해서 급여를 줬는데 내년도에 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린 것입니다. 예산은 줄면서 시간 줄이고 그래가지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만 지금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몇 월부터 실시할 계획인가요?

대체적으로 올 같은 추세는 2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부터 근로를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령제한 같은 것도 있나요?

대학 졸업해가지고요. 29세 미만정도…….

29세 미만이요? 30세 넘은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실업자들도 안 되나요?

청년인턴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면 실제로 인턴제가 이후에 취업에 대비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수습기간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도움이 됐어요? 이분들한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좋은 데로 취업이 됐다든가 아니면 경력에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이게 사실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하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인턴을 수료했거나 성실하게 수행한 인턴사원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라든가 서면으로 가끔 보고사항을 할 때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올렸는데도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10개월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그걸로 끝인 거죠?

대게 그렇다고 봐야죠. 크게 연장해서 취업을 한다던지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네요. 여기 와서도 사실 이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굉장히 단순노무 단순업무만 하고 자기가 여기 책임감을 느끼거나 이럴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호소들을 해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도 그렇고…….

국비 50% 시비50% 보조내시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으리라고 취업하는 데에 당장…….

아르바이트 수준?

아르바이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아르바이트 수준 그렇게…….

국비를 들여서 아르바이트 수준을 계속 양산하는 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청년인턴쉽이 8시간에서 시간도 6시간으로 줄음으로 인해서 수당도 또 감액이 되고.

수당은 감액이 안 되죠?

일정부분 조금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2시간만큼 준 것이죠 그 대신 또 인원을 늘리고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취업하기도 힘든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9쪽에 부분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뭐가요?

금액이 증액이 됐다고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아 유기질비료요?

실제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도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보금자리 때문에 화훼단지나 채소단지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유기질비료 부분은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유기질비료는 늘어났지만 한강수계사업부분은 여기서 늘은 것만큼 줄었습니다. 작년도하고 규모는 같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유기질사업은 국·도비 사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2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그런데 대신 우리가 전액시비로 하는 발효퇴비지원사업 역시 2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치면 총액이라는 거예요?

아니, 발효퇴비지원 사업은 증감이 없는데요? 10억, 10억인데요.

명칭들이 바뀌고…….

농산유통팀장 김선철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로 되어 있는 유기질비료사업과 순수시비로 되어있는 발효퇴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명칭만 사실 이렇게 된 사항이고 사업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시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늘어났고 순수 시비로 지원되는 발효퇴비 지원사업비는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87쪽에 있는 발효퇴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12억6,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10억만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사업비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변동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금액도 내년에서부터 많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지구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미사지구가 내년까지는 아마 농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나면 상당한 양이 줄어야겠지요.

그리고 이건 당부의 말인데 실제로 배분할 때 있잖아요. 배분할 때 현장조사나 아니면 재배하는 품종에 따라서 이게 비료가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일괄 평당 몇 포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세세하게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자란 것은 굉장히 계속 모자라고 남는 곳은 남아요.

농작물 품목별로 해서 공급하기에는 사실상 난해합니다. 그래서 고추 심는다고 그랬다가 파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 모자라는 분들은 모자라야 하고 남는 분들은 남아서 이래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작물에는 평당 1.3포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반채소 같은 경우에는 평당 1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일반농업인한테는 평당 0.3포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목반에 대한 혜택이 또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 많이들 모자라다고 하세요. 특히 부추 같은 부분들은…….

모자란다는 사람들은 모자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 모자라는 것 같이 들리시는 거예요

최대 몇 포까지 돼요?

부추 작물에 평당 1.3포 주는 것이 최대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니, 1농가에 맥시멈을 몇 포까지 주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면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면적이 많은 농가는 많이 나가고요. 적은 농가는 적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면적이 완전 대농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워낙에 많은 양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왜냐하면 대농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부농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상한선을 당초에는 두기로 했는데 나름대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을 많이 재배를 하니까 내년도에는 그 양이 그만큼 들어가야지만 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면적에 의해서 어떠한 상한선을 두거나 하지는 않고 실제로 재배되는 면적에 의해서 발효퇴비가 지원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냄새를 없애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그래서 안 둔 것입니다.

하여튼 전체농가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게 배분하는 시기도 중요하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부추하고 채소하고는 비료가 들어가는 시기가 틀려요. 그런데 일괄 구입하는 시기와 이게 잘 안 맞다 보니까 굉장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채소하고 부추하고 부추는 일찍 쓰기 때문에 가을에 일찍 공급을 하고…….

1월, 2월 달부터 들어가고.

채소는 그 때 공급을 하고 그렇게 이원화 시켜서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아쉬움이 많이 목소리가 들리는 만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286쪽에요, 공동이용 트랙터지원이요. 이 부분이 왜 줄었어요?

공동이용 트랙터사업이요? 이게 시하고 농협하고 공동사업입니다. 시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하고 농협하고 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부락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한 개 부락에 주는 겁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이용 트랙터지원은 부추작목반 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추 작물에 계속 발효퇴비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새로 심으려고 할 때에 일반트랙터 가지고서는 깊이 갈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발효퇴비에 있는 퇴적물만 갈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추를 다시 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종 트랙터로 땅속까지 깊이 들어가는 트랙터를 부추작목반연합회에 지원을 해서 새로 심는 사람들한테 깊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가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니, 왜 이게 감액이 됐냐고요.

올해에는 2대를 채소작목반연합회에 해줬는데요. 신년도에는 부추작목반연합회 1대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양이 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전체의 수는 더 늘어난 거예요. 트랙터 사업은 1대만 되어 있지만 다른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항목의 예산은 늘었습니다.

전동카 지원사업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전동카 지원사업은?

이것은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비료를 움직인다던지 이럴 때 운반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 36대를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데 많은 편익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87족에 친환경제재 지원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계속 친환경농업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몇 년째 그것에 걸맞게 상응하는 그런 예산인지…….

친환경제재는 약재가 뭐냐면 청달래 이런 것인데 이 청달래라는 것이 뭐냐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재를 공급을 하는 것이고 또 진사미 이런 식물추출물 이러는데 이런 친환경약제를 공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약으로서…….

지원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2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건데 그만큼 친환경농사를 짓는 그런 농업인들이나 농가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렇죠. 25%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하고 농협하고 공동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25% 씩 부담을 하고요. 다음에 지역농협에서 10%를 부담하고 농업인들이 40%를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락동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농산물을 출하를 하게 되면 농약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일반채소 농가들이 농약검출이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피해를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농약을 사용하는 친환경농산물로 대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혜택을 받는 농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는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맨 밑에 농산물 운송차량도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것인가요?

280쪽에 뭐요?

287쪽에 농산물 운송차량.

농산물 운송차량이 부추나 이런 야채들을 생산해 가지고 그냥 일반차에 싣고 가면 품질이 저하되고 시들고 이런 것 때문에 밀폐된 냉동차를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채소작목반연합회 창고에서 불이 나서 많은 농기구들이나 시설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에 대한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금년도에 우리가 지원계획은 없고요. 미사지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그게 시설이 불에 타서 아마 지원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타고 나면 지원도 안 된다고 그랬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불이나기 전에 화재나기 전에 지작물조사를 끝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 가지고 화재발생이 되었지만 지작물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시설 지작물조사 끝난 후에 화재라던가 어떤 사고들 그게 시설에 없으면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뭐냐면 보상팀장하고 그 사항은 제가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합의가 이미 끝났어요?

네.

다행이네요. 하여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면 전반적으로 농업정책에서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좋은 일이고 반길만한 일이긴 하지만 반면에 실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특히 보금자리가 줄어들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수 농들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제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대세잖아요 화두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우리시의 농업정책이 방향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올라갔어도 한 4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희망근로사업비에 20억이 책정이 된 거고요. 또 수질개선 특별회계 발효퇴비 지원사업비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이지 크게 증액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우간에 농업정책은 미사지구가 많이 편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농업규모가 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든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원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요.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부분이요. 이거 어디어디 지원을 받는지 업체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이 넘게 증액이 됐어요. 증액돼서 계상이 됐잖아요. 292쪽에요, 공공근로사업…….

이현심 위원님. 어차피 국장님께서 다시 또 건설과 소관업무를 어차피 설명을 하셔야 하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92쪽 공공근로 부분이요. 아까 설명으로는 똑같다고 하셨는데 올해와 내년이 금액상으로 보면 1억이 넘게 증액돼서 계상됐어요. 사업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리는 건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T/F팀장 김희태 경제활력T/F팀장 김희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수 비교 증감은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지금도 국·도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내려와야지 비교 증감이 되고 추경 상에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근로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올라 온 것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T/F팀장 김희태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부서에서 받은 사업계획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자재 구입 등해서 1식으로 올라 온 거 있죠

T/F팀장 김희태 자재 구입비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풀 경비 성격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내지 29% 정도 범위 내에서 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안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희망근로 공원조성사업 이거 설명이 필요 것 같은데요.

T/F팀장 김희태 그 사항은 금년에도 상사창동에 조성을 하나 했습니다. 거기에 연접해서 이어지는 건데 수자원공사 부지에요.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도에 설계가 되면 그때 별도로 설명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하남시 공수의가 누구입니까?

건국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영일씨입니다.

공익근로에서는 누가 또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수의사…….

네, 수의사…….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이 되는 가 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발전 출연금은 어디에 출연하죠.

경기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없었는데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남시 벤처센터 우선 비교 증감에서 지난해에는 3억2,500만원인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안 해 놨어요.

세부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벤처센터 주차장 수입과 임대료 수입이 2억5,300만원밖에 안 되네요.

하남시가 벤처센터를 물론 도비 지원을 받았지만 지어서 주고 위탁수수료는 많이 지출되고 있고 손익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 완전히 입주돼 있죠.

물론 기업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되는데 시의 부담이 있으니까 이걸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익이 상계될 수 있게…….

위탁수수료 산정근거를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교육은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한국어 교육지원…….

지역경제팀장 임근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교육은 관내 3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국인센터, 외국인 비전센터, 외국인 노동자 센터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3군데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희망근로는 하남시가 작년에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보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하남시를 와서 보고 배워가는 그런 타 시·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희망근로가 과연 희망근로인지 비용도 그렇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단순히 그냥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데 하는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볼 때도 문제지만 과연 이분한테 큰 희망을 주는 사업 프로젝트인가에 대한 검토는 물론 국가에서 먼저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하남시도 희망근로에 대해서 단순히 쓰레기나 줍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생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금년도 단순 반복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 시키고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쓰레기나 줍고 이런 것 전혀 안 시킬 수도 없고 그것도 단순노무에 종사를 시켰다 할지라도 사업효과는 뚜렷이 있었습니다.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고 시가지가 과거보다 많이 깨끗혀졌다는 점 이런 점은 궁극적인 면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드리는 임금을 볼 때 노동 강도가 높은 근로를 시킬 만한 여건은 못 되지만 그래도 뭔가 희망을 찾고 일을 하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단순 노무에서 거리 환경미화 차원을 떠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시가 희망근로를 먼저 최초로 했으면 그런 것도 먼저 앞장서서 우리는 희망근로를 어떻게 하고 있다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발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벤처센터 산출기초나 이런 거 제출 하실 때 세입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도 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도시건설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작년대비 186억5,670만7,000원이 감액된 341억7,20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국비와 광특, 도비 시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구축사업으로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공사에 시설비로서 6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린웨이 시범사업 한강변 자전거도로개설공사에 29억2,400만원이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한강변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공사로 19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 용역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변 가로수 식재공사 벚나무 120주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팔당대교 주변 자전거도로 확장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현동 사무소～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각급 도로 유지보수공사로서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측량수수료에 2,000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에 720만원, 도로관리 홍보 현수막 제작에 280만원, 도로관리 민원처리 경계측량수수료 264만원, 도로 수로원 급식비에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보험료에 450만원, 차량환경개선부담금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차량검사료, 차량유지비, 굴삭기 유지비, 과적차량 계측기 검사 및 수리비, 육교 및 경사로 승강기 관리비 총 해서 사무관리비 3,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1,148만6,000원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건설과 당면업무추진에 400만원, 대규모 건설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관내 도로소파보수용 재료가 되겠습니다. 아스콘, 레미콘, 혼합석 해서 1,752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긴급보수재 구입에 2,400만원, 도로원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다짐 로라 교체구입비에 1,650만원, 콘팩트 교체구입에 300만원,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단가계약에 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45호선 등 낙석발생 절개지 보수 및 안전점검로 설치공사 1억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공기주입기 유지비에 300만원, 덕풍천 자건거도로 법면보수공사 7,500만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구입설치에 800만원, 자전거 보관대 구입설치에 4,000만원, 자전거 보관 휀스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소송패소분 토지 매입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덕풍3동 사무소 앞 보도설치공사에 1억4,400만원, 시도180호선 춘궁저수지 상류U형 설치공사 6,600만원, 영어체험학습관 버스정차대 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균열보수공사에 2,200만원, 현충탑 진입로 배수로 U형 측구설치공사에 2,200만원, 관내 교량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에 2억800만원 다음은 광암사거리 교통섬 화단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대 홈타운 앞 보도정비공사에 9,000만원, 하남등기소 앞 보도정비 및 신설공사에 6,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팔당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4억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관급자재 구입비 안전휀스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자재 야적장 경비 시설운영비에 3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유지보수비에 600만원, 도로관리 홍보 현수막 제작 280만원, 제설 재재 구입에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제설장비 구입, 노후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에 3,600만원, 염화칼슘 자동개봉장치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 가드레일 교체공사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1교등 9개 교량 보수보강공사에 4억500만원, 팔당대교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 보수보강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창우지하차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 경관 개선으로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6억5,1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에 4억5,900만원, 풍산지구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에 3,880만원, 원격제어 통신료로서 CCTV, 케이티 전용선 양방향과 가로등 양방향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가로등 보수재료구입비에 안전기, 램프, 가로등기구, 가로등 자동점멸기 등 해서 1억5,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누전진단 및 선로교체공사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차도 경관등 유지보수공사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장보수 자재 구입에 아스콘, 미끄럼방지포장 해서 2억7,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포장보수 단가계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형 하천조성이 되겠습니다. 대사골천 개수공사에 4억9,000만원, 산곡천 개수공사에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곡천 개수공사 위탁 보상처리비에 4억5,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초이천 개수공사에 국·도비 해서 7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벌말천 정비사업으로서 보상 담담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175만원을 계상했고 벌말천 개수공사에 광특, 시비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이천 개수공사에 국·도비 해서 7억2,800만원, 선산천 개수공사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천 개수공사에 국·도비 해서 1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천 개수공사 시설부대비에 도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천 개수공사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에 도비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둔치 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하천유지관리 보통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기관 부담금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상보험, 건강보험부담금 등 해서 7,28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기계 임차료 덤프하고 굴삭기 등 해서 9,000만원, 산책로 용수공급을 위한 펌프시설 전기요금에 1,800만원, 한강 산책로 음수대 수도요금에 72만원, 차량유지비 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류대, 차량보험료, 정기정밀검사비,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환경개선부담 등 해서 총 공공요금운영비 2,5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한강둔치 꽃길조성 및 관리 물품구입에 600만원, 한강둔치 억새밭조성 및 관리 물품구입에 1,500만원, 한강둔치 지압장 해미석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둔치 풀 깎기 4회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 미사제방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비용으로 7,000만원, 한강둔치 및 미사제방 꽃길조성공사에 1억9,200만원, 한강둔치 제방관리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둔치 산책로 공공시설물 정비에 3,000만원, 억새밭 가꾸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하천관리용 기계톱 구입에 100만원, 한강둔치관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산곡동 514-11번지 수해복구공사와 상산곡동 417-2번지선 수해복구공사 등 해서 1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건설기계 임차 덤프, 굴삭기, 준설기 등 해서 수해시 응급복구용, 한강둔치 펌프장유지에 따른 준설기 임차 등 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여비에 275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구역 관리용 물품구입에 2,000만원, 지방하천 풀 깎기에 6,000만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유재산 관리비에 8,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경고표지판, 미불용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로서 건설기계조정원 보수에 4,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수로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등 해서 2억1,51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원 휴대전화 사용료에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원 휴대전화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복사용지구입, 신문구독료, 프린터구입 등등 해서 4,36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우편요금에 59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에 6,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산곡천 오염천 정화사업 시비부담금에 1,2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억2,600만원, 2002년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6,090만원, 2002년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5,161만8,000원, 2003년 덕풍～감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900만원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또 셋째 강일～미사간 도로개발공사에 도비 시비 해서 4,200만원, 2009년 공영사～한솔아파트간 도로개발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비용에 8,000만원, 2000년도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9,600만원, 2000년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2001년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8억을 계상했고 2002년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4,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 강일～미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4억7,480만원, 2003년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시비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 강일～미사간 도로개설공사에 도비 시비 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99년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억, 2000년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억, 2000년 하남～하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311쪽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몇 쪽이요.

311쪽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에요.

금년에 설계발주가 됐고 내년에는 설계가 완료됐고 바로 착공될 걸로 판단됩니다.

설계 완료 아직 안 됐어요.

네, 설계 완료 안 됐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는 어떤 비용이죠, 65억이…….

이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90%이상 다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서있는 예산들은 설계비하고 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에 소모되는 금액이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광역도로개설 총 추계예산이 얼마죠.

총 예산이 2,228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약 600억 정도 들어가고 보상비가 137억, 기타 255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137억이요.

네.

공사비가?

공사비가 600억…….

공사비가 600억이요.

네, 600억, 보상비가 1,370억 이게 헛갈리네…….

보상비가 1,370억…….

기타가 255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있죠.

네.

이주민들과 간담회는 몇 차례 가졌습니까?

이주민들 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가구가 있었어요.

약 20가구가 넘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대표들이 오셔서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를 요구하셔서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1부지에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도시개발공사와 하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주권을 주는 것으로요.

입주 자격을 주는 거죠.

대토는 어떻게 됩니까?

대토는 할 수 없습니다.

대토는 안 되나요.

대토도 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분양을 받으면 가능한 것이고 대토를 일부러 우리가 교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공영사 부지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위례신도시라가 그런 특별분양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분양권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주비까지 다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분양권을 줄 수가 없어요. 자격은 저희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이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주민들이 억울하게 쫓겨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영어체험학습관 버스 정차대 설치공사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다 어떻게 할 계획이죠.

영어체험학습관에 차량이 서다 보면 통행에 지장이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보도를 줄이려고 합니다.

나무를 캐내고요.

네, 보도를 줄이고 버스정류장처럼 하려고 합니다.

500미터 하는데 5,000만원씩 많이 드는 건가요 설치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네요.

정차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휀스가 또 있고 자전거 걸이대 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장물 이전이 있습니다. 수목이 4주 있고 가로등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가감속 차선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쪽 체험학습관 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지금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잡비하고 그 외에 비가림 장치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가림 장치까지 하는 겁니까?

예정만 잡고 있는 거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잡비가 포함 금액이 그쪽에서 요구한 게 4,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요구한 것보다 더 추가가 되네요.

1,000만원 정도……. 왜냐하면 잡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잡비가…….

네, 알겠습니다. 315쪽에 하남등기소앞 보도정비공사 점자블럭 잘 해야 되겠죠.

장애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점자블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해서 점자블럭을 중점적으로 해서 연결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들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걸리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점자블럭 잘 해 주시고요.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한강둔치 풀 깎기가 있고 323쪽에도 지방하천 풀 깎기가 있어요. 8,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풀 깎기 같은 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없나요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풀 깎는 것은 풀도 기술적으로 깎아야 됩니다 아무나 다 깎는 게 아니고…….

기계로 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하면 기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부임을 계상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하면 안 될까요.

풀 깎는 분들을 별도로 모집해서 상시근로를 시키고 있어요 별도로 공공근로에서는 안 하고 별도 예산을 계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풀 깎는 부분이 그냥 일반 인부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조경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만 깎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거 아닌가요.

풀 깎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조경 자격증이 있는 것보다도…….

자격증이 아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하천관리팀장 박윤서입니다. 그게 일정한 자격을 갖춰서 인부를 뽑는 게 아니고 연간단가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지정할 업체만 할 수 있는 이게 풀 깎는 사업이라고요.

네.

그냥 일반 인부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여러 노동 강도라든가 위험성을 따져 볼 때 도저히 희망근로 임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일단 건설과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산출기초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해당되는 산출기초는 전체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개설공사라든지 다양하게 나왔는데 현재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된 건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예산에 자전거 설치대부터 예산 반영된 부분인데요.

그걸로는 이제 부족할 것 같고 이후에 계획이 많이 변경되거나 설치해야 될 의무감이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전거가 생활화 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연차적으로 보완 보수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뒤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이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계획서도 주시고요. 한강변 경관조명 및 가로등 설치공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한강변에 대한 모든 용역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할 겁니다 경관조명까지 해서…….

여기도 일전에 얘기했듯이 LED등으로 해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실 거예요.

조달요구를 해야죠. 조달청에 조달요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조달요구계획 있으세요.

계약은 물품구입을 해서 현재 조달청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품구입으로 하는데 보니까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 등 관련해서 질문하는데 물품요구를 실제로 조달청 경쟁 입찰이나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3자단가계약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지금 LED램프는 일반경쟁 입찰이고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 등주는 특허제품으로 해서 수의 계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등주는 예상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금액은 지금 저희가 180만원에 조달 의뢰했고 조달청에서 1차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요.

전체 금액이 등주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램프는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9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부분이 3군데입니다, 4군데인가…….

3회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하는 것이 100%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하는 겁니다. 당장 급한데 당장 불이 없어서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산책하는데 문제되는 구간 그것만 하는 거예요.

추경으로 1차 구간 2차 구간해서 진행돼서 가로등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과 관련해서 일단은 용역결과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까지 소상히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특허제품이나 등주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제품에 관한 부분까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계된 부분 있죠.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기본 용역이라든지 한강변 가로수 식재 공사 팔당대교 주변 자전거도로 확장공사 이렇게 공사가 들어간 것 있죠. 이 공사가 들어간 것은 다 세부 계획서와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 물론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 드니까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4쪽에 영어체험학습관 버스정차대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관계된 법률과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 이전에 저희가 이 관계를 한번 질문을 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옆이 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까지 침범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 부분을 좀 할애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인도부분만 점용하기 때문에 인도를 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광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국도 아닙니까?

네.

국도에 버스 정차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서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국도라고 하는 것은 도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해 보시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보행자에 대한 건의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도가 줄어드는데 물론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기왕에 있던 인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 보행자의 권리가 굉장히 신장돼 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통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더더구나 승차대가 없으면 오히려 영어체험학습관을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위험이 염려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도 사실은 불법이고 학원 학습관에 다니는 시민들도 위험이 있고 충돌성도 있고 그런데 법령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저촉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설과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보행자의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행자의 권리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인도는 없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인도 잠식하면 인도 안 남겼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여기 보도정비공사 단가가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리터당 어디는 보도설치공사라서 그런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정확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남등기소앞 보도정비나 신설공사를 하는데 그쪽 상산곡동에 이번에 건설과 하고 함께 행정사무조사기간 중에 보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하고 또 지적사항으로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그 이전부터도 예산 얘기를 하고 반영얘기를 했었는데요.

공영차고지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나중에 했기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했고 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시에서도 몇 번씩이나 약속하고 저희도 같이 가서 보았고 해서 최소한 이번 수정안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16쪽 자재야적장 경비시설 운영 이게 뭡니까?

자재야적장이 뭐냐 하면 제설장비나 제설재 이런 것을 팔당대교 가는 램프 밑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경비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콤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용역 주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향후에 들어갈 비용이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지금도 하는 있는 것입니까?

야적장에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도난을 맞아서 그래서 5월쯤 설치했습니다.

그 공간이 들어가기에도 쉽고 어떻게 보면 대개 넓던데 이게 가능해요.

넓어서 전체 다 할 수 없고 우리가 특히 가로등 자재들 중요한 자재만 컨테이너 박스에 넣고 컨테이너 박스 2개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밖에 야적해 놓은 예를 들면서 염화칼슘이나 아니면 다른 기자재들은 그냥 휀스 안에 넣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2개를 매달 25만원 주고 세콤을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비시설을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야적장이 중요한 곳입니다. 겨울 한철 쓴다 그러지만 자재를 한 군데에 포집 시켜놓지 않으면 운영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건설자재, 기계, 장비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비 등이나 이런 것들이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합니다.

그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어요.

박스 안에 넣고 있습니다. 총 3개 있는데 하나는 전기 하나는 건설자재…….

그러면 나머지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은 그냥…….

중요한 자재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도난당한 것은 어떤 것을 도난당한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것인지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갖다 주세요. 317쪽에 국도45호선 팔당호 가드레일 교체공사 그리고 그 이후에 팔당대교 정밀안전진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액 시비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도움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령에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원해 달라고 해도 국비 지원 안 해 줍니다.

관리자가 하남시장 맞습니다 맞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겠느냐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도에 이경우 과장님하고 같이 도로 올라갔는데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50%정도가 다 줄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힘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을 3조 더 편성했는데 그쪽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노력하는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관내지만 실제로는 이게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더 노력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우리 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도45호선 당초에 이게 가드레일 공사할 때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거 아닌가요.

그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어디 것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광주는 지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은 관리청이 하남시청이기 때문에……. 도농 복합 시 면 단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청이 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도농 복합 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청이 하남시장입니다.

오전 중에 정회 없이 건설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지하차도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공사가 뭡니까?

전동기나 지하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는 양수기 시설 이런 것을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개 빗물을 펌핑하는 거죠.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표시가 나는 거…….

시설비로 요구는 했지만 321쪽 수해복구공사에 산출기초가 각각 어떤 것은 미터당 50만원 어떤 것은 10만원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납득이 가게끔 산출기초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따라서 다 공사 금액 단가가 틀려지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설비가 공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각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노력해 주셔서 보다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하천조성 부분이요. 내년에는 하천 2개가 더 늘어서 총 6개 하천정비공사가 들어가나 봐요. 감이천하고 선산천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내년에 어떤 내용이에요.

선산천은 우리 그린벨트 주민지원……. 그거 아닌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0쪽에 덕풍천 개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덕풍천 개수공사 용지보상을 한국감정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용지보상비를 넘겨주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한국감정원이요.

보상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8쪽에 가로등 누전진단 및 선로교체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산출기초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건설과는 시설비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설비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에 이주민들, 철거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한 우리 시가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배윤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토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네, 대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안사업1부지에 도시 지원시설이든 뭐든 참여할 수 없나요.

그쪽 분들이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건설업에 참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건설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상업용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쟁 입찰 없이 받는다든가…….

특혜인데 그러한 것은 안 되고…….

그런데 그분들이 아주 어렵사리 자수성가한 분들입니다 전부 다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자기 소중한 보금자리를 놓고 나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번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여튼 시가 충분한 배려를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되면 최대한 저희가 협조해서 그분들이 이주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어체험학습관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필요한 부분이고 체험학습관에 오는 학생들의 안전 모든 것을 감안해서 법령 검토하셔서 일을 추진하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당대교 정밀안전진단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문제 됐는지요.

네.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인데 시설비 우리가 예산을 1억3,8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수해를 예상하고 편성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당장 복구해야 되는 비용입니까?

당장 복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이 유실됐습니까?

네.

지난해 비도 많이 오지 않았는데요.

조금씩 기존에 누적되던 부분이 훼손됐다든지 우려성이 있다든지 다 포함해서…….

정말 시급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벌써 복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올해?

우기 전에 완전 복구해서 안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2010년 도시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부분에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4,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656만원 그리고 불법개발행위단속 위원회 운영물품구입 등 총 사무관리비에 5,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GIS시스템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7,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항공사진파일보관용 디스크구입을 위해서 50만원 그리고 플로터 소모품구입 및 유지비 1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서버교체 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서버도입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 사업추진 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웹지도 고도화 및 공간정보 안내시스템을 위해서 9,000만원 그리고 GIS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해서 1억1,206만4,000원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공간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용 PDP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사무관리비에 2,405만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맨 밑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텔레비전과 이중캐비닛 구입을 위해서 63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 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은 이자수입 1,897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2,443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3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5억4,000만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30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 부담금 위임수수료 10만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1,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6억원 전년도 수입 3억원으로 해서 총 70억1,11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비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 이 내용은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부담계획 수립용역을 위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과오납부금 등 기반시설 특별회계 환급을 위해서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본 예산에서요. 300쪽에 공간서버도입 부분하고 전산개발비 부분 다 새로 계상된 예산인가요?

공간정보…….

서버도입 부분이요.

공간정보 서버교체……. 2억5,0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공간정보서버가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버장비하고 스토리지 요구를 추가로 구입을 해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공간정보서버를 도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요? 전산개발비는?

이것은 웹지도 고도화라 그래 가지고 지금 지리정보, 토지정보, 새주소부여사업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이 부분에 시스템을 검색이 더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카테고리별 정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은 아니고요. 기존에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정보하면 위치 찾기라든지 교통정보, 부동산정보, 공간정보 이런 기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분에서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부담계획수립용역이요. 5억 이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대한 기반시설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각 구역별로 얼마만한 기반시설 각종 행위허가시 얼마만한 비용을 징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 상황가요?

그래서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기초조사용역 3,000만원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기초조사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초조사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5억을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구역 그러니까 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6개 추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