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10:08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기탁입니다. 2010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366페이지에 연구용역비 3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매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합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학술적인 용역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비을 편성했습니다.
노미자위원
3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대략 그 용역을 주는 수행기관은 어떤 곳을 줍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에 관련된 대학 산학협력지원단에 그렇게 의뢰합니다.
노미자위원
오히려 그쪽에 자문비로 이게 용역비라고 하니까 지금 용역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계획을 자문을 받겠다고 하면 오히려 보건소에서 이걸 핵심적으로 하시면서 관계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도 되지 않나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취지가 그런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하는 용역이라든가 큰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전문적인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그렇게 ……
노미자위원
자문을 구하는데 자문을 도움을 요청하러 갔을 때 꼭 돈을 줘야지만 자문을 줍니까? 꼭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게 단순하게 가서 하루 이틀 묻는 것이 아니고 장단기 4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어떤 학술적으로 상당히 전문적인 게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보건소에 특수직으로 계시면 예를 들어서 수십 년간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의 노하우도 어느 정도는 이정도 자문을 조금 받고 하면 충분히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능력이 될 것 같은데 굳이 꼭 줘야 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많이 몇천만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의 노하우와 함께 학술적인 부분이 같이 접목되도록 합니다.
노미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어디 하겠다는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앞뒤부분이 사업비가 나중에 조금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입구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얼마 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옆에 증축하고 그럼 그런 일정도 300만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또 했다는 게 그 리모델링비가 몇 억이 들었을 텐데 증축하고 이게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면밀하게 그걸 좀 검토를 안 하시고 했다, 이렇게 밖에 분석을 할 수가 없는데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설치된 부분까지 가능한 걸로 했는데 일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앞뒤부분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사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충분히 입장은 있겠지만 어떤 걸 큰 공사를 할 때는 나머지 부분까지 면밀하게 보시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318페이지에 보건지소 위생복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구입한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의사들이 해마다 한 10여명 정도가 제대를 하고 나면 신규직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의사가 근무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 옷을 입고 나면 사실상 흰 가운이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재생해서 그 다음 후임자가 입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낡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들어오는 공중보건의사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이 그 현장에서 입다보면 춘하추동으로 한 벌 가지고 다 못 입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2010년도에 지금 공중보건의가 21명 나옵니까? 그 다음에 간호사가운이 이번에 일괄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산 것은 뭐고, 전체적으로 새로 또 해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번에 간호사가운은 진료실에 있는 직원들이 한 벌을 가지고 동복을 가지고 추동을 입고, 그 다음에 춘추복을 입습니다. 한꺼번에 당년도에 저희들이 의복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못해 줍니다.
노미자위원
의복비가 보시다시피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그때, 그때 다 못해 준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369페이지에 지금까지 있었는데 풍기보건지소 포장공사하고 임곡노좌보건진료소 포장비가 필요했으면 벌써 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다시 하려고 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풍기보건지소는 올해 거기에 보면 풍기재방 쪽에 도로를 확. 포장을 하면서 환경이 많이 변화됐는데 그 전에 까지는 사실상 비포장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포장을 하고 나니까 풍기보건지소 안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백어린이집도 같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곡하고 노좌보건진료소는 2009년도에 신축건물입니다. 사실상 1개 지소에 1,000만원씩 사업을 나눠 가지고 포장한다는 것도 안 되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는 포장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올렸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오계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전액 시비로 들어간 겁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러면 371페이지에 있는 이산보건지소 신축공사하고 상석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국비가 약 한 50% 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은 해마다 지소 한군데, 진료소 한군데 그렇게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을 하다보면 2008년부터 배점보건진료소를 시작해서 올해는 상석보건진료소, 내년도에는 오계진료소 시비지원사업을 한군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에 보수나 개보수 이걸 좀 앞당기려고 그렇게 시비로 합니다.
노미자위원
어쨌든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도 그렇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좀 당기려고 한다 하는데 조금만 늦추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당겨가지고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의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이 설득력이 좀 딱한 것 같은데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국비 지원사업을 얻는 데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2억 정도 국비를 얻어 왔는데 사실상 이 요구하는 예산만큼 복지부에서 다 책정을 안 해 주는데 올해 또 복지부에 관계자를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계속 복지부의 사업비가 지원되리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노미자위원
일단 됐구요. 제가 봐서는 앞당기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하겠다, 이건 너무나 과장님으로서 시의 우리시민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들을 조금은 본 의원 보다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게 아무리 급하고 해도 그 예산이 적지 않게 드는데 그렇다면 1～ 2년 늦어지더라도 노력을 해서 좀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와서 시비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가시면 전동유축기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것하고 382페이지에 그 전동유축기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건 앞에 것은 완전 시비고, 뒤에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 하는 것이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전동유축기가 우리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5대를 구입을 했는데 저가 사무실에 있어 보면 엄마들이 젖을 주는데 전동유축기가 젖이 잘 안 나오는데 유축기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사실상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 놓고, 유축기가 나가면 상당기간 엄마들을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올려놓고 있다보니까 국가에서도 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국비 지원사업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올해 5대하고 올해 국비하고 시비를 올렸습니다만 이 정도가 확보가 돼야 만이 엄마들이 아마 대기 상태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미자위원
충분히 많으면 좋고, 대기상태니까 좋은데 지금 기 가지고 있는 게 5대이다, 그 다음에 시에서 5대 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더니 정부에서 또 내려왔다, 이러면 이건 엄연히 중복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4대가 오기 때문이 굳이 우리 시비로 한대를 요구하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어느 한쪽은 부담을 줄이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건 전동유축기는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중복투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상 한꺼번에 10대를 올리려니까 당년도에 너무 많이 증가 한다 이래서 고심 끝에 5대를 올렸는데 나중에 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일단 이건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8페이지에 업무보고 때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LED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보건소에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홍보전광판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돈을 들려서 효과를 내려면 지금 이런 방법보다는 이건 고정관념인데 실제 보건소 한쪽 귀퉁이 지붕에 놓겠다, 이건데 이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지금 타 시군에 나름 잘 하고 있다는 사례가 각종 차량, 택시나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저 출산을 우리가 조금 홍보를 하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면서 느끼도록 하는 게 홍보의 효과이지 고정적으로 틀을 갖다 놓고 한쪽에 그것도 중심가에서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충분히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 같은데 그런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예, 김재흥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고 보건진료소 신축공사하는데 오계보건진료소 건축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오계보건진료소 지금 기준 면적이 150평에 35평인데 지금 2010년도부터는 45평으로 복지부에서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을 때는 그 면적에 구애됨이 없이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왜냐하면 이산보건지소는 지소니까 금액이 크다고 하지만 상석보건진료소는 2억3천6백인데 이건 1억8천6백이란 말입니다. 5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돈 나중에 추경에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실상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비로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45평을 규정은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써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
김재흥위원
이걸 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나중에 예산을 더 요구할 것 같고, 그리고 어때요? 진료소하고 지소 같으면 운영위원회가 지소도 있습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소는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진료소 같으면 이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지으면 예산절감이 좀 안 되나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몇 번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사실상 공공기관을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짓는 건 좀 어렵습니다.
김재흥위원
단산에 구구보건진료소는 그런 식으로 안 했나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단산도 저희들이 직접 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나 또 민간단체가 주가 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을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상석은 규모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상석은 지금 현재 복지부에다가 45평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면적이 너무 크다고 했는데 사실상 복지부에서 기준 면적을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줬습니다.
김재흥위원
똑 같은 걸 짓는데 예산의 차이가 5,000만원씩 난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에다가 완전 시비로 짓는 것을 2억3,000만원씩 올리자니 부담되어서 나중에, 시의 일이 다 그래요. 다 그렇고 그 다음에 보건소개보수공사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보건소개보수 공사는 현재 올해에 외부공사를 다 마쳤는데 사실상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안에 내부공사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김재흥위원
내부공사를 언제 한 기억 안 나세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때가 97년도에 신축한 겁니다.
김재흥위원
97년도에 신축했는데 그 이후에 내부수리를 한번도 안 했나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내부수리 1층을 민원실 부분을 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물품 구매한 것이 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김재흥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한 8,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기구 빼고, 비누하고 물휴지, 그런 약품종류, 소모품?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4,000만원 정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금액에 관련 없이 앞으로 물품구매에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5,000만원 같으면 충분히 지역을 한정해서 입찰을 공고해도 되고 또 그걸 또 더 세분화하면 지역에서 그냥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안동에서 낙찰되어서 지역 업체에 지역경기활성화에 굉장히 잘못 하시는 하나의 예로 보고 2010년부터는 가능하면 더 세분화 할 수 있을 때까지 세분화해서 물품구매는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저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산지원금에 관련해서 실지로 지금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도 우선 당장에는 그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 자매에게 과연 장래 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에서 저가 지난번에 아마 보험회사 몇 군데서 보건소를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안됐는데 한번 방법과 제도를 교육보험과 건강보험을 합해서 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지금 대구시 같은 데는 둘째이상 자녀 무료보험을 월2만원씩 해서 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신문스크랩을 보여 줄 테니까 자녀들이 커서 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녀가 혜택, 건강보험도 있지만, 교육보험 쪽에 든다든가 아니면 보장보험 쪽에 들어서 오히려 지금 여기는 월2만원인데도 꽤나 지금 그 혜택은 커요. 금호생명, 대한생명, 제일화재, 동부화재 이 네 군데에서 하는데 대구시 같으면 지금 7,000명이 지금 가입해 있는데 이런 것도 새로 한번 고심을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말 쓰일 때 쓰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69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오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8천6백인데 그 뒷장에 상석보건진료소는 2억3천6백 그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다시 또 추경에 할 계획이라고 했지요?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기준 면적으로 시비1억8천6백만원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것 가지고는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대지가 확보가 되는 데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 달라집니다.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 보건진료소 현재 신축 안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보건진료소 신축 안한 곳이 5개소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소룡, 상석, 원림, 오계, 조제 그렇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금년에 안정초등학교 땅 사가지고 짓는 게 보건지소 얼마 들었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그게 5억8천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이걸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금년에 5억8천 들여 가지고 이사라도 해 줬으면 다음은 다른 곳에 해 줘야지 또 안정오계로 해 줍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건물에 노후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신축순서에 따라서 하다보면 ……
홍성욱위원장
그렇더라도 형평성 있게 해 줘야 되지 올해 5억 들여서 안정을 해 놨는데 또 옆에다 1억8천 들여서 짓는 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하는 곳이 상석하고 그럼, 안한 곳은……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건진료소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지금 보건진료소를 신축 안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소룡, 상석, 월림, 오계, 조제 그렇습니다.
홍성욱위원장
5개인데 상석은 내년에 하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예.
홍성욱위원장
또 월림하고?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월림이 현재 수몰예정지구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럼 이산은 어디입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이산은 현재 이산보건지소에 현 위치에 ……
홍성욱위원장
내가 왜 지금 얘기 하냐 하면 그러면 금년에 5억을 들여서 안정소재지에다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지은 것 같으면 지금 문수 조제나, 안된 곳을 좀 해 줘야 되지 아무리 차례대로 한다고 하지만 …… 그 다음에 378쪽 이것도 노미자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출산장려홍보전광판 설치인데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가 좀 나온 것인데 꼭 이걸 해야 됩니까?
기탁
이기탁보건사업과장
사실 아까 말씀을 더 드리려다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마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더 못 드렸는데 아까 택시하고 버스를 말씀하셔서 그래서 올 2009년도에 저번에 말씀하셨고 해서 올해는 버스에 30대를 출산문구를 보시면 아시지만 붙여서 다닙니다. 출입구 문에다가 붙여져 있고, 전에 택시도 부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출산장려금 돈도 주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자꾸 보고 그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고 하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0: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류을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욱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의 쌀쌀한 날씨임에도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에 건강증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한여름밤건강체험마당야간경비 40만원 이게 왜 별도로 책정돼 있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이건 한여름밤건강축제장을 저희들이 3일간 하는데 이틀간 밤에 야간 경비지원금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야간경비인지는 아는데 야간검진 거기에 이 경비를 포함시키지 왜 별도로 40만원을 계상 했냐 이겁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 목을 정하다보니까 인건비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결핵이 현대에는 거의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결핵영양제구입 90명분이 있는데 우리 영주가 결핵이 많이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현재 결핵등록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한 20여명 정도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매월 투약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렇게 해서 정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6개월만 약을 잘 복용하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런데 391쪽에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한여름밤에 건강체험마당에 부스운영, 부스임대, 학자금 여기에 경비를 넣으면 되지 돈을 조금 더 쓰려고 그렇게 넣었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됐습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신종플루 예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1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부터 6세 미만은 지금 위탁의료기관에 예약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당일에 접종을 못한 아이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주 중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8세미만 2차 접종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만성질환자, 65세 이상이면서 만성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각 가정으로 안내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탁의료기관에 예약하셔가지고 예약을 하면 언제 접종하라고 메시지가 올 겁니다. 그때 접종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6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내년도 1월중으로 아마 접종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헌문위원
어른들은 65세 이상 중에서 신종플루가 대상, 아니면 전부 다입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접종은 건강한 사람들이 맞아야 될 것입니다.
장헌문위원
65세이상 건강한 사람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65세이상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내년도 1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가서 약을 수급하는 대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을 겁니다.
장헌문위원
통지가 지금 가정에 갔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지금 통지된 사람은 65세 이상 중에 만성질환자입니다.
장헌문위원
통지가 왔던데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면 통지가 옵니다.
장헌문위원
1월 4일인가 접종한다고 연락 왔는데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예약을 하시면 아마 1월중으로 접종일자가 연락이 오실 겁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에 건강한 분들은 언제 합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1, 2월 65세 이상 건강한 어르신들하고 난 뒤에 계획이 될 겁니다.
장헌문위원
65세 이상 된 사람은 그렇고 65세가 안된 사람들도 신종플루가 있잖아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만성질환자들입니다.
장헌문위원
얼마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65세 안 되었거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만성질환자들은 고위험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에 또 연락이 갑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약이 수급되는 데로 연락이 가실 겁니다.
장헌문위원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하고 군인들 집단으로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접종하지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우선순위를 선정한 순서가 그렇습니다.
장헌문위원
65세 안 넘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그건 내년 1, 2월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접종유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