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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창구 의원 발언

제142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10

이창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2. 2010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3. 2010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수도사업소

10:06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기축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희망찬 경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자 하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수도사업소의 2010년 상.하수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저희 수도사업소 전직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55쪽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설치, 지금 마을상수도가 141개소 된다고 하셨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대략적으로 그정도 됩니다.

이창구위원

상태장을 뭐라고 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제일 높은데……

이창구위원

물탱크를 교환해 주는데가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예산이 많이 들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주민들이 수돗물은 못먹지만 마을상수도를 먹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름에도 물이 시원하고, 왜냐하면 플라스틱할 때 보다는 좋거든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보온 효과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사업을 내년에도 많이 할 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저 마음이야 많이 하고 싶은데 최대한 많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내년도에는 몇군데 정도 할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물탱크 교체사업은, 예산상 7개군데 정도……

이창구위원

물탱크 상단에 플라스틱이 햇빛을 많이 받으면 밑으로 내려앉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낙엽도 들어가고 물이 오염이 된다 말입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민원도 받아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간이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깨끗한 물을 먹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특별회계 84쪽 북부권역통합상수도 설치 기본계획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북부권역은 지난번 시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순흥 상수도하고 부석 상수도에서 순흥, 단산, 부석, 일부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확보가 사실 겨울이 되면 좀 어렵고 부석같은 경우에는 질산성질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석저수지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수원지로 하고 그다음 정수장은 부석정수장을 일부 활용을 하면서 부석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고 순흥과 단산지역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어서 3개면을 통합해서 공급을 하는, 구역도 확대 시키고 수질도 확보하고 관도 교체를 해서 누수율도 좀 잡고, 이런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구위원

그렇게 되면 순흥, 단산, 부석에는 수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아주 먼곳, 골짜기외에는 가능하면 많이 이 계획에 포함시켜서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어차피 통합기본실시 용역을 할 때 좀 어렵지만, 또 상수도를 설치할수는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골짜기 같은 경우에 못미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때 전체 용역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 민원도 안생기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저도 이왕 하는데 많이 해 줄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관계상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용역을 줄때 확실히 하면 앞으로 예산관계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에게 간이상수도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간이상수도 생기는것 보다는 통합적으로 할때 그런 계획을 세우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읍면동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몇군데 입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총 141개소 됩니다.

한일선위원

상수도는 먹는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지금 어느 동네를 망라하고 간이상수도를 식수를 하고 있는 곳에 물이 오염되어 그냥 허드레물로 쓰는곳이 여러군데 있어요. 시설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올해 예산이 얼마 없는데, 주민들이 마음놓고 식수를 사용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지금 소장님 보니까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이네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우리 자체 간이상수도는 자체사업비에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일선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못하면 고장이 나고 상수도로 사용을 못하면 큰 낭패를 보거든요. 이런걸 참고하셔서 물은 중요한것이잖아요.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노력하셔야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시설개량을 전체 하는데는 새로 놓는거와 비슷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우선 급한데로 수리하는것은 하루 이틀 물을 단수하고 이런것은 있지만 최대한 우리 돈으로 수리를 해 줄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간이상수도를 만든지 오래된 동네가 굉장히 많거든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한일선위원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주민들 불편사항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했더라도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그점을 인지하시고 추경이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확보해서 최대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소장님, 전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딱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면 사과를 하시고 정당하다면 변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59쪽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84쪽을 보면 각종행사 지원비가 있지요? 중복되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출금 받는거구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지출이고 이것은 전출온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358쪽, 359쪽에 있는 상환금 이자, 차입 이런것은 전부 전출금으로 받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64쪽 기간제근로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있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공기업종사, 요금과징담당, 누수관련 업무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업종사 17, 5명, 8명, 다 줄 수 있어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편의상 나눴는데, 우리 정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기업이라면 일반 수도업무를 담당하고 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이고, 요금은 요금계 직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누수관련은 상수도 담당 부서 얘기이고, 전체 우리 정원내에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남아도 쓸 수 없고 모자라면 다시 편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중복된 지원 아닙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당을 주는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남겨나야 되고 모자라면 다시 편성해서 줘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 87쪽 자산취득, 의자, 많이 올라왔는데, 수도사업소의것 많이 허술합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사업소에 풍기에 직원들이 요금하고 누수하고 몇명이 있습니다. 가보면 옛날 보건소지소에서 쓰던 그 책상을 쓰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 주고 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가흥정수장에도 대부분 복사기, 프린트, 이것이 돈이 비싼데 그 외는 낡은것들만 좀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 예산도 많이 적고 한데, 어려우시더라도 쓸만하면 쓰도록 해 보십시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9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춘형입니다. 연일되는 2010년도 예산심사에 고생하시는 이중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건위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 심사에 앞서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은 1980년도 11월 30일에 준공하여 11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비하여 2010년도 예산이 대부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유기성 가스와 하수분뇨 등의 기계시설과 전산장비의 부식이 일반에 비해 속도가 빠릅니다. 나날이 강화되는 환경기준치에 맞게 처리해야 되는 고충 사항을 헤아려 의원님들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366쪽을 보면 매립장 2단계 2차조성 사업, 시설부대비,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은 기존 했는 매립장은 향후 25년 쓸수 있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적이 그냥 매립되는것이 아니고 위생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수시트를 깔아야 됩니다. 두꺼운 비닐 종류로 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걸 깔고 앞에 제방을 5m, 27m 제방을 쌓아서 점차적으로 높혀 나가는 겁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15억예산으로 추진할려고 했으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억4천밖에 확보를 못해서 시비 5억6천 해서 금년에 8억짜리 공사를 해서 일단 3년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선 박고, 이 매립장이 내년 8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8월이후에 들어오는 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립할 수 있는 계획이 25년이면 지금 5m 정도 올리면 앞으로 매립연한이 더 늘어나겠네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25년입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 매립장이 25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매립할 수 있는걸 앞으로 더 높여가야 그때까지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10,000㎡ 되는걸 8만원씩 계산했을때 이렇게 예산이 든다는거지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157루배가 들어옵니다. 저희 장비가 롤러와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롤러로 157루배를 눌러서 50%로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약 80톤으로 쓰레기를 매립되게 되고, 80톤의 매립되는 량의 복토를 덮어야 됩니다. 흙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흙은 157루배의 20% 정도, 한 30톤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110톤씩 매립이 되어 나갑니다.

이창구위원

24년 연한이 갈려면 이 조성사업을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성사업은 한번 하게 되면 한 5,6년 쓸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쓰고, 한몫에 다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구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하루 늦추면 기한이 늘어나는줄 알았는데, 원래 있던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고 맞춰야 된다는거지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할때 기름값도 그렇고 해서 시에 소형차를 구입해 준것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에는 있습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출장은 무엇으로 다닙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개인 자가용으로 다닙니다.

이창구위원

출장비를 받아서 개인 자가용으로 한다. 어려움이 많겠네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가 34km입니다. 온천에서부터 시작에서 우리까지 들어오고, 이산 문화마을에서 들어오는것 까지 다 합치면 34km입니다. 우수관로가 34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은 하수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량이 갈수기에도 44,000톤이 들어옵니다. 우리 용량이 40,000톤입니다.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는데, 불명수 및 고농도의 폐수가 가끔 들어옵니다. 취약시간때에, 야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주간에 한번 수질을 채취하고 밤에 10시, 12시, 두 번을 채취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 들어오는 폐수를 발본색원하고자 지금 비상근무 체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수기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57,000톤의 3km 에 해당하는 180,000톤의 물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34개소 우수토실의 관문을 하천으로 다 열었을때 나머지 찌꺼기 들어오는 물이 180,000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마가 오면 전 직원이 나가서 우수토실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가는것은 개인 자가용으로 가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364쪽에 보면 덤프트럭 장비 유지비, 소형화물 유지비가 있는데, 저가 보니까 전번에 출장용 차량을 구입해 줬는데 환경사업소는 배부를 못받았는 모양이지요.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간부회의때도 보고하고 업무보고때도 시장님은 즉각 조치를 해 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

이창구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도 안돼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올해 저희들 운영비도 한 6억정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다음에 다시 시장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데 출장도 가야 되고, 출장차가 없다는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과장님, 이륜차 말입니다. 지난번에 차량을 산다고 대신 사는 겁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 이륜차는 지금 관내가 104,000평입니다. 걸어 다닐려면 2시간 걸립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 업무보고때는 이륜차가 아니고 다른거였잖아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차를 줬으면 좋은데, 차가 워낙 고가이고, 예산이 총액예산이다 보니까 차를 사면 몇천만원 또하면, 우리 예산 다른 부분이 또 삭감되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해 주시면 몰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거기 1톤 더블캡이 있지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더블캡이 두 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용도는 뭐에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저희 기계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11년째 사용하니까 오수에 남아나는게 없어요. 내려 앉거든요. 자재를 운반하는쪽에 쓰는데 매일 사용합니다. 뭐가 터져도 터지고 매일 고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써야 되고, 한 대는 방역차량으로 쓰는데 겨울에는 그 차가 산에 나무 벌채 했는것도 실어 나르고 그런 용도로 씁니다. 자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출장업무용으로 사용하기 힘들다 이 말씀이지요?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렇다고 이륜차를 구입해서 출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출장은 안됩니다. 관내 본관에서 매립장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돌려면 2km 정도 됩니다. 걸어 다닐려면 힘듭니다.

이중호위원장

사무실에 TV 고장났습니까?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TV 가 잘 안나옵니다. 보지도 않지만 좀 챙피스럽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시는데 고생도 많으시는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형

김춘형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8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