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과단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 김재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본 위원이 당면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좀 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김재구 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의원 신상발언이 있다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허락해도 되겠습니다. (『듣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구 의원 내용이 무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10년 주민숙원사업 예산 요구에 예산 부서에서 편성 후 미 반영된 자료 중 각 실과단소 읍면자료를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 조금 전 받았습니다. 부군수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양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자거나 간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주민의 민원이 또는 어느 사업부서의 사업이 사장된, 적어도 2010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장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정리 추경도 있고, 내년 우리 임기 안에 6월 이전에도 아마 1차 추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참고자료 일 뿐이고, 또는 예산에 미 반영된 어떤 사업이 주민들이 섭섭해 하거나, 또는 주민이 의혹에 찬 시선으로 볼 때, 그런 내용들을 군의들이 숙지를 하고 내용들을 잘 알 때,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아마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군님 말씀처럼 각 실과소의, 특히나 우리가 지원부서인 총무과나 기획실보다는 오히려 사어부서 쪽에 미 반영된, 아주 재원이 부족해서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업들이 있다면, 우리 김재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실과소장 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면 질의를 하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라도 알고 싶어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궁금증들을 해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성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20여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에 많은 힘을 쏟아 오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안은 69억2,871만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3억6,872만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은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산출 근거 내용별 예산액은 금년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편성을 함으로써, 전년대비 대부분 감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조정관리 사무관리비에 5,0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군정 홍보물품 구입을 위하여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군정홍보를 위하여 우리군을 방문한 외부인사 및 우리군 방문 공무원 그리고 토론회 세미나 워크샵 등 행사시 외부내빈에게 지급하기 위한 군 브랜드 상품 구입비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의날 행사 출연자 실비보상으로 5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군민의날 행사는 대가야체험 축제시 군민의날 기념 가얏고 음악제로 하여 기념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때 1부행사로 군민의날 기념행사시 군민의노래 합창 출연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군정홍보 사무관리비에 2억1,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관내 및 출향인에게 배부할 군정홍보 고령소식지 발간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홍보영상물 수정 제작비에 1,500만원, 군정발전과 비전을 위한 민선자치 홍보 영상물 제작비에 1,000만원, 서울지역에 축제 특산물 관광지 소개를 위한 고령군 홍보 광고탑 광고물제작 및 광고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대가야체험축제 홍보를 위한 전국지방 방송사를 활용한 방송광고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체험축제 신문광고료 4,000만원, TV광고 영상물 제작비 2,000만원, 대구마산지역 전광판 홍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고령초등학교 학생 및 방문인을 위한 대가야역사 홍보를 위한 홍보판을 고령초등학교 내에 4개소 설치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 기반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현행 법령 추록대금과 달라지는 법령 제도 발간 등 사무관리비에 2,060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고문 변호사 수당 480만원, 변호사 수입 자문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체제 확립 지원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2,57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 및 평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보상금 등 추진비에 총 4,9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광특회계 지원 신활력 지원사업에 총 34억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 부서에서는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추진은 사업별 각 과단소별 시행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혁신 리더교육 등 참석용 차량 임차비 대도시 지하철 홍보 등 사무관리비에 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개실마을 농촌관광 강좌 운영과 사물놀이 난타반 운영, 농업정책대학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에 2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문화 재현사업과 전국 고령관광 사진 공모전 등 민간행사 보조에 1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행정 혁신역량 강화 맞춤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신활력 역량 강화 교육 등 민간위탁금에 1억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햇살그린 마을 기반조성 및 블루베리 단지 조성 확대 등 민간자본보조에 8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특구 조성을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 운영 등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년보다 2,957만원 감소한 3억1,95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기획감사실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1억70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11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정도인 22억9,20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4쪽, APC관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45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APC에 기계장치 등 APC 시설관리에 전반적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수도 광열비 화재보험료 무인경비시스템 경비라든지 저온저장고 운영 보험료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농정산림과.

예?

소관입니다. 농협관계.

예나 APC 이것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농협군지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협연합사업단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매달 450만원씩 지급되어야 됩니까?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2010년까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업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APC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력운영비 성격으로 직원 출장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도 일부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APC 저것이 가동이 1년에 12달 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이 돌려봐야 한 180일정도 밖에 안돌아가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APC관리 운영비 지원관계는 기본적인 운영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60일 운영이 되지 않더라도, 이 관계는 화재보험료라든지 각종 저온저장고 운영 보험료 등에 무인경보시스템 운영 경비라든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좀 전에 뭡니까? 직원들,

예.

직원들에 대한 보수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업무추진비, 출장 여비, 시장개척비 이런,

그러니 1년 12달 가동을 안 하는데, 그런 것을 다 삽입시켜 놓았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현재 여기에 계상된 것은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달 마다 조금 지출내역은 틀리는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밑에 보면, 셋째칸에 연합사업단 운영비 해가지고 500만원씩 4종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도 조금 전에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PC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력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출장 여비라든지, 시장개척비라든지 업무 추진비 등에서 연중 사용하는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나 APC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연합사업단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들어가고, 이것도,

연합사업단에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여기에 194쪽에, 올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월등히 많은데,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94쪽에 일반운영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역동적인 군정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내년도 예산액이 4억2,000만원 전체, 금년도 전년도 예산액은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주 증가 요인은 군보 발간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그러니 2009년도에 7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었는데, 98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195쪽에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작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이 6,55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6,880만원, 그것은 주간지 광고에 작년에는 고령신문을 대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신문과 대가야신문이 있어서, 2009년도에는 55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10년도에는 88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고령군 홍보 영상물 수정 제작 1,500만원 신규입니다. 그리고 민선자치 홍보 영상물 제작 신규입니다. 그 대신에 고령군 홍보 광고탑 광고물 제작 및 광고가 2009년도 본예산에 있어서는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주는 고령군 홍보영상물 수정 제작비, 현재까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했는데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수정제작비에 1,500만원 그리고 민선자치 홍보영상물 제작, 민선자치 현재까지 각종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향후 비전을 가지고자 군정발전에 접목시키고자 제작비에 1,000만원 이 2건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매년 군정홍보는, 매년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것인데 왜 이리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는가요? 홍보 땜에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것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추진에 있어서 통상적인 그러한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령군 홍보영상물 수정 제작분과 민선자치 홍보영상물 제작비가 2,500만원 합해서 추가가 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억300입니까? 이것 1억7,190만원인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 틀리는가 싶은데?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 거기에 보면 1,110만원 사무관리비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되었습니까?

예. 공공운영비에는 120만원 증가했고 그렇습니다.

2억 300만원 하는 이게 전년도 예산에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7,190만원이던데?

전년도가 2억362만원 그렇게 일반운영비 내역이 적합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추경 해가지고 2억300만원 되었는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 본예산 기준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1억7,190만원이던데, 이것 2억300이니까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억362만원으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예산내역을 한번...

본예산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확실히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6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촌체험특구 조성 하면서 이것이 군비가 10억4,800만원입니까? 이처럼 군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

광특회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돈이 10억 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농촌체험특구 전체 총사업비는 134억정도 현재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광특회계.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대가야역사 홍보판 설치 4개소 설치하는데 고령초등학교에 4군데 설치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초등학교장으로부터, 학교 시설물내 대가야역사 간판 설치에 따른 예산협조 요청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학교 신축건물에 홍보판 4개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이 관계는 초등학생들은 고령의 미래를 책임질 새싹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 신축에 즈음해서 복도 및 계단 벽면에 대가야문화 유적지와 지역 관광지 소개 홍보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역사의식도 고취를 하고 산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겠고, 또 특히 고령을 찾아오는 방문객, 학부모에게도 많은 홍보가 되어서 찾고 싶은 그러한 고령의 이미지가 부각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시안을 제가 참고로 빼 드리겠습니다. 시안이 4개입니다. 4개인데 3m곱하기 1.5m 4.5 곱하기 3m 이렇게 4개가 되겠는데, 이러한 시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가야금 그 다음에 금귀고리, 야광국자, 금동관 이러한 것으로 해가지고 대가야는 살아있다 이러한 홍보판이 되겠고, 시안을 4개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시안에 의해서 이 재질은 아크릴, 또 합판 대용인 포맥스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설치를 해서 고령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 외부인들에게 이미지를 고취시키고자 요청이 왔어 예산배정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학교 교실내에 설치를 하실겁니까?

교실내 복도 계단 등에 4개소입니다.

이것 1개에 375만원인데 이것 얼마나 잘하길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기 내용 재질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4.5 곱하기 3에 일반 액자형 되어 있는 이것은 250만원, 그리고 이것은 500만원, 그 다음에 750만원, 250만원 이렇게 4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의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재질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돈이 좀 많고, 비싼,

그래서 합하면, 1,500만원이 됩니다. 250만원짜리 2개이고, 500만원짜리 1개 750만원짜리 1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보판이 너무 비싸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에 375만원 하면 이것은 뭐 대단한 돈인데, 그걸 또 4개소나 설치를. 이것도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것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학부모 외부방문객이라든지 고령 홍보하는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3년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신활력사업비에 총예산은 금년도에,

아니, 전체, 전체, 3년간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이 1기는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고, 2기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에는 전체 100억9,600만원 계획이 되고, 그중에서 광특회계 예산이 73억4,000만원 군비가 2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국비가 24억, 군비가 10억7,300만원 합하여 34억7,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도 상당히 포함이 많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202쪽에 보면, 신활력사업비가 금년에 34억7,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

이 사업들 쭉 본 위원이 훑어보니까, 지금 기존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전년도 없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까?

계속사업으로서,

그렇죠.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있고,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되어 있는 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쪽에 하단부에 보면, 대도시 지하철 홍보 3개소, 경제통상과에 하는 지역 투자계획 이런 쪽에 이런 예산이 거의 비슷한 예산이 거기에도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이 그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나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한마다 운영이 4,000만원 예산인데 총 20회를, 이것은 박물관 앞에서 하는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계속 쭉 오던 그런 예산이 광특예산으로 관계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미에 특위 위원장인 본 위원이 느낌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구 위원님 말씀과 그리고 한열찬 위원님 말씀에 저 또한 늘 느끼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소위 광특회계가 대부분이고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약 34억7,300만원을 세부적으로 쭉 보면, 첫째는 사업 부서를 다음 2011년 본예산이라도 사업 부서를 표시하십시오. 여기는 뭐 예산편성상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광특회계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와 져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부서가 어디인지조차 표시가 안 되어서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겠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 란에 있는 광특회계 예산이 우리 군의원들이 늘 사석에 앉으면 가장 성질이 좀 애매모호하고 표현을 굳이 좀 강하게 하자면, 낭비성 예산이 참 많은 것 같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APC관리 운영비에 5,400, 연합사업단 2,000만원, 또 그 뒤에 206쪽에 보면 공동선별 산지수집 출하 인력지원 4,300만원, 품목별 산지 출하지원 9,500만원, 품목별 물류비 지원 6,000만원 이렇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APC가 물론 농민들로 하여금 판매수수료를 받습니다만, 물량이 적고 수수료가 적은 관계가 운영하기가 초창기는 어렵다 해서 지원하는 걸로 우리 군의원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사업 성질별로 무얼 어느 쪽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는 표현을 해서, 거의 37억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 운영 3,000만원, 직원 행정 역량교육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편성되어서 늘상 거의 한 8, 90%가 우리 군의원들은 이런 민간위탁금으로 교육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 보지 않습니까? 가보면 상인대학 운영도 상인들이 처음하기 때문에 호기심 갖고 처음에는 한 7, 80명 모이다가 졸업할 때 보면 3, 40명으로 줄어듭니다. 예산 소진을 위해서 몸부림 치는 듯이 이렇게 보일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짜여져 있는 지역균형 발전 광특회계를 지금 여기에서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전 부서에 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5대 의회를 마치면서 군의원들이 늘 느끼는 바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2011년 한 해 남았습니까? 이 사업이 그때는 좀 더 알찬 그런 계획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신활력사업 관계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유인시 부서 계획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 한테 늘 사기 떨어지는 소리를 합니다만, 신활력 사업을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신활력 사업에 우리가 활력을 못 찾는 듯이 예산이 상당히 분산시켜가지고 집중 투자를 못해가지고 신활력사업 본 목적에서 벗어나는 듯해서 늘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끝으로 더 질의 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태운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예산의 13.72%에 해당하는 275억9,724만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군예산의 14.79%인 269억5,12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4%인 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5,165만원, 사무관리비에 주민생활 서비스 홍보인쇄물 및 서식유인 등 400만원, 주민생활 기획업무 추진 국내여비 5명에 1,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400만원,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원, 주민생활 기획 관련 위원 교육 및 실비보상 200만원, 고령군 사회복지인 연찬회 500만원, 사랑의 불 밝힘 탑 설치 2,000만원, 재해 구호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에 국도비 4억7,300만87만8,000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330만원, 다음 218쪽에 부랑인 복지시설 의약품비 지원에 27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880만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지원에 330만원, 부랑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 480만원, 다음 긴급복지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3,088만2,000원, 복지상담실 운영 50만원, 복지조사 업무추진 국내여비 3명에 720만원, 다음 220쪽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2명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4,626만4,000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46억6,295만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주거급여에 10억1,733만9,000원, 기초수급자 중 자가 또는 전체 무료 임대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 50가구에 8,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1억5,003만2,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자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4,511만3,000원, 다음 22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140만원, 저소득층월동생계비지원에 1,062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2,284만1,000원, 다음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0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따른 사무관리 250만원, 다음 224쪽에 생활보장업무추진 국내여비 3명에 432만원, 의료비 감소자에 대한 찜질기 지급 50명에 200만원, 다음 저소득가구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활장려금 지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898만9,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지원에 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 등 가사 간병에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3,398만5,000원, 지역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운영에 따른 지원 600만원, 다음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 무료 임대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250만원, 다음 장입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읍면환경정비라든지 사회복지도우미 인건비로 2억원, 자활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8억1,163만2,000원, 희망키움 통장지원에 5,280만원, 다음 보훈 선양사업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 206만4,000원, 충혼탑 입구 환경정비 및 조경수 전지작업에 232만4,000원, 현충일 행사운영비로 510만원, 다음 228쪽에 보훈가족 위문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5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 고령군지회 등 8개단체에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훈시설 정비와 충혼탑 환경정비사업으로 95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4,670만원,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원에 4억3,39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0쪽에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한 장애아동 수당지원 1,863만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2,182만6,000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지원에 102만2,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141만9,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26만8,000원, 다음 232쪽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2억1,285만4,000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3,505만6,000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에 6,207만4,000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세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3,682만2,000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농아인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에 1,136만원, 장애인시설인 성요셉재활원과 성요셉요양원 2개소에 대한 운영비 21억3,175만8,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8,976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캠프활동 지원에 33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특수학급 운영은 성요셉재활원 입소자 중에서 초등학생 20명과 중학생 17명에 대한 지원 936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의약품비 지원 55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성요셉직업재활센터에 1억8,680만7,000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1개소에 7,057만1,000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000만원, 중증지체장애인 이동보조차량 지원에 2,000만원, 다음 236쪽입니다. 장애인 관련 사무관리비 200만원, 장애인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국내여비 3명에 7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에 330만원, 부부장애 및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에 2,8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운영비로 1,6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400만원, 공공청사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1,000만원, 2010년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에 3억5,324만1,000원, 다음 시각 청각 언어장애 부모를 둔 6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120만원, 다음 238쪽에 입양아동 수당 3명에 341만원, 17세이하의 요보호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1,08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억5,364만9,000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 4,944만원, 어려운아동 중식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3억8,76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수학여행비 교복비 지원 등 664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3,612만원, 어려운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에 689만6,000원, 아동급식 식료품 교환권 제작에 240만원, 불우세대 위문 160만원, 민간행사 보조로 어린이날 행사 개최에 따른 4,000만원, 다음 242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55만원, 다음 영유아 보육지원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5,153만2,000원,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07만2,000원, 다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2,566만8,000원, 소득 하위 70%이하가구의 저소득층 0세에서 4세아동 보육료지원에 16억7,29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4쪽에 저소득층 자녀 중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5,255만원, 0세에서 12세 미취학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1,050만6,000원, 2자녀 이상 보육료 7,597만원, 보육업무 벤치마킹에 435만원,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470만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셋째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 지원 등 1억5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시설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억527만8,000원, 보육인의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어린이집 지붕 및 놀이터 설치로 용담 어린이집 지붕공사와 놀이터 설치, 안림 어린이집 놀이터 시설보수 설치 등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보육료 지원에 6억2,1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1,759만원, 가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2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에 1,980만2,000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교육과 임신출산서비스 지원 등 방문교육사업 5,385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출연금 4,000만원은 내년도부터 경상북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설치계획으로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조성 목표로 해서 매년 12억원씩 5년간 도에서 5년간 12억원을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결혼이민자 500명이상 4개시군은 연간 6,000만원씩 해서 2억 4,000만원, 그 다음 100명에서 500명 미만인 17개 시군은 연간 4,000만원씩, 우리 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8,000만원, 그 다음 100명 미만인 2개시군은 연 2,000만원씩 해서 전체 4,000만원을 조성 목표로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4세에서 6세 미취학아동 한글학습 지원 3,65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에 결혼 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에 2,755만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 270만원,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000만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학용품비 월동연료비 등 2,110만원, 한부모 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1,8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금 300만원, 여성자원봉사 활동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여성 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600만원, 여성대학 운영에 1,100만원, 여성 사회교육 추진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2,788만원, 국내여비 1,020만원, 다음 여성 사회교육 재료비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지도자교육 실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생 교복비 지원 및 수학여행경비 등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여성대회 개최, 여성 주간 및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대회, 여성단체 특화사업 추진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으로 4,9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인 일자리사업 보수 및 부대경비 등 3억2,283만원, 노인 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2명에 1,6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 63억4,706만7,000원, 장기요양등급 외 인 자의 노인볼보미 바우처지원에 1억6,403만6,000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2,311만원, 사할린 한인지원으로 대창양로원에 대한 국비 7,795만5,000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427만3,000원, 노인교실 운영에 300만원, 군노인회 실버자원봉사자 운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6,379만4,000원, 노인건강진단에 696만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와 경로당 운영지원에 따른 난방비 지원 등 2억8,290만7,000원, 요요클럽 활성화지원에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7억1,078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535만원,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 164만원, 노인요양시설인 대창양로원과 고령 성가의집 운영 및 운영지원에 8억616만2,000원, 다음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위문에 400만원, 노인복지 관련 교육 및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경로당 시설물 유지보수 10개소에 2,000만원, 노인복지업무 서식 유인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에 노인복지업무 추진 국내여비 720만원, 요보호노인 일시보호비 및 경로잔치 급식지원 등 5,636만원, 노인지도자 연수 및 임원교육 실비 등 행사실보상금으로 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2,000만원,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600만원, 평생교육 고령노인복지대학 400만원, 다음 노인의날 행사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800만원,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 300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수련 활동에 270만원 다산금류 2차아파트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따른 700만원, 옥계 청소년야영장 화장실 관리 소모품 구입 80만원, 옥계 청소년야영장 정자 및 평상 도색 보수 및 구화장실 보수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05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자 보상에 따른 30만원, 한국BBS 고령군지회 보조금 200만원, 그리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비 400만원, 다음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531만1,000원, 다음 266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공통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2,660만원, 부서운영공통 국내여비 60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3,95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5억8,400만원중에서 의료급여 관리에 따른 인건비 2,775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 등 4,689만3,000원, 1종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5,022만4,000원, 의료급여 기금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25만1,000원, 그 다음 국내여비 72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군부담금 4억3,95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에 잡수입 및 세외수입 반환에 609만5,000원, 다음 271쪽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에 6,200만원 예산액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만원씩 6명에게 6,000만원, 다음 예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산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예산이 많은 관계로 설명이 많이 길었습니다.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군민들의 평균 수명이 80세이상으로 상당히 늘었다는 보도를 본 위원이 접했습니다. 노령인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사회복지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서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 군민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많은 예산들이 지난 해 비해가지고 많이 감해 졌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특별하게 부기별로 보면, 감해 진 부분도 있고, 증 된 신규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김순분 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내년도 7월달부터 시행되는 장애연금 시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장애수당이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부기별로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줄어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79%인 269억원으로서 일반회계도 이것이 지난 해 보다는 4.9%가 증액되었습니다. 약 한 12억5,900만원정도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양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이 감소된 것은 감소되고 그렇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지난해는 6,900만원인데 지금 약 한 50%이상인 감된 3,000만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예산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예산 다 썼습니까?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지금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또 그 밖에 장제비 라든지 이런 생계지원은 2,5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지원은 약 한1억1,4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에 지원된 금액이 1억4,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썼는 것이?

예.

예산 편성된 것보다 더 많이 썼다는 이야기 입니까?

금년도 예산은 2억 8,000만원 지금 예산은 되어 있고, 현재 한 150가구 정도 해서 1억4,100만원 정도 집행 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이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조금 전에 1억 얼마 썼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것은 의료비라든지 또 생계비지원이라든지 장제비 지원하고 전부 총 합쳐가지고.

장제비 지원하고 합쳐가지고 1억이 넘는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다음은 22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 통장지원 30명에 5,2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신규로 하는 내용입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이것 추진배경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제목자체가 희망키움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빈곤층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탈빈곤 물적 기반으로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취업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장려금으로 해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보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하인 일반노동시장 취업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해서 적립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 자활기금이라든지 민간지원금을 매칭으로 해서 자산 형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조건은 일정기간 동안 지원을 해서, 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적립을 한 2,3년간 한 1,000만원정도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로 빈곤층이라고 하면, 자기가 어떤 일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입니까?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예. 수급자에 대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만한 장려금을 지원 해 주어서 탈수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탈수급이 되도록, 그러면 이런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정확한 지침이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소득 최저생계비 70%이하인 노동시장에서 취업수급자 이런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내년 1월달에 정확한 지침이 통보 오면, 지침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 잘 처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3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려운아동 중식비 지원, 방학 중에 지원하고 학기중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중식지원 할 그런, 수급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금년같은 예를 들어보면, 신종플루로 해가지고 학교가 휴학을 하고 이럴 적에도 그건 학교에서 급식을 못받기 때문에, 별도로 가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소 기초수급자나 또 저소득 결손아동 이런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이하의 아동에 대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다소 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도 상당한 많은 숫자의 아동들이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만, 예산 지원이 좀 증액이 되어 지원 해 준다니 상당히 좋은 그런 지원 내용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열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42쪽,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11명 해가지고 8억5,153만2,000원 해 놓았는데, 그리고 또 24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129명에 6,470만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숫자가 틀리네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2쪽에 있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지원대상에 보면, 공립 법인 보육시설 종사자로서 여기에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 또 취사하는 취사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1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거기는 원장,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월 지급액의 일부를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그 다음 취사부는 인건비 10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시설내에 1인 월지급액 100%를 또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다음 농어촌 특별수당으로서 보육시설 1인당 월 11만원으로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립이나 또 법인 보육시설 등 인건비 지원 시설의 2009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규정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인건비 기준을 보면, 시설장 호봉이 있습니다. 1호봉일 경우에는 163만1,000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인 경우에는 135만1,000원, 예를 들어서 또 10호봉정도 되면 근무경력이 오래되면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210만원정도, 그 다음 보육교사는 182만7,000원정도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5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245쪽 이것은 신규입니까? 올해, 새로? 작년에 예산 없네요?

예.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추경에서 아마 금년도 당초예산은 반영이 되어가지고 당초예산서 부기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해가지고 1인당 월6만원씩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은 우리 관내에 총1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 9개소에 59명, 그 다음 가정 보육시설은 1개소 3명, 이렇게 총 62명 정도가 지금 10월말 현재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예.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 이2곳에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시설 종류별로 보면, 공립도, 공립 보육시설, 그 다음 법인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 보육시설과 가정 보육시설에만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보고있는 이 업무 자체가 보육수당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교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도 이것 헷갈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이런 내용까지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실무자들도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언뜻 이해가 안 되고, 또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상록 위원입니다. 21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사랑의 불 밝힘 설치 대번에 올해 2,000만원 올렸는데, 이것 1,000만원 배로 올렸는데, 우리 고령경제가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지금 12월1일부터 내년도 1월31일까지 2개월간 해서 사랑의불 밝힘 탑을 고령정류장내에 기 해 놓고, 오후5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했는 내용을 보면, 작년도 시설과 금년도 시설 수준차이라든지 그런게 아마 차이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뼈대만 세워가지고 전등을 달았기 때문에 주간에는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LED전구로 전체 교체를 해서, 뼈대에다가 숲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간에도 시각의 어떤 효과라든지 보기가 좋게 시설을 해 놓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치비용과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예산을 그렇게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예산이 너무 안 많습니까? 1,000만원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그래서 지난해까지 1,000만원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탑 골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있는 별장식, 그것도 재사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약 한 130만원정도 절감을 해서 1,870만원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화려한 것도 좋은데, 예산이 2,000만원 든다하면 이것 참 이게 예산낭비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낭비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년 그 장소에다가 같은 내용의 불밝힘탑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연말에 또 불우한 가정이라든지 또 어려운 경제에 또 집중모금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이라든지, 또 군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은데, 이런 데 예산을 좀 줄여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 좀 줄여 주었으면,

경비를 최소화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속개할까요? 잠시 점심시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 원 과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광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민원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반강화로서 세목별 보고를 드리면, 사무관리비 2,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국내여비 1,1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로서 사무관리비 식중독 등 간이키트검사 1,500만원 등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부서에 업무추진여비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견학 등 3건에 대해서 3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한우전문음식점 홍보마케팅관리비 지원 640만원,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시범사업 400만원 등 1,0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관리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지원 32개소에 대해서 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식중독예방ATP측정기 구입지원에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안전관리로서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100만원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로서 사무관리비 1,57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 및 국가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 인부임 등으로 해서 2명에 대해 1,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2,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고시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 현장조사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 새주소사업 DB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명에 대해서 66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합병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 133만3,000원, 공공용지 합병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612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를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한옥장려주택개량 가이드라인 및 표준모델 개발 2,000만원을 용역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 빈집정비 사업 40동에 대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개동에 대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막리에 새로운농촌만들기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노후주택 수리를 하기 위해서 6동에 대해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 2,3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곽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년도 민원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