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예산안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부 다 2,227억 5,0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2,082억 922만 1천원이고요. 특별회계는 145억 4,097만 1천원입니 본 예산안에 있어서 예비비는 20억 5,028만 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세입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구성비율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27억 5,019만 2천원중에 지방세수입은 81억 5,740만원으로 3.66%입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는 6.31% 증액한 4억 8,420만원을 늘렸습니다. 세외수입은 293억 2,355만 7천원입니다. 구성비가 13.16%이고 지난 해보다는 5억 5,563만 2천원이 축소된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02억 6,088만 5천원입니다. 전체 예산중에 40.52%이고 이 규모는 지난 해 당초예산보다 1억 4,907만 2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억원입니다. 1.1% 인데요. 지난 해와 같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59억 535만 1천원으로 34.08% 해당이 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난 해보다 50억 408만 4천원이 증액이 돼서 7.06% 신장이 됐습니다. 다만 도비보조금이 166억 299만 9천원으로 지난 해보다 37억 4,240만 7천원이 축소됐습니다. 18.39%가 감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17쪽하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전체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괄부분중에 세출분야 일단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227억 5,019만 2천원중에서 일반 공공행정이 5.71%, 공공질서 및 안전이 5.98%, 교육분야가 0.50%, 문화 및 관광 사업이 5.15%, 환경보호가 13.50%, 사회복지가 11.65%, 보건이 1.96%, 농림해양수산쪽에 24.10%,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0.17%, 수송 및 교통에 1.5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7%, 예비비가 0.92%, 기타 행정경비 등이 15.72% 로 구분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능별 특별회계는 내용을 전체를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총괄표 조직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227억 5,019만 2천원중에서 본청은 89.58%로 편성이 됐고,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가 7.12%, 의회사무과가 0.68%, 사업소가 0.38%, 읍ㆍ면이 2.25%, 조직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쪽에 세부적인 조직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 3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305억 17만원으로 13.69%입니다. 지난 해보다 7억 4,906만 9천원이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물건비는 9.39%로 지난 해보다 1.68%가 증액된 3억 4,58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는 전체 예산액중에 0.89%인 19만 8,496만 9천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0.64%로 1,246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억 200만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3.31% 증액이 됐습니다. 1,60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2억 7,728만원으로 0.57%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해보다는 6,77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의회비는 4억 1,976만원으로 0.19%입니다. 지난 해보다 3,136만원을 증액해서 8.7%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이전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4.13%로 지난 해보다 9억 8,079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21%, 포상금이 0.96%, 연금부담금이 1.55%, 출연금 0.14%, 민간이전 8.94%, 다음 자치단체장 등 이전비가 1.34%, 이렇게 증액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 분야입니다. 총 48.38%인 1,077억 6,237만 7천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9.27%, 민간자본이전이 7.56%,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0.51%, 자산취득비가 1.04%로 구분을 했습니다. 융자 및 출자분야입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은 8억 3,158만원으로 0.37%, 통합금융기관 융자금은 24억원으로 0.1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52억 3,525만 1천원으로 2.2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간 전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4억 4,414만 3천원으로 1.10%이고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원, 과오납금 등이 6억 8,131만 1천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일반회계 세입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81억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172억 4,071만 9천원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 9,3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억 35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23억 4,673만원중에서 잉여금을 90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전입금은 27억 6,33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902억 6,088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37억 4,478만 9천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29억 7,10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163억 542만 8천원입니다. 지난 해보다 일반회계에서는 40억 2,404만원이 축소된 규모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장ㆍ관ㆍ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균등분이 3,300만원, 주민세균등분이 4천만원, 주민세 재산분은 7천만원 해서 주민세가 1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11억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1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5억 3,840만원, 주행세가 24억원, 지방소득세가 45쪽이 되겠습니다. 16억 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억원을 편성을 했고요. 지난 년도 과년도수입은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를 8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유재산임대료는 2,47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는 3,300만원, 하수도사용료를 2억 1천만원, 시장사용료를 6,106만원, 입장료수입을 1,068만원으로 했습니다. 입장료는 천문대를 일단 세입을 300만원, 농림식품과 휴양림을 768만원 정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800만원, 농림식품과에 휴양림쪽에 1억 2,106만 7천원을 세웠고요. 문화체육센터에 300만원, 사회복지과에 묘지사용료 등 1,9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증지수입은 1억 5,830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7,87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2,040만원, 다음에 4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가 7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수수료가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장 수입에 병해충예찰답 운영수입 67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의료사업 분야에서 보건의료원이 24억 6,08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보험환자 진료수입 4억 8천만원 등 각종 진료에 따른 것이고요. 보건지소에는 15억 1,3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50쪽에 징수교부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중에서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부담금이 2,520만원, 농림식품과에 농지전용 부담금이 1천만원, 재난관리과에 하천점용료 250만원, 건설도시과 도로사용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시ㆍ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5억 30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재무과에 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1천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도 1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은 9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원, 다음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입금은 골재채취 특별회계에서 17억 6,338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은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이 700만원, 다음에 국유재산 변상금이 2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이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7,59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으로는 6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먼저 보통교부세가 894억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교부세중에 보통교부세는 850억원이고, 부동산교부세가 15억원, 다음에 도로교부세가 2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8억 4,78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주민생활지원과에 1억 2,040만 3천원, 사회복지과 분야 등에 있습니다. 이 분권교부세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 아동급식 지원에 2,995만 3천원, 아동급식 지원 방학중 아동급식에 8,037만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이 1,008만원이 지난 년도에 없던 예산이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852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가 1억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1,183만 2천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8,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천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900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3,15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4,877만 8천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시ㆍ군 지원센터 운영에 9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사항입니다. 분권교부세로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이 2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이 1,9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천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천만원을 문화학교운영에 3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1,05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등 지원사업에 525만원, 시ㆍ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5천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내시가 됐습니다. 농림식품과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443만 7천원,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7,035만원, 보호수관리에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공공근로 사업에 1억 1,880만 2천원, 건설도시과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3,160만원, 보건의료원에 마을건강원교육에 27만 3천원, 치매환자 상담센터운영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억원으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일반회계쪽에 401억 7,607만 4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여권발급업무 추진에 1,56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29억 8,4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2,720만 8천원, 자활근로사업에 5억 6,400만원,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 인건비가 3,572만 1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2,600만원.

실장님? 잠깐만요.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번씩 봤거든요.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큰 것만 설명해 주세요.

예,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지금 현재 55쪽부터 현재 각실ㆍ과별로 국고보조사업이 내시된 것을 전부 다 했습니다. 보시면 큰 것만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1억 6,87만 5천원이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3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기초노령연금이 70억 4,376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2,195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매년 일상적인 사회복지과 업무들이 예년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국고보조가 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가 5,040만원 내려와 있고요. 환경보호과에는 산소포인트제를 운영을 하라고 해서 1천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설치 사업에 1,400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현재 15억 8,200만원,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청양읍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8억 3,200만원, 정산면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5억 2,300만원, 청양하수처리장 개설 및 증설사업에 29억 8천만원이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표에 있는 것처럼 작천지구가 2억 2,200만원, 관현지구가 9억 1,600만원, 용당지구 3억 800만원, 용천지구, 대치지구, 화양2지구, 금천지구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청양처리장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농림식품과에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예년과 같이 4억 7,278만 8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는 46억 4,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5억 6,864만 8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국고지원사업으로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일상적인 국고보조사업이고요. 숲가꾸기 사업쪽을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에 8억 8,703만 1천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1억 5,477만 6천원, 바이오산물수집단 1억 4,371만 3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에 5억 5,9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라든가 산림작물, 조림사업에 5억 2,754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 8천만원, 전문가 인력양성 및 브랜드화 구축사업에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희망근로사업이 3억 5,178만원 내려왔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신재생에너지 지열사업으로 7억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1억 3천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해서 1,590만 6천원이 행정경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와 있고요. 행정인턴은 6,0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에 응급실 의료인력 인부임이 6,8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억 6,1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5억원의 국고보조사업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정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국고로 16억원, 다음 환경보호과에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3억 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0억 7,200만원, 천장호 기반조성사업에 6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음 농림식품과에 TMR 원료 생산체육성에 7,500만원, 지역특화 HACCP 시설하는데 1억원, 맥문동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에 2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3억 6천만원, 임도사업에 3억 8,2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에 11억 7,6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보강사업에 3억 2천만원,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16억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기업이전 지원사업에 27억원, 창업투자보조금 1억 3,500만원, 건설도시과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장곡 대치면 장곡사 가는 쪽에 4억 2천만원 편성했고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3억 3,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억 8,3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8억 4,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10억원, 다음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10억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9억 2,4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1,200만원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 1,6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9억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4억 5천만원이 균특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구룡천에 27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화산천 사업에 24억원이 투자됩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전략사업단쪽에 신활력사업은 계속 추진돼서 24억원, 청양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에 3억원,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지역농업특성화에 1억 5,400만원, 농촌지도사업에 3천만원, 기금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존사업이 일부 내려와 있고요. 사회복지과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8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사업에 7,791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문화관광과에 기금사업으로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5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4,582만 8천원되겠고, 충청권 방문의 해사업이 5천만원, 환경보호과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7,500만원, 농림식품과에는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FTA기금으로 9천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 1,960만원, 가축공동방제단,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일부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에 전략사업단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에 1,046만 4천원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을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 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 등 여러 가지 의료활동사업인데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3,385만 4천원으로 기금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다음에 일상적으로 이것은 추진하기 때문에 의료원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서 일부 매칭포인트로 내려오는 도비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65쪽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30동 사업으로 1,800만원입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일제정비 사업에 581만 3천원이 내려와 있고요. 다음에 민원실에 도로명부여 지원사업에 1,668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도비로 3억 7,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 등에 일부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66쪽은 매년 일상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중간에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2억 92만 5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국비에 맞게 내려와 있습니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차등보육료, 저소득층 차등보육료가 1억 2,816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보육돌봄서비스사업 이렇게 해서 보육돌봄 서비스사업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2,520만원 도비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2천만원 도의원사업으로 2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장승문화축제는 2천만원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9,75만원, 환경보호과입니다. 실버환경감시단 보상금은 576만원을 편성하고 도립공원관리 인건비가 1억원이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도립공원 기반조성사업으로 5천만원 도비보조 받고요.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각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시달됐습니다. 다음 농림식품과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지원에 1,599만 2천원, 다음 7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은 3억 9,7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구기자 가공사업을 위한 구기자 가공공장 건립비용으로 23억원 도비보조가 현재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4쪽에 도에서 도비로 숲가꾸기 사업등 일부 지원사업에 2억 1,360만 9천원등이 일부 내려옵니다. 74쪽 아래에 보면 밤수확망 설치사업이 도의원사업비로 3천만원, 그 상단에 양계농가 계분분리 처리장비 1천만원, 장ㆍ관ㆍ항속에 옆에 도자로 써있는 것은 도의원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75쪽에 보면 이쪽에 74쪽에 밤박피기사업 2,160만원하고, 75쪽에 은행박피기사업 300만원, 밤토양개량 도라고 쓴것은 992만 7천원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쪽에 기업이전 지원사업은 국비에 맞춰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76쪽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소규모농촌 용수개발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그린충남파크 조성사업 등 계획대로 내려와 있고요. 헌수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원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에는 지천생태 하천조성사업이 국비를 확보한 관계로 도에서 2억원이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비연계사업으로 구룡천에 5억 4천만원, 화산천에 4억 8천만원 사업이 되겠고,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도의원사업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쪽에 행정지원과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동시 지방선거 행정경비 지원사업으로 1,591만 6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 전략사업단에 내년도에 장애인 체전을 하는 관계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7,500만원, 다음 장애인 체전 개최지원에 1억 2천만원이 내려와 있고요. 복싱팀인 체육팀 육성에 1억 2,500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4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에는 일상적인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9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활력화와 전문화 촉진사업에 5,550만원 내려와 있고요.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사업에 도에서 도비로 1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일상적인 것이고요. 하단에 농축산물 수출 확대지원 및 농축임산물 작목반 지원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사업에 3,937만 5천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까지 세입분야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3 특별회계 세입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부 다 예산액이 145억 4,097만 1천원입니다. 보고드린 것처럼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고 보조금이 일부가 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상수도사용료는 올해 요금 평균이 좀 올라서 4억 6,297만 8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는 5억 4,009만 6천원인데 제품판매액이 5억 4,009만 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분담금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시설분담금이 1,908만원하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운곡농공단지 분담금 수입에 2억 927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대행사업비로 8천만원, 골재판매수입으로 409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분양대금을 9억 6,850만 6천원,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에 4억 4,008만 2천원, 이자수입은 총 특별회계에서는 8,73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2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00만원,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은 생략을 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5,700만원이고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8,28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7,475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244만 9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1,860만원, 석탄회 지역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가 6천만원, 새로 생긴 특별회계에서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4억 1,900만원, 다음 환경보호과에 일반회계에서 4억 1,900만원을 전입을 받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억 4천만원,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9,557만 1천원, 도시계획세 전입금으로 2,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과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원을 받는 것으로 됐습니다. 융자금 원금 수입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 대여금 회수 원금이 3,34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 분야의 잡수입입니다. PC생수통 매각대가 30만원 잡고요.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150만원 했습니다. 과태료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책임보험 과태료를 2,500만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는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해서 대리점 해약 위약금으로 46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분야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건축법 등 위반 이행강제금 5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과징금을 100만원, 기타 잡수입은 석탄회 발전기금사업 특별회계를 해서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에서는 주차장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402만 3천원하고,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5천만원을 지난 년도 수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입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6,056만 2천원이 국고보조금을 받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1억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운곡 2농공단지 조성에 편성되는 겁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에 7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2억 9천만원이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요. 충남 난협회 전시회지원, 농림식품과요. 지원에서 이것도 도의원 사업이에요?

도의원 사업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해서 5천만원이요?

그러니까 도의원한테 난협회 전시회할 때 1천만원을 지원해 주쇼, 500만원을 지원해 주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도의원 사업비로.

2,500만원씩 하면 5천만원인데 무슨 난 전시하는데 무슨 사무실을 다시 지어서 전시회를 하나, 1년에 이게 한번 하나요? 몇 번 나눠져서 하는 건가요?

한번 하는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하는데 5천만원씩 해서 전시회를 무슨.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과를 제가 못 다뤄서 그런데요. 74페이지, 밤수확망 설치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거든요. 계속 도의원사업비가 붙은 것인데, 이것은 읍ㆍ면으로 다 설치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도의원 사업은 정확하게 군에서 수확망을 설치할 때 대상자를 선정을 관계부서에서 잘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한테 갈 확률도 많은 것 같습니다. 3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돈이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원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각 면별로 배정이 돼서.

골고루 배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공정하게 될텐데 대개 이제 내용적으로 밤, 은행 박피기나 이런 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피기 하나에도 250만원씩 가는 것 같은데 한 사람 분을 주는 겁니다.

아까 70쪽에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립공원 관리요원 인건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4명이라고 했는데, 4명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는 거죠?

구성은 잘 모르겠는데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여자분들은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청소나 하고 쓰레기하고 화장실 청소나 제대로 할까.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희귀종같은 것을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복을 입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곡사에 배치되어 있고, 칠갑산에 배치되어 있고, 그럴 거예요.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사업비로도 인건비를 받는 것일 거예요. 도에서도 인건비조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2,63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현안 업무보고 자료제작을 하는데 1,280만원, 군정시책구상 보고자료에 320만원, 군정홍보용 특산품 구입에 500만원, 기획 조정업무추진 수용비에 720만원, 군정시책 안내책자에 1,200만원, 군정현황 책자제작에 2,500만원, 군정현황 영상물 제작하는데 3천만원, 민선5기 발전계획 수립하는데 2천만원, 신문 및 도서구입비에 696만원, 정책자문단 운영에 4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는 1,780만원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여비에 1,080만원, 시책추진 벤치마킹 운영여비에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억원을 풀 용역비로 일단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다음에 122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평가분야에 1억 5천만원,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 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이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애향장학회 운영 회의비 105만원입니다. 장학증서 제작하는 사무용품비로 120만원, 다음에 군정현안 업무보고 자료 제작하는데 64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수용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소모품 구입에 90만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진흥재단 청양군 홍보운영하는데 5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신활력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협의회 개최에 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선진지 견학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다음 현안사업 책자인쇄하는데 400만원, 예산안 및 예산서 인쇄하는데 4,800만원, 다음에 매뉴얼 인쇄하는데 60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비가 200만원, 사업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 인쇄하는데 1천만원, 예산편성료 사무용품 300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인쇄하는데 300만원, 부군수 부속실 운영하는데 360만원 세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회의비로 196만원, 투융자심사위원회 운영에 7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특근자 매식비로 5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예산 관련 합동집무에 1천만원, 군정시책 추진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재정운영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e-호조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73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천만원, 급량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군정업무 추진여비로 3천만원, 군정현안업무추진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군정행사 추진보상금으로 2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5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112만원 인쇄비에 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투명 행정 지원쪽에 법무감사계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70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사상황실 운영, 상급기관 수감 수용비, 부패방지 홍보물제작, 재산등록자 금융정보 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명예감사관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360만원, 감사 및 공직윤리 워크숍 참가에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사쪽에 업무추진비로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법제업무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로 3,300만원, 관보대금에 360만원, 법령추록대금에 144만원, 자치법규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96만원, 소송 제공과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비는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정책 홍보분야입니다. 청양소식지 발간하는데 3천만원, 공보업무 추진 일반수용비에 1,440만원, 전자스크랩하는데 456만 6천원, 신문구독료가 1,560만원, 교양잡지 구독료가 1,560만원, 군 홍보광고에 1억원, 축제홍보 방송에 5천만원, 군정시책홍보 1,200만원, 홍보사진 인화에 1,440만원, 홍보사진첩 제작에 400만원, 다음에 군정홍보 제작 및 제품구입에 2,400만원, 전광판 운영하는데 2,040만원, 청양소식 발송작업에 3,720만원, 군정홍보 음악제작에 4,500만원, 청양군정 홍보방송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양소식 발간 국내여비로 1,920만윈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보쪽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바둑대회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평가 보상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프린터를 100만원, 브리핑실 에어콘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파워칠갑 공동브랜드 홍보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전부 다 20억 5,0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비는 애향장학기금 기금전출금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2억원, 국고 2억원, 도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 상단입니다. 중간에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전부 다 1억 489만원입니다. 내용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부군수 업무추진비 3,630만원,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3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는 6,10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량비가 336만원, 예산업무 특근자 급량비가 525만원, 감사업무 특근자 급량비가 420만원, 정책홍보업무 특근자 급량비가 168만원, 관서운영 공공운영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여비는 전부 다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평가계가 600만원, 예산업무 600만원, 읍ㆍ면 종합감사 등 감사업무 추진 480만원, 법무업무추진 120만원, 정책홍보업무 추진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TV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설명하세요.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637쪽이 되겠습니다.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장 판매수입을 5억 4,00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 2천만원, PC 생수통 매각대가 30만원, 변상금 150만원, 대리점 해약위약금으로 463만 7천원, 지난 년도 수입에 1억 5천만원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 세출은 인건비가 9,670만 5천원, 여비가 960만원, 예비비가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2억 7,845만원인데 PC병, PC박스, 팔레트, 페트병, 0.5ℓ, 1.8ℓ, 여러 가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42쪽이 되겠습니다. 샘물환경영향조사 용역하는데 5천만원하고 다음에 세입판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먹는샘물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03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일반 사무관리비로 수용비로 2,751만원, 다음에 당직용 침구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고, 맑은물안내, 테이프, 날인기잉크, 밴딩하는 것 이런 것 정도를 했습니다. 일ㆍ숙직비가 1,319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 1억 5,81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6,600만원, 연료비가 2,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6,81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480만원으로 편성했고요.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는 6,200만원입니다. 루뎅기 2,500만원, 정렬기 1,200만원, 컴프레셔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ㆍ면 소관사항은.

읍ㆍ면은 생략하시고 애향장학기금 설명하세요.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애향장학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지금 현재 기금 전부 다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이 애향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이 있는데 애향장학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은 애향장학기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우리 청양군 출신자로서 예체능이 뛰어난 자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줌으로써 나중에 성장한 후에 청양군을 생각하고 청양군 자기 고향을 선양하고 봉사하는 그런 인재를 키우자는 뜻으로 91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전년도까지가 17억 5,87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출연금을 1억원을 받으면 18억 3,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금년도 이자수입은 5,570만 8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7,500만원보다 약 1,929만 2천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5,500만원 수준에 맞는 장학금을 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5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570만 8천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1억원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출계획을 보시면 16쪽을 보시면 애향장학금 지원은 5,70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요. 예산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죠.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역, 단체별이요. 그것하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죠.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몇 년도, 몇 년도요? 2008년도, 2009년도요?

2008년도 말고요. 2009년도요. 증감이 이게 한 4,90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지난 해 보다요? 아닙니다.

5천만원이요.

사회단체보조금 실링대로 하면 우리가 한 4억원 정도 이상 편성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일부 이제 빠져나가고 해서 3억원 정도 생각합니다. 위에서 주는 예산지침서상 실링대로 하면 4억원 넘겨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25페이지요. 청양군정 제일 아래 하단에 홍보방송이 있죠. 4천만원이요. 여기도 군정홍보에서 한 7,600만원 정도 증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단이 청양군정 홍보방송 해서 4천만원 했네요. 4천만원 올라온 것이 뭐예요?

청양군정 홍보방송 그것이 청양 한국의 맛, 청양고추 다큐멘터리 50분짜리 분량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CJ 헬로TV하고 전국에 50만 가구한테 방송하는 것 하고, 충남방송에 16만가구, 충청방송에 30만가구, MBN에 55만 가구에 방송채널을 갖는 그쪽에 하는데, 이것이 그쪽에다 방송할 계획입니다. 청양고추 다큐멘터리 50분 분량을 제작하는 것으로요.

50분 분량을 이게 연 어떻게 밑에 해 주는 거예요?

방송국에요.

방송국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이게 얼마씩, 1년동안 해 주는 거예요? 1년, 여기 1년이라고 했네요.

아니죠.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서 한번 방영을 하면 끝이죠. 제작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1년이라고 한 것은 뭐래요? 4천만원에 1년 했어요. 계약.

연간 1년에 한번 한다는 얘기인데요.

1년에 한번 한다고요? 4천만원짜리 방송을요? 충청방송하고 헬로하고 가구수는 상관 없는 것이고, 가구수는 보든, 안 보든,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방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CJ 헬로TV 그쪽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방송 헬로TV 이것도 있고, 125페이지 4,500만원.

이 아래에는 CJ 헬로비전하고, 충남방송쪽 그렇게 해서 mbn 이런 쪽하고.

그 위에는 인터넷방송에서 홍보 음악제작.

음악제작, 군정홍보음악제작은 인터넷방송.

이게 무슨 용도로 음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죠.

3종이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세가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청양고추, 청양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겁니다.

충남방송에서 뭐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 위에 거래요.

어떤 거요?

군정홍보 음악제작, 그거라고 안 했어요?

위에 것은 충남인터넷이고 이 아랫 것은.

위에 것이 인터넷, 아래가 CNB쪽으로.

내역을 갖고 오면 알테죠.

그게 특별히 늘리겠다고, 누구 주고, 어디 단체를 늘리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링상으로 그냥 5천만원을 더 해야겠다고 해서 늘린 겁니다.

실링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알았어요. 5천만원만 깎아보려고요.

그런데 사회단체 웬만하면 주세요. 왜냐하면 각 사회단체들이 보면 자기들 돈 쓴다고, 일부는 어떤지 몰라도 대개 사회단체들이 보면 어려워요. 사회단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서로가 하려고 해요? 단체장이 어려운데 왜 서로가 하려고 하느냐구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돈 내고 하는 것 같으면 안 하죠.

다른 단체도 출연금을 내라고 해야 돼요. 회장님들이.

우리가 지침상으로 볼 때는 한 4억원 넘겨서 편성할 수 있어요.

질문 다 하셨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축제홍보방송이 지난 해에도 5천만원 세웠었네요. 그것하고 같이 수준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임순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는 없고요. 132페이지에 아래 하단에 보면 민원실 근무복 구입이 있죠. 150만원이요.

예.

10명인데, 지난 해에는 몇 명 했었죠?

민원실 전체를 해서 지난 해에는 32명이 했고요. 남자는 와이셔츠하고 여자는 상의하고 치마를 했고요.

그런데 10명이 부족분이에요?

10명은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 민원실 전ㆍ출입자에 대해서 예산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전입자 또는 전ㆍ출입자.

한번 보통 구입하면 몇 년 입으세요?

성삼현 민원담당 성삼현 입니다. 저희가 민원복을 구입할 때 계속 근무한다고 하면 2년을 입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을 해줘서 내년에는 바뀌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만 해 주려고 지금 15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다른 업무, 또 근무복이나 그런 것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할 때 조금 좋은 것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매년마다 또 인원수대로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족분만 하니까.

이것은 전입자나 신규자가 왔을 경우 그 사람만.

그리고 135페이지에 종이없는 그린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있죠. 2,700만원에서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6개 시ㆍ군 전체대로 시스템구축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하면 토지 지목변경이나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7월 28일날 국무총리가 왔을 때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OK토지이동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비가 있고 한건데.

OK시스템인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7월달에 그게 해서 있죠?

그겁니다. 그것인데, 그 시스템 개발비라든가 환경구축비를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16개 시ㆍ군에 자료를 배포하려고 합니다.

137페이지요.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지적정보안내 시스템 구입 설치, 이것 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800만원인데 10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80만원씩 어떻게 읍ㆍ면 단위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민원실에 보면 올해부터 설치했는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지번만 대면 자기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안인가, 무슨 용도구역이라든가 무슨 지역이라든가 그런 표시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00만원씩 계상해서 읍ㆍ면에 민원실에다 하나씩 사주려고 그런 군청에 있는데 읍ㆍ면에 한 대씩 사주려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139페이지요. 농촌주택개량 사업비 군비 40동했는데 지난 해에는 몇동을 했죠? 지난 해에도 40동이에요? 30동인가요?

주택개량이요? 지난 해에는 69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철거 그것 말고, 주택개량만이요.

69동이요.

69동이요? 그럼 올해 줄었네요? 40동이면요?

내년도는, 이것은 내년도 거죠. 지난 해에는 69동이고.

양대규 건축담당 양대규 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저희들이 주택개량 59동을 했는데요. 59동 중에서 저희 군비로 일부 보조되는 것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것이 35동이고요.

군비 보조되는 것이 35동이요?

양대규 예, 나머지 주택정비자금이라고 거기에서 온 것이 24동이 있어요. 그래서 35동에 대한 작년에 군비 15%를 했는데 올해는 가내시가 40동 하는 것으로 해서 5동을 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동이 더 늘었다구요? 작년에도 군비 35동 했는데 여기 신청하는 데서 신청한 사람들이 작년에 조금 많이 있었어요?

양대규 애당초에는 한 50명 정도 전체 합쳐서 59동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오버돼서 한 69명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중간에 포기되는 사람이 그 이상 나와서 애당초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주고 가외로 우리가 추가조사를 해서 더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받았던 사람들이 올해 지금 남은 사람이 있나요?

양대규 그런 사람 현재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올해 40동을.

양대규 이제 또 추가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조사를 해서 매년 40동, 50동 수준은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제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잘 아시다시피 주로 국ㆍ도비 사업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 보조는 전몰군경 유족회를 비롯한 일반 원호단체들은 1천만원씩으로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고엽제사무실 난방기구 구입에서 이것이 복지관으로 새로 금년에 이사 왔기 때문에 난방기구 300만원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 운영비를 600만원을 내년도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받았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도 베트남 참전용사는 636만원 이렇게 경상적보조 행사보조금 이런 것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인데 이것은 해마다 똑같이 줘서 하는 것인데 보훈 4단체 400만원하고, 6ㆍ25 참전용사가 작년까지 300만원을 줬는데 숫자가 많고 해서 항상 저기해서 올해 200만원 늘려서 500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고엽제 전우회 순례비 해서 해외 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베트남 참전용사 1,200만원을 줬거든요. 그때 고엽제 전우회하고 빼놓고 갔다고 자꾸 얘기돼서 별도로 한번 해 준다고 해서 내년에 한번 올렸습니다. 고엽제전우회 국내 순례비는 100만원, 일반 단체하고 같이 했습니다. 충령사 관리는 해마다 금년에 주던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비 지원사업은 국ㆍ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급자들이 각종 급여사항을 하는 것인데 국비가 줄면 주는 대로 저희들이 수급자들이 조금씩 해마다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줄은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법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146쪽 4번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조금 작년에 비해서 1억 2,559만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근로복지도우미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하는데 인원이 줄어서 인건비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읍ㆍ면에다가 재배정하고 하는 그런 일반 비용은 금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다 똑같고요. 150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적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3,300만원인데 1,600만원이 줄은 것은 이것은 인건비는 별도로 뒤에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고, 이것은 한 달에 100만원씩 해서 운영비 1,200만원만 여기에 계산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날 운영비해서 1천만원인데 올해도 1천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행사 통제지침에 의해서 올해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납하고, 내년에나 하라고 해서 내년에 그냥 1천만원 세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등관리는 일상적으로 금년에 비해서 저기를 했고요. 이 쪽 151쪽에 보시면 마을봉사의 날 운영해서 내년도에는 30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을 한번 편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152쪽에 자활봉사센터 운영인데요. 이것도 금년에 준해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에 준해서 세워놨고요. 153쪽에 자활봉사 활성화 지원해서 밑에 행사운영비해서 자원봉사의 날 행사 해서 500만원하고 자원봉사박람회 참석 300만원은 금년에도 500만원 섰는데 선거법 걸리고 그래서 12일날 그냥 기념행사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게 선거법 그런 것이 안 됐으면 조금 행사를 500만원 가지고 부족되는데 하여튼 다음에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내년에는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4쪽에 사랑의 이동목욕사업도 금년에 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5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해서 2천만원 선 것이 이것이 도비500만원이 붙었기 때문에 아까 1,600만원 깎고서 인건비로다가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고요. 157쪽에 보시면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해서 금년도에 청양대학교에다 위탁해서 다문화가족 지원한 사항,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그 사업이 편성을 했고요. 다음에 158쪽 취학아동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보면 학기중 토ㆍ휴일 아동급식지원해서 1식에 3천원씩 해서 700명 정도 기준해서 95일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좀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하고 비슷해서 일상적으로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민간경상보조 해서 4천만원하고 2,4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로 3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는 아직 안 붙였는데 추경에 필요하면 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국비 3억원만 가지고 추진하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니까 어려운 가족의 아이들이 부모들하고 그동안에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접 위탁도 해 주고 또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도 많고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아들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 3억원인데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각종 행사라든지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해서 계속 운영하려고 연계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단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승인을 받아서 그때그때 확인도 받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동행사 지원 이것은 일반 우리가 그동안에 일상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 16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해서 청양, 정산, 화성 3개 지역 어린이방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금년도까지는 2개만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3개 다 지원받게 돼서 예산이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은 163쪽 작년에 준해서 주고요. 충ㆍ효ㆍ예 교실도 작년에 준해서 주는데 인원이 적어서 약간 예산을 삭감해 놨습니다. 164쪽에 증액된 거라든지 조금 참고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가 266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11명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 37명으로 저희들이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이 대상자가 확대돼서 수급자 자녀중에서 그런 청소년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궁금하신 것이 165쪽에 민간경상적보조 해서 청소년상담센터지원 그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게 저희들이 상담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조인턴채용하는데 이런 것도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 교육청에다 지원되는 것은 특별하게 금년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농어촌 방과후학교는 영어학교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4억원이 되어 있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3억원,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이 서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원어민 영어카페 운영하는 것, 인건비 포함해서 6,500만원, 금년하고 비슷하게 서있고요. 밑에 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지원 해서 전문고계 육성해서 5천만원, 명문고계 5천만원인데 작년에는 청양고등학교에 4,500만원 줬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 똑같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5천만원을 같이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공업고 해외인턴쉽을 위한 원어민교사 배치 이것은 청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1명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민교사가 해외인턴으로 학생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해 주도록 그렇게요. 그리고 평생학습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으려고 용역도 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한다고 정부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서 평생학습업무에 대한 예산은 최소한의 프로그램 육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금년도에 한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가는 문해교실은 1억원으로 세웠는데 금년도에 7천만원이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뭐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5억 9,702만 4천원인데요. 저희들이 뭐 특별회계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운영되는 것이 없고 그때 그때 정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587쪽 8억 3,338만원이 기금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존목하기 위해서 유지하는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도요.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운영계획인데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셔서 지금 2억 1천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에 이자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부족돼요. 그래서 여기 이자가 한 480만원 정도 수입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일반예산에서 500만원 추가로 더 해서 저희들이 한 980만원 정도 필요거든요. 장학금 주려면,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40만원, 그래서 이것은 부족되는 금액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장학금을 이 기금하고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인데요. 사회복지기금도 저희들이 6억원 정도 지금 갖고 있는데, 특별하게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있다면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32쪽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장학금 3천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세워서 지침에 맞춰서 나중에 필요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빨래방 지원사업이 있죠. 5천만원, 지난 해에도 전년도에도 세워졌던 것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1년에 지원사업을 주는 거예요? 5천만원이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중앙공동모금회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특별히 청양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3억원씩인가 1년에 줘요.

행복더하기에서요?

행복더하기에서 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군비를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사실은 빨래방 차가 운영되거든요. 빨래방 차 운영하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1년에 5천만원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사업을 한다구요?

예.

그리고 161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요. 여기 특별한 놀이터 100만원 이게 올라왔거든요. 보수해 줄 데가 있나 보죠?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씩 있어요.

몇 개씩 있는데 100만원 그것 가지면 돼요?

청양하고 대치하고 화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도색한다든지, 고리같은 것이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그때 나가서 수리해 주는 겁니다.

보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이에요?

저희 청소년 어린이담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데 따로 있고.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도시과에서도 보수사업도 해 주는데.

저희들은 조그만 것.

주민생활지원과에 또 이게 있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물어볼게요. 165쪽에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예산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이고 보조인턴을 한 명 정도 쓰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프로그램같은 것을 운영해서 부대적으로 사업을 더 추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인건비요?

예.

지금 거기에 그럼 보조인력이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1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61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에서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지원이 있는데 60명이요. 이것은 어떤 학생들을.

기초수급자들이요.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2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기초수급자요. 149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 군, 읍ㆍ면 복지회관 보수 나와 있는데, 10개 읍ㆍ면 다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예산이요?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8개이거든요.

복지회관이 8개.

금년도에는 4천만원 섰는데 정산에 큰 것이 해서 2천만원 해줬거든요. 정산 빼고 그러면 한 2천만원 가지면 비 새고 갑자기 보수하기도 그렇고, 2천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2천만원만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149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에 사회복지단체 지원에 있어서 지난 해보다 한 1,600만원 더 계상됐죠? 거기에서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비, 아래 업무추진비 200만원하고 그 아래 또 지역사회복지계획협의 200만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연구용역비하고, 연구용역비하고 그것하고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4년에 한번씩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에 한번씩이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이고요. 그 밑에.

협의회, 그 위에 200만원 사회복지협의하고 또 업무추진비 없던 것이 있어요. 200만원이요. 아래 써놓고 위에 써놓고 두 번,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이죠? 한 목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용역비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순예위원님, 강석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