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2010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관리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실버환경감시단 보상금을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활동으로 일반운영비 1,54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877만 5천원, 공공운영비 662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6쪽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환경지도여비인데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기자재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 지형도면 용역비로 2,50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자면 사전에 그 토지이용 규제를 하는 그 지역지구 행위 같은 것을 제한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기배출가스 측정장비하고 그 부속장비를 구입하는데 2,500만원, 복합악취 포집기 및 부속장비 구입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 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가스를 포집을 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그때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포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한 일주일 이상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즉시 민원이 있으면 우리가 나가서 축산농가라든지 공장이든지 이런 데 나가서 포집을 해서 연구원에 의뢰만 하면 바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도 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일반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8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서는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요. 45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2,1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에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농공단지 폐수관로 철거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7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로, 이것은 정산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2년전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정산 농공단지에서부터 백광교까지 구 관로가 묻혀 있는데요, 이게 농경지 가운데로 죽 빼가지고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부족으로 그때 당시에는 제거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민원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구 관로를 철거하는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생성장 사업인데요.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지원인데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동비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것은 저탄소 생활문화 즉 에너지 절약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한 저탄소 사회국민실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인데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오염 총량제가 1단계 사업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이렇게 1단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201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은 2단계 사업, 즉 내년도가 끝나면 2011년부터는 2단계 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기금에서 7,5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우리 군비 7,500만원 해서 1억 5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연환경 공원조성입니다. 도립공원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 이 인건비로 1억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9쪽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1억원이고요. 이 시설비에서 도립공원 기반조성에 9,9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장호, 칠갑산 등산로 그러니까 지금 용, 호랑이 있는 그 건너편에서 정상으로 가는 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는 저희들이 철계단을 85m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부분이 한 50m정도는 또 급경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한 50m는 더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천장호 출렁다리를 세우고 보니까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이나 주차관리요원으로 지역민 3명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계속해서 할 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로 2,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청원경찰 피복비라든지 위생용품, 특근매식비, 수질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6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공원구역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라든지 기타 유지보수,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 내역을 보시면 도립공원 등산로 여기에 이정표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정표를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추형태로 저희들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이정표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천장호 방송시설이 필요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천장호 쪽에만 지금 현재 방송시설이 안 돼서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 물탱크 교체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칠갑산장에 지금 100톤 규모의 콘크리트 물탱크가 있습니다. 아직 각 마을에도 물탱크를 스테인리스로 다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레방앗간 유원지 지하수 착정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물레방앗간이 금년도 여름이죠. 여름에 물이 고갈돼서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 많이 올 때는 소방차까지 동원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수 착정공사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호 기반시설 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은 광특회계에서 1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천장호 관광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조성과 상업시설 각각 500평씩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그 입구쪽에 화장실을 묶어서 화장실겸 관리사무소 조그맣게 같이 넣는 걸로 20평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43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부상야생동물 진료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인데요.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내년도는 충분하게 예상을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지원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전기울타리라든지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ㆍ도비 외에 자부담이 40%가 다시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현황 조사 사업인데요. 생태복원 도랑만들기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실개천 훼손지역이라든지 오염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지천생태조사 활동, 동ㆍ식물을 조사하는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청소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2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8,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쓰레기 종량제 업무추진 재료비로 3,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숨은자원찾기운동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로 사무관리비로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뒤쪽으로 지금 이제 3필지만 매입하면 전체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한 9,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3필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모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 소득지원사업 이것은 벽천리하고 적누리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3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79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차량형 이동화장실 관리로 공공운영비 2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보전 및 개선인데요. 상수도 시설 관리로 총 67억 21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과 광특회계, 도비사업 등 총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관리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9,81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4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비를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는 90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대시설비로 45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요. 시설비로 여기에서부터 광역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비로 29억 5,7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296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관리에서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대비로 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즉 이것은 보령댐 수자원공사에 우리 광역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금액 4억 1,900만원을 편성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시설비에서 용수개발사업으로 25억 8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광특과 도비, 군비가 각각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감리비로 3억 6,88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부대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시설비로 2억 2,79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86쪽 태양열음수대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시설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도 시범사업으로 1개소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관리인데요. 인건비로 기간제 보수 2,67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9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는 시설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역별로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 5천만원, 시설유지관리에 5천만원, 그리고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사업인데요. 여기에서는 시설비로 22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70%, 군비 30%가 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2억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사업인데요. 시설비로 34억 3,058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감리비로 1억 6,517만원, 부대비로 724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똑같이 국비 70%, 군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억 4,400만원 전기요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8억 2,742만 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만큼씩 그 이상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생산자 총 물가지수를 적용해서 조금씩은 늘어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고요. 지하수 폐공관리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폐공을 원상복구하는데 1,66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양하수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단계사업으로 24억 5,557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1억 5,200만원, 부대비로 942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도 시설비로 7억 6,522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감리비로 5,921만 3천원을 편성을 했고, 부대비로 256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모두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9억 9,750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감리비로 2억 4,800만원, 시설부대비로 1,149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70%, 도비 12%, 군비 18%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로, 390쪽입니다. 시설비로 3억 70만 7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감리비로 1,451만 2천원, 부대비로 178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관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로 12억 4,720만 4천원, 감리비 6,001만 5천원, 부대비로 178만 1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용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시설비로 3억 9,796만 9천원, 감리비 4,025만원, 부대비로 178만 1천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시설비로 5억 8,500만 6천원, 감리비로 5,921만 3천원, 부대비로 178만 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392쪽입니다. 대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인데 시설비로 2억 4,631만 2천원, 감리비로 1,190만 7천원, 부대비로 178만 1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화양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시설비로 2억 4,631만 2천원, 감리비로 1,190만 7천원, 부대비 1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93쪽 정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로 1억 4,9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국비가 70%, 군비가 30%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2012년부터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즉 따지면 방류수 수질이 현재는 규정이 2ppm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0.5ppm이하로 다운을 시켜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인데요. 시설비로 5억 5천만원, 감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인데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편성을 했고요.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여비로 2,7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도 같이 할까요?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세입부분입니다. 총 12억 4,525만 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4억 6,2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는 분담금 수입으로 1,908만원이 되고요. 기타 사업수입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는 수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72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으로 2억 5,7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될 4억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56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관리에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1,344만 6천원을 편성을 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9,910만원, 공공운영비로 6억 4,53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2억 2,991만 6천원인데 이것은 수도개량기 보호통 구입하는 것 개인 급수용 1천만원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 1,300만원, 계량기나 보호통 교체가 2천만원, 누수보수공사 9,300만원, 신규로 정산정수장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공사로 9,391만 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수도대행사업비로 8천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56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1,545만 2천원을 편성을 했고, 상수도 운영관리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자 근로보수에 5,362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로 8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677쪽입니다. 67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수질보전 및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73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가가 돼서 변경되면 80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증가되는 금액이 74억 8,7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현실과 부적합하다든지 아니면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상수도 시설관리에서 화성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당초에는 111억 5,300만원이었었는데 이것은 변경사항은 없고요. 연도별로 보면 2008년까지 44억 5,375만원, 2009년도에 10억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20억원, 그 다음에 2011년이 18억 4,962만 5천원, 그 다음에 그 이후가 18억 4,9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관리에서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7억 7,800만원인데 이것도 증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별로 2008년에 31억 20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2억 1,300만원, 당해연도에 24억 6,300만원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증액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40억 9,800만원인데 15억 3,800만원이 증가가 돼서 변경된 금액은 5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으로 사업비를 보면 2008년까지 4억 3천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6억 3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당해연도 내년도 사업에 36억 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예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청양하수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모두 국비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30억 8,500만원으로 이것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체사업비는 총 120억원인데 변경된 증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는 22억 5,900만원인데 18억 7,600만원이 증가가 돼서 4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이것도 총 사업비는 23억 2,500만원인데 24억 300만원이 증가가 돼서 47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이것도 2011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18억 9,700만원인데 변경된 사항은 없고 2011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14억 7천만원인데 5,5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5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현지구 사업비는 14억 7천만원인데 10억 4,900만원이 증가가 돼서 2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역시 14억 7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이 증가가 돼서 16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용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14억 5천만원인데 3억 8,600만원이 증가가 돼서 18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14억 7천만원인데 이것은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화양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14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변경되지 않고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총인설치사업이 10억원인데 이것도 2011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 수)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380쪽에 시설비에 천장호 방송시설 설치공사가 3천만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시설을?

천장호 지금 관리사무소도 아직은 없습니다만 임시적으로 설치는 해놨는데요. 거기에다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거기 천장호 건너편까지 연결을 해서 등산로 계단 있는 쪽까지 방송시설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견적 받아봤어요? 대략적으로 금액은?

대략적으로는 받아 봤습니다.

이만큼 나옵니까?

내역, 있습니다.

앰프 같은 경우 스피커 이런 것 말이에요?

예, 지금 장곡사 지구나 칠갑산장 지구에는 그게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쪽 지역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그런데 그 앰프가 우리가 장곡사 그쪽에 있겠지만 비 맞고 그러니까 녹슬고 그러니까 흉물스럽더라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궁금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신설되는 거니까 깔끔할 텐데요. 그전에 했던 게 좀......

물론 처음에는 깔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해 비 맞고 눈 쌓이고 하다 보면 그게 막 부식되고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저게.

예, 도색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게 하겠습니다.

그거 도색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녹슬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몇 가지 물어볼까요?

페이지 관계없이 할게요, 제가.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천장호 관광기반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도에 저희들이 3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0억원 정도 가져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당초에는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30억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12억원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선 급한 것이 주차장을 좀 확장하는 부분이 급하고요. 그 다음에 장사, 지금 그 도로변 옆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시키고 상업시설지역을 한 500평 정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지금 임시로 그냥 갖다 놓고는 있는데 그쪽 주위 지역에 그 뒤쪽에 화장실이 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화장실겸 한쪽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사동을 하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어디로 할 거예요, 위치를?

주차장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에서 36번 국도 쪽 그 계곡 있죠?

계곡 쪽으로.

예, 계곡 쪽을 채워서 확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가시설 쪽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쪽 좌측에 또 그쪽에 계곡이 있죠? 그래서 거기를 또 채워서 흙을 채워서......

그럼 그 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그것은 가까운 쪽에 무슨 흙을 팔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그걸 한다든지 해야 되지 너무 멀면 또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도로 우측 산 있지 않습니까? 큰 산 옆에. 그런 데서 거기에서 가까운 데서 흙을 옮기게 되면 거기도 넓어지고 거기도 주차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흙 갖다가 이 아래를 채우면 여기도 넓어지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서 그쪽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지는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아래쪽에서 어디 한번 좀 적정한 지역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쪽에 382쪽에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 피해보상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액이 지난번에 주민들이 신청이 덜 들어와서 덜 나갔나요?

저희들도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줬거든요. 다 해줬는데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을까 금년보다는 훨씬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3천만원 금년도 금액과 같이 그런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82쪽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숨은자원찾기운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천만원인데 1회예요? 1회가 무슨 뜻이에요?

연간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전년도에는 돈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9,400만원으로요.

이게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천만원이 순수 군비 아닙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사실상은......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금년도 사업하는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없어요. 없어졌어요.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4,400만원이 있었는데 도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전체를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촌폐비닐 수거에 1,200만원이 국ㆍ도비 사업으로 이것만 편성이 돼 있고요. 상당히 좀 부족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아니 농촌폐기물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목이 많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건. 이게 지금 틀리다고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국ㆍ도비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순수 군비만 세웠느냐?

국가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도비를 아마 모든 사업이 도비가 작년보다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 시ㆍ군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 실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378쪽에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활동비가 있는데 뭐 아직 생긴 건 아니죠?

예,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계획 있죠? 뭐 지침서나 상부의 지침서나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와 그 다음에 예산이 1천만원이 서게 되면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지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에 도립공원 기반조성에서 이제 천장호 등산로 철계단 놓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계획서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게 도비를 받을 때면 도에다가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단을 놓는데 얼마, 뭐 이런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중간에 변경은 되겠지만요. 그 계획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부를 좀 드릴게요. 다리 건너쪽에 혹시 철구조물이나 이런 것들 누가 안내판을 해달라고 한다 해서 세우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쪽에서 큰 안내판, 청양관광안내판을 세운다는데 누가 그쪽에다 세워달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급적 요새는 주차장 쪽이나 이런 쪽에는 철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안내판을 보도록 하는데 몇 명이 얘기한다고 그냥 이렇게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다리 건너서는요.

예, 거기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송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형태로 하려나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공원이나 산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방송시설이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 잘 표시가 안날 정도로 사람 허리 키 높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좀 위장을 해서 하더라고요. 비도 맞지 않게끔 하고 이제 구멍만 뚫어놓으면 거기에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아마 지금 청양에서는 그렇게 잘해놓은 스피커 시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음악소리가 들리거나 안내방송은 들리는데 어딘지 잘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의 귀하고 거리 생각하고 모양 생각하고 눈 잘 표시 안 나게 우리가 아무래도 자연 속에다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0쪽입니다. 여기 칠갑산 물탱크 교체 공사 예산이 서있는데요. 혹시 칠갑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지을 때 물탱크 그때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들은 게 아니고요. 옛날에서부터 콘크리트로 지하에 묻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때는 그러면 그냥 그 물탱크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연결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위생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그렇게 번드름하게 질 때 좀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거기 보면 1층, 2층은 거의 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밑에 화장실 넣고 뭐 창고 넣고 이래가지고 건물만 크게 지었지 사실 활용도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380쪽 마찬가진데요. 천장호 관광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역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81쪽에 야생동물보호원 배치해서 예산이 조금 서있는데요. 이 야생동물보호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할 그럴 계획인가요?

이것은 이제 매년 쓰고 있는데요. 1년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33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겨울철 위주로 한 사람을 써서 야생동물 관련되는 것은 그런 일은 전부 맡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입니다. 383쪽하고 382쪽하고 숨은자원찾기 하고 농촌폐비닐 사업인데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숨은자원찾기 운동 사업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도비가 1,32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하나도 안 와서 지금 군비로만 3천만원 세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난해에는 국비가 1천만원, 도비가 1천만원, 우리 군비가 3천만원 해서 5천만원 가지고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농촌폐비닐을 좀 거둬들여서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도 재활용하고 이렇게 이중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아니 뭐 이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린이니 뭐 저탄소니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뭐 무슨 그린스타트 네크워크까지 한다고 이런 예산은 단체 만드는 예산은 세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원도 재활용하고 농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보니까 76%가 줄었어요. 그렇죠? 국비가 지금 올해 240만원, 도비가 240만원 해서 결국은 군비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농민들한테 이렇게 그전에는 가져오면 얼마씩 그래도 가격을 쳐서 줬기 때문에 잘 가져왔는데 농민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냥 밭에다 둘 수는 없고 돈 내고 버리라고 하면 안 버릴 테고 분명히 태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큰데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예산을 편성한 부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에 회의를 가거나 중앙에 회의를 가면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한가지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지금 우리로써는 효과가 있는데 왜 이런 예산들을 줄여주냐? 녹색성장운동을 하면 더 이런 예산을 높여달라 라고 하더라. 예산심의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더라 라고 과장님만 하실 게 아니고 시ㆍ군 과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좀 위에다 해서 이런 예산이 좀 내려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고서는 무슨 팜프렛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섰는데 솔직히 팜프렛 만들어서 돌려봤자 그것도 다 나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종이도 자원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밑에서부터 안 해주시면 위에서는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 정책대로 가거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2개소 있는데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 자료만 좀 따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377쪽이요, 정산농공단지 폐수관로 철거를 하는 게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구간이 지금 정해졌습니까?

거기 구 관로가 이제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1구간, 2구간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서부터 백광교 있는 데까지 백광교 아래쪽은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건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제방공사할 때 같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전체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하면 100% 다 되는 겁니다.

100%다 된다고요?

예.

저쪽 화양지구 다 했나요? 먼저 대규모 경지정리 할 때?

그 아래 쪽 거기가 아가교인가 그 아래쪽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가 작년도에 대규모 경지정리를 했어요. 작년에 대규모 경지정리가 됐는데 그게 청목선 도로 밑으로 가운데 농로를 타고 내려갔어요. 지금요. 그 농로를 그대로 해서 경지정리를 했는데 지금 농공단지에서부터 여기 역촌리 밑까지는 제방 냇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됐고, 역촌리 냇가 광생 방앗간 있는 뒤에서부터는 가운데 논으로 쭉 따라 내려가서 거기 백광교에서부터는 또 제방으로 쭉 가에로 해서 배수로 옆으로 나간 것은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제방공사 하면서 꺼낸 건 사실이고 뭐 했으니까 하는데 이게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 화양지구도 들어가야 한다. 대규모 경지정리한데 그대로 관로가 지금 도로 밑으로 거기에서부터 저 아래 가마골이라는 데까지는 그냥 나가있다. 지금 거기는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도로쪽이라요. 왜 그러냐면 일반 농경지로 들어간다면 우리 항상 민원이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용출이 되고 침하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 폐수관 옛날에 참 미련하게 했죠. 이만큼 폐수관 하나 플라스틱 갖다가 그 폐수를 갖다가 그냥 대충 조인해 가지고서 이게 나가다 보니까 비 오면 사방에서 들어가서 어디로 막 기어 나와서 논에 오염이 되고 하천이 오염이 돼서 민원이 생기고 그런 정도로 말썽이 많았던 그런 구간인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농공단지 폐수관을 해가지고 묻기는 묻었어요. 지금이요. 폐수관이 어디로 갔느냐면 제방둑 하면서 냇가 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냇가로 묻었다고요. 아가보 밑에서부터 묻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폐수관을 구 못 쓰는 폐수관을 한다고 하면 위에서 다 철거가 된다면 밑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일부 구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냥 존속이 돼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완전무결하게 다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하실 때 마무리 되도록 하셔야지......

저희들도 그 마지막 구간이 걱정이 돼서 예산이 된다면 냇가 쪽으로 하천 쪽으로 그 끝까지 연결을 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사실 수거를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예산 형편이 되면......

참 그게 아쉬워요. 공사할 때 하면......

추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돈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또 공사한 데 또 파헤치고 또 공사하고 이게 날마다 참 어려운 얘기이고 하여튼 거기가 지금 안 된 구간이 있다는 걸......

예, 마지막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구간이 화양지구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립공원 기반조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도립공원을 관리하시니까 이런 것을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좀 검토를 잘 해주시고, 철계단을 위에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보시라고요. 천장호 팔각정에서부터 그 천장호 출렁다리까지도 어디는 사람 인체에 맞게 보폭에 맞게 철계단이 돼 있는가 하면 어느 구간은 이거 그냥 평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준 없이 철계단을 놓으니까 두 발짝 뛰기는 좁고 한 발짝 하기는 넓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하기가 더 불편하게 만들은 거라고요. 인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보통 160에서 180이니까 그 구조에 맞게 철계단을 놓아서 사람이 편하게 느끼게 해야지 공사하는 사람들 자기들 편한대로 그냥 갖다가 널찍널찍하게 놓는대로 놓고 좁은 데는 좁고 이런 공사를 그냥 시키고서 감리해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얘기에요. 그것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밑에 보면 넓이가 한 90정도 되게 넓게 해놓은 데는 보폭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 정도는 돼야 하고 또 넓게 뛰려면 막 다리가, 우리 같은 사람은 다리 벌려지지가 않아서 한 계단을 뛰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좀 설계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침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도 그렇고 이 보폭 간격이 인체 구조학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그걸 함으로써 더 불편하지 않게 해놓아야지 그걸 해놓고 나서 더 불편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거 장애인들 이용하라고 더군다나 한 시설인데 그 불편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데까지 좀 세심하게 사업을 잘 계획서를 짜서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381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저희가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3천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1천만원으로 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도 1천만원, 금년도 3천만원 했는데 이거 참 회계법에서 이거 뭐 문제가 있어요. 전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돼야 하는데 참 편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 3천만원 중에서 600만원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400만원이 나갔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거 조례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 개정해서 정말 기준을 좀 낮춰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돈 피해 받아서 참 콩이 됐든 뭐가 됐든 깨가 됐든 무가 됐든 감자가 됐든 조금 피해 받았으면 단돈 10만원이라도 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례를 더 강화시키지 말고 해서 예산 해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돈 이까짓 것 돈 3천만원 참 야생동물 피해 받은 것 너도 나도 조금씩 5만원씩 10만원씩 보상받았다고 하면 더 낫을 건데 그 규정을 갖다가 좀 저희가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완화시키는 걸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받았으면 신청하면 아예 조금씩이라도 받더라 이런 게 돼야지 그런 생각은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그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토지 매입이 382쪽이요.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3차 추경에 반납됐죠?

예, 일부는 반납이 됐습니다.

왜 이걸 이월시키지 않고 반납하고 다시 이거 하도 뭐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요?

어차피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년 1억원 정도씩 계속 해왔는데 내년이 마지막 이것만 되면 우리가 계획했던 범위는 전부 매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않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토지타협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참 힘들더라고요.

원래 계획했던 공유재산 변경한 그 땅을 사는데 작년에는 이제 1필지를 타협이 안 돼서 2,100만원이 남았고 올해 그것을 사려고 그러니까 지가가 올라서 1억원이 더 필요하다. 2,100만원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3필지가 되는 거죠.

본래 3필지 산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변경할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면 삽니다.’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할 때 이것 가지면 이 3필지 산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2필지 사고 1필지는 참 토지타협도 안 됐지만 돈이 모자라서 못 사고서 2,100만원은 추경에 삭감하고 거기에다 7,900만원 보태서 올해 그 필지 나머지 필지 1필지 그거 산다는 얘기죠?

포함해서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2,10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월시키고 돈 모자란다고 그게 그거지만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정말 편법 아니냐. 돈을 이만큼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매립장을 하다 보니까 땅값을 조금 비싸게 달라고 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금년도 예산 3차 추경에서 조금 삭감해 놓고 나머지 전부 합해서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안 그래요?

편법은 아니고요.

글쎄 그런 것 지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진짜 참 토지타협이 잘 될 지도 모르겠어요.

이 필지가 공유재산 변경은 분명히 된 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산다는 필지가요.

예.

그럼 전년도에 공유재산 변경하고 예산 세울 때 이 3필지 이렇게 해서 돈 사는데 이만큼 들어갑니다,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산 세웠죠.

예, 말씀은 드렸죠. 그런데......

사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

아니 본인이 안 판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땅값이 연도가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2,100만원이 삭감돼서 2,100만원이 올라왔으면 이 얘기가 안 되는데 삭감된 부분은 그 3필지 산다는 예산이 이만큼이었었는데 사고서 나머지 1필지를 안 샀는데 그 잔액이 2,100만원이다. 그러고서 금년도에는 이것 다시 본예산에는 그 필지를 사는데 1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7,900만원이 땅값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더 달라고 사실 그럽니다. 이게 참 타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필지를 기필코 사야 해요? 안 판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여기 쓰레기매립장 옆에 그 필지 둬서 큰 도움 되는 것은 아닐텐데 왜 안 판다고 그래요?

그래도 네모 반듯하게 이게 들어오면......

그거 안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산 땅이 효용성이 떨어지죠. 한쪽이 쑥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변두리에 있으면 힘을 못 쓰고 여기에서 관에서 쓰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버티는 이유가 그겁니다. 버티면 그거 아니면 다른 것 못하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담벼락 조금 치면 되는데 2층 집 다 보상해 달라고 덤비는 것처럼 자기가 효용가치가 이거 아니면 못하겠다 하면 더 버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타협을 할 때 그 필지부터 해나가야 한다. 제일 중요한 필지부터 해나가야지 주위 사놓고서 이 필지 아니면 못 쓰는 그런 타협법은 잘못한 거다. 타협을 하실 때 그 매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거기부터 매입이 돼야 하고 절차가 돼야 나머지 것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딸려 오는 데는 힘 못 써요. 쉽게 얘기해서 중요한 핵심부분만 사면 옆에는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 저기를 좀 기법을 발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 농촌폐비닐 보상금이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 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뭐 4대강 살리기라든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 국비만 바라보고서 거기에 비율 맞춰서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자체적으로 우리 농촌 청양의 청정성을 살리고 청양을 지키려고 하면 이것 얼마 아니에요. 군비라도 또 이명박 정부에 아니면 다음 정권에서 엄연히 내년에도 예산을 더 주면 건의해서 더 줬고 그러면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금년도에 더 포함시켜서 비율 맞추라고 한다 해서 너희들 내 200만원 줄 테니까 너희들 200만원 내라고 하는 것 400만원 낸다고 뭐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군비 이거 조금 더 보태서라도 농민들 정말 이거 폐비닐 같은 것 농촌폐기물 함부로 태우지 않게 수거해 가지고 환경을 지킬 수 있게 추경에라도 군비를 더 생각하셔서 예년에 하는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93쪽 보면 정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하는데 감리비는 없어요? 감리비는 안 해도 돼요? 공사하면 이 정도 되면 감리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감리 없이......

1억 5천만원 정도는 감리 없어도 돼요?

예, 그래서 직접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678쪽이요. 이 마을하수도 정비하는데 다른 데는 다 연도별로 했는데 미당지구가 금년도에 토지매입 했죠? 계속비 사업......

예, 미당지구요?

예.

예, 했습니다.

토지매입은 했지요?

예.

그런데 당초에 2010년도에 하려다가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만 2011년도까지 2010년도에는 못하고 2011년도 예산 편성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당지구는 땅만 사놓고 내년에는 공사 못하고 후년에 해야겠네요?

내년, 후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가는 게 아니라 내년 착공도 못 한다니까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 있던 것을 2011년도로 증액하면서 다 넘겼으니까 2010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게 맞는 얘기죠?

예.

2011년도 가야 착공할 수 있다. 땅만 사놓고.

예, 1년 정도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2011년도에 마무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당지구에서는 지금 부지매입을 금년도에 했으니까 2010년도에 2009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계도를 했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예.

2009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0년도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마무리는 뭐 2011년도에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아예 삽을 못 뜨니까 거기 공사를 못 하니까 2011년도에 가서야 공사가 착공이 되고 다행히 구간이 쉽고 일이 쉬우면 2011년도에 마무리가 될 테고 안 되면 2012년도까지 이월이 될 텐데 지금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죠? 예산을 이렇게 해서 2010년도에 국비가 없어지고 예산이 증액이 돼서 2011년도에 공사가 된다 이 얘기 안 했죠?

예, 그 얘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요. 이거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하는 걸로 알아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땅값을 이만큼 샀는데 돈이 모자라서 군에서 저기하는 것 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돼 가지고 몇 사람들 일 하는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땅을 사요. 나머지를요. 잔여부분을 다 사라고 하니까 토지주가요. 그렇게 까지 해서 땅을 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내년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예산이 암만 증액이 됐다 하더라도 증액 됐다 해서 동네에서 도움되는 건 없거든요. 공사하는 사람들 도움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까지 준비를 했는데 내년도에 공사하는 걸로 알았는데 내년도 공사가 안 되고 2011년도에 된다면 주민들이 잘못하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마을총회라도 붙여서 마을 개발 위원 회에 붙이던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하셔서 우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지만 진행절차에 대해서 오해가 안 되도록 반드시 사전에 주지를 해서 말썽이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예,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강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쓰레기 소각장 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치 분야가 이 매입 원인이 이것을 하려는 의도가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소각장이 오래 쓰고 노후되다 보니까 기계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옆에 땅을 사서 하나 설치를 해서 예비로 써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장이 작아서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각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렇죠. 소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길 땅이 네모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보니까 지금 이거 제가 딱 느낌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몰랐었어요. 설명하실 때 이것을 물어봤을 경우에 쓰레기 소각장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기계 설치를 새로 하다 보면 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임시로 하다 보니까 토지를 사야 하는데 그거 안사면 앞으로 이거 수리 못한다 얘기에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땅이 무슨 네모지게 해야 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니까 지금 이거 다 삭감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저는 뭐 다 아시는 사항으로 알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는 게 아니고 지금 답변 물어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명해줘야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땅이 무슨 비뚤어졌으니까 네모지게 한다고 그러면 뭐 하러 사느냐는 거예요, 그걸. 그 정도로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도 그래요. 업무파악 하실 때 저는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소관 과가 여기뿐이 아니고 여러 개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포인트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물어보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그래? 땅 네모지게 뭐 하느냐고, 할 얘기 없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제가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에 561쪽 있지 않습니까? 일ㆍ숙직비가 4,750만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숙직비가요.

이것은 청양하고 정산 정수장 있죠? 정수장을 관리하려면 야간에......

몇 명이 합니까?

지금 정산정수장이 3명, 청양이......

아니 그러면 3명이 다 이렇게 숙직합니까?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한명씩 할 것 아닙니까?

한명씩 하지요. 왜냐하면 상수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누군가는 지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3명이에요?

그래서 청양정수장하고 정산정수장 두 군데가 다 한 사람씩 서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광역상수도 요금 4억 8,800만원 이것이 내내 보령댐물 그거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광역물이 들어와도 정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청양정수장은 숙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폐쇄가 되거든요.

아니 어쨌거나 청양정수장 여기는 숙직 안 할 것 아닙니까? 보령댐물 들어오면요. 숙직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완전 폐쇄 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폐쇄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낮에는 관리를 할지언정 낮에는 뭐 한두 명이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밤에 숙직 안 할 것 아니냔 얘기에요. 청양시가지가 보령댐물 먹고 있는데 정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숙직한다 인정합니다. 여기 청양은 숙직 안 할 것 아니에요. 낮에는 한두 명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정수장이 완전히 환경부에서 폐쇄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아니 나는 폐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폐쇄로 들어가는 할 건데요. 그 전까지는 해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폐쇄가 되면 그때부터 안 해도 되죠.

어쨌거나 여기도 그럼 여기 숙직비에 정산하고 여기가 같이 포함된다는 얘기죠?

예,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럼 거기 3명하고 여기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5명이 숙직을 하는데 결국은 한 명씩 할 것 아닙니까? 한명씩......

예, 결국은 한 명씩이죠. 한 명씩 계산하고 양쪽에 한 명씩 계산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럼 숙직비가 결국은 2천 한 320만원 나온다는 얘기네요? 1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한 명씩 하게 되면요.

1개소당이요.

그것도 금액 만만치 않네요. 해보면 알겠지만요.

양심껏 하시라고 그래요. 그거 뭐 숙직 안 하면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다 삭감해도 문제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인건비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안 해주면 애매하다 느낌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뭐 저희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요, 실개천 조그만 하천은 저희들이 생태를 훼손된 데 또는 요즘에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고 한 데가 있어요. 그게 다 무너지고 이렇게 훼손된 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태복원 옛날처럼 똑같이 복원하는 식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런 데가 뭐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소득을 위주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은 농가소득에 관계없이 옛날 실개천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만들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이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모집해서 시판하고 뭐 이렇게 가져가는......

한번으로 계상은 했는데요, 월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월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읍ㆍ면별로 보면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해왔는데요. 내년도 사업비는 이게 국ㆍ도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올해도 여의치 않아서 좀 덜 들어갔는데요. 다음 추경에는 이게 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다시 늘려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테니까 좀......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화장실 말씀이시죠?

다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못 챙겨서요.

신설되는 거요?

상수도 신설 쪽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거든요.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으로요.

저희들은 환경보호과 쪽에서는 개량사업이라든지 유지 보수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태 아직 안 들어 같은데요.

마을 간이상수도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설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를 신설할 경우에는 사실은 군비 가지고는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끌어다 하는데 우리 쪽에는 신설사업은 국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생 하면 군비로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방상수도 구역내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내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에서 1억 9,457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1억 5,083만 7천원하고 일반운영비 4,3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서 3억 7,201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2억 369만 5천원하고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4,711만 6천원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소각로 보수에서 세정기 분무노즐 교체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일러 점검구 보수 및 슈트 교체에서 1,500만원, 그리고 여과집진기 및 반건식 세정기 로타리 밸브 교체에 2천만원, 그리고 여과집진지 하부 교체에 2,100만원, 여과집진지 백필터 교체에 1,500만원, 그리고 소각로 PLC 보수에 1천만원, 소각로 내화물 보수에 2천만원, 요소수 저장실 난방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1억 4,554만 1천원인데 여기에 인건비 1억 4,2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1억 3,159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억 2,0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환경사업소면 여러 가지가 사업이 참 어려운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금년도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주로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서도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좀 삭감이 됐네요? 많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첫째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경유 국제유가가 인상돼서 경유 1리터 단가가 1,700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유가가 하락돼서 단가를 1,4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금년도 보수를 좀 했는데 내년에는 화격자하고 화격자 후레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연수기가 빠져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시설보완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는 조금 시설비가 더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은 참 보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돼야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다행히 유가가 떨어서 이렇게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 작년에 보수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뭐 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아주 영향이 가고 우리 청양의 환경에 아주 영향이 가는 그런 사항이니까 예산을 떠나서 꼭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좀 문제가 된다면 선집행이라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냥 방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주셔서 항상 건의를 드리고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주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민원이라든지 주위의 환경이 오염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549쪽에 자산물품취득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선별인부 휴식용 의자 구입이라고 있는데 물론 의자가 없으면 준비를 해야겠지만 필요한 게 6개인가요?

예, 지금 작업을 하다가......

글쎄 그런데 의자가 50만원씩 계산되는 거예요?

예, 야외용 의자로 해서 3인용 의자 3개에 하나에 3인씩 앉을 수 있는 의자를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요?

예, 납으로 된 걸로......

납으로 된 거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자란 말이에요?

예.

나는 또 일반 무슨 휴식시간에 이렇게 의자 놓는다고 하길래 50만원씩면 쎈가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작업하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갖출 것은 갖춰져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보완할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봐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은 추진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농림식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림식품과는 농업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22억 5,305만 9천원과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139억 261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362억 3,247만원으로 전년보다 68억 8,93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농업발전기반 향상에 1억 1,296만 4천원, 그리고 농촌인력육성 지원 및 농업정보화 추진에 17억 7,012만 5천원과 고품질 친환경 농업육성에 100억 4,081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쌀소득 직접지불제 46억 4,318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지불제 4천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 5억 6,864만 8천원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지원 3억 3,104만 9천원,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에 1억 9,966만 1천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6,707만원, 친환경보전 저농도 비료 지원 13억 2,337만 8천원과 우량벼 육묘시설 지원과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에 1억 7,1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4쪽 도비보조 농기계 공급에 1억 2,11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04쪽에......

아니, 앞에서부터 해나가시죠? 건너뛰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분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큰 항 제목만 지금......

예, 쪽수로 하다보면 우리가 한 40장이 되어서 상당히 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나가고 우리 위원 님들께서 평상시에 이거 자료 본 것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찍어서 그때 물어보자고요.

설명을 드리고서 나중에......

한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해보세요. 준비한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404쪽 농기계 공급에서 도비보조 농기계 공급에 1억 2,112만원이 계상됐고 405쪽에서 자체사업의 소형농기계 지원에 2,500만원 또 청양콩 명품화사업과 기계육묘용 상토지원 또 병해충 방제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이나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에 12억 5,27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과 벼 이삭거름 지원에 9억 3,276만원이며 벼 곡물건조기와 미생물제재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에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08쪽의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에서는 FTA기금 유통지원 등 총 32억 2,168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에 1억 8천만원과 시설원예 연작장해 지원에 4,200만원, 과수원예 영농자재 지원에 2,900만원 그리고 또 과수원예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에 7,500만원, 원예특작 정책개발에 3,81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추, 구기자 부직포 지원과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에 21억 7,802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0쪽의 녹차 작목반 지원과 한과 제조시설 또 구기자 주조 시설 등에 1억 8,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에 4억 8,533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12쪽입니다. 쌀생산 기반시설 구축에 1억 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12쪽에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과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 그리고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34억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4쪽의 농산물 판로개척 사업에서는 파워브랜드 육성과 농수산물 수출지원 또 청양군 농특산물 홍보나 판매 촉진 또 농특산물 직거래 판촉지원 그리고 여비, 고추ㆍ구기자축제 지원과 농특산물 TV홈쇼핑, 신활력 사업 등 9억 9,497만 9천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정착에서도 여비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7쪽에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화 햅썹시설과 TMR 원료생산체 육성과 학교 우유급식 사업 또한 한우 토바우 육질 개선사업과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 또 가축 인공수정 지원과 기타 가축 육성,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 등에 총 12억 5,8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리에서는 가축방역, 가축질병 근절사업, 전염병 예방과 가축질병 예찰지원, 농가의 방역지원 등에 8억 5,09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청정화 사업 지원 또 가축분뇨 정화조 지원이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단독시설 지원이나 액비살포 지원에 4억 2,0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총 139억 261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산불방제 지원의 전문 진화대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3억 1,126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의 인건비나 장비 구입 등에 2억 78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3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1억 1천만원과 산불방비 체계구축에서 인건비 및 수용비, 포상금 등 1억 6,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2쪽의 임도사업에 임도관리원 보수와 임도사업 4억 7,756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33쪽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 사업의 인건비와 사업의 장비구입, 운영비 등으로 20억 8,930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해충방제 사업과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1억 3,9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에서는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과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또 밤재배 작업농 지원, 밤노령목 관리나 밤생산 장비 지원 등 친환경 밤 생산지원, 표고재배 시설지원,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 밤 대체작목 조성 지원 사업 등 조림사업이나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에 37억 58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녹지 확충입니다. 여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이나 보호수 정비관리, 또 산촌생태마을 조성이나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또 목재체험장 조성,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등 총 61억 9,548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휴양림 운영관리에서는 운영비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총 3억 932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55쪽 농림식품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총 7,6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식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

다음은 우리 농림식품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의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청양군농업발전기금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청양군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0%이상과 하천골재판매수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10%이상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말 현재액이 79억 8,100만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2010년도 수입을 보면 예치금 이자수입과 대출금 이자수입 해서 3억 400만원이 되겠고, 지출에서는 사무관리비 1,800만원과 융자금 계상액 20억원, 또 이삭거름 지원 2억 4천만원 그래서 지출이 2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19억 1,9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49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와 융자금 이자수입을 합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3,9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금 회수수입이 1억원, 또 기금예치금 회수가 70억 8,100만원이 돼서 수입 합계는 총 82억 8,4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지출상황입니다. 내년도 지출상황에서는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수당과 농업발전기금 업무대행수수료 이렇게 해서 1,851만 2천원과 또한 벼이삭거름 지원에서 20억 475만원이 되겠고 또 예치금이나 기타 예치금에서 60억 6,167만 6천원이 되겠어서 총 82억 8,493만 8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4억 1,554만 2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식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전국대회도 하고 이번에는 전국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경비가 부족된다고 그 회원들 저기하는 바람에......

그때는 1천만원인가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천만원.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이강현 1회 대회때 1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추경에 삭감을, 집행을 감하고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200만원 정도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서는 전국대회라는 행사를 치루기가 좀 힘들 것 같다, 회원들의 강력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3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5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강현 금년도가 2회이고요, 내년도가 3회죠.

이강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20~30명 정도는 참석하는 걸로......

이강현 주로 한 150명에서 170명 정도 그 정도로 금년에도 그 정도로 왔습니다.

예, 하루하고 있습니다.

이강현 그 관계는 지금 환경보호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지 낚시객들이 오게 되면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오물이라든가 이런 좀 지저분한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쓰레기대를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환경보호과 담당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그 검토를 해본다는 그러한 약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거 수)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페이지 40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없던 것 합니까? 5명, 100만원씩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페이지별로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여기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가 있는데요. 280만원입니다. 이 참가자들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397쪽에 하단 쪽에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는 그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대치에 가서 일손돕기를 모내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급식비로......

그러니까 이 급식비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죠. 주민이냐 공무원들이냐 아니면 다른 기관의 직원들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외부 기관 직원도 있고요. 일반에서 온 사람도 거기에서 같이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좀 많이 늘어나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품목이 뭐 추가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401쪽은 아까 맨 하단에 농업경영인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자, 그럼 추경에도 있고 이것 또 세우고, 그럼 추경 것 올해 씁니까?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위원 김명숙 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예산이 2006년도에는 400만원, 2007년도에는 500만원, 그 다음에 2010년에 800만원으로 오르는데요. 회원이 2년동안 몇 명이나 증가했습니까?

회원 증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회원 증가는 없습니까?

403쪽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이게 두 군데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40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절반보다 조금 위쪽인데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예산이 있거든요. 뒤쪽에도 쭉 가면 이 관련된 저기들이 있는데 이 7,400만원짜리 이 예산은 어떤 생산자재인가요? 지원되는 게요.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유박비료라든지 토양개량제, 작물생육제 같은 것을......

전체 다 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는 저기가, 대상이 어떻게 되죠?

405쪽을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재료비에 청양콩 명품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곡, 청남, 각 면에 그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코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내년에 상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벼육묘 상토지 않습니까? 이게 9억 5,500만원, 이것도 이번에 재료비로 이렇게 했네요? 재료비로요.

그걸 민간자본 하면 단가가 상승돼서 원인이 단가가 상승돼서 자부담을 꼭 민간자본은 자부담을 또 시켜야 돼요.

자부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부 다, 예를 들어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 자부담 없습니까? 전부 다, 일부는 또?

민간자본적보조는 자부담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이 자체가 먼저 우리 의회에서 많이 얘기 나왔지만 전액 다 무료로 해버리니까 뭐 일부는 더 받고, 남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포대당 10원이고 20원이고 100원이고 자부담 시켰단 얘기에요. 오죽 뭐하면 지난번에 이거 관내에서 생산한 업체에서 차라리 이거 민간자본으로 해주면 자부담을 자기네가 부담하겠다 그렇게 나올 정도인데......

글쎄 우리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말씀 듣고서 다각도로 좀 연구도 해보고......

연구를요, 과장님 연구를요,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면 되는 방향으로 되는 건데 처음부터 연구를 하실 때 노력을 하는 것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아무리 해봐야 하나 마나지요, 그건 다.

우리도 사실상......

그리고 이 돈 얼마 남았습니까? 지난번에 입찰하고서요.

2억 9천만원인가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입찰단가가 얼마 나왔어요? 그때 6억 얼마 나왔죠? 6억 8천만원 나왔습니까? 입찰단가가요.

(거 수)

예, 위원 이강용 입니다. 404쪽에서 405쪽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도비가 붙어서 그런지 기종이 그 말씀을 먼저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종이 이게 도에서부터 정해져 내려오는 기종이죠?

예, 도비 붙은 것은 지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적극 좀 건의를 하셔서 이 기종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민간자본이전에서 405쪽 동력살분무기 이거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다른 기종으로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한 50대씩 하는데 50대, 100대씩 지금 선호들을 많이, 먼저 쓴 사람들도 고장 나고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글쎄, 이게 주면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줘서 싫다는 사람 없어요. 줘서 싫다는 사람 없으니까 어떤 기계를 주든지 간에 하는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뭐냐하면 이 동력살분무기는 노령자나 부녀자들은 못 쓴다. 젊은 사람들이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정말 혜택이 필요하다면 참 배부식으로 하는데 동력배부식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주머니들이나 노약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으로 해서 이 동력살분무기 100대 살 것 같으면 그 동력배부식 같은 경우는 300대 사요. 300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

그 모터 달린 충전식 15만원인가 20만원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동력살분무기 어떤 줄 아세요? 저부터도 그래요. 이거 사가지고 쓰면 비료 주고 제초제 주고 하는데 써요. 비료 주고 제초제 쓰는데 뭐 씨앗 뿌리고, 보리 갈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 고장 나면 또 이거 받아서 써요. 나머지 분들은 혜택을 받는 게 아냐. 쓰던 사람들이 계속 그 지원을 받아서 쓰는 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지정된 기종은 할 수 없지만 군 자체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고생스러운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기종선택 좀 해보라고 그렇게 알아듣게 해도 얘기 안 돼요?

충전식 분무기, 소형 손분무기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꼭 이것으로 안사도 되죠? 지금 여기에 목은 이렇게 동력살분무기 했는데 뭐 다른 기종으로 해도 되죠? 이건 상관없잖아요? 잘들 하더구먼, 그렇게.

위원 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동력분무기라고 해요.

이건 살분무기, 살포도 하는 거고 그건 동력 분무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님, 저 이 페이지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위원 김명숙 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기계육묘용 상토지원에서요. 이 면적은 같은데 지난해보다 올해 단가도 같고요. 그런데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뭐, 뭐 줍니까, 지금? 올해 뭐 줬습니까?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406쪽에요. 벼곡물건조기 지원이 10대가 있는데요. 이게 개인입니까, 마을입니까, 아니면 작목반 이런 식입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요?

예, 농가에......

그러면 450만원씩 개인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도 그럼 마련을 해놨겠네요?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니면 전에도 했습니까?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일단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406쪽 민간경상보조 벼이삭거름이 2009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70% 보조해서 4억 5,500만원 가지고 실시를 했고 올해 이제 예산이 조금 2,200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4억 7,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70% 보조가 되는데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기금에서 이게 또 벼이삭거름 시용으로 들어와 있죠?

예, 들어왔습니다.

그거 문제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여기 보조하고 그거 보조해서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100% 이렇게 보조해 주면?

이삭거름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건데 금년도는 50%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로 보조비율을 20% 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금에서 농업발전기금에서 나머지 분을 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2억 4천......

2억 475만원. 이렇게 되면 100%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방법 쉽네요. 상토도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방법 쉬워. 이거 문제 안 된다? 이건 상관없다? 자부담을 하나도 없이 해도 상관없다?

이것도......

이런 정도하면 아까 얘기대로 기금에는 안 나오는데 70% 본예산으로 이렇게 70%를 해주고 기금으로 2억 475만원을 한다고 하면 100%가 되는 것 아니에요?

100%로는 할 수가 없고 자부담이 또 있어야 되니까 한 90%라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허!

민간보조는 자부담을 조금씩 붙여야 됩니다. 100% 보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전체 계산을 한번 과장님 해보셨어요?

돈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지금 보조비율을 하향하는 그런 방법도......

헥타당 10만 5천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100% 하면 얼마가 됩니까? 따져 보면은? 한번 따져 보세요. 6,500헥타.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상관없습니까? 문제는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그러니까 기준설정을 업무하시는데 이걸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이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작년도에는 쉽게 얘기해서 50% 보조하던 것을 금년도에 70%하니까 본예산에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2천만원을, 그건 잘하셨고, 거기에서 이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 본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기금에서 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 거의 100%가 지원이 되는데 농가당, 그러면 이것도 쉽게 얘기해서 아까 뭐 한다면 100% 상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민간보조로 민간이전으로 안 된다. 이것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입찰할 수밖에 없다. 집행부에서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우리가 기금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든지 상토 재료비에서 조금 줄여놓고 기금전출을 늘려놓고 그 분야를 기금으로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금으로 넣고 거기에서 또 이자 나오는 것 다 못 쓰니까 거기에서 이자 빼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민간보조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방법은. 안 그렇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되네. 이거 하는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돌려서도 한다. 지금 안 그래요? 이거 봐도 그래요. 100% 농민들 진짜 어려우니까 농산물 자재금은 올라가고 또 쌀값은 낮아지고 하니까 정말 어려우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최대한도로 방법을 연구해서 지원 해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뭐는 이렇게 하면 하고, 걸리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둘 중의 하나.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잘 보셔야 할 거예요. 이거 하는 걸요. 4억 7,7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 농가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항목이요.

예.

그런데 기금에서 이걸 나머지 보존을 해주면 자부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게 회계법상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있습니까?

민간보조 경상 지원 하려면 자부담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여기에다 편성한 것은 뭡니까? 기금에다 편성한 것은.

발전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민간자담부분을 여기 기금에서 편성을 했어요.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은 민간자본보조 금액이 자부담분이 없다. 안 그렇습니까?

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자부담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하고 포함해서 보조비율을 높이다 보면 자부담을 붙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난 도대체 이게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는지 모르는지, 어디 담당인 정명옥씨 얘기해 봐요.

전병태 제 생각에는 기금에서는 줄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주고 이것은 일반적인 보조금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재무파트하고 검토를 조금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가능도 하다?

전병태 그것은 재무파트하고 해야 될 부분이고, 제 생각은 이것은 조례가 아주 확정이 됐잖아요.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런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민간보조로 했거든요. 자부담이 있으니까, 농가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민간보조로 했다는 얘기에요. 상토는 민간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벼이삭거름을 농가 자부담 비율을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결국은 농가 자부담이 없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농가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도 돼요.

전병태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합쳐서 집행을 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집행할지는 제가......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거름을 농가에서 자부담금을 2억원 얼마 받아들이고서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나중에 퇴해 줄 겁니까, 기금에서?

전병태 집행관계는 농림과에서 해야 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 이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좀 있는 편성인 것 같고 농민들한테 100% 지원을 하려면 100%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게 회계법에 이게 예산목에 맞게 편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금 플러스 예산 해가지고 농가한테 100% 보존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농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거 민간경상보조에 문제가 있다. 항목으로 오히려 재료비로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분명히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서는 문제가 있다. 기금에서 안 줄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농가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금에서 이것을 준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항목상 재료비로 들어가야 한다.

아니죠. 예산을 세워놨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 분명히 답변하세요. 이렇게 예산 해놓고서 나중에 여러분들 80% 지원한다고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발전기금을 어떻게 이걸 합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발전기금을 별도로 지원을 해야 돼요.

별도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거예요?

예.

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 장님,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아니, 아니 그래도 일단 제가 또 물어야 될 게 있으니까요.

아니 논쟁이 아니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질문은 해야지요. 질문권을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서로 두 분은 안 나왔다 하지만 저는 또 물어서 답이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 김명숙 입니다. 이 벼이삭거름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세우시고요, 고추 상토는 이제 재료비로 선 저기 빼놓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육묘용 상토 빼놓고 그건 재료비로 입찰로 세웠으니까 그거 말고 고추상토는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지요? 지금 항목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추묘 상토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벼이삭거름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본보조냐 경상보조냐 갖고 자본보조는 자부담이 붙어야 된다, 뭐 경상보조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요. 그러면 자본하고 예를 들어서 고추묘 상토가 자본이고요, 제가 볼 때는 다 농사짓는데 벼이삭거름도 어쨌든 부수적이거든요. 자본이라는 것은 이걸 써도 사실은 남아야 되는 게 자본이에요. 그런데 왜 고추묘 상토는 똑같이 상토는 흙이고 이것은 비료거든요. 이 이삭거름은.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는 자본보조가 아니고 어떤 것 하나는 자본보조입니까?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가 뭐지요? 나눠서 편성을 한 이유가, 근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에다 세운 예산이 2억 475만원이요. 이것은 그러면 6,500헥타의 3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잡은 것 맞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100%가 맞지요? 100%, 100% 지원이지요?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편성, 예산 편성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고 보면 지금 100%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문제 삼지 않고 이 예산을 통과를 하게 되면 100% 그냥 이 벼이삭거름은 농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 그러면 올해 이렇게 주고 내년에 그러면 농민들께서 다른 것도 그러면 또 나머지 지금 보통 보조비율이 70%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높지요? 보통 50%, 60%입니다. 60%인데 지금 여기는 70%로인데 이쪽에서 100% 채워줬어요. 그럼 다른 항목도 그러면 우리도 그럼 기금에서 다른 항목도 나머지 다 채워서 100%로 계속 달라.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100% 주고자 지금 자본보조로 안 하고 경상보조로 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본보조로 한 고추묘 상토도 자본보조로 한 것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서로 같은 항목인데 다르게 한 것, 그 다음에 두 예산을 갖다 편성한 근거는 틀리지만 하나는 기금이라고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줘도 된다 라고 있다고 해서 30% 채워놓고 한 쪽에서는 100% 지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채워놓으면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나 이렇게나 100% 똑같으니까요. 이 전체를 예산을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사업의 항목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가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고마운 노릇이지만 전체 다른 이렇게 해줄 여력이 있다면 솔직히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만큼은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정말 기금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누구한테나 다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50% 그대로 두고 본예산에 그 다음에 기금에서는 20%나 30%를 편성을 했다 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문제성을, 예산편성의 근거 문제성을 이해하시겠어요?

그 20%를 올린 것은 우리가 농민의 쌀값 하락이라든지 그 생산비 보전을 위해서 20%를 올린 것이고 이 기금에서 보조하는 것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예금한 데에서 이자수입 일부를......

아니 그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럼 과장님 보셔요, 그러면. 쌀값도 오르고 했어요. 아니 쌀값은 내려가고 지금 농자재 값은 올라가서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 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들어서 기금에서 우리가 30% 더 줍니다. 그렇게 해도 80%거든요. 이렇게 편성을 할 수도 있죠. 왜 유독 이 항목만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청양군도 전체 농민들한테 벼이삭거름만 전체 다 주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다른 것들도 원하는 것들이 있죠. 사실은 비료대니 여러 가지들이 전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많으면 오히려 80% 채워주고 한쪽에 주고 나머지 정말 20%나 아니면 이걸 70%로 주고서 30%를 다른 사업을 시행해서 해주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청양군한테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다만 그래도 얼마씩 지원을 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이 편성의 문제거든요. 왜 유독 이 항목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100%를 채워주느냐? 왜 주느냐? 왜 농민들한테 돈을 다 주느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 항목만 이렇게 하느냐? 그럼 다음에 다른 항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한쪽에서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주고요, 한쪽에서는 더 또 올려서 주고요. 이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의 이자수입은 어느 정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원을 또 요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는 뭐 이자수입에서 일부를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해달라고 다 지원을 할 수 없는 거고......

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벼이삭거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논에다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청양군 농업인들 중에 논농사 안 짓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삭거름이라도 100% 지원 받는 게 있습니다. 논농사 짓지 않는 농업인들 있지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100%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없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형평이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거 갖고 뭐라고 하시지 말고요, 지금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항목을 여기 저기에서 100% 채워주고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기금에서 지원을 할 거라면 본예산에서는 증액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조율을. 이 문제점을 지금 짚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여력이 있으시면 자, 논농사 짓는 모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겠다 라고 논농사 모든 농민 아닙니다. 벼농사 짓는 농민한테 지원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본예산에서만 놓고 보면 70% 지원을 해요. 그리고 기금에서 30%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정말 여력이 있으면 논농사 짓는 벼농사 아닌 그 다음에 밭농사 짓는 농민들, 이거 전혀 받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항상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을 하나 100% 채워주는 것보다 하나를 70% 채웠으면 나머지를 30%라도 주는 게 이게 정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10%정도......

위원 장님 잠깐만요. 자, 이 기금에서 줄 수 있고 100% 다 줄 수 있다. 차라리 본예산 빼고서 기금에다 다 세우시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중으로. 이거 이중으로 편성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중복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세울 것 많고 줘야 될 것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그렇게 주고 싶으면 100% 주고 싶으면 차라리 다 하고서 기금에서 주죠.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놉니까?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거 예산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런데 농민들한테 100% 지원하면 농민들이 고마운 얘기에요. 고마운 얘기인데 결국은 예산 항목상 나중에 목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은 징계사항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사항이에요. 100%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100%인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느냐? 행감에서 아니면 감사에서 안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 행감이 아닌 도 감사나 이런 데에서 안 걸릴 것 같아요? 양쪽에서 보니까 100% 지원해주는데 어떻게 자담은 하나도 안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했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을 맞춰서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예산 비율을 맞춰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단돈 5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여러분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해야지......

전병태 일반 이쪽,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는 지금 70%로 해서 하는 걸로 4억 7,775만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금에 있는 부기를 조금 바꾸면 꼭 수도작이 아니더라고 밭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꼭 벼이삭거름을 꼭 고집하지 말고 여기를 갖다가 NK비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밭도 사용할 수가 있네요.

전병태 그걸 갖다가 기금에 있는 부기를 뭐 복합비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NK비료 지원이라든지 이 부기를 바꿔주면 이 일반회계 있는 예산 그대로 가고 이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 설명하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설명 들었으니까 우리끼리 협의할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하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한 것부터. 벼이삭거름 지원이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으면 논에만 줘야 되죠?

그래서......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벼에다만 줘야 되죠? 벼농사에만, 맞습니까?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항목은 그러면 그렇고요. 또 한가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면 예산담당께서 지금 이 기금사업에서 이렇게 NK비료라고 하면 넓어진다, 폭이 넓어진다 라고 했는데, 예산은 변하지 않고, 예산은 변하지 않는 거죠. 금액은 변하지 않고 항목만 바꾸면 예를 들어서 넓어지면 지금 예산편성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6,500ha에 대해서 30% 지원분을 세운 걸로 예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밭농사에도 주고 어디에도 준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또 예산 이렇게 물론 편성해서 더 적게 혜택이 골고루 가겠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삭거름 비용을 지금 4억 7,750만원 이것을 지금 수도용 벼이삭거름으로 그냥 집행을 하고 또 만약에 기금에서 나오는 2억 400만원은 여기에서는 조정해서 이것을 밭작물에도 복합비료를 사용하니까 거기도 같이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따로 따로 이렇게 하면 밭작물 재배 농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억 475만원인데요. 기금에 지금 서 있는 예산이 현재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논에 벼이삭거름으로 30% 6,500ha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2억 475만원 갖고 그럼 전체 농가한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100%냐, 아니냐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문제를 농민들한테 가는 거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편성의 문제점을 짚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지금 큰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이것은 왜 편성을 한 항목을 가지고 이중으로 100% 지원하고 다른 부분은 없느냐? 이렇게 문제점 지적 했던 거고, 하나는 왜 똑같은 항목인데 쓰면 없어지는 건데 상토는 자본보조고 이것은 경상비 그러니까 경상보조로 이렇게 가느냐? 이런 문제점을 짚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이 아니게 왜 100% 주느냐 지금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와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물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다시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 라면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냥 무심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근거를 6,500ha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만 5천원 곱하기 30% 이렇게 해놔 버리면 또 그것에 맞춰서 주려면 또 그것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들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여기 친환경 수용성 규산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50%를 지원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대상이 누구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 재배농가에 주는데 이것은 친환경 제재이고 벼 등의 엽면 시비용 이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가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줄은 아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전체 다 가는 겁니까?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저기를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뭐 한 지역을 친환경 단지를 하는 데로 우선적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407쪽 친환경 수용성 규산 지원이 무농약 이상 농가한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앞에 보면 404쪽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도 있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틀린 겁니까? 자재도 뭐 다른 것......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여기 청양특산물 홍보제품 구입비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물론 청양 특산물을 구입하는 건데요. 어떤 걸 구입하고 또 쓰는 건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409쪽에 1/3 지점에요.

이것 지금 청양에 특산품을 갖다가 홍보하든지 선물을 하고......

예, 그런 것은 알거든요. 매년 서는 예산이라 아는데요. 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품목을 좀 구입을 했는가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썼는지.

예,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401쪽에 위에 고추묘 상토지원사업 있죠? 고추묘.

예.

이것도 전액 100% 지원이죠?

그전에 상토 당초에는 아마 100% 지원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갖다가 뭐 홍성에 있는 친척도 갖다 주고 쌓아 놓고 막 많이 갖다 한다고 그래서 그런 말썽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못자리도 마찬가지네요. 상토도 마찬가지네요. 상토도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구기자한과 같은 경우는 무슨 기계 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제조 설비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돈 1억원 다 들어갑니까, 이게? 보통 자부담 50% 들어가요?

예, 50% 보조입니다.

아니,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비가 1억원 들어가는데 1억원 들어갈 경우에 5천만원 지원받고 5천만원 자부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5천만원 자부담 않습니다. 웬만하면 5천만원 받고 나머지 자부담 한 돈 1천만원 보태고서 다 마친다는 거예요.

정산 그것을 우리가 또 철저히 준공해 볼 때 또 정산서는 뭐든지......

아, 그런 것이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양사리 저온창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전부 다 싹 뒤집어 놓으면요, 싹 파고 들어가면 진짜 골치 아파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 수)

예, 위원 김명숙 입니다. 그럼 고추묘 상토는 지금 혹시 신청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지난해보다 3천만원 예산이 더 올라온 겁니까?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톤백매입 계량용 저울 구입 해가지고 이게 60개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농가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이건 군의원사업 제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너무 항목이 목이 같으니까 물어볼게요. 411쪽에 보면 충남 난협회 전시회 지원 했죠?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충남 난협회 전시회를 청양군에서 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전국행사로 하는데 한 이틀 전부터 2박 3일 동안 와서 뭐 먹고 자고 뭐 시상금 주고 한다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청양에 난협회 가입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250명 정도......

3개 단체가 있어요, 난 저기가?

예, 저도.

저도 충남 난협회 전시회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도 난 전시회 했었지요? 도의원 사업비로요.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거 시기는 대개 행사시기는 언제로 잡습니까? 이거 선거 전에 하는 거예요?

겨울철에만 해요.

이거 뭐 무슨 선거때 무슨 그런 것 같은 기분이 그러네요, 또. 사람 모이게 하려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저는 413쪽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3지점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인데요. 이게 새로 만드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정산농협에 시설보완입니다. 이게 토마토 선별기 이것을 구입해 주기로 이렇게 예산을......

토마토 선별기요?

예.

그게 9억원입니까? 토마토 선별기가?

예?

토마토 선별기가 9억원입니까?

예, 그게 상당히 큰 규모가 큰 거라 지금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가보면 있는데 그게 노후되고 그래서 이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세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토마토 농가, 거기를 이용하는 토마토 농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립을 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동안 처음부터 해서 지원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과까지도 좀 포함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413쪽에 보면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시설비거든요. 이 시설비를, 시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위치도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청양군 사업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청양군 자산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변경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관리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이 건이?

예,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412쪽입니다.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이 이게 한 농가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몇 %하는 겁니까?

퇴비살포기라든지 전지가위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부착한 전지가위 이런......

그러면 읍면으로 배정해서 해준다는 얘기이고. 벼 건조 보관시설 확충은 어디 할 겁니까?

이것은 아직 대상자를 우리가 신청 받아서 선정해가지고......

개인 해주는 겁니까? 2억원 짜리.

작목반이나......

이거 농협이나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도비 사업입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고 개인도 줄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벼건조 보관시설 확충이라고 하면 어지간히 내용이 정해진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에요?

예, 아직......

아직이 아니라 확충이라고 하면 기존 시설 있는 데다,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잠깐만요, 위원 장님. 제가 413쪽에 한가지 덜 물어본게 있거든요. 맥문동 설비 및 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예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장평면 화산리 꽃뫼영농조합법인 거기로 나갑니다. 거기에 공장 신축과 장비 구입......

공장 신축하고 장비. 그럼 가공인데 어떤 가공품을 만드는 거죠?

씨 빼기나 다림이라든지 이런 것 가공......

알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414쪽에요, 농특산물 상품 포장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1개소거든요. 민간자본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농가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인데 이것은 아직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안 되고 어떤 그러면 상품 저기를 해준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요. 그러면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알려서 공모를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별을 할 겁니까?

작목반이라든지 우선 작목반을 통보해서 작목반 잡는 대로 또 다른 직원이 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더 필요한 농가라든지 저기를 홍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출 농수산물 포장재 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결정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결정이 돼 있습니까? 2개소.

이것은 지금 청남 메론작목반, 정동명씨 거기로 지금 아마 거의 돼 가는 것 같고......

청남 메론 작목반으로요.

망월산배 작목반 거기도 아마 지금......

그럼 밑에 것도 내내 똑같은 데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수출용 포장디자인. 위에 것은 포장재.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밑에 것은 결정 안 됐습니까?

예.

밑에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위에 것은 두 군데로 일단 지원하는 걸로 하고 포장재는, 밑에 것은 포장디자인은 아직 안 돼 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농수산물 카달로그 제작지원인데요. 이게 물론 도비가 내려오기는 했는데 3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이것도 농가나 단체, 수출업체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 안 됐습니다.

아니 이 수출 농수산물 카달로그 라는 것은...... 아, 카달로그. 그러니까 지원 저기를 해서 수출을 할 데가 있으면 만들어 주겠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농업예산이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긴 하지만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5쪽에 농특산물 광고 홍보 있어요. 3개소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 돼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이 지하철 벽면이라든지 홈쇼핑 등에 광고를 하는 건데.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되고 대략 그런 쪽으로 하겠다 지금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는요, 이게 행사 운영비거든요. 일반운영비로요. 그럼 이 100만원씩 10회를 편성한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직거래를 각 서울이나 대도시 뭐 지하철 그런 데로 나가는데 그 판촉행사 할 때 그때 우리가 홍보할 홍보특산품을 선물용 사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시식회도 한다든지 홍보할 때 조그만......

그게 그러니까 재료비 그런 용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필요에 따른 사용료나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일반운영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농림식품과에서 쓰는 예산인데 그래서 이제 어느 용도로 쓰는지 그걸 좀 묻는 거였습니다. 단체나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지금 역시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인데 이것도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 이것도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게 박스 같은 것 포장재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대상지는 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필요한데 있으면 지원하는 걸로요. 공모를 하거나 알릴 때 사실은 좀 가급적 새로운 데 또 있으면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매년 가는 데 갈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골고루 준다 라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잘 아는 사람들만 와서 부탁해서 이렇게 잘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ㆍ구기자축제 예산인데요. 2억원입니다. 2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박람도 있었고 하는데 신활력 사업 쪽에서는 고추ㆍ구기자축제에 지원 얼마나 받습니까? 신활력 사업 쪽에서.

예, 거기에서 우리가 1억 3천만원 더 추가로 받아서......

1억 3천만원이요?

예.

그리고 농협 쪽도 후원을 받죠?

예.

보통 얼마정도 되죠?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4천만원 받았습니다.

4천만원이요.

예.

그렇게 하면 3억 7천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우리 최대 농특산물 축제라서 사실은 예산이 뭐 그렇게 많은 거다 라고 생각은 않는데 문제는 이제요, 2010년까지는 신활력 사업에서 지금 1억 3천만원을 지원을 받으니까 괜찮은데 내후년은 아마 예산편성할 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광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라든가, 다른 축제들 뭐 예산 많이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대 축제에 사실은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내내 같이 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 417쪽에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서요, 417쪽에요. 지금 햅썹시설을 해주는 걸로 1개소 예산이 서 있습니다. 1억 4천만원, 이것은 혹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농식품부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사업계획도 내고 신청해서 거기에서 받아와서 내린 사업인데 화성 박수복씨라고요. 혜선식품 거기에서 본인이 신청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TMR원료생산체 육성도 있거든요. 1개소, 9천만원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419쪽에 지금 사슴농가에 관련된 예산이 양록농가도 내내 사슴하고 틀립니까? 양록은?

이강현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죠?

이강현 예.

글쎄, 그래서 보니까는 예산이 이제 매번 조금씩 이렇게 늘어납니다. 매년 이렇게 항목이 추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사슴 농가가 청양군에 몇 농가나 됩니까?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그동안에 축산분야의 지원책은 소, 돼지, 닭 주요가축 위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기타 가축 쪽에는 별로 지원되는 게 없어서 약간의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기타 가축 쪽으로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우리 군내에는 한 60여 농가가 지금 사슴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60여 농가요. 그렇게 하고 녹용가공 보관고 지원이 있거든요. 사슴농가, 이것은 한 농가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녹용가공 보관고라면 저온저장고 같이 뭐 이런 겁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뭐 큰 것은 아닌데,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농정 저장고, 냉동고 그런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타 가축이라고 그렇게 담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목이 찍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타 가축에서 오는 것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까?

이강현 아닙니다. 축산분야 지원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축종별로 지원을 많이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강현 예.

그러면 염소나 이런 관련된 지금 우리 청양군 예산에서 도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 부분도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이강현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이강현 예, 간혹 가다가 중앙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은 해주는데요, 아직 염소 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도 쪽에도 그런 사업비가 없는 거네요?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안 되는 것 보면?

이강현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1쪽 제가 여쭙겠습니다. 421쪽에 조사료 생산 사각베일러 장비 지원 여기는 어디예요?

이강현 이것은 도의원 사업입니다.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사각베일러 사업은 한우 토바우 사육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우 토바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강현 우리 청양 군내에 있는......

단체?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의원 사업비인데요, 이게 우리가 10개 읍ㆍ면이다 보니까 1개 읍ㆍ면에 1대씩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금년도도 3회 추경에 지금 2대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요. 본예산에 지금 5대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대를 맞춰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금 본예산에 여기에는 이것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각베일러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강현 사각베일러는 볏짚을 말 그대로 사각형으로 마는 겁니다. 원형베일러는 원형으로 마는 것이고요. 조그맣게 사각으로요.

작게 만드는 거네요? 작게 이렇게요?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할게요.

420쪽 추파사료작물부지 임차료 이게 뭡니까? 사무관리비.

벼를 수확한 논에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고서 그 땅 임자한테 임차료를 헥타당 9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인 지원하는 겁니까?

논 임자한테 개인으로 그 임차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 임자한테 임차비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임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하는 사람들 주는 거냐고요. 남의 땅 빌려서 나 농사 지니까 거기 임차비 지원해 준다?

예.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축산경영체에서 사료작물을 파종하기 위해서 재배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논만 가지고서는 전체적인 양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남의 논을 임차를 해서 사료작물을 파종해서 거기에서 수확을 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A라는 농가가 아니라 B라는 농가의 논을 갖다가 임차를 하는 임차비입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 그 임차하는 사람들이 법인체나 작목반에서 임차를 할 거 아닙니까?

이강현 예.

그러면 내가 소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초지가 적고 사료포가 적으니까 남의 논을 빌려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추파작물을 해서 사료작물을 생산하겠다 그러면 논에 대한 사료작물을 기르면 남의 논을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한테 토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임차비를 준다는 얘기죠?

이강현 예, 경영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체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강현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영체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경영체, 몇 개 경영체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이강현 지금 우리 군에 3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운곡에 있고요, 정산에 있고, 지금 청남에 있습니다.

이거 참, 무지하네요. 그러면 이게 보세요. 추파작물 남의 땅 빌려서 농사져도 농사 빌리는 땅 값 다 주고, 지원해주고,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하려고 하면 다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가스 들어가는 것 다 지원해주고 비닐 다 지원해주고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40%, 60%인가 하여튼 비율은 틀립니다만 보조가 다 있어요. 그 한 항목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강현 예.

거기에다 기계 다 지원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 집행할 때 나 몇 헥타 갈았다, 누구네 임차 계약서 가지고 오면 이거 지원 해줘야 되겠네요?

이강현 대상지 선정할 때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첨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파종 했나 안 했나......

이강현 예, 30헥타 이상은 저희들이 파종......

파종 확인을 해서......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해요?

이강현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눈 먼 돈 많네요. 눈 먼 돈 많아요. 이거 참 문제네요, 문제. 정부사업이고 도에서 이렇게 준 돈이니까 우리 농가들 혜택 가는 거니까 주는 거지만 참 눈 먼 돈 많아요. 돈 많아.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내 가축을 먹이는 거고 경쟁력 있게 해서 가축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형태가 지금 법인체 좋습니다. 작목반 다 좋아요. 개인이 해요, 개인이. 개인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서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현장 가보셨다고요? 현장 가보셨어요?

이강현 예.

보리 파종하는 것? 추파 작물?

예.

다 잘 갈았던가요?

뭐 잘 된 데도 있고 좀 속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올해 날씨가 나빠서 파종 해놓고 골도 못 딴 데가 잔뜩해요. 저부터도 일찍한 사람은 되는데 조금 늦은 사람은 파종기 가지고 들어가서 골 따려니까 질어가지고 작업을 못해요. 어떤 줄 아세요? 그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분들 추파 작물 하면 남의 논을 임차해야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심어지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녹비작물을 심어서 봄에 일찍 갈아서 로타리 쳐 줄 테니까 그러면 걸음 된다. 그러니까 논 빌려 달라고 해서 추파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거 도비 붙어서 하는 거니까 농가들 지원해주면 제가 항상 얘기가 그래요. 지원 받는 사람들 이 정도 받는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주위 농가한테도 좀 혜택 주도록 행정을 펴나가라. 배불러서 터지는 사람만 터지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게 우리가 양축농가도 혜택을 봐야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데 혜택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걸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았을 때는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요. 도둑놈들. 일반인들이 보면 이것 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요. 답답해요, 답답해.

삭감하면 그러면 혼 내나......

예산은......

가만히 있어요.

분명히 예산은 삭감이 원칙이 아닙니다.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지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삭감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항목이 안 맞고 잘 집행이 못 되면 집행되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삭감이 진짜 과다하다면 깎는 거지 이 예산을 무조건 위원님들 끗발 좋다고 무조건 깎아라는 이런 편성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420쪽입니다. 추파사료 작물부지 임차료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 항목이 사무관리비입니까? 예산 항목이요. 추파사료 작물부지 임차료거든요.

이강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여기 지금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거든요.

이강현 예, 임차료는 사무관리비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임차료를 사무관리비로 세웁니까?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고 그러면 그럼 이게 농림식품과에서 임차를 할 때 어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임차를 할 때나 사무관리비지 이것은 그럼 이 돈을 어디로 줍니까? 누구한테 주지요?

이강현 경영체한테 줍니다.

경영체한테 주죠?

이강현 예.

그러면 당연히 민간인한테 가는 거죠?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게 뭡니까? 사무실 안에서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사업비가 사무관리비죠?

이강현 예.

예, 일반운영비라는 거 보통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써서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써서 없어지는 거고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의문점을 가졌던 게 뭐냐하면 왜 그러면 이게 도대체 그럼 농림식품과에서 어떤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이 사업비를 세웠나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이강현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송비는 임차료 해가지고 운송비는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될 겁니다. 아마 그건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뇨,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한다면 누가 봐도 사무실에서 쓰는 용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강현 운임비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라 민간인한테 가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이강현 예.

민간인한테 가는 돈인데 농림식품과에서는 단지 보조내시 받아서 갖고 있다가 전달 해주는 거잖아요?

이강현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농림과에서 맘대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나중에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편성 중요하거든요. 항목 중요하고요. 예산담당 답변해주세요.

전병태 과목 조정하겠습니다.

잘못됐지요?

전병태 예.

이거 지난해에도 이렇게 왔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사실은 그냥 넘어갔는데 그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디나 공통된 거예요. 이 항목이나 그 용어는요.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차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경영체한테 준다고 그랬죠?

이강현 예.

원래 이 임차료를 사실은 농가한테 직접 주면 문제는 좀 덜 생길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좀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농가한테요. 경영체한테 주지 말고 내가 내 논을 저 경영체한테 빌려줬다 라고 하면 나한테 직접 들어오게끔 직불금처럼, 임차를 했을 때도 직불금이 나한테 오잖아요. 내가 임차를 하면, 내가 얻어서 짓는 사람이라면.

이강현 결과적으로는 개인 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개인 농가한테 직접 이 돈이 갑니까?

이강현 단지 경영체한테 우리가 보조결정을 해서......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강현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강현 예.

그 다음에 밑에 기타 보상금에서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 농가한테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한우......

이강현 이것도 경영체......

경영체, 3개 경영체한테 가는 겁니까?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료작물 있지요? 종자대 지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강현 이것은 경영체한테도 가고요, 일반 양축농가한테도 가는 겁니다.

경영체 그럼 3개 경영체도 또 들어가는 거죠?

이강현 예.

그 밑에 비료대 지원은요?

이강현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영체, 농가.

경영체한테 가죠?

이강현 예.

그 다음에 421쪽에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있는데 1대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장비는 뭐고 어디로 가는 거죠?

이 장비는 트랙터하고 베일러 이런 기종인데요. 이건 법인체에 지원하는......

이강현 아직 대상자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대상자는 안 됐지만 그럼 3개 중에 한 곳으로 갑니까?

이강현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입니까?

이강현 예.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저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일반농가도 가능합니까?

이강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MR운영 경영체 지원하는 것하고 같은 방법으로써......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게 경영체가 몇 개나 되냐는 그걸 묻는 겁니다.

이강현 그건 별도의 양축농가들이 구성을 해서 조건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건을 갖춰서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농가도 그러면 경영체도 가능합니까? 대상 속에 들어갑니까?

이강현 그렇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사료배합기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가는 겁니까?

이강현 사료배합기는 대상자가 아직 신청이 안 됐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대상자가요.

이강현 양축농가한테 가는 겁니다.

일반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이강현 예.

그 다음에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은요? 발효제, 그 밑에 있는 거요.

이강현 이것은 생산자 단체한테도 가고요, 축산농가한테도 갑니다.

생산자 단체라는 것은 아까 영농조합법인......

이강현 경영체도 되고 영농조합법인도 됩니다.

밑에 곤포사일리지 자재 지원도 그렇죠?

이강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이쪽 이것도 그렇고요.

이강현 예.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왜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 하나 물어봤냐면 나중에 다른 농민들이나 다른 군민들이 이 회의록을 읽어볼 때 아까 이강용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명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면 처음 모든 장비 지원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농가들이 이 경영체가 다른 소규모로 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한번쯤 보는 사람들이 다른 군민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뜻에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