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예산 80억7,607만8,000원이 증가한 595억2,814만4,000원을, 특별회계가 27억6,097만 원이 증가한 294억8,9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일반회계로 146억1,140만3,000원, 특별회계가 294억8,939만2,000원, 총 441억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비 8,000만 원, 반딧불이 보전사업비 4,500만 원,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사업비 500만 원,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등 7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065만9,000원과 수락산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432만3,000원, 환경보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팔당수계 정화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 자연생태계 조사를 위한 자연환경 조사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 추진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로 2,0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외래식물인 단풍잎 돼지풀이 퇴치사업비 550만 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비로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사업입니다. 명품도시와 걸맞은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고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청소용역비와 모범공중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지원비로 4억662만5,000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원 관리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 사업비로 3,414만1,000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운영 시·군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비 및 유지관리 산출용역비로 6억1,500만 원, 물 관리 및 물 순환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로 7억483만 원, 왕숙천 생태안내판 시범설치비 6,000만 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비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대기오염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67억6,084만 원과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연료비 지원 사업비로 9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7,3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 전광판의 적정 관리를 위한 유지 보수비로 1,200만 원, 지도·점검에 따른 운영비로 5,2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금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280만 원,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비 2,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 3,162만 원,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비 4,480만 원, 대기측정소 교체비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발생을 줄이는 시민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비로 3,000만 원, 국·도비 지원금인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및 그린리더 활동 지원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상녹화 시범사업 추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9,19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억5,41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94억8,9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9,584만5,000원이 증액된 82억3,6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발효퇴비 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청정산업비로 7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40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책 및 수질보호 우수사례 선진지 현장체험을 위해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 수질정화 및 환경감시용 차량구입비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억74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9억2,42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207억9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청소관리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및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비로 1,00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제작비로 2,713만6,000원, 규격쓰레기봉투 제작비 5억5,1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연평적환장침출수 위탁처리비로 480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운영비로 187만5,000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095만 원, 국토대청결운동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50만 원, 청소대행사업비 70억 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17억6,000만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구리자원화시설 운영에 따른 협약분담금 30억 원과 수도권매립지폐기물 반입 및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비로 2억1,797만9,000원, 매립장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쓰레기봉투 환불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투기·소각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용 차량 및 압축기 구입, 제작비로 11억 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조사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남양주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영장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5,000만 원과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설계 용역비로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입니다. 일패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 원과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비로 5,000만 원, 창현·오남 체육공원 위탁관리비로 1억4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적환장 및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로 3,219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 및 봉투 제작비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집선별 위탁처리에 대한 비용으로 폐형광등 운반처리비 900만 원, 재활용품 선별 잔재물 위탁처리비 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침출수 위탁처리비로 12억7,19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9,6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으로 13억4,9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서 108페이지 광고물 정비 사업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2,812만 원, 관내 도로구역의 불법 노상적치물 정비 및 각종 노점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로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5,5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 64억9,16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9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산불방지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로 13억3,6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6억4,3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 및 관리의 기반시설인 임도확충과 기능유지를 위해 2억8,09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을 위한 조림사업예산으로 1억4,23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산림휴양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동면 고로쇠 수액채취 지원금으로 2,000만 원, 산촌마을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4,221만8,000원을, 산물을 연료로 활용하는 펠릿보일러의 목재이용가공지원사업비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8억5,879만9,000원,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트레일코스 개발사업비로 14억1,000만 원, 생활권 주변정비사업비로 1억1,000만 원, 수목원 조성사업비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세출예산은 163억7,4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화도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50억 원을,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을 위한 부족 사업비로 31억2,400만 원을, 화도 창현택지지구 및 호평동 공원 내 물놀이장 설치공사비로 20억 원, 기이 조성된 도곡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억300만 원, 호만천 수변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5,000만 원, 낙후된 별내 청학근린공원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도로변 가로화단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1억6,92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화단 및 쌈지공원에 대한 녹지정비 사업비 4억 원, 꽃묘 및 꽃박스 식재 공사비 4억 원, 관목류 식재 등 녹화사업을 위하여 5억 원, 도시숲 조성사업 중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비 2억960만 원, 가로수 조성으로 8,27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1억3,200만 원을,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1,40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원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145만7,000원을, 마석근린공원 외 8개 공원지역에 대한 녹지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공원 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1억2,000만 원을, 택지지구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 위탁관리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남저수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2,271만8,000원을, 물놀이장 내 화장실 설치사업비 2억 원, 공원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한강시민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왕숙천 시민공원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9,356만1,000원을, 남양주 덕소·삼패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10억 원을, 한강 및 왕숙천변 시민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비로 4억 원을, 한강시민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2,8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에서는 내년(2010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사전에 금년(2009년)도 추진한 주요 투자사업과 내년(2010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사전 설명 자료를 제작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제작·배포해 주신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74쪽에 과장님, 자연환경조사용역 이번에 용역비 처음으로 한 2억 산출하신 거죠? 맨 하단에.

네.

그러면 이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구리·남양주 자율통합에 따라서 그것을 대비해서 뭐 하천생태계 이런 것을 조사하신다고 내용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율통합이 무산된 상태에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리라 일단 마음을 잡고 실행에 옮겼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그 중간에 통합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그 면적 전체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용역에 착수하고자 이렇게 하나 더 끼워 넣어서 계획 수립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요, 어쨌든 간에 이 대상범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구리가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또 통합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이중의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혹시 그런 우려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염려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이것이 면적기준해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틀림없이 알겠는데요. 면적이 좀 는다 해서 용역범위가 좀 면적단위로 는다고 해서 과업의 범위가 뭐 그다지 다른 변경의 요인이 생기거나 이렇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남양주하고 구리하고 해서 만약에 구리를 안 할 경우는 그 용역에 의해서 예산이 뭐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이게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면적 단위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토양오염실태조사 이것을 8개를 하신, 남양주에 여덟 군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여덟 군데 어디를 하시는 것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8개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장하고 또 공장밀집지역이 주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이나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전년도의 민원발생이 가장 심했던 지역 이렇게 해서 한 8개소를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여덟 군데 정도를 예상하셔서?

네.

제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냐 하면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여러 번 주문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제가 그때 질의한 요지의 내용은 남양주 이게 토양 이 땅은 정말 인간한테 굉장히 뭐 생활의 기본이잖아요. 다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래서 오염 정도 이런 전체적인 것을 지도로써 각 읍·면·동에 이왕 하는 거 돈이 좀 들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대상지역을 전체적으로 해서 오염실태를 파악해서 지도로써 이렇게 표기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기초 그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게 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가지고.

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왕 하시는 거 예산을 좀 투자해서 이런 것은 정말 제대로 된 남양주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확보계획을 틀림없이 마련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물 관리 및 물 순환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렇게 7억을 상정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셔서 지난 10월 21일 날 저희 시에 물 관리 및 물 관리 기본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이 물 관리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의미를 부여한 자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총망라해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요. 저희가 하천이 한 125개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재난방재과나 하수처리과나 어떤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하천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시스템화시킨다고 하시면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생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치수나 이수에 모든 관련된 부분들 다 망라해서 일단은 담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남양주 시내에 있는 하천을 일제히 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5쪽 야생동식물 보호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닌데 이것도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남양주지회에 여기다가 지금 한 38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죠?

아, 사무관리비에 지금 질의해 주신 게 75쪽 하단부 사무관리비 738만 원하고 그 밑에 385만 원, 그 보조금에 대한 것을 질의를.

아니죠, 아니죠. 그 위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해서 1,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갖고 380만 원이 있잖아요. 똑같은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인데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인 것은 알고 있지만.

네.

성격이 같이 않느냐 얘기죠. 이것을 차라리 안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더 좀 저기 계상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맨 하단부에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남양주지회 보조금은 2010년도에 처음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이루었던 사업은 어차피 시 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뿐이 없는, 행사 때마다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뿐이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다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모범화장실 지원이 있습니다. 6,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잘하는 그런 사항인데 한 가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화장실 간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가 6,300만 원이라는 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적으니까 아무 뭐 누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그쪽 해당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뭐 주유소면 주유소, 같이 협의를 하셔 갖고 이것을 더 좀, 어떤 때 보면 좀 떨어져 나간 데도 있고 너무 또 구석진 데 가서 붙어 있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을 같이 협의하셔 갖고 관리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네, 내년 초기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반딧불이 보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하시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안이 매년 4,5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전년도에도 지금 자료상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숫자가 빠졌는데요. 작년에도 4,500만 원입니다.

인원이 반딧불이 보전사업하는데 그래도 축제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하시는 거죠?

그것이 지역마다 이제 주 행사는 하루로 끝나는데 저희 올해 같은 경우 뭐 수동이나 조안 쪽에서 했는데 한 5일도 하고 1주일도 거쳐서 다른 지역의 부대행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뭐 좀 특이하다 보니까 그 주변 분들하고 또 주체가 요거는 YMCA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단체들이 아마 관여했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주위에, 주변에 반딧불이 행사를 하면서 주위 주민들한테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제가 효과까지는 후일 행사 이후에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 숙제로 좀 남겨 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딧불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의 축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보전입니다.

보전이죠?

네.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75쪽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라는 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죠.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생동식물하고 한국환경장애연구협회 요것이 2건이 저희 사회단체 중에서 내년도에 처음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지는 지금 퇴계원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 남양주지부가 지금 현재 퇴계원에 지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환경에 대해서 단체가 총 몇 개나 지원이 되었죠? 과장님, 몇 개나 있죠?

11개소입니다.

11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네.

아, 11개 단체?

네.

또 하나 또 단체가 생기면 또 똑같은 저거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전년도, 몇 년 과거연도의 활동사항이나 인지도를 봐 가지고 지원여부를 어차피 시단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75쪽 야생생태교란 야생식물 하는 게 지금 이것을 제거하는데 기계로 갖고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으로 갖고 하시는 거예요?

기계를 가지고, 인력이 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퇴치제거사업에 기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죠?

이게 보조금을 저희가 신청했어요. 단풍잎 돼지풀이하고 가시박이라고 또 있는데 2009년 기준해서 이제 새로 가시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거에 대한 보조금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경기도에 신청을 했는데 하여튼 재정형편상 도에서 보조금이 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으로 좀 축소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갈수록 왕숙천이나 남양주의 지천에 대해서 야생 외래종이 많이 증가되는 편이죠?

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왕숙천 광릉내 쪽에 하상정비를 하고 버드나무 외래식물이 많아요. 많은데 그것을 주민들이 제거를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니까 재난방재과에 얘기하니까 재난방재과는 또 하천정비 하면서 우리 외래종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또 읍에다 얘기하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주일 동안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분이 오셔서 낫으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치시면 밑동까지 해서 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야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대충 그냥 웃섶만 치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어차피 예산에 잡힌 거니까 그것을 뿌리째 뽑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위의 상단부만 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한번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풍잎 돼지풀이 있고 그다음에 가시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풍잎 돼지풀이는 뿌리까지 뽑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예초기로다가 이렇게 쳐 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시박은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박은 아직까지는 보조금으로다가 지원사업으로다가 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 치중하는 부분들이 단풍잎 돼지풀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렇게 치고 나가는, 낫으로 치고 나간 그게 우리 보조사업뿐만이 아니고 왕숙천변에 많기 때문에 올해 희망근로사업비를 인부를 희망근로로 활용을 해서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단풍잎 돼지풀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밀집된 지역이 별내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었고 진접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단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식재면적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된 거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재난방재과하고 국이 다르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랑 협의를 할 때 이왕 뭐 왕숙천도 보호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그 외 구역에 할 때는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한 번에 치면 이중으로 예산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실무자님이 관심을 더 가지면 이중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쭉 들추어 보면 환경보호에 의지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73페이지에 보면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시비가 깎인 거 같아요. 작년도보다 500이 깎였어요. 체험프로그램이에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는 환경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은 다 깎인다는 말이에요. 네? 쭉 보세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예산은 있는데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예산은 지금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74페이지, 75페이지 윗줄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 해서 2억 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안 세워 준 용역비가. 그래서 어느 위원님이 이것을 좀 터치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이 없어 가지고 제가 좀 물어봅니다. 이것을 아까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게 용역, 아까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이게 여기서는 나온 게 자원환경조사용역 이렇게 나오고 나서 답변은 좀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환경체험프로그램 500만 원 깎인 거하고 이런 환경보호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데 포커스를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다가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깎이는 거와 지금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지금 이런 것을 깎으면서까지도 이게 과연 지금 적절한 시기의 용역비인가, 2억 원이, 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조사용역은 기본틀에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기본적인 현황은 도시생태 현황도입니다.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금년도 6월 달에 작성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 이전에 이제 계획을 수립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다릅니다. 어차피 예산안 만들고 계획서 만들 때 자연환경 조사용역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의존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몇 가지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일정부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전년도나 과거 연도 그 실적을 좀 봐서 그래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좀 증액을 해서라도 시비확보를 좀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저희 쪽도 좀 아쉽게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화장실 같은 데 명품 화장실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쭉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뭐 생태계교란 야생퇴치사업이라든가 동물들한테 먹이 부족해서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아주 지금 미비한 정도이고 우리가 환경보호는 이거만 봐서는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59억, 56억 원을 들여서 지금 진건천하고 사능천이 오늘 다 두 군데가 준공이 됩니다. 이 2개소에 대한 비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민간위탁으로.

네, 어차피 민간위탁은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방침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회동의가 또 필수적인 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자 이런 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아직 없습니다.

다만 두 군데?

네, 오늘 날짜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사후관리비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물 관리, 물 순환 마스터플랜 용역이 물론 용역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만큼은 지금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충분히 여기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천직이 이런 자료를 한강유역청이나 한강유역청 지청관리과나 들어가 보면 또 수자원공사 여러 군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말 전문적인 큰 상위의 그런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게 용역을 꼭 주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그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거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하천의 친숙공간서부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가시적인 성과의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천과 관련 되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리를 하려면 꼭 위탁 전문가한테 저기 용역을 줘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왕숙천의 그 지역은 뭐 습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어떤 친숙공간으로다,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숙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문기관에서 그런 머리를 좀 빌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굳이 뭐 힘은 들겠지만 그런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맨 상단에 왕숙천 생태안내판 시범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왕숙천에 관련되어서는 문제된 거 신문보도를 다 보셨죠? 저번에.

네.

저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거 아주 시리즈로 나온 것을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보 철거, 거기 그 생태하천 복원이 이제는 우선이 되고 이런 문제점을 다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는데 언론에서도 뭐 그냥 이유 없이 지적을 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오히려 아까 생태 그 하천종합계획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할 때 이것을 보니까 한 몇 개, 6개소?

네.

6개 하시려고 이것을 예산을 하시는 게 큰 의미가 이게 우선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 이것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네.

시범설치 6개 딱 해서 예산 뭐 이렇게 들여서 해야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내판 설치의 주 목적은 결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되겠지마는 민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들을 왕숙천 총 37km에 대한 수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저희가 6개소가 아닌 한 20개소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6개소로 줄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판에 주 내용이 수질측정결과라든지 수생태계 모니터 나온 결과, 동물이나 식물, 어류까지도 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은 민간단체 저희가 환경단체죠, 그분들하고 같이 협력단체를 구성을 해서 유지 관리도 할겸 또 왕숙천의 보다 나은 수질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한 6개소, 형편상 6개소인데 좀 차츰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뭐 용역에 모든 부분들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8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저탄소 녹색성장 옥상녹화 시범사업을 1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네.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하고는 저는 실정이 전혀 360도 다르다고 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남양주의 지형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눈이 파랄 정도로 파란 녹화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굳이 이거 저기 뭐야 500㎡면 한 150평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빌딩숲 같은 데 그런 게 딱해서 여러 가지 산소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보는 거에도 영향이 있지만 남양주에서는 이게 솔직히 보면 저는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굳이 옥상에 이것을 150평 정도 되는 거 1억씩 들여서 할 이유가 저는, 그거를 할 계획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좀 다른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산이 이렇게 많고 하는데 굳이 이거 전시용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저기 그 경제산업국에서도 뼈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홍보, 말은 국장님들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3억을 날려버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엄청 항의 받았어요. 이것도 보면 결과가 불 보듯이 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물론 실무팀장들이 여기 나오셨지만 뭐 논의하셔서 이렇게 올리셨겠지만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정말 남양주 실정에는 안 맞는다. 1억이라는 돈은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것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지 좀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옥상에다가 이것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덕소 예봉초등학교의 학부형들 있잖아요. 학부형하고 또 학교 교사 중에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교사 분들이 계세요. 그래 가지고 이제 옥상녹화에, 옥상에다가 자라는 어린이들이 우리 야생동식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환경을 배울 수 있는 환경체험의 장 뭐 이런 쪽으로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학부형 어머니회 이런 분들이 시에 강력히 의지를 갖고 건의를 했던 사안이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정말 솔직히 마음이 약해지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여기 이 장에서 그런 논리를 펴시면 정말 움찔해지죠. 그렇지만 지금 남양주 전체를 볼 때 그게 형평성에도, 물론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공공건물, 또 민간건물, 또 그다음에 학교 이런 쪽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남양주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안 좋는데 1억씩이나 들여서 그런 생태논리라면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를 차라리 활성화시켜서 방문을 하게 하고 생태 어린이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은데 굳이 옥상에다가 그렇게 하셔서.

옥상녹화 이런 부분들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추진하는 시책사업비이고.

그러니까 시책사업을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라 그럴까 보조는 좀 맞추어야 되지만 남양주 실정에는 이게 이 설명자료에는 저희들 의원들이 이해하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에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사전에 여기 제대로 기록을 해 놓으셔야지 여기에는 저기 뭐야, 사업의 필요성에 이유에 오염물질 저감 대기질 수질 개선 목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동의, 일치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것은 애초부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해 놓으셔야지 사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저기 저 위원들이 질의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 저희들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공모로 인한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그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공모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 공모를 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는 제일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열의가 있는 데가 예봉초등학교고 또 거기에 인적 구성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사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아까 우리 김진장 동료위원님이나 이정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 학교 측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김진장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일이, 별내 에코랜드 문제 때문에 하는데 우리 과장님 관심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내역을 보니까 하나하나 좀 질의를 하면 상당한 시간이 할애될 것 같은데, 국장님 딱 부러지게 얘기하겠습니다. 얘기보다는 좀 실천을 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저희들이 착공하기 전 주민들과 대화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다 100% 지킬 그 각오는 돼 있습니다.

100%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구구절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거 더 관심가지세요, 그 얘기 안 나오게.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1페이지에 보면 지금 박유희 위원이 남양주 광역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게 수영장 기본설계비가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억5,000이.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저도 사실 그쪽에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제가 뭐 이걸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지금 여기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제가 볼 때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이게 4조라고 했는데 4조에 보면 이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게. 폐기물관리법 4조에 보면 이거를 해 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어떤 설명을, 이렇게 여기다만 딱 해 놓고 무조건 주민지원사업이니까 이거 해 줘야 된다는 게 명분이 너무 약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이 자료를 4조라고 해서 도대체 근거가 있는 지원사업인가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노동위원회에서까지 다 나온 걸 가지고 이게 그 근거가, 국회 2007년도 6월 21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견수렴까지 다 해서 했는데 4조를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법적근거가 미약한데 이거를 그냥 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주민들과 대화 시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반영해 달라, 수영장을 좀 해 달라 사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여기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요.

그 논리를 그렇게 펴시면 저는 할말이 없지요.

폐기물관리법상에 사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그건 못 들어가요. 그 조를 적용하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폐기물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 이 부분은요,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적정하게 치울 수 있도록 책무를 주는 사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폐기물법하고 폐촉법으로 나눠서 그런 논리를 여기서 하시면 지금 이 예산에 따질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지금 환경보호과에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런 근거를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작은 거 같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주민지원사업인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의원들이. 그렇지만 여기 적용도 안 되는 관계도 없는 법을 갖다가 여기 딱 집어넣으시면 저희 의원 입장께서는 그냥 이거를 모른 체하고 그냥 눈감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군의 책무사항으로 우리가 설치를 하지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촉진에 관한 법률 그 부분에 근거를 둔 조례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민들은 계속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우리가 시설하고 있는 그 부분은 폐촉법의 대상시설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폐촉법에 근거를 둔 조례 제정을 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둬서 조례 제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여기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주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주민들이야 당연히 그런 걸 해 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폐촉법을 우리가 논했다라고 하면.

4조를 갖다 집어넣고.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광역소각잔재 매립장은 근거 법률이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자꾸 이렇게 말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시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의견을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루면 이 회의 가 원활히 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답변할 때 정확히 하시고 국장님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셔야지만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7개 업체 들어가는 거. 이게 2009년도에는 다 본예산으로 다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다 안 되고 추경 때 다시 확보할 예정이 돼 있는 이유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편성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우리가 100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현재 9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세대라든지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사실 쓰레기 발생량도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100억을 올해 기준연도 100억 기준해 가지고 1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 예산실링제 때문에 사실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70억만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선 추경에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를 하신다고 이거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주간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차이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금액이 줄은 거는 2007년부터 계속 정비사업을 해 오면서 매년 정비하다 보니까 읍·면에 정비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내년에는 한 1,000건 정도 파악이 돼서 예산을 금년에는 1억5,000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으로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그렇고 금곡동 사업도 그렇고 단가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이유를 좀.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이 전체가 9억9,400만 원에서 2009년도 금년에 7억500만 원 세우고 나머지 잔액분 2억8,9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정비에서, 지금 우리 남양주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지금 몇 개죠?

지금 위탁하고 있는 현수막이 1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10개를 더 설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왔는데 그 자리는 있어요?

자리는 있습니다.

남양주 전체 그 게시대는 제일 차량소통이 많고 제일 잘 보이는 데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가 게시대 임대를 해서 수입금이 얼마나 돼요? 위탁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다 이거 지금 위탁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 하나 붙이면 15일인가 뭐 한 달인가.

10일간 게첨합니다.

10일간 해서 도장을 찍어서 하나 붙이는데 얼마 이렇게 받죠?

이용수수료가 1만700원이 됩니다.

그럼 1만700원이면 10일에 1만700원이면 그게 시로 예산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위탁업체가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용수수료는 1만700원인데요, 증지세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세요?

증지, 시 증지세.

그러면 1만700원에서 증지세가 3,000원이 들어오고.

위탁수수료가 7,700원입니다.

7,700원이면 거기에 위탁하신 그 관리단체에서 가져가는 거네요. 그러면 107개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107개면 한 달에 하게 되면 300개가 넘는데 거기서 하나에 보통 10개씩 설치가 되죠? 그 현수막이요.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에요, 그게?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감독하면서 가져가는 금액이 이거 보수비 따로 주고 그 사람들이 암만 위탁한다 그래도 1년 12개월로 따진다면 총 따진다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보수·관리 같은 거는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인데.

아, 거기 그 부분은 위탁수수료는 거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 투입된 인원으로 해 가지고 시설보수는 저희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보수가 지금 금액이 잡혔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07개가 게시대가 있어서 10개씩만 그 현수막을 따진다면 1,700개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한 달에 열흘씩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3으로 나누면 총 개수 7,700원씩 나누면 얼마입니까? 거기다 곱하기 12를 나누면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건비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왜 게시대를 얘기하냐 그러면 사실 게시대 설치된 게 지금 포화상태에요. 오남이나 진접에 이렇게 가 봐도 사실 게시대를 붙일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도로변 주변에 건물 가리지 이러니까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거 예산심의니까 전체적으로 깊숙이 거기에 사항되는 그것도 한번 따져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따져 보실 용의 있으시죠? 지금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숙이 좀 들어가서 그런 것도 따져 주셔야 예산낭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108쪽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환경정비과장 답변 없이 기다리고 있음)

지금 박유희 위원님이 물어본 거 답변해 주세요, 그 설명. 예산 왜 그거 세운 거에 대해서.

아, 노상적치물.

이걸 3개 권역으로 나누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업체가, 아직, 올해 이거 업체가 정해졌나요?

금년 지금 업체는 3개 권역으로 해서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2월 8일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요. 대한고엽제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

노인생활지원단.

그리고 한 군데 어디지요?

그다음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 군데가 어디죠, 과장님? 고엽제전우회.

노인생활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생활.

생활지원단.

HID요.

네, 그렇습니다.

2월 28일 날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이거 남양주 관내에 있는 단체죠?

네, 지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이거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환경정비과 첫 페이지 그러니까 117페이지 상단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환경정비과에 16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13억 한 5,000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도 2억5,000 정도가 줄었어요. 남양주시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명품도시다 뭐다 이래서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는데 환경정비과의 역할이 본 위원 생각에는 무지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예산도 그 16억도 적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줄어드니까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크게 줄어든 이유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 금곡동 사업인데요. 당초예산에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5억500만 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 2억8,900만 원이 집행이 되면 금곡동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중에서도 계속 불법광고물 정비를 해 오다 보니까 그 수요가 줄은 거죠. 그래서 5,000만 원이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 손치더라도 일개 사업부서의 예산 자체가 그렇게 그 정도 액수가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 전에 광고협회에서 주관한 광고물에 환경정비과장님 심사하실 때 보셨잖아요. 그때 왜 전자게시판.

네.

그거에 대해선 검토해 본 적 없어요?

그걸 검토는 했는데요. 그게 행안부에서 법으로 못 하게 하고 있는 그런.

왜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이제 네온사인 형태로 하다 보면 요즘 LED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도심경관을 해친다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두 군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 하고자 행안부에 질의를 해도 그건 절대 불가한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못 합니다.

오히려 현수막 게시대보다는 오히려.

효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경관을 오히려 해치지 않을 텐데.

근데 법상으로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검토를 그때 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해 가지고 27억7,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액수가 증이 됐는데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저희 남양주시에 도시주변의 산림을 그동안에 가꾸지를 못 해 가지고 도시주변 산림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숲 가꾸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 있습니다. 트레일코스 개발하고 수목원 조성, 등산로 정비사업 등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나 국·도비 받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자주 업무협의를 통해서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증하게 저걸 받았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에서 여기 보니까 지금 세부내역서에 보니까 수목 제거공사해서 단가가 2009년도에 비해서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그거는 저희 위험수목 제거를 하는데요, 위험수목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위험수목 제거공사로 발주를 하고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단가계약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처리를 하는 그런 작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인상의 요인입니까?

네.

그럼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산불방지대책 추진에서 이게 좀 삭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 화재, 산에 산불이 나고 그러면 이 장비 부족 등이 있으면 그 화재 시 즉각적인 대처능력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삭감 주요내용이 산불무인감시 시스템 신설이 금년에 있다가 내년에는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네, 저희가 4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남양주시 전체를 커버하는데 4개 정도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무인감시 시스템은 4개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거 커버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트레일코스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스개발 해 놓은 게 있나요?

저희가 3회 추경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를 6,000만 원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가 확정된 게 있어요?

네, 완료가 되면.

지금 완료된 건 아니고.

네,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의 코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주요 산을 연결해서 약 100km를 개발하려고 당초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조사가 완료되면 주요한 어떤 코스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한 15에서 한 20km 사이를 1개 코스씩 끊잖아요, 하루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100km를 하면서 주요 산 5개 권역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5개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14억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으로 내년 그러니까 2010년에 제일 먼저 착수하는.

제1코스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14억 이게.

네.

근데 제주 올레길 다녀와 보셨나요?

네, 갔다 왔습니다.

같은 경우에 1코스, 이제 코스별로 좀 특징이 다르지만 가 보니까 1코스 같은 경우에 거의 그냥 자연 상태로 코스개발을 다 해 놨어요. 네? 도로변, 목장, 산 지나서 가고 골목길로 지나가고 해변을 지나가고. 기존에 있던 그런 산책로라든지 골목길 이런 식으로 다 개발을 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7코스, 8코스 가 보니까 거기는 인공으로 이렇게 방부목으로 쭉 이렇게 해변으로 해 놨는데 굳이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인공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저희도 기존에 트레일코스가 산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한강변, 또는 주요 유적지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야기 거리를 또 발굴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에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무래도 남양주 코스 이런 거는 지역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걷기연맹이 있잖아요.

네.

조직이 돼 있고,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지역경제도 살려내고 문화유적도 홍보하고 관광거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항상 지역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코스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첫 번째로 지적했듯이 인공적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자연 상태로 이렇게 코스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예산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123페이지 트레일코스 이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2월 중순에 끝납니다.

2월 중순에 끝나면 지금 설계가 다 안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산은 세웠어요. 지금 이렇게 14억65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간에 먼저 한다는 것도 안 세우고 그냥 무조건 예산 세운 거죠?

그거는.

그게 2월 달에 나온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일단 2010년도 걸 세워 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선 개발은 내부적으로 다산코스를 1차년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내부적으로라면 용역을 왜 줘? 우리가 다 하면 되지. 또 한 가지 제가 용역착수할 때 참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위원 선정.

네, 위원 선정 건에. 선정됐습니까? 그중에서 선정한 거죠?

위원을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위원을 선정할 겁니다.

아니, 업체. 지금 선정해 준 데.

네, 업체는 선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그중에 3개인가요? 그때 2개 압축돼 가지고 하나 했지요?

네.

지금 우리가 김진장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임도 신설 시설비가 17억9,000 이게 1억7,000인가요? 이거 1억7,900만 원 들었었고 이거와 연결이, 임도도 연결할 거죠, 트레일코스에?

네,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2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2월 달에 이제. 지금 중간보고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중간보고도 안 하고 최종보고도 안 나왔어요, 100km 구간을 한다는 거 권역별로 5권역을. 근데 이게 벌써 14억이라는 게 섰으면 미리 벌써 다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중간도 안 됐고 최종도 안 됐는데 14억을 세워 놨어. 그리고 1차적으로 한대, 거기를. 그러면 설계 뭐 하러 해요? 용역 뭐 하러 세워 가지고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그거를. 이런 거는 사실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가 트레일코스에 어떤 사업시기를 감안해서 자체적으로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기본설계비가 보통 규모보다는 적게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 피해가지 마시고 2월 달에 최종용역보고가, 설계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그때 예산이 얼마, 1구간을 먼저 하겠다. 예를 들어 10구간이 있다 그러면 1구간을 먼저 하는데 그 구간에 들어가는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래서 세워야지만 그 예산이 낭비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따져보고, 과하게 세웠는지 적게 세웠는지도 아는 거지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걸 14억이라는 걸 덜렁 세워 놨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겠는가. 2월 달에 나와서, 이게 지금 당장 안 하면 남양주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의 그 시기가.

아니, 시기가 내년에 100km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1구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동료위원이 20km가 됐던 30km가 됐던 10km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때 그 예산을 세워야지 합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용역 중간보고도 지금 안 했는데 12월 달인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예산을 세운다는 게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그냥, 그럼 그거는 그거대로 주고 이건 이거대로 세우면 뭔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에 3월 달에 세운다든지 2월 달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설계비만 2억4,0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목원 조성하는데 나머지 시설하고 이런 거는 국비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국비 어느 정도 받아올 수 있어요?

총사업비 60억입니다. 60억 중에서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 내정이 된 건가요?

네, 확정이 다 됐습니다.

확정 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7쪽에 보면 과장님 녹색쌈지공원 4개소가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남양주에 지금 현실적으로 인구 한 명당 들어가는 공원 그 면적이 있지요?

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비례당 굉장히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왜 이게 삭감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충분하게 한 10억 가까이 요청을 했는데 산림청이라든지 기관에서 거기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했던 거보다 훨씬 못 미치게 지금 우리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는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이것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이거 말고 저희가 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그 130쪽에 보면 천마산 군립공원 그 시설물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정비사업에 이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트레일코스 개발하고 꼭 중복사업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트레일코스는 종으로 이렇게 걷기 편하게 종개념이고 이거는 군립공원은 횡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산로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야영장 주변에 체육시설물이 있는데 이거 너무 낡아 가지고 지금 계속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물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벤치, 파고라 등 이런 휴식시설, 그다음에 우중대피소 같은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긴급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트레일코스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군립공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공원과도 이렇게 작년도 예산 대비해 갖고 약 34억5,000 정도가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거를 화도 근린공원에 50억이 들어간 거를 이렇게 제외하고 쓱 봐도 국·도비 비율이 좀 앞에서 봤던 산림녹지과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 국·도비 비율이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산림녹지과에 비해서 적은 사유를 간결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패지구 관광개발사업도 관광자원 개발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협의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를 받았었는데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산림시책사업은 대부분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공원사항은 도시공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건 국토해양부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공원에 대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도에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의 지금 답변을 들으면 부기상으로 공원에 대한 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삼패지구를 그래서 관광개발이라는 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작년에는 20억이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10억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적어진 사유를 간결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문화관광부에 20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문광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4대강 관련해서 거기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10억만 내려보낸다고 그렇게 해서 10억을 확보했고요. 이거와 별개로 추경에 다시 한번 또 협의해 보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추경에 별도로 또 협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네, 이광호 위원.

저기 도농사거리 경관광장 현재 지금 보상단계에 있나요?

네, 지금 보상이 총대상이 11개, 토지보상은 4필지고요. 지장물 보상이 7개 건수인데 지금 2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억8,0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협의매수가 가능해요?

이건 시설결정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매수로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도 많이 남아 있겠네요? 보상비로 예산 세워 놓은 거 아니에요?

네, 보상비 세웠는데 보상비가 당초에 우리가 한 2.5배 정도 계산해서 보상비를 세워 놨는데요, 감정평가가 11월 11일 날 끝났는데 해 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6.5배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만 55억이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세워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해도 보상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원조성하면 좋긴 좋은데 너무 이게 예산이 100억 정도가 들어가면 과다하다고, 조그만 공원 하는데.

도로변 옆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에서 많이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제쯤 보상완료 될 것 같아요?

내년 2월까지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