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하여 선진의정구현에 노력하시는 김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2억 원이 증액된 991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32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023억 원을 명품도시 기반구축과 창조행정지원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너무 소상히 잘 알고 계신 부분이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목표 공유와 직원역량 극대화를 위한 명품인재육성을 위하여 총 8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교육을 위한 상시학습 운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포럼개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행정능력강화를 위해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습동아리경진대회, 인센티브제도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67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지원 등 통․리․반 관리를 위해 1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페이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공무원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43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자녀보육료 지원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각종 우호교류사업에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0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준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3억1,000만 원을, 대체인력 운영 등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경비와 선거위탁사무경비로써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주요시책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시정백서 발간, 각종 협의회 운영 등 시정운영사업비로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협력 업무추진을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정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보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무원의 법무행정 능력제고 및 실효성 있는 법제운영을 위하여 법령집 추록분 발간 및 직원법률교육 추진비 800만 원, 소송비용 2억9,000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과 소송관련 배상금 1억 원 등 총 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건설사업으로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8,000만 원,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 및 판매하는 지역홍보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하는 공동체 건설을 구현하고자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으로 10억 원과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15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자료를 제공하고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비용으로 7,700만 원, 고용통계조사 5,000만 원과 기본통계 발간, 통계수첩 제작,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포함하여 총 1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재정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편성, 집행과정의 사전 및 사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주요투자사업, 기금운용관리,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투융자사업 및 용역과제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 등 예산제도 운영에 총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예산운영 관리로 예산편성 책자 유인비로 8,000만 원, 현장중심의 예산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비용으로 1억2,000만 원,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 1,000만 원, 사업 Speed(스피드) 추진제도 운영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예비비로 예산총액의 1% 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56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8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은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예고비 등으로 4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로 1억7,000만 원, 정기간행물 3,2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2에서 93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시정소식 전달을 위하여 시정소식지인 『쾌:한도시』제작비용으로 3억6,000만 원, 시보제작비 2,000만 원, 소식지 우송료 4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한 홍보에 6,300만 원, 옥외광고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트라이비전 홍보물 교체 및 대형광고판 정비를 위해 5,400만 원, 각종 홍보물디자인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기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정뉴스 인터넷 방송 운영 비용으로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케이블, 영화관 등 외부광고 1,500만 원, 영상매체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 비용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영상 장비유지 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회계관리로 회계결산 2,400만 원, 재무결산 1,800만 원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등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청사화단 정비 2,000만 원, 본청사 및 2청사 운동장 정비사업비 2,000만 원, 의회동사무실 환경개선비로 1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본청사 건물노후에 따른 방수공사비로 4,000만 원, 외벽 및 유리세척비로 5,000만 원, 청사사무실 환경개선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조명사업비로 5,000만 원, 노후전기설비 교체비로 4,000만 원, 청사 내 산책로 조성사업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본청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 유지 관리비로 1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2청사 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유지 관리비로 1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5대의 신규 구입비로 2억7,900만 원과 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2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0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32억2,000만 원이며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4,0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7,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과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으로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청사건립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 좋은 대민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진접읍 청사건립 설계용역비로 2억 원, 와부종합행정타운 부지 연부취득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동면 체육시설 부지 연부취득비로 6억4,600만 원, 시립도서관 및 도농동청사 부지 임차료로 2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에 8,000만 원과 예비비 4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사업에 총 17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에 2억 원,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5,000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에 1억9,700만 원, 109페이지에 업무용 정보화장비 구입에 3억8,000만 원, 유지 보수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한 행정전산 운영에 3억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사이버행정 활성화 및 인터넷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서버 구축사업에 2억6,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1,500만 원, 남양주넷 운영 유지 관리에 1억 원 등 총 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부분에 2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인터넷기반 전화기 확대 보급에 2억 원, 행정망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1억8,000만 원, 소외계층 아이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인터넷-TV공부방 설치사업에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인 정보통신 회선이용료 12억1,000만 원, 통신장비 운영에 1억7,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율통합추진단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율통합추진단은 총 2,6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5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서 성립시켜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알뜰하게 성립시켜 주신 바대로 온 시민이 공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총무과 질의에 앞서서 일단 예산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숫자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금액으로 1억1,96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면 1억2,440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사항별 설명서에 있듯이 1억2,440만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재원상 조정을 한 금액이 1억1,960만 원 예산서에 있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하고 예산부서하고 자료를 추가로 조정금액에 대해서 제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480만 원 차이 나는 금액을 미처 저희 과에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있는 1억1,960만 원의 계산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이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65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 정말 명품도시 포럼 세미나나 그다음에 직무 및 학습활동 워크숍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직무 및 학습활동 워크숍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페이지?

65페이지요.

65페이지요.

네, 예산서 65페이지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크숍을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사내강사를 적극적으로 35명을 활용을 해서 예산절감을 유도를 하고 특히 기간을 효율적으로 좀 단축하면서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을 한 결과 그 추경에 8,000만 원을 금년에도 감액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활성화는 하되 저희 사내강사 발굴을 더욱 금년도에도 18명을 더 추가로 발굴을 해서 35명을 운영을 했듯이 내년에도 사내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특히 상시학습이 상대적으로 또 내년도에 10시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증액되는 그런 요인을 감안할 때 워크숍이나 이런 데서 좀 절감을 해서 상시학습에 8,000만 원이 내년도에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재원을 한 쪽에서는 절감을 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도시 포럼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아주 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제선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도 총무과에서 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어떤 시에서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요청이 왔을 경우에 그거를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서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품도시 세미나가 끝나고 난 후 이거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나요? 만족도가 얼마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그런 도움이 많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하고 그다음에 건의사항을 수렴을 해서 그런 거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한 장의 설문지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나오면서,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나오면서 그거를 취합해서 더 좋은 그런 주제나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면 훨씬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사업명세서 69페이지에요.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행감에서도 좀 기존 콘도에 대한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좀 콘도 이용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구좌, 2억5,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리조트 1개 업체를 해서 29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002년도부터 그때 당시에는 업체가 그래도 전국에 많이 산재가 되어 있어서 그래도 이용측면에서 좀 장점도 있겠다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최근에 시민들, 그 휴양수요는 어떤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후생복지시설이 많이 다양화되어 있는 데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의 이용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런 부대시설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적정 휴양콘도를 좀 더 다양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10구좌를 추가로 검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설이 좋고 선호도가 높은 콘도를 회원권으로 구매를 해서 이용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도내 타 시․군이라든지 휴양시설현황을 이용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한 두세 군데가 최근에 많이 선호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설조사를 더 정밀히 해서 정밀적으로 하고 또 수요자들한테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좀 이용수요가 많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콘도가 일성콘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구좌 갖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29구좌.

네, 29구좌입니다.

29구좌. 그러면 지금 일성콘도에 대한 그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저조한 콘도회원권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기간을 계약기간이 20년간으로 이렇게 당시에 2002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간을 조정을 해 보려고 나름대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계좌 수를 좀 늘려서 수요에 맞게 이렇게 좀 검토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을 했고 계약기간이 20년이라고요?

네, 20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이나 돼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 현재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이게 요즘 급변하는 시대에 너무 계약기간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 콘도에 대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2억5,000, 10구좌에 대한 콘도구매도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이 선호도가 높은, 이왕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려면 요즘 누구든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하시고 또 계약관계도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먼저 선례, 지금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 이용률도 적은데 20년 동안 처분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인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시설 관계를 늘 행정사무감사 때나 많은 위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휴양시설이 좋은 데를 아마 선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요새 젊은 직원들이 부부들의 다 아이들이 휴양시설에 버금가는 옆에 오락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성콘도는 좀 과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직원들은 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 29구좌는 과장님들 이상 국장들이 가시고 새로 사는 거는 직원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공무원건강진단,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6억6,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우리 국장께서 중요사항을 보고하는데 이거는 쑥 빠뜨리고 그 밑에 2억짜리만 보고를 하신 거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세우게 된 동기가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저희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2년마다, 사무직은 2년마다 하고 비사무직, 현업근무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재검률이 상당히 2006년도 같은 경우에 40%, 2차 대상 검진대상이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51%, 지난해에는 28%로 2차 검진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2차 검진비율이 높은 사항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은 이렇게 정밀하게 하는 부분이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어떤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어떤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시․군에서도 건강검진에 따른 일부 지원을 통해서 정밀진단을 통해서 사전 어떤 건강을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로 재검되는 사유가 주로 뭡니까? 어느 질병이 많습니까?

지금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정된 항목에 의해서 했을 때 2차 검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검진사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많은 부분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간장 이런 정도로 좀 검진사유가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검사를 받는다고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는 아닌 거 같고.

네, 네.

여기 설명에도 나 있지만 요새 각종 암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동료인 모 과장도 암 때문에 고생을 해서 한동안 안 나오셨다 다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암이 발생을 하면 초기에 진단만 하면 치료가 가능한 암도 많은데 초기에 진단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막을 수 없는 입장까지 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같이 공무원을 하면서 정년까지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있고 또 중간에 질병이 있어 갖고 고쳐 가지고 나왔다 해도 의욕이 많이 상실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도 그렇지만 인근에 시 보면 그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 많이 보는데, 지금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아까 말씀대로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매년 하는 건강진단도 받고 또 이것도 받고 이런 실정인지? 타 시․군 실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시를 뺀 나머지 도내에서도 한 50% 이상 시․군에서 건강검진비를 일부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건강을 정밀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으로 보면 격년제로 하면서 우리같이 40만 원을 하는 그런 시․군도 몇 개 시․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하는 시․군도 한 5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하는 시․군의 경우는 27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20만 원.

지금 이게 말씀하신 게 격년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매년 하는 시․군이 한.

우리 시는 어떻게 매년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저희 시는 격년제로 검토를 했고요.

우리 시는 격년제로 합니까?

네, 타 시․군 예를.

그러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전액은 아니고요. 실비보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건강검진 유형에 따라서 보통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이렇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들면 40만 원이면 자부담이 60만 원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종합병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40만 원에 모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거는 할인을, 협의를 통해서 할인을 좀 해서 이렇게 좀 적정금액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40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저희가 의료관리공단에서 사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게 저희는 의료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거 같지만 그게 한 10만 원 선이 넘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40만 원을 보태서 적어도 50만 원 이상짜리의 검진비를 받고자 이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국장 말씀대로 한다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받는 의료보험료 10만 원은 거기에 안 주고 별도로 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하는 거지요. 50만 원 짜리.

그 병원에다가?

같이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직협에서 어느 종합병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적어도 한 그들 얘기로는 한 60, 70만 원 짜리 70만 원 이상 짜리를 저희도 한 50만 원 선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관내에 그런 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몇 군데를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병원입니까?

관내가 아니고요. 서울 요 근교, 서울 같은 데, 관내에 병원은 없고요. 종합병원.

없어요? 네.

대학병원 같은 데.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으로 해서 제대로 된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일반 사회인들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공무원들은 업무추진하다 보면 이런 검사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 같습니다. 특히 건강관리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는 간단히 피를 검사한다든가 간단한 검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나마 그걸 가지고 위안을 갖고 하는데 실지로 그거 받고 나서도 비용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 수도 있는 이런 사유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선 일을 열심히 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되고 건강치 않은 직원들이 질병을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금액이 4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전체 금액은 또 약 7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이 건강을 특히 잘 채근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지금 해외직무연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올해 지금 몇 명이 45명이 다녀온 건가요?

네, 금년도에 45명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해외직무연수에 사업의 필요성은 전문지식을 습득, 본인 업무에서 더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글로벌한 그런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해외직무연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45명,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올해 해외직무연수가 제대로 잘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45명이 본인의 업무와 맞게 연수를 갔다 왔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누가 어느 부서에 있는 누가 어디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선심성이나 포상성으로 갔다 오는 그런 경우도 사실 저희 시에서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받아 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또 업무에 맞추어서 해외직무연수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바로 다른 부서로 다시 또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해외직무연수가 좀 효율적으로 업무의 효과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해외직무연수를 갔다 온 직원은 그 업무를 오래도록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이동에, 인사이동을 할 때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올해 해외직무연수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 다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속하게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그 상단에 우리 읍․면에 가장 밑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님들, 통장님들 관계인데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90만 원 곱하기 50명인데 이게 지금 외국 가는 여비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90만 원 가지고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자부담을 하게끔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예산 반영이 되면 구체적인 나라나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이거 반영을 할 적에는 일단은 아시아권으로 다녀오는 걸로 일단 그런 범위를 갖고 9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디 나라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가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해서까지라도 좀 더 어떤 갈 곳을 결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이․통장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150만 원 세운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만 원 세우면 자부담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인원을 줄여서라도 전액시비로 이왕 가는 거 전액시비로 보내 주든지 아니면 가지 않던지 이러는 게 낫습니다. 이왕 가더라도 “야! 내 돈 100만 원 내고 갔어.” 하고 “시에서 다 보내줬어.” 하고는 좀 달라요. 이왕 고생하는 이․통장들 우리가 우대차원에서 좀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반은 받고 반은 해 주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언제인가 보니까 이런 사례가 많아요. 자부담 사례가 시에서 좀 많은 거 같아요. 언제 어디 공무원하고 어디 같이 가다가 보니까 같이 가는데 그 공무원이 자부담을 했다든가 50% 자부담 이런 사례가 금년도에도 종종 있었던 거 같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 같아요. 숫자를 좀 더 줄이더라도 다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금년보다 이거는 또 줄였어요. 확, 그래서 150만 원인데 90만 원, 아! 이거는 반 자부담을 시키는구나. 더더군다나 유럽으로 간 다고 그러면 많은 돈을 그냥 다 또 내야, 별 효과 없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이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인데 금년도에는 중국의 상주시에서 있는 그 직원이 안 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예산 다루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주시에서 파견을 한답니까?

금년도에는 적임자가 없다고 그래서 저거한데 내년도에는 교환공무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가 안 됐다면 굳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아요? 추경에 2월이고 3월이고 된다는데 꼭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물론 숙소가 저번에도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이걸 예산을 숙소비 그다음에 교환공무원 가는 국내 여비 이걸 다 그대로 지금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시키려면 사전에 중국 측하고 타협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금년에 원래는 중국하고 계획이 되어서 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해 오다가 먼저 말씀을 먼저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드렸었던 거 같은데 베트남에서 한번 저희하고 교환을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와 가지고 베트남하고 해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국내 사정상 또 시의 사정상 기껏 다 추진해 놓고 못 온다고 그래 갖고 결국 중국도 못 오고 베트남도 못 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 일반보상금 중에 이거 보니까 교환공무원, 우리 오는 공무원들 국내 시찰하는데 100만 원, 나가 있는 공무원, 나가 있는 공무원은 몇이 됩니까? 여기서. 이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우리 여기서 나가는 공무원.

네.

그렇지요. 그 사람이 세 사람입니까?

3명이 아니고요. 그 시찰 인원이 3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환공무원 괄호 열고 파견 국내시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관내고 어디고 국내 시찰하는데 드는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 가족, 가족.

1년 1회에 한해서 한 3인 정도 이내에서 현지방문을 해서 가족들이 시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니까 가족까지 포함된.

저희도 거기 가서 또 가족이 같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그래서 1년만, 중국하고 얘기하기는 1년만 그러면 올해만 안 하고 내년에는 또 하는 걸로 당초에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견되는 공무원의 가족까지 우리 비용을 대서, 그러니까 우리 시비용을 대서 그들의 여행을 보내 주는데 그렇다면 중국 친구가 여기 왔을 때 여행비용은 중국에서 대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에서 우리 시에 우리 국내에 와서 가족들이 할 때는 그거 상호협력에 의해서 중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시찰 이거 같은 건데 이것도 100만 원인데 이런 거는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여기 교환공무원 수용 괄호열고 국내시찰이 우리 온 공무원이 제주도를 여행한다든가 할 때 여행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 그 100만 원 1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그거는 본인인 경우에는 그렇게 비용을 부담을 해 주고요.

본인인 경우에요.

본인인 경우가 1인입니다.

이 밑에 그러면 파견공무원은 3명이 다 가족입니까? 그 공무원은 뺀 나머지 가족.

네, 그렇습니다.

아! 설명을 좀, 나는 생각에 공무원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애하고 해서 그렇게 셋인 줄 알았더니 공무원은 빼고 와이프나 애들 둘을 포함해서 세 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베트남도 그렇고 상주시도 그렇고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 본예산에 이거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산서를 기이 이거 작성을 해서, 작성을 했다면 다 누가 올 건지? 언제 올 건지 다 파악이 됐어야 됩니다. 그냥 예산 세우고서 사정해서 못 오니까 연말 되어서 예산 삭감하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잘라야 됩니다.

그 지적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거 시작을 하려면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을 하면 5월 달이나 되어야 1회 추경이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협의, 구체적인 서면상에 협약만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작년에 1년만 쉬는 걸로 이렇게 저기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올리기 전에 벌써 금년 12월이나 10월 달 쯤에는 어느 직원이 몇 급 직원이 누가 오는지까지는 나와야지요.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 못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동료 위원인 김학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고 예산을 올리고서 그게 안 되면 중간에 예산 삭감시키고 뭐 이거는 좀 곤란한 거 같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자격은 50만 이상 넘으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태 가입을 안 했었고요. 전국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13개가 있는데 12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에 들어가려다가 너무 이르다고 해서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네, 휴식을 위해서.

네, 해외연수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해외연수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그렇게 곱게만 보지 않는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항상 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나 이 논란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공무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각 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이 총무기획국장입니다.

네, 몇 분이지요?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일곱 분.

일곱 분이요?

네.

그러면 일곱 분이 다 공무원이시지요?

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투명성에 있어서는 좀 외부에서 볼 때 시민들이 볼 때나 언론들이 볼 때는 좀 의구심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어떤 역할, 그런 심사의 기능 이런 것들이 과연 그거를 바로 봐 주겠느냐? 그런 게 문제인 거 같은데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보려고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지만 늘 사실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 자체도 신중하게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가서 해외에 가서 뭔가 좀 배워 보려고 한 가지라도 더 배워 오려고 그런 마음자세로 가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시민사회단체나 그런 전문가나 이런 민간인을 절반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다녀와서의 어떤 심사보고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좀 그런 평가가 좀 바르게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투명성, 객관성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국장들로 해 갖고 각 국장들 6명 국장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감사담당관이 보는 거는 자격이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각 국장들이 볼 때 충분히 이 사람이 그 부분에서 해외연수를 해도 실익이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심의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수도 없이 이런 건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이거를 투명성, 객관성 확보가 저희가 순수하게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외부에 외부위원이 들어오면 그거 일일이 그 사람들 심의할 적마다 와서 수당문제, 여러 가지가 따르고 또 신속성도 상당히 저해를 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도 아주 진짜 순수하게 잘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더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일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되고 그렇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요. 그게 중요하고 지금 보면 창조행정우수자 해외연수 50명, 자매도시 교류, 모범공무원 자매방문 60명, 국제화재단 해외연수 5명, 해외직무연수 75명 등등 해서 지금 한 253명의 계획을 지금 잡아 놨거든요. 예산은 한 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연간 한 15% 이상 공무원 수에, 15% 이상이 해외에 다녀오고 여러 가지 횟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외부에서 논란이 되어 오는 부분을 그래도 좀 투명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을 좀 감수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75페이지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것이 우리 말대로 설명서에 보니까 시청사 외곽경비로 해서 대행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하고 다른 것이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노인 인력을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2명을 추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6,900만 원인데 그러면 2명을 빼면 공사 7급짜리 1명하고 무기계약근로자 1명하고 2명이 서는 겁니까? 설명서에 나온 대로.

지금 현재 근무형태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주간에는 2명이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4명이 2인 1조로 해서 이렇게 교대근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에도 2인 1조로 2명이?

네, 그렇습니다.

외곽경비만 따로 총무과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런 내역서를 받습니까?

네,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보다는 이 운영비가, 인건비는 약 6,000,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물론 도시공사에 나가는 대행사업비가 각 과에 공히 많은데 총무과에서 외곽경비를 인원이 단 2명, 3명뿐이 안 서는데 인건비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보통 인건비가 많이 나가야,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운영비가 1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운영비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네, 이 부분은 표현상은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예상금액을 9,900만 원으로 그거 표현을 했습니다.

외주요?

야간에 경비하는 부분을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유도해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요. 그래서 그 비용이 9,954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사 7급하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이거 주간에 서는 근로자군요. 이 위에 말하는 4,900만 원은. 그런 겁니까?

네, 주간근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7급하고 무기계약근로자 4,900만 원 예산은 주간에 하는 근무자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는 노인 분들을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고 운영비에 9,900만 원은 야간근무를 하기 위한 외주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용역을 주고 있는 그 금액입니다.

이 내역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별도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그거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지금 각 과에서 도시공사로 대행사업을 나가는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대로 여기는 운영비인데 과연 운영비가 과다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 내역을 별도로 받아 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게 옳은 판단인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역을 기획예산과에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도시공사로 전출되는 대행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저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74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체인력인부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보다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대체인력이 대부분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이 2억2,700 정도인데 4억이 넘어가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당초 예산이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3억8,500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늘어나는 부분이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좀 단가가 인상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추경에 세운 게 3억8,500이요.

추경 금액으로 해서.

다 합쳐서.

네, 3억8,500만 원입니다.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가가 금년도에는 3만500원에서 3만2,9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큰 차이는 아닌가요?

네?

큰 차이는 아니네요? 작년보다.

네, 그렇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대체인력의 운영에 있어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 대체인력들이 그렇게 업무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인원수만 채우고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정해서 공급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일반부서는 어떤 세부적인 어떤 자격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세밀하게 모집할 때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데 앞으로 저희가 34명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좀 업무능력이 제고가 되도록 부서장들을 통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정 시에도 그 부서에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개선, 좋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좀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문제점을 알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이고요. 겨우 전화 정도 받는 정도의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용단계에서 자격이나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보시고 또 어느 정도의 교육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운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중간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지요? 단체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수당이 있었는데 올해 수당이 없는 거 같은데 혹시 이게 다른 부서로 옮겼나요? 어떻게.

작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작년 예산 때 제가 질의했을 때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운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게 큰 돈이 아니고 작년도 얼마예요? 예산이 84만 원?

네, 80여만 원.

하여튼 간 큰 돈은 아닌데 이런 단체가 만약에 운영이 되는데 수당 자체를 아예 본예산에서 예산 자체를 계상 안 하면 자치단체가 없어지는 건가?

단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요?

그 내용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서면심의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당을 안 받으시니까 그 협의회나 위원회 예산을 안 세우지만 이 민간인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상을 해 두어야 나중에라도 회의가 만약에 됐을 때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안 세워 놓으시면 만약에 진짜 필요할 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제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방위협의회는 수당을 주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면 작년에는 왜 세우셨어요?

지급한 사례는 금년도에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이따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예산서 86페이지하고요, 설명서 50페이지에 발전협의회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지역혁신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게 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네, 법령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거를 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네, 그렇습니다.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아마 개정이 된 거 같은데요. 그 예산이 전년도에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뭐 200% 이상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 마을가꾸기사업을 주도적으로, 발전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일부 북한강변 주변으로만 일부 했었고 금년에는 이제 전체로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워크숍, 주민설명회, 포럼의 비용이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워크숍이나 주민설명회나 포럼을 횟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지역별로 좀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횟수도 조금 더 늘렸으면 합니다.

일괄적으로 좀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전체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추진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해 주고.

네, 동기부여가 주된 목적입니다.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포럼이나 워크숍이나 이제 이런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 대상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사를 일괄적으로 좀 하면 그렇게 뭐 크게 비용이 늘어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아무래도 대상이 넓어지면 교육대상도 조금 더 많아지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발전협의회가 행안부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포럼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한 적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본예산에만 3,000으로 되어 있지 추경에 조금 더 이렇게, 추경이 아니고 이제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교육을 작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 차례 했죠?

작년에도 1회 3일씩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회 3일씩 3회에 걸쳐서.

네, 3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확대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올해도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산홀이나 이런 데 좀 규모 있는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협의회가 좀 생소해서 제가 이제 근거를 좀 찾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당이 20명에게 지급이 되는데 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수당을 우리 시에서 지급할 경우에 뭐 위원회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찾아 보니까 위원회가 근거 조례에는 없네요. 우리 시에.

네, 발전협의회 조례는 없고요. 수당의 지급을 위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근거가 그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다가 이런 활동을 할 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각종 시의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있고 또 수당도 그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없기 때문에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지 또 없이 운영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월산.

위원님,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말해서 66억은 참고로 말씀드렸을 따름이고 이제 요구는 내년에 20억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20억은 폐철도에 14억, 양정역세권에 6억인데 6억은 지구지정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일단은 지구지정 용역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게 첫 단추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내년에 세워 주셔야 되고 폐철도도 거의 지금 무르익었습니다. 무르익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본예산에 안 해 주시고 추경으로 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기간이 또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가 이렇게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와서 한번 이 부분의 필요성을 더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워 주셔야 된다고 담당과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 했어요?

예산서 93쪽에 홍보대사 활용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활동지원 4명 해서 250만 원 2회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몇 분이죠?

우리 홍보대사가 다섯 분 계십니다.

다섯 분이요?

네.

누구누구시죠? 먼저 설명은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네, 지금 홍보대사가 2005년도 6월 달에 위촉되신 이진우 씨, 탤런트이신데 이분이 와부읍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와부읍에 거주하고?

네, 현재 탤런트 이응경 씨 같이.

네, 알고 있습니다.

계시고 2008년도 5월 달에 위촉되신 정종오 님 이 대사님은 오남읍에 계시고.

일반인이죠?

네, 이분은 자전거를.

자전거로 세계여행하신 분.

세계여행하신 분이고요. 2008년도 12월 달에 위촉되신 탤런트 대한연기자협회 이사장이신 김성한 대사님, 그다음에 2009년도 6월 달에 위촉되신 이강옥 이분은 상지대학교 교수이시고 우리.

걷기, 걷기대회.

네, 걷기대회 회장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2009년도 6월 달에 박상민, 가수 박상민 대사님이 위촉이 돼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다섯 분 중에 이진우 그 홍보대사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시나요? 어떻게 나오시나?

네, 이분이 걷기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날 스케줄 때문에 못 오시고 이번 시민의 날은 오셨습니다.

네, 먼저 2008년도에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개정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설명서에 자료를 보면 250만 원씩 4명 2회 2,000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돼 있고, 그동안에 추진실적이 걷기대회 등 홍보대사 활동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그러면 이런 홍보대사 분들이 걷기대회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걷기대회에 나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비용을 지불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대사의 출연료를 이렇게 광고료를 어떻게 지불,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대사를 올해 2009년도 2월 달에 신년인사에 김성한 씨, 이진우 씨, 정종우 님 하시고, 그다음에 걷기대회는 김성한 연기자협회에서 오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쾌TV를 개국하면서 축하영상메세지로 김성한 외 3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홍보대사가 아니고 연기자협회의 김성한 님하고 같이 다니시는 사무국장하고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같이 했고.

그분들은 홍보대사는 아니네요.

홍보대사는 아니죠. 그냥 같이 오셨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10월 10일 날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에 이진우 대사님, 그다음에 연기자협회에서 김영철 님, 요새 아이리스에 나오시는 김영철 님 해 가지고 네 분이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쇼 남양주’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다섯 군데 와부, 진접, 오남, 평내, 도농동 다섯 곳, 김성한 님이 남양주시를 잘 모르고 그 당시에 또 이슈가 통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통합의 홍보영상도 틀어 주면서 다섯 군데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김성한 씨가요.

네.

대부분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내부행사에 주로 많이 참여를 해 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내부행사잖아요.

네.

홍보대사의 조례를 보면 그 임무가, 물론 내부행사에 오셔서 그 행사의 위상을 좀 높여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홍보대사의 역할은 대내외적으로 남양주시를 좀 알리고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축제를 대외적으로 좀 알리는데 그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운영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꼭 홍보대사가 아니더라도 같이 오면 아마 어느 정도 출연하시는 료(料)를 또 지불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많다는 것보다도 홍보대사에 5명 위촉된 중에서 활동력이 골고루 활동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많이 활동하시는 분은 많이 활동하시고 또 활동을 거의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활동을 좀 균형 있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내외적인 활동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서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홍보대사가 좀 미흡했다 그런 거를 계속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이런 예산 그때 항상 지적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성화를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대내적인 사항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2010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더 우리가 활성화를 해서 홍보대사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의 참여에 의한 뭐죠? 보상금 지급도 기준에 좀 맞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운영하시다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꼭 근거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지급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고 보는데 가능하면 지급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저기 우리 홍보대사가 다섯 분이에요?

네.

그전에 그.

마야 그분들은.

아니, 아니, 태권도 하시는 분 이진 뭐.

이준구 님이요?

네, 이준구인가 그분 하신다고 홍보대사 임명한다고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유기농 관련해 가지고 이준구 님은 세계태권도연맹 총재신데 그날 하루 오셔 가지고 그냥 유기농대사로 그때 하루 그때.

홍보대사 아니에요? 홍보대사로 임명한 거 아니고?

유기농 홍보대사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홍보라는 말은 들어갔는데 주로는 유기농 홍보대사, 그날 하루 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관리, 그분은 누가, 유기농과에서 그분은 그러면 저거 한 거예요, 홍보 저거를? 내가 알기로는 시정홍보과에서 그걸 올렸던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유기농업과에서 했습니다.

유기농업과에서 그분은 유기농대회 홍보대사로 해서 분리했다는 거죠? 분리했어요? 그분은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 홍보로.

아니, 저희 홍보대사로 하지 않고 유기농 홍보대사로 그때.

우리 김성한 씨를 우리 홍보대사로 할 때 세계유기농대회에 맞춰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시골 그런 농촌풍의 그거를 우리 시에 접목하기 위해서 이분 김성한 씨로 한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준구 님은.

이준구.

네, 이준구 님은 우리 홍보기획과에서 위촉한 홍보대사가 아니고.

아니고.

네.

그분은 그 대신 그때 여기 우리 한국에 오셨을 때 그걸 하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사시는 게 아니라.

네, 다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미국에 다시 가신 거예요?

네.

사실은 유기농업과에서 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관리는 통합관리가 돼야 될 걸로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그때 분명히 그분도 유기농대회를 위한 홍보대사고 또 이 김성한 우리 대사님도 우리가 정할 때 그런 세계유기농대회에 맞춰서 이미지를 맞추려고 한 거거든요.

서로 위촉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는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근데 대사는 일괄돼야지, 한쪽에서.

네, 한군데서 일괄관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님.

예산서 92페이지 시정소식지를, 매번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이거 2만 부입니다.

네.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물론 월초는 아니고 월말쯤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식지가 좀 남는 거를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소식지를 많이 배포하기 위해서 배포대도 많이 만들고 또 우편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매년 조금씩 늘어서 우편으로 많이 발송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소식지를 즐겨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시에서 참 애써 고생하면서 만들어 놓은 소식지가 왜 이렇게 천대를 받는 지, 제대로 잘 보지 않는지. 말대로 잘 만들어 놨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1부 주십시오. 왜 우리는 안 줍니까라고 할 텐데 입장이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아마 본 위원의 생각에는 2만 부 정도 같으면 우편으로 발송하는 건 다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별도로 수거해서 파악이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수거해서 파기된 숫자를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많이 좀 볼 수 있게끔 아니면 내용을 바꾼다든가 하여간 어떻든 간에 많은 자구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획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일방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관에서 주도하는 일방적인 홍보, 그러니까 양방향의 홍보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야 되는데 한쪽의 홍보라는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관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이, 또 하나 무료라는 이미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배포대가 208개가 있고 또 우리가 출향인사, 그다음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직의원님들 이렇게 의정에 이런 분들한테 770부 정도를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가 많이 좋아졌다, 개선됐다는 격려전화도 받고 어저께 저희가 이 소식지 관련해 가지고 한국사보연합회에서 주는 커뮤니케이션 편집대상까지도 어저께 제가 상을 받고 왔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제가 해 보면 일부 가 보면 좀 흩어진 거나 그런 것이 발견되고 한 거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많은 곳은 좀 수량을 조절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관 위주로 해 가지고 일방적인 홍보에서 우리가 필자도 기고를 많이 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고도 받고 또 명사칼럼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받아주는 분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숫자를 한번 줄여 볼 생각은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2만 부인데 우리가 52만 인구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2만인데 그게 많은 수량은 아니니까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좀 많은, 다중이 있는 많은 곳에는 우리가 조절을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과장께서 한번 월말에 새로 쾌소식지가 나올 때 한번 배포대를 좀 보세요. 복지회관이 됐든 아니면 동사무소가 됐든 한번 보시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는 만큼 숫자를 좀 줄여 보는 게, 줄였다가 야, 그건 아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또 늘려 보기도 하고 뭔가 좀 한번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는 아, 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저는 이게 제일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시민들도 봤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하여간 소식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고 배포하는 방법이고 하여간 잘 좀 개선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을 좀,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93페이지 보시면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지금 1억8,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올해 9월에 개국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인터넷방송 계획을 보니까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 계약기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 됩니다.

그럼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네.

네, 그럼 내년 2월에 다시 또 해야 될?

네, 다시 공모를 이분을, 처음이니까 다시 이분을 계약연장을 해 드릴 것인지? 아니면 새로 어느 분을 선정해야 될 것인지? 아직 그거를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아직 결정을 그거 못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생생하고 신속하게 정보도 볼 수 있고 또 동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동영상이 몇 개 부분이 좀 열리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 접속률이나 아니면 회원가입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다시 외주를 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가 있나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원래 올 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올 하반기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접속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목표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이분을 새로 업체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직 결정을 지금 못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까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지금 아직 발표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은 좀 빠르죠? 지금 운영한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네,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쾌소식지가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홍보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역사 내 와이드컬러 홍보비가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아예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올해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역사 내 와이드컬러 홍보비가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와이드컬러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체를 합쳐 가지고 우리가 대중교통시설 이용하는 홍보로 해 가지고 이걸 통합을 했습니다.

아, 네.

그 93쪽에 보시면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홍보가 이렇게 많이 힘들구나. 홍보효과가 별로 없어서 역사 내 홍보하는 부분을 삭감을 시키고 다른 거로 대체를 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넷 방송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의 의지로 접속하지 않으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쾌소식지 같은 경우에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직접 배부도 하고 이런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뉴스 같은 경우에는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외주를 줘서 거기에 맡겼다 하더라도 내용면이나 또 접속률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서 이게 활용이 되면 정말 정확한 정보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그냥 인터넷상에 그냥 묻혀져 버리는 그런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중간쯤 보면 국․공유 재산관리에 청사부지 임차료라는 게 나오죠. 임차료에 시립도서관 부지 임차료, 도농동 청사부지 임차료해서 우리 시에서는 청사를 남의 땅에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시립도서관하고 도농동 청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토지주에게 임차료를 내고 있지요.

네.

지금 도농동이나 지금동이나 뭐 퇴계원이나 3개 면하고 동을 갖고 얘기해 봅니다. 우리 전체 15개 읍․면․동 중에서 과장님이 계실 때 아니면 그전에부터 하여간 청사는 굉장히 잘 지어 놨습니다. 특히 와부, 진접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고 기존에 그 청사 가지고 지금 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와부나 진접이나 화도나 진건이나 별내나 호평․평내, 양정 여기까지는 청사를 잘 짓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겁니다. 또 오남, 조안, 수동, 금곡은 청사 지은 지 좀 오래 됐더라도 아까 말대로 주민의 그 수에 비해서는 청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동, 도농동, 퇴계원이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지금동, 도농동 쪽으로 얘기를 해 봅니다. 도농동의 경우 뉴타운사업이 내년도 5월이면 사업추진이 됩니다,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그다음에 도농동의 일부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가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는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가지고 있는 복지회관이 내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지구 내가 돼서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같이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또 지금동사무소의 경우는 지금택지개발사업이 2007년도 12월 말일 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후에 어떻든 지금 추진이 잘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개발계획과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동 사무소에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퇴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계원도 뉴타운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 3개 면하고 동이 내년 하반기에는,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청사를 철거하고 새로운 청사로 가야 되는데 시에서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아니면 주요 투자사업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상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지으려면 행정행위 절차를 거쳐야 되고 예산을 잡아야 되고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왜 아직껏 가만히 했고 이렇게 토지임차료만 부담을 하느냔 얘기죠. 시에서는 도농동이나 지금동이나 퇴계원에 면사무소․동사무소 자리 건축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얼마큼 계획을 하고 언제쯤이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그걸 자세히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동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고 도농동도 뉴타운과 보금자리주택에 포함이 돼 있고 퇴계원도 뉴타운지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청사를 지으려면 청사부지가 확보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사부지가 확보돼야 건축계획을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동 같은 경우에 지금지구에 공공용 청사부지 지금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공공용 청사부지를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그거에 맞게 부지를 매수를 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이래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위치가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위치는 사실상 그 지역에 읍․면․동의 주민들이 제일 이용하기 좋은 위치가 적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를 잡는, 선정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농동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사업과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고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나중에 발표가 됐는데 그 지역은 또 도농동과 진건읍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시행과정에서 행정구역도 변경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위치를 선정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동사무소를 여기다 지을 겁니다. 이렇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단계는 못 가 있고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별내면사무소를 지을 때 별내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면사무소를 저리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급박하게, 그것도 옮긴 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준공이 안 났지만. 그런 전례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 위치를 정해서 한다면 공사가 설계공사하려면 1년 반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네.

아마 지금쯤이면 내년도에 설계비라도 반영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용역비를 반영을 하든지 뭔가는 꿈틀거리는 게 보여졌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은 동사무소를 여기다 지어야 되겠다, 저기다 지어야 되겠다. 전부 다 얘기들만 있지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시에는 예산 뭐 있냐? 예산 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늦지 않나요, 이런 게?

네, 좀 늦은 감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일단은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그거에 맞게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 부지매입비를 반영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사업은 내년도 5월이면 앞으로 약 5개월이면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요, 계획대로 한다면. 뉴타운추진과에서 그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도 5월입니다, 5월. 그다음에 지금택지개발지구 내년도 중반 그 이후부터 보상이 이루어져요. 보상이 이루어지면 집을 까야 돼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주민들이 얼른 나가서 공사가 되는데 선행 동사무소나 면사무소가 행정관청이 먼저 철거가 되고 이래야 주변사람들이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뉴타운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지금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내년 5월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는데도 아직까지 장소도 안 하고 예산도 아무것도 안 세웠다면 너무 시기가 좀 늦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해당 부서에서 보시면 지금 내년 중반이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뉴타운이나 보금자리나. 그래서 빨리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위치 선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모 읍에서 위치 선정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산을 반영했어도 위치 선정이 오래 걸리고 설계에 오래 걸리고. 그리고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짓는 그 규모로 봐서는 또 공사시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하다가 설계변경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가 최소한의 설계용역비라든지 설계비가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른 빨리 시간 내에 주민들이 안정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행정관청을 지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청사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새로이 계상된 예산이 많은데요. 몇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보면서 청사사무실 환경개선, 청사 내부도색이나 청사바닥 타일교체 등이나 본 위원이 본청에 가끔 가지만 특별히 눈에 거슬리거나 지저분하다, 불결하다 하고 느낀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비교적 그런 대로 잘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냥 크게 신경은 못 썼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 본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서 굉장히 예산부족으로 인해 굉장히 어려움이 각 부서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의구심이 갑니다.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과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보면 지난해보다 한 2억 정도를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도 지금 내부도색이라든가 바닥타일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내부도색을 거의 못 하고 있고 그 대신 청소만은 좀 깨끗이 하자 그래서 청소를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부분 부분별로 보면 그래서 내부도색 3,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관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보이는 부분을 우선 좀 도색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바닥도 역시 전체를 이거 가지고 할 입장은 안 되고요. 아주 많이 의자가 닿는 부분, 까지고 이런 부분,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만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입장이지 전체적으로 다할 그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한 거는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예산만을 요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청사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상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청사 본관, 복도계단, 다산홀 로비 도색공사 이런 부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꼭 그렇게 환경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 저희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공공기관에 보면 꼭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굉장히 환경이 옛날 무슨 학교건물 같고 굉장히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노후 됐고 하지만 검소하게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쓰고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공청사에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보면 굉장히 좀, 물론 시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측면에서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가는 거는 좋지만 좀 필요 이상으로 좀 예산을 많이 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위원님 그냥 보셔서 그런데 각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고 다산홀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거기를 옵니다. 그런데 홀 로비, 로비가 도색이 안 되어서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거지. 3,000만 원 가지고 도색을 하면 그런 부분 부분별로 안 좋은 부분을 도색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바닥타일 교체도 역시 아주 많이 깨지고 망가진 부분만 일부 교체를 하자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청사 내 산책로 조성도 결국에는 금곡동 체육시설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산책로 조성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지금 차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차가 정문으로 들어와서 운동장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운동장에서 양골 마을회관 쪽으로 문이 있어서 그리로 나가서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차 한 대, 양골마을 회관 앞에서 시청 후문 쪽으로 나오는 길이 차 한 대 간신히.

네,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담장을 차라리 없애 버리고 거기를 산책로식으로 하면 약간 차가 올라가고 이러더라도 편하고 다니는 사람도, 차가 다니면 또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다니는 사람,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거기를 계획했습니다.

네, 충분히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도 되지만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