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창기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추진에 참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창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건축이행 강제금 부과징수금 등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총 26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의 사업비에 총 27억 2,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저희 국에서 예산편성 요구한 사업비 대부분은 열악한 주거공간 확보 및 도시환경 개선을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시에 해당 페이지를 안내 하시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기 도시관리국장께서 10시 30분에 구청에 진급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귀청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채열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밑에서 10번째 줄 주택과 건축이행 강제금 세입을 7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액 3억 8,101만 7,000원에서 3억 6,89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압류예고 등 강력한 행정지도로 하반기에 현년도 예산 목표액보다 2억원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여 앞으로 부과할 2009년도 정기분 약 14억 여원, 2010년도 수시분 4억 여원에 대하여 체납시 독촉고지서 발송하고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압류예고 등 강력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징수의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39폐이지 밑에서 15번째 줄 주택과 과년도 건축이행 강제금 세입은 7억원으로 전년도 세입목표액 4억 826만 7,000원에서 2억 9,17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체납액 결산 전망액이 6억원에 달하고 현재 체납액 약 44억원에 대한 체납징수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징수하기 위한 결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총괄예산은 5억 8,173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100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지원금이 전년도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억 5,0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에서 공동주택관리는 3억 2,240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210만 1,000원으로 이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인건비 등 일반수용비와 위원회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30만원으로 국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공동주택관리 업무추진비가 23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는 3억원으로 총괄 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금으로서 조례상 당초에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보수 등에 대한 지원금 외에 지난 11월 13일 의원님들 발의로 공동주택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지난 2008년 12월 18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기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을 4년 줬기 때문에 2012년 1월 26일까지 전부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신청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에 710만 3,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69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건축 등 주택건설사업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신문공고료와 앞으로 시 조례 제정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540만 3,000원, 주택 재건축 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정비관리에 3,16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철거에 2,023만 1,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이륜자동차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항측조사 및 무허가건물 단속, 철거 업무추진비에 230만원, 민간이전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외부에 수주를 줘서 철거할 때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및 보상에 1,1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 압류 및 해제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462만원,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및 보상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징수포상금이 5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저회가 제대로 받은 징수포상금을 계상하려면 더 책정되어야 하나 예산상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2억 2,0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부서인력운영비 5,340만 7,000원과 253폐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50만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1억 6,717만 3,000원입니다. 이는 기본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가 7,357만 3,000원이고 다음 폐이지입니다. 공통여비가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6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향상 부분입니다. 홍제동 266-211 번지 일대가 공공관리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10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지원용역비 1억 5,000만원 전액이 배정되었으나 당해지역의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이 2010년 4월로 예상되고 또한 지원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입찰 공고가 지난 11월 30일 공고되어 앞으로 제안서평가 및 협상진행 등 법적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30일경에 계약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내에 발주 및 계약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회 주택과 편성예산은 공동주택지원 등 민간이전비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변녹진입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없어졌어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 안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운영 실적이 없어서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해서 내년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 잡혀서 회의를 한번도 안했어요?

네.

그러면 그 예산은 불용된 겁니까?

법은 아직 폐지가 안 됐지만 앞으로 폐지된다고 그렇게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서대문에서 분양가심의 같은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디서 하나요?

폐지가 안 되면 어떤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지금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이 없고 앞으로 폐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작년 거 예산이랑 뒤져보니까 계속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합해졌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분양가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기존에 있는 심의위원은 그대로 하고 그 심의를 해서 참석수당은 다른 비용으로 쓰겠다.

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강봉언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입니다. 지난 11월19일부터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해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각종 조례제정 등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과목은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허가수수료, 징수교부금, 옥외광고물위반 과태료, 옥외광고물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30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예산액은 1억 4,015만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허가 미연장된 불법간판을 허가를 유도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12번째 줄입니다. 인증기 수입 예산액은 5,545만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했습니다. 불법간판 허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수수료 수입은 미미한 증가에 그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6, 7번째 줄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도로사용에 대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변상금, 징수교부금은 각각 징수금액의 50%, 40%가 구수입이 되겠는데요. 내년 징수교부금 예산액은 도로사용료가 1,820만원, 도로변상금이 1,4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하단에서 8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상금 수입은 구유지에 대한 불판간판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사용료로써 3,0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에서 7번째 줄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인해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내년 수입은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서 8번째 줄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과를 자제하고 허가를 유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수입은 1,500만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목에 대한 예산전망으로 39페이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8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250만원, 도로변상금 85만원,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 1,000만원, 옥외광고물 위반 이행강제금 100만원과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50만원, 도로변상금 징수교부금 48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2,265만원으로 전년대비 7.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6,546만원으로 전년대비 1,973만 4,000원이 증가하여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25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201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 총액은 7억 2,882만 7,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2009년 예산 10억 7,414만 8,000원 보다 3억 4,532만 1,0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면 정책사업별로는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 개선에 5억 9,64만 6,000원과 257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 1억 3,81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55페이지 상단부분에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개선사업을 세부사업별ㆍ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소통의 요소가 함유된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거리를 만들고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는 2억 5,19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3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속에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추진 자문위원 수당과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3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2억 2,500만원이며 이 예산은 전체 조성비 22억 5,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는 2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 감리비 및 MP비로 총 비용 5,000만원의 10%인 구 분담금 500만원, 3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총 비용 400만원의 25%인 구 분담금 1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로 2차 조성공사 구 분담금 10%인 70만원, 3차 조성공사 구 분담금 12.5%인 100만원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는 2차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공사에 구 분담금 총 예산의 0.23%인 6,718만원, 3차 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추진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자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에는 6,29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도시디자인 심의수당 840만원, 행사운영비로 2010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참여 5,000만원과 도시디자인과 전체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상단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는 2억 7,58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2,250만원, 공공운영비로 852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인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로 27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광고물정비 관련 상해치료비입니다. 민간이전비에는 2억 2,36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경상보조로 제3차 개선사업 보조금 1억 8,000만원으로 이 예산은 총 예산 3억 6,000만원의 50%인 우리 구 분담금이며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4,000만원, 특정폐기물 처리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제작ㆍ설치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는 1억 3,818만 1,00원을 편성하여 부서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6,534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은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프린터 토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소모성 경비이며 기본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경직성 경비인 급량비에는 3,696만원을 편성하였고 과 전체직원의 여비인 국내여비의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여비로 6,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크게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 개선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도시경관 및 광고문화 개선사업은 시원한 도시, 편리한 도시, 친근한 도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대부분 서울시와 우리 구가 서로 분담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는 이 사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와 같은 소모성 경비와 급량비와 여비 등 꼭 필요한 경직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3억 4,532만 1,000원이 감소한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비록 역사가 짧은 신설 과지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용기와 힘을 얻어 도시디자인 업무에 전력투구하여 매진할 수 있겠습니다. 원안통과를 꼭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녹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우선 세외수입 보니까 작년보다 7,000만원 불법광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보고하셨잖아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광고 하려면 직원들 전부 나가서 실제 현장 가서 보고 다 해서 하시는 거죠?

불법광고물은 작년에 전수조사 했습니다. 조사한 것이 약 5만 3,000 정도 되고요 5만 3,000개의 약 70%가 거의 불법간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0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리겠다.

네.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1,056만원 여비가 없어졌어요. 여비 없이 그거 가능하겠어요?

일률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일률적으로 없어졌든 어쨌든 그렇겠죠. 디자인과만 미워서 여비 안 주겠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운영해서 하시겠냐는 거죠. 그거 과장님이 복안을 갖고 계셔야지.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반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없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비 안 줘도 가능하겠네요?

글쎄요 주면 좋지만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겠습니다. 적극성이 모자란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 하고요. 예산서 255페이지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2차 3차 해가지고 2차에는 671만원 그 다음에 3차에는 8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무슨 행사에 이렇게 부담하는 거죠?

이것이 2차 거리가 준공되면 준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식 하는데 서울시에서 29억을 쓰는데 그중에서 0.23% 해서 우리가 2차에는 670만원 부담하고 3차는 지금 얼만지 모르니까 대강 800만원 잡아놓은 거다 지금 그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성공사 행사 하는데 29억 30억씩 쓴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예산

시에서?

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그 하단에 보면 서울 디자인올림픽 전시 참여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으뜸상 탔나요? 무슨 상 탔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수상은 우수구로 선정됐었습니다. 용산구가 로보트를 제작 설치해서 최우수상을 탔고요 성북구하고 저희가 우수상을 탔고 나머지 5개 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3등 정도는 된 거네요?

네, 2등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이렇게 5,000만원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참여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2010년도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디자인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가 참여해서 위상도 높이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 상징이 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구마다 참여합니까?

예. 이것은 강제로 예산편성 했는데요 저희들 구는 적게 편성된 편입니다.

타 구는 얼마정도

1억 정도

행사비나 시설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시에서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쉽지 않겠네요, 자르기가.

그렇습니다. 경직성이 돼 가지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여비같은 게 많이 없어져 가지고 불법간판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가 저하돼 가지고 세외 수입을 7,000만원 예상했는데 만약 3~4,000만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현재 경제가 어렵고 정부 예산도 어렵고 해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원들 격려하시고 잘 해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있잖아요. 도로사용료 하고 도로변상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점상들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수수료 주고 해서 노점상 특화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항간에 노점상들한테도 도로사용료가 되는지 점용료가 되는지,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노점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간판입니다. 간판만.

간판만.

간판 불법으로 단 것에 대해서.

여기서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간판만. 양분화가 돼 가지고 업무가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산지출 사항에 보게 되면 특성화 조성거리 사업이 작년에 있었어요. 금년에는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소멸된 겁니까?

특성화 명품거리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 용역검토 보고한 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잠정적으로 예산을 수반을 시켜놔야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용역검토를 해야 됩니다. 각 유관부서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안을 채택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면 추경쯤에는

추경에, 결과를 보고 추경에 하겠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벽화사업 이것도 있어요. 예산에 없어졌어요?

벽화사업에 지난번에 일시적으로 청장님 방침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은 구에서 해라 해서 해 봤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각동으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나가봤고요.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것이 없고 벽화사업이라는 것은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꾸기라는 이름 아래 각 자치 예산으로 소규모 그림들은 그리고 있습니다. 큰 그림 그릴 데가 없어서 이번에 벽화사업은

많은데. 그걸 왜 그러냐면 진짜 어렵게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 동에 벽화 옹벽에다가 그려주셔 가지고 주민들 호응이 엄청 좋아요. 자체적으로 어디서 했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다, 왜 이런 걸 사업을 안 하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건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새마을에서 거리벽화사업으로 조그맣게 해 가지고 자기네 업적으로 하는데 이게 소멸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저희들 지역에 물론 동장님이 올릴 때는 이것을 자꾸 올리면 해 주지 않으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자치사업으로 조그만 걸 할 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양분화 돼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부서가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생긴 부서인데 오세훈 시장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적으로 이걸로 해서 항간에 말이 많잖아요. 이거 어려운 경기에 맨날 디자인 디자인 해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가면 눈썰매장 만드는 거 봤어요? 쓸데없는 데 다 투자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계속 지속적이고 좋은 건 장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왕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도시디자인과로 다 이관시켜서 한 부서에서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그래서 없어졌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건 내가 해 보니까, 우리 계장님도 오시자마자

저도 여러 번 나가보았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그렇게 좋은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지 도시디자인과의 마인드에 맞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전혀 내년에는 사업이 없네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타운사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부돌 뉴타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도부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뉴타운사업과는 가재울과 북아현 뉴타운,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 및 앞으로 도시환경 구역내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반회계 총 1억 1,454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고 이는 전년 3억 2,333만 2,000원 대비 2억 800만원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과목인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불균형 해소 예산은 총 2,524만 4,000원이며 세부사업 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재울 뉴타운 개발 1,424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인 신문공고료 3회 554만 4,000원과 운영수당 6회분 4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아현 뉴타운 개발 4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홍제촉진지구 개발 650만원도 홍제균형발전 업무추진비 450만원과 마포로 도시재개발 업무추진 200만원이 계상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과목인 행정운영 경비 8,930만 1,000원은 201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편성한 금액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무관리비 4,515만 9,000원, 공공 운영비 46만 2,000원, 여비 4,368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진다고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명나는 정인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하며 평소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께 내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 이인수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가재울뉴타운에 450, 북아현에 450, 홍제균형발전에 450 해서 마포로까지 한 1,500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왜 합쳐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예년에도 450씩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요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도심 마포로 쪽이 요새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부분도 계속 내년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많아질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용도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홍제촉진지구의 용역비 있죠, 아시겠지만 홍제1구역 2구역은 우리 서부지역의 관문이죠. 아시죠?

네.

유진상가 열심히 잘 하시는데 엊그제 청취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허찬욱 국장 계실 때 1구역을 개발하면서 전철역과 연계, 지하통로 연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계획을 세우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연 그렇게 우리 주민이 바라는 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 돼 있잖아요.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그야말로 서부지역에, 지금 48층이면 서대문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맞죠? 서대문에서 48층 이상은 없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서부지역의 관문입니다. 서대문 은평 마포에, 경기도 일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용역을 해서 먼 훗날 진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기회에 예결위원님들한테 용역을 해서라도 시나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라도 그런 자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할 일이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제1구역 2구역, 뉴타운 사업, 촉진지구에 그야말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제1구역, 말씀하신 홍제3구역 이쪽이 내년에, 홍제구역 같은 경우는 내년 3월경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늦겠지만 내년 연말쯤 되면 가시화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 하고 연결문제는 그 이후에도 용역관계도 그 이후에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기에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뉴타운사업지구 공공디자인계획 용역해 가지고 2억 받으신 거 아시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준공이 이번에 11월말에 끝나 가지고 1억 7,520만 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보고서 나옵니까?

예.

언제쯤 나옵니까?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 류정오 위원님이나 김영열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하나 주지 그게 나와서 끝난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일부가 나왔고 전부 관련부서에도 돌려드릴텐데 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도 얘기해서 미리해 주시면 홍보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녹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 용역 중간보고 이런 거 할 때는 항시 지역구 의원님들께 연락해 가지고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뉴타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주사 염종윤입니다. 서대문구의 재정건설위원회의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2010년도 도시계획과 편성 예산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계획 조정과 재정비 사업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편성예산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은 2억 8,806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억 7,098만 3,000원 대비 8291만 5,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서 2,126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 입안추진을 위해서 2,3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업무를 추진을 위해서 1억 5,4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중 1억 5,000만원은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으며 도시재생 재정비를 위해서 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인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편성되었고 기본으로서 8,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 4,086만 8,000원과 국내여비로 4,056만원입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1억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향후 사업부서에서 기반시설 정비 필요성이 있거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비로 사용토록 편성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 7,000만원 용역비로 천연동 일대 도시재생 기본계획수립 검토 용역보고와 관련 천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 도시재상담당주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나봉규입니다. 2009년도 천연동 일대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7,000만원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천연 지구단위 계획 정비안으로 하겠습니다. 현황, 위치는 천연동 120번지 일대 면적은 3,770㎡ 용도는 3종류로 혼재돼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기본 방향은 생활권 중심기능 활성화 및 공공기여 증진 방안으로서 노후 불량주택 정비 및 통일로변 가로환경 개선과 사업지내 영천시장 흡수강화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원활한 사업진행 및 투명한 사업관리 등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부와 건축물로서 비주거비율 연면적의 20%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며 용적율의 기준은 296%에서 최고 상한 523%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용도지역별 가중 평균치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은 기부채납률을 15% 이상을 해야 됩니다. 통일로변 공공용지 현재 지금 이 도로에 하수관이 묻혀 있습니다. 영천시장 한 중앙에. 그래서 하수관은 아마 통일로변으로 이설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다손길 확보 이게 현재 7.5m입니다. 그래서 20m로 확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공공문화시설, 여건변화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유보지 확보, 남은 공간을 공공기관이나 휴식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의견입니다. 영천시장 무등록 시장, 재래시장, 노점상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을 한다 할 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상가를 제공하는 방법이 좋지 않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변도로 보행여건 개선과 석교교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석교교회에서는 이것이 만약 개발이 된다면 이전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 지역 내에 개발여건에 따라 부지내에서 다른 데로 이전도 협의를 해주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일대가 현재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혼합되어 있다 어거죠?

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하려면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타당성이 맞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자기 지분이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또 준주거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의견차가 굉장히 클 텐데.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은 도로변 조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에서 개발하려면 도로경계에서 3m 후퇴를 하거나 하면 개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 합쳐서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래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이상으로서 개괄적으로 도시계획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도 8,000만원 이상 긴축됐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시계획 운영하고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이런 쪽으로 보면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에 180이 들어가 있고 도시관리 업무추진에 180, 도시재생 업무추진에 180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진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180만원씩 책정됐네요.

각부서 공통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씩 업무추진비로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20만원씩 삭감해 가지고 각팀별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팀별로 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하단에 보면 프린터 소모품이 있고 수리가 있는데 수리는 뭡니까?

수리는 프린터가 사용하다가 고장나는 게 있어 가지고 수리를, 우리가 프린터 4대가 있습니다. 자주는 고장이 안 나지만 평균 2회 정도 수리를 해야 되고 프린터 소모품은 토너나 들어가는 그런 소모품비

소모품은 알겠는데요 타 과에 없는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기계를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여입니까?

기존에 구입돼 있는 겁니다.

자체에서 구입한 거에요? 아니면 임대한 거에요?

구입돼 있는 겁니다.

자체 구입한 거에요. 그런데 타과를 자꾸 비교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타과는 거의 임대를 했거든요. 임대를 했기 때문에 수리비가 안 들어가요.

복사기가 임대고요.

작년에 수리비가 책정됐었어요.

세부적으로 수리비가 지출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돼 가지고. 요즘에 기계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1년에 2회 정도 수리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이것 좀 알아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염종윤 주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건축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위법건축물 과태료는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등으로 위법건축물이 감소하여 1억 5,818만 4,000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8,353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과년도 위법건축물 과태료는 북아현뉴타운 사업 등으로 체납징수가 증가하여 3억 7,97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9,69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이라는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안은 2억 1,908만 9,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인 2억 5,356만 9,000원 보다 총액대비 3,448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이고 친화적인 건축행정구현이라는 정책사업에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이라는 세가지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사업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굴토공사장 안전점검, 소규모노후주택 안전점검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3,6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수해복구비는 주관부서인 치수방재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비는 엔지니어링 기술노임단가가 21만 7,535원에서 23만 4,433원으로 인상되고 점검횟수도 76일에서 78일로 증가되어 175만 3,000원이 증액된 1,8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비는 전년도와 점검횟수는 같으나 노임단가의 인상으로 2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점검비는 점검횟수를 전년도 48일에서 65일로 늘리고 노임단가 인상 등으로 1,523만 9,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사업에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위법건축물 단속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40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부조리를 사전 예방코자 소규모 건축물 사용검사시 제3의 건축사를 지정·대행하는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비용은 신축건물의 감소로 1,946만 4,000원이 감액된 1,9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승인 건축물 안전점검비는, 매분기 2,000㎡이하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가 확인 점검하는 비용으로써 80만 3,000원이 감액된 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비용은 총 344만원으로써 압류 등 등기 이전에 필요한 촉탁수수료 90만원, 위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과년도 체납액의 적극적인 채권확보 징수에 대한 포상금 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사업에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물 공부관리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7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심의건수 축소로 심의횟수를 줄여 전년대비 504만원 감액한 1,0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위원회 및 간담회 개최비용 등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시책추진비용도 작년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신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멸실신고 등에 의해 사용승인 및 표시변경 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변경업무에 필요한 건축물 문서보존화사업 업무추진비용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에 나와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 특정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건축과는 총 1억 4,1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으며 이는 작년과 동일한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3쪽과 264쪽에 있는 기본경비는 급량비 및 사무용품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658만원 증액된 1억 3,7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법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업무는 주민들의 준법의식 고취 및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효과가 있는 중요한 업무로 지난번 예산편성시 누락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추가편성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건축과장께서 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3,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그건 매년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그 전년도에 대해서 분야별로 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해마다 요만큼씩 조금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축을 위해서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일은 최고 많이 하면서 예산은 최고 적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3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빠지게 된다고 했나?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보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 1년을 보내면서 건축심의위원 한 20여 분이 계신데 저녁식사를 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포괄비로 해가지고 예산과에서 지원을 받고 쓰고 그렇습니다. 사실 모자랍니다.

보니까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에 대해서 직원의 사기 저하로 질 좋은 건축 행정서비스 결여 및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이거 아니예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긴축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까지 이렇게 깎으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별로 제가 쭉 보니까 건축과에서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안전점검 대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 이런 거라거나 15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도 8일간 하는 것을 4일로 줄였고 그런 단속이나 활동들이 횟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렇게 해도 가능한 일인지.

원래는 약간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긴축을 하기 위해서 빠듯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에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예산 많이 줄어들겠네요.

하여튼 저희들은 전체 다 해봐야 2억 1,000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잘 기억해 놨다가 하여튼 이 수준에서 맞추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매년 건축과에서 하는 일중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있는 일이 동순회 건축상담 이었거든요. 많이 오지는 않지만, 홍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된 것 같아요.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그것도 긴축예산 때문에 없앤 겁니까? 그렇습니까?

네. 동순회 방문은 동순회 방문 그거 자체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우리 서대문구 건축과에 찾아오는 민원만 상담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상담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도 많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쓴 것 보니까 3백 얼마 정도인데 그것도 없애시고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인기가 있는 거였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 대체할 방법은 없으시고?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긴축예산을 하기 위해서 빠듯하게 하셨다 했는데 빠듯한데 대해서 이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있어요. 타자기라고 돼 있는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한대 2회해 가지고 20만원 있네요. 이게 뭡니까?

타자기가 건축물 보존사업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특수타자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의 건축물 가옥대장이 11만 7,000동이 있어요. 낱개로다가. 그게 컴퓨터로 들어가려면 타자로 해서 스캐너로 넣어서 컴퓨터로 집어넣습니다. 그 그림을. 그러면 타자기로 해 가지고 수리비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럼 수리비라고 해야죠. 수리비가 아니고 유지비라고 했으니까.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나. 그 밑에 보면 타과에 비해서 프린터 소모품비가 굉장히 적게 잡혀있어요. 400만원 잡혀있네요. 264쪽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잡혔는데 용지를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프린터 댓수는 적은데 용지는 타과에 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264쪽에 보시면 A3용지 해 가지고 1만 8,700하고 나왔어요. 상단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싸네요. A4가 1만 7,900원인데 비해서 A3는 1만 8,700원 굉장히 싸네요. 이게 잘못 오타된 게 아닙니까? A3가 종이가 어느 것이에요. 큰 거죠? 큰 게 어떻게 작은 것 보다 싸요? (박스가 작아요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가격이 싸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씁니까?

저희 과에서 많이 씁니다. 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재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정 서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재개발과 사업에 늘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재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외수입 예산은 총 1억 4,749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써 29만 7,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건 저희 현저동에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임대수입 2건입니다. 각각 면적이 2.8㎡, 2.5㎡ 조그만 땅인데요 통신회사 중계기가 설치돼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한 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입수입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으로 1억 233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되고 관리처분인가가 예상되는 구역 홍제2 재개발구역하고 홍은6 재건축 구역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대한 주택사업 특별계획에 시유지 중에서 매각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각이 되면 그 금액의 90%는 시에서 가져하고 나머지 10%가 우리 구 귀속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귀속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계약금하고 10년 분할납부가 예상되기 때문에 10년 분할납부금 중에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합하면 모두 1억 2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 변상금 수입으로써 4,4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제2구역 하고 홍은6구역 2개 구역의 조합원들이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면적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수입은 3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개 구역을 합해 가지고 변상금 수입을 해서 총 4,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예산안 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 2010년도 재개발과 전체 예산은 7억 9,689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2009년도 예산액인 2억 993만 8,000원 보다 전체적으로 5억 8,695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가장 큰 사유는 2009년도에 한건도 없었던 구역지정을 위한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건 6억 3,038만 2,000원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재개발 예산 도시환경개선 재개발 관련업무 목적으로서 6억 9,0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위한 측량수수료 이걸로 1,875만원을 편성했고 우기하고 해빙기를 대비해서 아파트 건축현장 합동점검을 위해서 9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23만 4,433원은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고시한 특급기술자 하루치 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로 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재개발업무추진 목적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재개발, 특별회계 시유지 위험시설 정비 목적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시유지중에서 이게 한 2,700여 필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산기슭이라든지 경사지에서 토사유출 같은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대비해 가지고 긴급복구공사 비용으로 준비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목적으로 6억 3,038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용역 비용입니다. 대상은 세 군데로서 모두 금년도 2월에서 5월 사이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홍제동 8-50번지, 홍은동 8-1093번지일대 그리고 홍은동 8-40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몇 구역 몇 구역이에요?

정식 구역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 산출은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의거해서 금액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개 구역이 모두 용역비가 6억 3,038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50대 50으로 서울시하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이번에 편성된 6억 3,000만원의 두 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총 1,292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사무관리비용으로 등기촉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토지 건물을 보상했을 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3만원이 편성됐고요, 말소등기 촉탁수수료는 저희가 보상한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고 말소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업무대행수수료인데 이건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만약에 건축물 준공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은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40동을 예상해 가지고 937만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쇄비로서 계약서, 매각대장 의 목적으로 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량 업무추진 목적으로 20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건설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서 9,24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매달 35만원씩 해서 1년치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프린터소모품 등으로 1,14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급량비로서 매월 저희 과 숫자인 16명의 인원이 7,000원 단가로 해가지고 20식 하는 것으로 해서 2,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여비로서 매월 16명의 인원이 2만원 단가로 13일치를 계산해서 4,9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승인사항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예산액으로 1억 2,533만 4,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건 홍제동 8-50번지 일대입니다. 서울시 주택재개발 공공관리 시범지역으로 이 8-50번지가 금년 8월에 서울시로부터 2차 시범구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취지로 서울시가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시비보조금 1억 2,533만 4,000원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구비 50%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10년도 구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구릉지기 때문에 특별경관 관리 설계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 설계경기 절차, 그러니까 현상공모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용역 발주가 11월 27일 돼 가지고 지난 12월 2일에 입찰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까지 장기간, 한 9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액 전체를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자 이번에 명시이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재개발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오늘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뉴타운과장을 4년 하셨죠? 성공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재개발로 가셨는데 265페이지 홍제동 8-50번지 일대 홍은동 8-1093번지, 8-400번지 이게 이 지역이 참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꼭 해야 될 지역인데 다만 8-400번지 일대 과장께서 잘 아실 거에요. 포방터시장이죠. 홍은동 거기에. 상가주민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추진위원장도 그 지역은 제외하고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쌍수를 들고 민원을 하는데는 빼 가지고 해 주고 일단은 수립하지만 거기는 빼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400번지 일대가 금년 2월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정구역상 구역은 포방터시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10만㎡ 정도가 됩니다. 그 이후로 시장쪽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상당히 큰 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의 한 19%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단은 서울시 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으로 돼 가지고 효력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빼드린다 이렇게 약속은 드릴 수 없다 이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반대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분들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그분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또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향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심각한, 아마 오늘도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있다라면 아마 3, 40명 상인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예산 잡아주는데 왜 몰려와요?

상가주민들은 해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거니까

이거 삭감해 버리면....

아니, 삭감해 버리면 안 되죠. 삭감하면 안 되는데. 아니, 해 주되

반대하는데....

위원장 가만 계시고요. 일부의, 전체면적의 19%가 반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또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양호한 상가에 한달에 세도 많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그래서 조합측도 차라리 그 지역을 제외를 해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반대측도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되고 주체측도 원활하게 다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걸로 해서 그 동안 많은 업적을 쌓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상대방 민원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홍제동에 8-50번지인가 참 열악한 지역 있잖아요. 취약지구. 아마 거기가 개미마을 올라가는 데 오른쪽 거기죠. 인왕중학교 바로 앞인데 거기가 진짜 노후도는 90% 노후도는 될 거에요. 지금 유일하게 개미마을하고 홍제동은 그 지역이 8-50이 최고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하루빨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김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이쪽에 홍은동 8-400번지 여기가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그러면 이걸 구태여 구에서 예산지원 해서 할 필요없이 주민제안으로 협의해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종전에 주민제안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이 사업성 위주로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제도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직접 수립을 해 가지고 보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자 하는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공공에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다만 포방터시장쪽에서 반대하는 부분을 공공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하는 쪽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느 정도 주민이 합의할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최광진 전 의정님이 하는 지역인데 지금 아까 말씀한 부분하고 같은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컨텍하고 서울시에서는 예정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반대하는지 제척을 하고 하려고 주민들은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단계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단호하게 자기네가 해 놓은 업무실적이기 때문에, 칼을 뺐기 때문에 그냥 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보려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제7차 회의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가 내일 종료되므로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내일 심의가 종료 되는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원만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