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식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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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반갑습니다. 부전동에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삭감된걸 잘 아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삭감이 되었지요. 요구액 보다는.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내부에 대해서 예산만 올라왔는데 지금 외벽에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형편 없습니다. 너무 동사가 노후되어서, 누수도 심각하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동사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몇 번 가 봤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요? 지금 외벽도 그렇고, 리모델링해야 되겠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해 줘야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도 잘 되고 그럴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사정이 좀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급한 부분만 동사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조금 손을 보고, 땜질방식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일단은 안에 있는 부분을 하고나서 내년도 예산이나, 안 되면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이용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야2동에 동사무소 화장실 보면,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와보면 굉장히 불쾌히 생각하거든요. 동 직원도 물론 그렇겠지만, 주민들이 와서 보고는 남녀 구분없는 이런 화장실이 어딨느냐고 지적을 당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남녀화장실 구분이 없고, 지금 보면 굉장히 악취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래서 앞에 홍순창 위원님 말씀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에 의해서 시급한 부분,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동에서 올라온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기획실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그리되었고, 저희들한테 지금 풀경비로 해서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단 동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일단 마쳐보고,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은 또 다시 파악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부터 먼저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홍순창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부전동에 천정 안에 리모델링 했지요? 예산 잡혀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4,000만원 들여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 안에 천정에 보면 석고보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어떤 공사를 하면 위험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1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23개 동 해 놨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 25개 동 중에서 이게 가야1동하고, 범천4동이 자율방범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7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기본장비라든지 그런걸 해서 방범대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구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체적으로 움직이기는 힘들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몇 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구비를 없애고, 시비로 하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건 시비보조사업이 50%입니다. 그에 의해서 하는데, 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이때까지 새마을지도자들이 계속 해 온 사항이고, 또한 자기들이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남녀라든지, 또 문고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1,500명 됩니다. 우리 구에.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단체가 많은데, 유독 새마을하고 통장단하고만 우리 장학금이 지급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데는 없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이고, 다른 단체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수용

권수용위원

조례에 있다고 다 줄 것 같으면 구 예산으로 감당을 못한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과장님 이것 잘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25개 동에서 새마을청년회 자율방범서 25개 동인데, 가야1동하고, 범천4동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25개 동이 있지만, 자율방범활동하는데는 그 보다 더 많거든요, 지금. 활동 안 하는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활동 안 하는데는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든가, 안 그러면 예산지원을 안 해 주든가 2가지를 선택하셔서 그래 하십시오. 지금 범천4동하고 가야1동은 아예 공식적으로 청년회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는 있는데도 제가 볼 때는 한 절반은 그냥 하는둥 마는둥해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되는데는 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동장님한테 협조를 하시든가 어떻게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안 되는데는 우리 자율방범 기금 그 부분을 안 주도록 하시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 결산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 일률적으로 줄 것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동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고, 잘 움직이는데는 조금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70만원 23개 동을 해 놨는데, 이걸 풀경비 성격으로 보고 저희들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하는데는 깎고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 유도를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09페이지, 인건비에서 출산휴가자해서 대체인력확보해서 예산이 1억 2,180만원해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지금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 전년도에는 9,600만원.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4년 동안 저희들 구에 신규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직원 15명 정도 신규 인력이 왔습니다. 오고, 내년도에도 저희들 출산휴가가 1년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갑니다.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 대체를 하는건데 내년도에도 신규 인력을 받으면 가임여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에서 좀 증액이 되어서 그런 분들한테.

병환

김병환위원

올해는 출산휴가 몇 명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올해 지금하고 있는게 15명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15명?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내년에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증액을 잡아놓은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15명에서.

병환

김병환위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5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걸 2년 동안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출산휴가 3개월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출산휴가 간 사람이 15명인데, 내년도는 20명 정도 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5명 더 는다는 말이지요? 그 5명에 대해서 더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면, 옛날에는 3개월만 하면 출근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3년까지 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하고, 특히 또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개가 출산휴가를 3년 전체는 안 쓰더라도 1년, 2년 이래해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결산 때 보면 잘못하면 불용액 내면 지금 실제로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불용액 내서 나중에 우리 예산이 사장될까 싶어서 걱정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맞춰서 대충 우리 직원들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예산결산할 때는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추경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1차 추경 때 추이를 봐가지고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1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에서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950만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주민자치센터별로 해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시 뭡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동에서 하는.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혹시 이거 우리 구청에서 여러가지 인력동원하는데서 추가로 해가지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게 아닙니다. 통장자질향상을 위해서 1회 유명강사를 모시고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경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수당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니, 강사수당이 아니고 통장이 오면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 몇 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번 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번에 960만원 이렇게 많이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번 맞습니다. 480명이니까 2만원씩해서.

병환

김병환위원

1번 그러면 우리 지하에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통장님들 자질이 어떻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병환

김병환위원

1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구내교환기 카드구입비가 1,595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노후가 되어서 그런겁니까? 신규인데 노후가 된건 아닌데? 이것 뭡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노후되어서 전체 교체하는 경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교체가 5군데가 어딥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590만원 청내 설치된 전화기, 간부용 키폰, 일부 직원을 제외한 직원 전화기에 발신자 표시 기능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민원이라든지, 그런 또 실례를 든다면 악성민원 계속 전화오는 사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다가 선생님! 전화번호 몇 번이시지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멈칫해 가지고 조금 나아집니다. 나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발신기능이 표시되면 그 분들한테 전화번호를 묻지 않고, 우리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부분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서 얼마가 지금 부족합니까? 우리 전체 우리 부산진구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나 부족합니까? 전체 예산 편성해 놓은데서, 외상으로 전부 다 이래 놓은 상황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제가 듣기로는 50억쯤.

병환

김병환위원

아닙니다. 우리 부산진구 전체가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데 보면 한 200억이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우리가 가정으로 치면 내가 외상으로 물건 갖고 와서 쓰면서 월급 받으면 줄께, 한 달 있다가 물건 받으면 줄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신규는 물론 이런 신규 편성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러 가지 업무 과정이나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이해를 됩니다만,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것은 조금씩 자제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돌아갈 때 이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 공감을 합니다. 김병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편리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 민원사항이 우리가 또 회시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전화번호를 자기한테 묻지를 않고 바로 적어 가지고 회시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민원한테 편리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통장, 우리 수당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통장님들이 계신다 아닙니까? 통장님들 회의때 전체적인,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국장님이 하실 때 한번 교육을 시켜가지고 통장회의 때 한번 전수되면 960만원 이런 것도 우리가 그게 안 되겠느냐? 또 이런 부분도 올해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 예산이 좀 잘 돌아갈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시 판단하도록 하도록 합시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12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부산진여성대학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2,36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62만원이, 또 이것도 증가됐거든요? 이거 부산진여성대학 운영실적하고, 운영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자료를 한번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효과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실적하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여성대학운영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계장이 저희들 한 실적하고, 그것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2009년도 운영과정이 9개 과정에 10개 반 운영을 했고, 웃음치료사라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병환

김병환위원

작년에 우리가 한 실적도 있고, 또 실적하고 나서 얻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웃음치료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이 따가지고 취업도 한 분이 있고, 자원봉사도 하는 사람도 있고.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했는데, 그렇게 했다 이래 하지 말고 몇 건 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실적하고 효과를 저한테 정확하게, 그냥 1번 했다, 2번 했다 하지 말고, 몇 번을 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몇 사람이 취득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 취업을 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네요.

병환

김병환위원

12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억 3,580만원에서 전년대비해서 2,716만원, 이것도 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2009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20% 절감을 했는데, 2010년도에 또 이러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건비는 또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00억 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통장조직운영이나 홍보 또 유관기관 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수행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지출상한성을 정해가지고 또 균형있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를 작년까지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어 2010년도에 100%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보다 저희들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진 것은 없다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나아진 것은 없지요. 없는데.

병환

김병환위원

작년에 80% 할 때는 저희 의원들도 아,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살림살이 어렵다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살을 깎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상당히 우리가 공감하고 했는데 다시 이래되면 예산도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어제 기조실에 실장님하고도 제가 질문 답변을 받았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100% 다 안 들어오겠습니까만, 과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 수준하고 동결하면 안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덜 쓰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다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그걸했지, 다른 것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33페이지 보면 우리 동사무소 전부 다 공사비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제가 부전1동에 감사 나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 부전1동사무소가 우리 생각보다 상당하게 부실되어 있더라고요. 안에 천정도 그렇고, 그래서 당장 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전부 다 이번에 보니까 부전동사 말고 전부 동사에 문제점이 있는걸 예산을 올렸는데 기조실에서 절반씩 전부다 깎아버렸더라고요. 깎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와 가지고 모든 우리 민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동사 자체가 비가 새고, 허술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부전1동 뿐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범천1동 같은데도 비가 샌다는 말입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봤거든요. 비가 새는데, 안에 리모델링은 놔놓고 비는 안 새야 될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해놨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차는 비가 안 새야 된다. 2차는 안에 리모델링을 하든가 이래 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을 보는 기관 건물에 비가 샌다는 것은 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2차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안에 집기를 들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게 여러 군데 올라 왔더라고요. 올라온데는 제가 나열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보면 초읍동, 양정동, 양정2동, 전포2동, 전포3동, 당감동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비가 새느냐, 안 새느냐를 먼저 잡아서 비 새는데를 먼저 지원을 해서, 비를 안 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 비 새는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비새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은, 지붕이 좀 그렇고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다시 의논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기관에 아까 하는데는 그대로 하고 추가로 지금 비 새는데는 먼저 비를 방수를 해가지고 잡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방수, 누수되는 부분은 대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외에 시급한 사항이 또 뭐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제가 전체 보니까 실제로 물론 우리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실라고 예산증감도 시켜놓고, 신규도 편성을 하고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일을 많이 하실라고 하는 의욕은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예산 자체가 지금 200억 정도가 현재 예산을 외상으로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돈은 안 들어오겠습니다만, 돈은 또 우리 손에 들어와 봐야 들어오는거거든요. 과외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가정살림살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거나 예산 증감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한 100 같으면 50 정도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특히, 중요한 과가 아닙니까? 총무과는. 그래서 우리 총무과는 더 증진하시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통장회의를 한다고 신규 편성 960만원 하셨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의 어떤 자질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모아놓고 교육은 평소에 안 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사실상 지금 동별로 하는 그런 회의참석수당은 이제 통장회의라든지 잠깐 잠깐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은 한 4시간 정도를 해 가지고 교육을 타이트하게 좀 시켜가지고 1번 이상.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구청에서 하실 예정이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구청에서 우리가 주관을 해서 전체 통장님을 다 모아서 타이트하게, 잠깐와서 1시간 정도 회의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4시간 정도.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하게 짚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통장은 당연히 봉사정신으로 통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되어야지요.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에 참석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통장수당이 다달이 나가고, 장학금까지도 지급되고 있는 판국인데, 예산도 어려운데 근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한 사람당 2만원씩 수당을 준다, 이것은 너무 선심성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선심성 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자질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1번의 회의로 해서 통장자질을 함양시킨다면 통장도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렇지요.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영원히 하지 않거든요. 1년에 1번해 가지고 2만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불가결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자기들 정신자세라든지 주민에 봉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주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직원사기진작 프로그램 중에 신바람노래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건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저희들 이것은 1달에 1번씩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보면 타 기업체나 그런데에 대해서 복리라든지 복지후생이라든지 그런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친구들이나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업체 다니는 연배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논다하면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뭐라 할까요?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까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셨겠지만 삼성 같은데서는 구체적으로 나이 많은 임원이라든지, 과장이나 또 나이 많은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노래방에 가든지하면 아파트라든지 그런 옛날 노래는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말고, 직원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거는, 직원들 신곡이라든지 그런걸 함으로 해서 2시간 정도 구청에 와서, 사람은 한 50명 정도 옵니다. 한 50명 정도 오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런걸 배워줌으로서 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정신이 또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 프로그램이 열악해서 프로그램 하시는건 좋은데 노래교실이 직원들의 화합과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동아리활동을, 또 동호회활동 같은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 노래교실이란 개인의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별로 이건 직원 화합의 부분에서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 112페이지에 민관유기적협력체계구축에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시책홍보물이 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책홍보물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 구에서 할 사항, 시에서 할 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도효과를 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걸 계속 매년 만들어 오셨나요? 아니면, 내년에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매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매년? 이것은 만들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규정보다는 저희들 살기좋은 세계도시 하는게 우리 시의 시책입니다. 시의 시책이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에 저희들 홍보하는 인쇄물이라든지, 현수막을 제작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시책홍보물을 우리 구가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는 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방식을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대한 부분만 제작을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시에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홍보물이 따로 있고요. 우리 구에.

경은

오경은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산시에 시책을 홍보한다는 말씀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시의 시책 보다는 대개 보면 전체적으로 거리질서라든지, 또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든지, 여러 부분 친절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해가지고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16개 구·군이 내용은 다 다르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친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에서 다른거지, 큰 제목은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23억 9,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우리 지방선거의 결산을 보니까 14억 5,500만원이거든요. 4년만에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다른 선거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동소이하고, 이거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손을 못 대는 그런 사항인데 선거 경비에 보면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액수가 많지요? 그게 1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2006년도 선거할 적에 선관위에서 1억 6,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해서 전액을 미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직후에 또 선관위에서 9억 6,400만원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적에 선거 유효 득표가 전부 끝나고 나서 5억 7,500만원을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하고, 선관위에서도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후보자득표 유효득표수가 100분의 15 이상일 때에는 100%를 지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 15%면 선거경비를 50% 지급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규칙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예산을 꼭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이것을 편성을 안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확인서 쓰고 나중에 뒤에 훈계인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 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예산이 그만큼 모자라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되겠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것은 기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에도 보니까 예산편성하신 것 대비 불용액이 4억 정도가 결국은 잔액이 불용이 되었더라고요. 그런걸 보면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선관위에서 넘어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얼마를 잘라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 위원님! 선거 끝남과 동시에 1회 추경되면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하셨고, 저는 다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 유관기관단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죠?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뭐 대개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대개가 저희 과에서 관장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동에서 보면 자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은 한 두 건씩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한 두건씩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통장이 자생단체에 가입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격요건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명시를 해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겠지만, 법적으로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썽없는 범위 내에서 동장이 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말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간에 화합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유관단체에 들어오면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실정은 맞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조금 옛날하고는 많이 틀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기 동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단체에 들어 올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타 동 거주자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식

양용식위원

자치위원은 별개입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개고요, 다른 단체를 이야기합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타 동 거주자라도 그 동네에서 업을 한다든지, 명망이 좀 있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용식

양용식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단체에 가입을 해서 한 10년, 20년 계속 같이 하다가 살다 보니까 자기 집을 옆에 동에 아파트로 가게 되고, 단체는 계속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회장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전부 우리 구에 조례라든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민원이라든지 있으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각 동에 하달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물의와 말썽을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동장회의 할 적에 자격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단체들을 활성화해서 봉사도 할 수 있게끔 해도 못 할 때, 하는 사람까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동장님들에게 확실히 해서 이런 자치위원회 같이 조례가 없고 하는 부분들은 넓은 아량으로써 동네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양용식 위원님 말씀 자체가 무작위적으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보면 무작위적으로 인원만 늘리려고 하는 질보다 양을 생성시키는 현상이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회의 시간되면 아까 통장 자질개선을 위해서 회의도 하신다고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하신다니까 통장 자질 뿐만 아니고, 각 유관단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서 보면 새마을지도자니, 부녀회니 다 뭡니까? 무슨 주차 자율 주차 하는 것 있지요? 그것도 자기 단체에 세이브 될 수 있는 기금도 형성되고 그렇는데, 아무에게나 이렇게 무조건 영입하는, 양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 보다는 우선적으로 자질이 있는 분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통장 뽑을 때 보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주민자치위원장, 구 의원, 동장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어떤 형식도 조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약간의 시험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동장님들 오시면 회의시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환경개선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 이게 뭡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다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경비로써 저희들 3,000만원 풀경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풀경비로요? 풀경비, 삭감해도 되겠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학교는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학교의 교육경비까지 지원해 줄 형편은 안 되잖아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수용

권수용위원

김병환 위원이 우리 구청이 200억인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학교까지 구비를 3,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이 부분은 학교에 교육경비 조례가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세입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에 모자라면 지원을 하지 말도록 그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런데 교육이라는게 우리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돈이 많으면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지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를 풀경비로 편성을 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환경이 개선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서은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무래도 국비나 시비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구비가 매칭포인트 되거나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들은 잘 쓰여질거라 생각하고요, 다른 것 보다 294페이지에 보훈단체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훈회관이 건립되었지요? 그래서 보훈단체에 지금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 지금 새롭게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800만원 정도에, 그 다음에 유지보수관리비 80만원 정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공공요금을 매달 나눠보면, 한 달에 공공요금이 6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관리비를 지급해야 될 법적근거나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이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조례에 의하면 보훈회관이 있는 경우에 보훈회관에 대한 공공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의 공공요금이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막 신축이 되고해서 정확하게는 계측을 못해 봤습니다만, 1년에 9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거네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비 지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자체에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가 지금 9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유공자단체들이기 때문에 기본법의 취지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 보훈회관의 유지보수관리비라는게 어떤 명목입니까? 공공요금 외에.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요금하고, 승강기 안전검사비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할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런 비용들을 전체 총망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 보훈회관이 지금 막 개관을 했는데, 이 유지보수관리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는데, 아마 1, 2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주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고, 가스요금 이렇게.

은숙

서은숙위원

공공요금이,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이 들어가는거고 유지보수관리비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유지보수관리비는 80만원 정도, 그거는 소규모로 설치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적으로 지금 보훈회관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구비로 다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게 보훈회관에 지금 9개 단체가 들어오는데, 사실 어떤 건물이든간에, 공공요금이나 유지보수관리비 이 부분이 어쨌든 제일 큰 부분입니다. 인건비를 빼고나면, 그렇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기 건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들어오는 단체들에 대한 부담금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나 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건 지원이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하게는 구에서의 부담분과 단체에서의 부담분이 조금은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서은숙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훈회관을 짓는 자체가 보훈대상자 단체들의 그런 예우에 걸맞게, 위상에 맞게, 이렇게 자치구에서 보훈회관을 짓는 취지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지금 사상구하고, 기장군이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장군과 사상구에 운영실태를 전체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도 역시 기본법은 다 똑같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에서 다, 구·군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8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 범위를 넘어섰을 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800만원이 넘어선다 그러면, 물론 1차 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1차 추경에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고, 또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도 시 차원의 회관을 초량동에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운영방법은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800만원 정도를 대략 예상해서 올려놓았는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어쨌든 100% 전적으로 구에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공공요금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금 구비가 들더라도, 다른데 좀 아끼고 써 주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공공요금이라는건 말 그대로 건물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이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에 대한 단체의 부담금이 따라야지만 도덕적 해이현상도 안 생길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전에 단체장들 한번 초청해서 회의를 하면서 입주를 하면 공공시설에 대해서 아껴쓰고,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그런 회의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최대한 절약하겠다 하는 토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1년 정도 운영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과장님! 보훈회관에 9개 단체가 들어온다 그랬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9개 단체들이 어느 층에 자기 사무실을 정할 것인가를 모여서 자기들끼리 추첨을 했다 합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보훈회관이 지금 3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상.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상 4층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거기에 사무실이 9개가 들어가게 되나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11개인데 1층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2, 3, 4층에 3개씩해서 전체 11개인데 지금 9개 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개는 남아 있는데, 그 여유가 남아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한.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구청에 직원도 또 나가게 된다는 말인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만약에 또 보훈단체가 다시 또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여유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2개는 놔 두고 있습니다. 놔 두고 있고, 9개에 대해서는 일전에 말씀드린 단체장회의를 해서 사무실 배정을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 자리에서 관리문제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제가 얘기듣기로는 9개 단체가 모여서 추첨을 했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사무실을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서은숙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화요금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그 분들도 회의를 할 때 회비를 냅니다. 자기들 개인적으로 자생금을 마련해 놓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요금만 우리가 내고, 그 이외의 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 자리에 과장님 계셨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가 모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합니다.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되어서 의회에서 답변을 잘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아무래도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정말 지금의 우리 이 현실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깊이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80% 책정하지 마시고, 100% 책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기와, 어차피 보훈단체도 우리 부산에서 기장군하고, 사상구하고, 우리가 세번째로 생겨나는데 정말 그 분들을 위해서 하실 것 같으면 전화요금까지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 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 단체장님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다들 고령대들이더라고요. 70대, 80대고, 그런 분들이 그 사무실에 나와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 의회에서 충분히 다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100% 편성하십시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남으면 또 그 다음 예산에, 서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남으면 그 다음 해 예산에 넘겨도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1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332페이지에 여성능력배양 사업 중에서 지금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출범식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보기에는 저출산을 조금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이런 본부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올해, 우리 부산시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사회정책과와 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올해 저희들이 출범식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 구에서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부산시 아이낳기좋은세상본부가 올 8월달에 출범을 했고요, 16개 구·군별로 시지침에 의해서 구·군별로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구 운동본부를 만들어야 됐었는데 올해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하고, 내년도에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동본부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운동본부가 출범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출범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내려온거거든요.

은숙

서은숙위원

동본부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침은 저희들이 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이라는 말씀시지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이고, 올해 부산시에서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를 출범할 적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출범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출범식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쯤 출범식을 할 계획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운동본부를 구성을 해서 상반기말이나 이렇게 선거법이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7월 1일 이후에 출범식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도 소요가 되겠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현재로써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가 나올지 안 그러면, 구·군보조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사실 출범식에 드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기왕이 만들어지는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후에 여기에 대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운동본부만 띄우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거기 때문에 이후에 국·시비도 물론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일정한 구비를 넣어서라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출범식 이 예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2010년에는 이 운동본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운동본부 하나 띄우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1회성인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게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에 출범하면 실제로 이 본부가 여성의 출산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수반되어야 되고, 사업비나 그에 따른 비용들이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서은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동본부가 구성 안 된 상태에서 운영비까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출범식에 대한 기본적인 강사수당이나 팜플랫에 대한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따른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사업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구 양정3동사 개·보수비가 4,8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용도가 뭐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설 개·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양정3동사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이게 지금 상사업비가 내려 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사업비는 보통 내년도에 보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가정부모협동시설에 지금 5,66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율이 어떻게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유류비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10% 정도 상향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은숙

서은숙위원

이 전체 사업비가 지금 전년도 6,900만원 대비 10% 정도 상승해서 올라와 있는거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가가 다 산정이 되어 있는데 5개소에 72만 5,000원, 예를 들면 13개소에 60만 5,000원 이거는 유류비 인상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단가는 유류비 인상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보육시설 아동 숫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00인 이상 이렇게 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유류단가 인상에 대한 인상분을 적용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347페이지에 보면 아동시설환경개선비 지원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작년 대비 25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하신 사유는 결산에 따른 대비로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비 가용액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실제로 지금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급한대로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도색과 어린이놀이터 입간판은 저희들이 정비를 다하고, 또 시설노후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줄을 조은다든지 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놀이터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된 놀이터시설이 되겠습니다. 놀이시설이 되어서 이것을 좀 더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아동놀이시설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아동놀이시설 안전설치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검사결과가 나오면 놀이터에 놀이시설도 시설을 배치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놀이터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되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이 1,000만원 가지고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놀이터 개·보수에 드는 비용은 별로 없겠네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이 돈으로는 시설 개·보수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전체를 다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놀이터에 보면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 놀이터를 좀 폐쇄해야 할 곳들도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은 하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저도 10군데를 다 나가 봤습니다만, 주변에 놀이터시설에 보면 어른들이 나와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로는 아이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설이 낡아가지고 새 것으로 좀 바꿔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디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보강되면 아이들 이용이 그만큼 높아질텐데 현재 시설로는 아이들이 그만큼 활용할만한 형편이 못된다는 말씀이시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사실 놀이터라는게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관리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1,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놀이터시설의 안전의 문제나 놀이기구의 문제나 모래의 문제나,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잊어버릴만하면 매스컴에서 놀이터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나 환경문제나 이런 것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복지사업과에서 어쨌든 어린이의 아동시설 환경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자꾸만 삭감돼가지고는 이 부분은 아주 요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과장님 말씀하신 올해 법령에 의해서 안전사고 진단이나 이런 것까지 하려면 이 예산은 정말 턱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형편이 허락하면 사실 보면 우리 솔직히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다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하고 우리 부산하고 비교하면 참 많이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체 예산 틀에서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 위에 보면 이게 시비 지원이기는 한데, 남아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남아를 입양했을 경우에 이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건데 이게 굳이 남아를 입양했을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입양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요, 이 입양하시는 분들이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꺼려하고 주로 여자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여기 남아를 입양했을 경우에 주는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렇지요.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남아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입양수당도 받고, 남아입양에 대한 인센티브수당도 받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게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라면서 사고칠 위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입양을 잘 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남아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고 사실은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것이기는 한데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센티브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게 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웠습니다. 왜 남아를 입양했을 때만 수당이 더 나가는가를 생각했는데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로 된 어떤 보육 부분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진구신문이라든지 이런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홍보를 굉장히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예,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연료비 지원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조금 삭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515만원. 민간시설에 10% 상향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유류단가 인상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시설당 따지고 보면 약 20만원 조금 넘게 상반기, 하반기 지원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한 2, 3만원씩 올랐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삭감해 가지고 한 시설당 불과 이삼만원 더 올라가는데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보면 이 유류비가 아동 인원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설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류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유류비가 사실은 2002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02년도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설은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향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삭감을 하니까 삭감 금액이 그러니까 이걸 원안대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예,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소속하는 곳인데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아무리 저출산시대에 아이들 낳아라, 낳아라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시원한 시설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난방비 뿐만 아니고, 여름에 드는 어떤 에어컨비도 같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가 나오면 조금 명확하게 분석을 하여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삭감 부분이 안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꿈나무들에게 좀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하시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수인

오수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