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서 16억 1000만 원이 줄어든 74억 1700만 원, 세출은 지난해에 비해 13억 8100만 원이 줄어든 46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23억 6800만 원, 국고보조가 21억 8800만 원, 도비보조가 28억 6100만 원 등 해서 7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가 지난해에 비해서 42억 7800만 원이 줄어든 196억 7500만 원, 관광과가 22억 9100만 원이 늘어난 168억 4300만 원, 문화재과가 6억 600만 원이 늘어난 9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국고보조, 도비보조 등 해서 6억 2400만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문화시설관리,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해서 19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문화재단 지원 육성에 69억 9000만 원, 진영문화센터 토지매입비 28억 17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14억 2400만 원, 가야문화축제 10억 9600만 원,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에 7억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등 해서 37억 2100만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153억 6000만 원 등 총 16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6억 5900만 원, 김해도예촌 2단계 조성사업에 14억 5500만 원, 가야역사 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에 46억 10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 2500만 원, 관광객 유치활동에 4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등 30억 7200만 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 68억 1800만 원 등 9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가야역사문화 보존에 1억 1900만 원, 분산성 보수정비에 4억 5000만 원, 천곡리 이팝나무 정비에 3억 원, 제4의제국 드라마제작 지원에 35억 200만 원, 천문대 시설정비에 9억 2000만 원, 성조암 요사체 보수정비에 2억 원, 문화재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0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회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예술과 예산이 많습니다.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렇네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화예술 부분이 상당히 폭이 많이 넓어졌다 그죠. 다양하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한 이삼십% 예산이 삭감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고 서로 답변합시다. 경남 어린이영상관 설치는 어디에다 합니까?

문화의 전당에 영상미디어센터가 한 300평 정도 되는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이 전용시설을 보강해서 영상관을

그 안에 어린이 전용시설을 보강하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많이 드네요. 조각미술관 조성에 도시계획변경 용역이 1억이나 듭니까? 어디입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

여기는 어디입니까?

생림면 도요리에 그 전에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를 한 자리 그 부근에 예술인들의 집성촌을 만들어볼 의욕으로 유치를 해서

도요예술인마을 운영하는데도 2억 5900만 원이나 예산이 되어 있네요? 주차장 조성까지 다 해주어야 되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다 해주어야 됩니까?

자연부락 단위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차를 갖고 오게 되는데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많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품, 공연, 전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차 타고 오시는 분은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그전에는 행사가 있으면 마을 전체가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급합니까?

예. 시급합니다.

과장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시급하다 하겠죠. 여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해주고 도시계획변경 용역하는데 1억이나 들고, 깎을 것 많네요. 총무위원회는, 진영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건 어디에다 합니까?

진영문화센터는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구 변전소 부지를 5년간 분할로 매입을 하다 보니까 2011년까지 토지매입비

총 얼마입니까?

원금이 135억인데 이자까지 하면 145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주고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32억 5000만 원 주었고 2008년도 31억 3500만 원, 2009년도에 29억 7600만 원, 내년도에 28억 1700만 원, 2011년도에 26억 5800만 원만

이건 어디에다 납부합니까?

한전에 불입을 합니다. 한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약할 때 매매계약서를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그 당시에 매매계약하면서 거기 매매가에 분할하겠다 하고 주는 거죠. 이자는 별도로 주어야 됩니까?

예. 이자는

매매대금에서 이자는 어떻게 해서 얼마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에

그때 당시에 금리가

왜 그렇게 계약했어요? 보통 부동산 계약하면서 가격을 정하면 3년이나 4년 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정하면 그 가격에 보통 분할해서 넣는데 넣으면서 이자계산해서 이자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 더 줘야 되네요.

채무관계가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담당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땅 사고 팔때는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조건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이것도 계약이 안 맞다 그죠? 계약할 때 정했으면, 계약하고 돈 주었는데 나머지 돈 가지고 몇 년 자꾸 이자를 준다 하는 그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대 개인으로 계약은 그렇는데 관공서 계약은 이렇는가는 몰라도 시에서 돈이 남아도네, 남아도네, 솔직한 이야기로 문화의 전당에 어린이들이 별도로 와서 영상관 설치를 하면 이만큼 돈을 3억이나 들여 놓았는데 그만큼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영상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부분이고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화 되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년맞이 행사 지원에 5000만 원 되어 있죠? 이건 어디에다 줍니까?

올해도 5군데서 신년맞이 해돋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해돋이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몇 군데 나누어 줍니까?

지금 다섯 군데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지껏 몇 군데 했습니까?

지금 하는 데는 8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매년 5군데씩 그러면 2009년도에 그렇게 주었습니까?

예.

2010년도에도 5군데 5000만 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해보면 행사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데

돈을 많이 주면 잘 하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맞추어서 하면 되고 그렇지 뭐, 아침에 해맞이 행사하는데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구요. 절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국가야금경연대회 개최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 가야금경연대회는 저희 시가 가야금의 고장이고 해서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 규모가 대상이 대통령상인데 10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시상금 전체가 3500만 원 정도

이건 어디서 합니까? 우리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456에 향토사료조사 지원 이거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지형 변천사를 지금 향토문화연구소에 사료조사 연구에 필요한 17개 읍ㆍ면ㆍ동에 자연부락을 아마 500개 가까이 되는데 지형이 저희들 봐도 삼방 쪽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부분에는 지금 옛날 지형을 갖고 있는,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지형이 오늘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정리를 안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발간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밑에 또 보니까 반복되는 게 좀 있고 해서 이걸 하면 전부다 지역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전 지역을 두 조사대상에 넣어 가지고 지금 지형변천이 전부다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망 계획이라든지 다 옛날에는 오솔길이 큰 도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기록에 넣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김해의 누정재지 사료조사비 이거하고는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매월 정월대보름날 문화원에서 민속예술경연대회 읍ㆍ면ㆍ동 대항하고 그 다음에 달집태우기 그 다음에 부대행사로써 각종 민속예술 행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읍ㆍ면ㆍ동서 민속경연대회를 하는데 시상금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해서 기존에 1500만 원에서 올해 시상금을 더 확대할 목적으로 1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순수한 시상금으로

시상금하고 행사의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목적은 시상금을 좀 넓혀가지고 시민참여도를 높이려고 저희들이

몇 개동 정도 지원이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정월대보름 행사 계획을 읍ㆍ면ㆍ동 시달해서 참여하고 싶은 읍ㆍ면ㆍ동 선수단하고 그 다음에 자선단체 또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단체를 전부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경진을 하는 그런

신년 해맞이 행사 지원을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지원한다고 하는데 8개 정도

소규모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8개 됩니다.

3군데도 소외를 받지 않도록 다문 떡국 값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괄적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예산 한도 내에서 적정배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문이 다 나는데 우리 지역에도 무척산이 있는데 사오백 명씩 올라가는데 다른 데는 다 지원을 해주는데 왜 무척산에는 지원을 못 받아 오노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던데 항상 보면 행사비는 청년회에서 떡국하고 행사를 주관하는데 소외받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다문 떡국 한 말 정도 할 수 있는 지원이 되면 서로 읍ㆍ면ㆍ동에도 소외를 받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준이 허물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아닙니까? 기준이 허물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일단 454페이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이거는 우리 시가 2000만 원 들이는 겁니까?

예.

이게 어떤 거지예? 벽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방대를 활용해서 지역에 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인제대학에서 구전민요를 채택해서 남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는 가야대학교에서 가야유물을 응용한 문화상품을 디자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서 그 부분도 조건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가야대학교에 무슨 디자인과가 있습니까?

담당 지도교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가 공모를 해가지고 채택이

이 교수가 전문가입니까? 가야관련

디자인 관련

가야대학교에 그런 교수가 계세요?

교수가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일단 자료는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과장님

교수성함이 변성태 교수님이십니다.

자료는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4의 제국 뮤지컬 제작 이래서 그때 3억인가 신청해서 반은 삭감하고 반은 통과해서 작년에 1억 5000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추경 때에

다시 올렸습니까?

예. 올려가지고 4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도 예산이 1억 5000이 아니네. 3억 다 하셨네.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는데 또 뮤지컬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4억씩 들여 가지고 얼마나 바꾸려고 그렇게 4억이나 들이는가요?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작년에는 사랑의 제국 해서 처음에 허ㆍ김수로왕의 만남을 주제로 뮤지컬을 만들었고 올해는 가야제국의 번성기를 다루는 부분을 투자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엮어서 내후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국내문화상품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4의 제국에 뮤지컬 제작하는데 1년에 4억씩 계속 투자를 할 겁니까?

내후년까지는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후년까지요? 그럼 지금 우리 제4의 제국 뮤지컬 가지고 전국투어를 합니까?

예. 그래서 완성품을 갖고 뮤지컬공연을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가지고 사삼십이 12억입니까?

예.

그러면 12억을 들여 가지고 또 전국투어를 하면 또 우리 시에서 돈을 대가지고 전국투어 하는데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작품이 완성되면

무슨 작품을 얼마나 완성을 한다고요? 그러면 3년 동안 긴 걸 갔다가 1부, 2부, 3부로 스트레이트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1부는 지금 되어 있고 지금 2부를 만들어 가지고 1부, 2부 좋은 부분만 뮤지컬로 엮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공연을 다닐 수 있도록

그건 아니라던데요. 문화의 전당 사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테마별로 하면 되지요. 완성작이 어디 있습니까? 역사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버리면 오히려 더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포인트만 잡아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포인트 부분을 가야문화의 어떤 정체성을 알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의 제국이라든가 태양의 제국의 중요한 부분 중에서 재미있는 부분을 엮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완성을 시킬 목적으로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제4의 제국 하고 계시는 무대감독 연출가

이윤택 선생님

이윤택 선생님한테, 거기에 있는 식구들 운영비가 지금 4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가야문화축제 할 때 우리가 주제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뮤지컬하기 위한 무대를, 하드를 설치하려면 그 비용하고 기획연출하고 작품하고 이런 실질적으로 연습비는 한 8000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도 저희처럼 하나의 뮤지컬을 가지고 몇 년씩 계속 투자 하는 곳이 있습디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대부분 경기도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경기도, 그러면 도에서 투자하는 거죠.

경기문화재단하고 수원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평택시도 일부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긴 한데 저희 만약에 4억으로 전국에 투어를 한다든가 최소한 경남에 투어를 한다든가 이런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김해의 축제 때 잠깐 반짝, 며칠 그래 가지고 1년 예산 4억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우리 시가 무리가 있다. 우리 시의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무리 있는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이 14억이네요?

예.

14억인데 시립예술단 중에 시립합창단, 시립가야금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이 운영이 어떻습니까? 14억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이게 과연 14억을 들여서 운영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시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첫째는 우리 시가 문화예술창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만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규모에 맞춰가지고 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생도시로 발전을 거듭 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창단이 되다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축에 속하고

잠깐, 그러면 창원에는 몇 개나 되는데요?

창원에 5개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 그 다음에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 5개가, 연극관계가 아마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뮤지컬단 하나 안 있습니까? 시립뮤지컬 제4의 제국,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런 합창단도 기초예술을 활성시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시가 현재 우리 김해출신의 어떤 허웅 씨라든가 코주부라든가 이런 김해의 훌륭한 김홍석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김해의 인물로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지예. 이런 분들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솔직히 김해의 시민으로서는 김해정체성이 지금 심어 지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14억을 들이고 18억 들이고 20억 들이고 문화예술만 보여주는 것은 자칫하면 남들이 생각할 때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목적사업 중에 하나가 예술을 권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예술가를 살리고 지역에 문화인들을 키워내고 사람들한테 알려내고 이런 예산은 전혀 없어요. 있습니까?

그런 예산을 앞으로 인력양성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술가도 못 살려내고 있고 앞으로 예술가도 김해지역에서 지금 못 살려내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토 박물관이 우리 시에 몇 개나 됩니까?

향토박물관은 시립으로 되어 있는 게 민속박물관이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건 대성동고분박물관

아니 향토, 민속박물관 쪽이지예?

그러니까 사설로 하는 한림에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몇 개인지 테마형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니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154페이지에 지방대 활용 문화컨설팅 지원 근본취지에 맞도록 금액이 그냥 대학에 생기는 돈으로 판단 안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폐교부지 건물임차료 2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례에 옛날 신월초등학교가 폐교되었습니다. 그 폐교를 지금 가야문화예술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별도 지원하는 건 없고 단지 전기료하고 강사수당 일부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5월달이나 10월달 되면 초등학생들이, 신월초등학교가 공간부지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6,000평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가선용을 하면서 공간에 전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프로그램 운영부분도 있어서 같이 체험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형 변천사 책자를 3,000권을 만드는데 이 3,000권을 어떻게 쓰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국단위로 배포를 할 계획으로 3,000권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지역을 안 오시더라도 연구를 한다든가 어떤 조사할 일이 있으면 도서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과거 어떤 형태를 보관하는 그런 차원에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걸 전국에 배포를 해서

기왕 이제 만들었으니까

기왕 만들었다고, 애시 당초 출간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었으니까 나눠준다. 이건 안 맞지요.

처음에 어떤 지형 변천이 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먼저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오래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발간을 하는데 기왕이면 이 자료를 전국적으로 배포를 해서 누가 봐도 우리 김해 지형이 바뀌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냐는 게 저희들 발간 목적입니다.

애당초 책을 필요한 만큼 만드시든지 만들었으니까 나누어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지금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많지요?

100여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단체는 더 많지요?

사실은 곱하기 3배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1/3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데 요구하는 것은 많고 과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행사 규모나 내용, 이런 경비를 감안해서 봤을 때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문화의 전당 임차료도 안 되는 이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단체들이 단체 스스로의 목적이 있고 목적 때문에 만들어 졌으면 그 단체가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기 형편에 맞도록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 의지를 해서 거기에 지원을 받으려고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중심을 가지고 어제께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도 지적을 했는데 문화예술도 좋고 다 좋습니다. 배가 불러야 하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잠궈야 합니다. 아버님 수입이 적으면 형편에 맞추어서 외식도 줄여야 되고 문화예술도 줄여야 됩니다. 이거 지원해 주었다가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당장 반발이 생기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 설득을 해서 그 분들도 김해시민이고 그래서 운영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하시는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러 가지 가정사나 우리 시 형편이 그렇게 먹고 쓰기는, 축제를 하기는 아직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얼마나 국가 전체 또는 세계 전체가 어렵습니까? 줄일 것은 줄이고 지방채가 뭡니까? 빚 내는 것 아닙니까? 빚 내서 먹고 쓰자. 하여튼 저도 단체 행사도 가보고 단체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요구하는 것은 턱도 없이 많고 우리 적은 예산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중심을 가지고 아까 지적하셨는데 해맞이 축제도 지역의 대표성 있는 한 산이라든지 또 그것이 다소 부족하다면 새벽같이 오기 힘드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줄라는 대로 다 주고 기분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적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보고하시고 이래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있는 동안에 하고 가니까 책임도 없고 저는 진짜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가 몇 개 환급하고 불이익 당하고 역 인센티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구상권 청구 해가지고 그 재산에 압류넣고 그 당시에 책임자들한테 다 받아내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서, 물론 시의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정책이 잘못 되었으면 이후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내 있는 동안에 하고 가버리면 끝이다는 그래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특히 문화예술 좋은 겁니다. 사람이 복되게 사는 것도 좋은데 형편 여력이 되어서 또 해야 되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설명하실 때 반대 입장 보인 것 잘 알고 계시죠? 어저께 이것을 보면서 놀랐던 것인데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봤을 때 공동투자 추진 조건 중에 조기 2년간 운영 후 적자 발생 시에 한국모노레일 지분의 50%를 인수해서, 우리 시가 23억 원 내고 2년 동안 운영해 보고 적자일 경우에는 나머지 50%도 우리 시가 토해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내용들은 민자사업 업체의 주장입니다. 나중에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고 추진된다면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그게 무슨 세세한 부분입니까? 심각한 부분이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저희 시가 유리하도록 모든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기들 업체의 주장입니다.

과장님 말씀이시고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체가 100% 너그가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이끌어 내도록 계속 구두상으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입현황을 봤는데 이것을 천문대 관람객 현황이라고 써놓아서 유료로 하는 사람이 46,700명, 그런데 수지분석을 보니까 예상 방문객이 과다로 잡혀 있고 탑승수입도 과다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도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진해 제가 다시 이것 저것 알아봤는데 진해시민일 경우에는 2000원, 시민이 아닐 경우에는, 타지에서 올 경우에는 3000원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른은 4000원이고 어린이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 백번 맞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돈 쓰는 것을 시민들이 너무 싫어하시고 우리 시는 오시면 아무도 돈을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김수로왕릉이나 처음에는 관광예산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요금을 받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받는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요금을 안 받습니까? 다른 데 가면 2000원, 1500원을 받는데 돈이 안 되니까 앉아 있는 사람 인건비도 못 맞춘다고 포기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오는 사람들은 호텔도 없지. 잘 데도 없지. 먹을 것도 많이 없지. 어디 다니면 돈도 한 푼 안 들지. 공짜라고 사람들이 김해시는 이리 부자 시가라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4000원을 주고 탑승하고 만약에 천문대를 떠나서 테마파크를 지으면 테마파크에는 돈이 안 듭니까? 거기는 공짜입니까? 거기도 돈이 들 것 아닙니까? 누가 그만큼의 돈을 주고 우리 시에 할 것인가?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벚꽃축제 때 10일 동안, 365일 동안 10일만 반짝한답니다. 모노레일 다른 때는 1명, 2명이랍니다. 그래서 적자입니다. 흑자라고 하더니 그게 아니라 적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노레일을 그것도 분성산에 산성이 있는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고 찬성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 사업자체가 안 맞다. 돈 4000원 주고 안 탄다. 바로 5분만 올라가면 주차장 있고 조그만 가면 되는데 분명히 사업자체를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재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미래의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조금 전 임용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민생활 쪽에도 투입이 되어야 되지만 앞으로 21세기는 관광산업이 주력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착상하게 된 이유도 우리 김해는 이렇듯 저렇듯 봉하마을이라는 엄청난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관광객들을

과장님 맞습니다. 차라리 봉하마을에 모노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대통령 떨어진 부엉이바위 그쪽으로 보러 가라면 될 겁니다. 여기서 거기 있는 관광객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모노레일 4000원을 받겠다는 생각 자체는 안 맞다는 겁니다.

진해 같은 경우는 3000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을 분석할 때 직접 다녀왔고 타 보기도 했는데 소요인력을 6명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몇 분이나 탔어요?

우리 갔을 때 여섯명이 탔습니다.

거기 몇 분 정도 탈 수 있습니까?

차량 2대로 해서 20명씩 40명이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이 타는 곳을, 6명 다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사람만 있으면 매번 움직입니다. 1분 단위로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 탔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대금굴 같은 데는 1만 20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한번 타려면 인터넷 상으로 한 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산성에 지금 532억 원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개장한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어떤 연계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분산이 전국적으로 오히려 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한 심층분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민도 많이 해봤을 것이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몇 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시가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에요. 현재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서 잘 곳이 없어서 못 잡니다. 다문 모임을 하더라도 부산 가서, 창원 가서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에다가 2년 동안 적자면 또 우리 시가 다 토해내야 되는, 오십 몇 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을 무리하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2년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나중에 협약서 상에 세부 협약에 들어가면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겁니다.

시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최대한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협약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다시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사업을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7페이지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부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예촌 되어 있는데 2000년도부터 남해안 개발사업 해가지고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추진된 게 1단계 사업이고 이어서 도예촌 조성하고 들어가는 게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56억 원 정도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1억 5000만 원으로 해서 몇 년도 사업으로

전체 14억 원 정도는 세입이고 뒤에 내년도 예산으로 14억 원 정도가

56억 원이나 14억 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도 완공할 계획입니까?

2011년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인데 예산이 다 확보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확보가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영 안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고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도 더 확보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청도자기축제, 분청도자기 관리운영비, 분청도자기 홈페이지 제작, 분청도자기 행사추진 급식비, 분청도자기축제 평가용역비, 제14회 분청도자기축제 나열이 많은데 이걸 한꺼번에 나열을 하면 보기도 좋은데 왜 이렇게 페이지마다 한 과목씩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편성 목에 따라서 세분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용비는 수용비, 용역비는 용역비 이렇게 각 세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목에 맞추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열을 해도 한꺼번에 해놓으면 한눈에 보기도 좋은데 넘기니까 분청도자기고 넘기니까 분청도자기고 상당히 안 좋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한눈에 보기 좋게 다음에는 같이 나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문화재단사무처장 정영순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또 재단사무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 미술관에 대해서는 각각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 사장, 관장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 총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출연금 69억 3000만 원, 자체수입 60억 2000만 원 해서 총 12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처별 세출예산은 재단사무처가 전년도에 비해 3400만 원이 줄어든 12억 5500만 원, 김해문화의 전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6900만 원이 줄어든 96억 95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이 지난해에 비해서 4억 6100만 원이 줄어든 20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단사무처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은 세입은 우리 출연금, 자체수입 등 해서 12억 55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행정 및 관리운영에 7억 4400만 원, 사업운영에 4억 9900만 원 등 해서 총 1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인건비 및 경상비가 7억 4400만 원, 사업예산이 한옥체험관 시설관리 1억 3200만 원 등 4억 4900만 원, 예비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지원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김승업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김승업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안 개요를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은 2009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적 경제여건의 악화에 기인해서 관객 감소가 계속 되었으며 세입결손으로 인한 김해시 재정지원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위축되었고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이후 신종플루 여파로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도는 전당이 개관한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도의 어려움을 거울삼아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평가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내실화하여 또다른 5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 5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김해시 출연금 45억 원, 자체수입 51억 9500만 원으로 96억 9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행정 및 관리운영에 68억 5700만 원, 사업운영 27억 88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및 시설관리, 기관업무 부대사업장 운영 등 인건비 및 경상경비로 68억 57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공연사업이 11억 4100만 원, 무대운영에 1억 200만 원, 영상사업에 2억 4900만 원, 전시교육사업에 3억 9700만 원, 스포츠사업에 8억 9900만 원으로 총 27억 8800만 원이며 예비비 5000만 원을 포함 전체 96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금년 예산보다 10억 6900만 원이 감소하여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공동투자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와 대관활성화 등 공간 가동률을 증대하여 목표수입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어려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비절감 노력도 지속하여 부족재원 충당과 함께 활발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만 이럴 경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문화의 전당 당초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관장은 나와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임미선 2010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 출연금 18억에 자체수입 2억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4억 6100만 원을 삭감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2억, 관리운영경비 3억 4800, 문화산업육성비 4억 2691만 9000원, 예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입예산 관련 세부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출연금 18억과 자체수입 2억을 합해서 22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전시관의 입장수입과 체험관의 체험료, 연수관 이용료, 교육관에 미술체험 수입 등을 포함한 17억 8800만 원, 임대수입 1500만 원, 사업수입 5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20만 원 정도를 포함한 전체 20억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출예산 관련된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4대보험 운영경비를 총 합한 1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8페이지 사업운영 관련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전체 예산은 5억 1000만 원으로 전시관 운영경비 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억 1900만 원은 총 7개 전시와 소장품 관리 및 전시 기본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3억 1900만 원이고 연수관 운영경비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8900만 원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체험관 운영으로 2000만 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비용으로 8300만 원, 전년도 대비 8800만 원 삭감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클레이아크김해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레이아크김해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3359억 6100만 원, 특별회계 119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47억 800만 원이 증가한 3478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15억 2800만 원, 특별회계 119억 3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48억 300만 원이 증가한 83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희망프로젝트사업 등 국고보조금 49억 600만 원, 그린홈 설치사업 등 도비보조금 10억 800만 원 등 32억 9600만 원이 증가한 5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63억 1100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비 16억 8400만 원 등 3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87억 7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비 등 국고보조금 71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18억 9900만 원 등 79억 9900만 원이 증가한 9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38억 8800만 원,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 73억 등 8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61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1940억 9000만 원, 세외수입 455억 1800만 원 등 41억 6200만 원이 줄어든 2965억 8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4억 7000만 원, 개별주택 가격조사 1억 2500만 원 등 7000만 원이 감소한 1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환경보호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23억 65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75억 등 66억 1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대청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1억 71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88억 8100만 원 등 52억 6500만 원이 늘어난 139억 87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1억 1500만 원, 전입금 및 과태료 수입 41억 1200만 원 등 44억 1500만 원이 늘어난 110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39억 4500만 원, 가로청소대행료 35억 3600만 원 등 14억 9400만 원이 늘어난 26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낙동강수계기금 59억 3600만 원 등 9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9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5억 7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23억 65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분담금 50억 원 등 5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59억 9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사업비 19억 94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40억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부분인데 세탁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세탁물분쟁위원회는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YWCA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YWCA에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경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약 14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올 11월말까지

10회라 이렇게 회수를 정해 놓은 것은 월이면 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여는 겁니까? 조정위원회

월 1회를 개최하도록 안건을 모아서 월 1회 개최합니다.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날 개최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가 30% 했는데 올해는 40% 인상되어서 희망근로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올해는 다소 인상이 되어서 행안부의 지침에 40%까지 재료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작업 장비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떤 겁니까? 경계석이라든지 표지석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예치기라든지 사업장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사업장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일반 공원같은 건 저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하수구 준설같은 건 하수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예산은 이쪽으로 해놓고

예산은 이쪽으로 해놓고 각 부서별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현장도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선택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그건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사업부서별로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별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장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작업 현장에 투입되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것도 그쪽 과에서 요청한 부서에서 하네요?

아닙니다. 선정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올라오면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과다 소유자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선정한 사람을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일을 하겠다고 신청자와 실질적으로 일에 투입되는 사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신청이 더 많아졌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1,747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800명 정도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70% 가까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남은 인원 800명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어려운 서민들이 이런 정보나 이게 부족해서 신청 안 했다가 주위에 누가 내용을 알고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데 객관적이고 선정하는 과정에 진짜 근본 취지에 맞도록 또 일도 그냥 하루 가서 시간 보내기식 보다는 뭔가 제대로 된 일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3페이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이것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303페이지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 이건 어떤 사업하는 겁니까?

이건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인들 의식교육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홍보전단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이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특히 제수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붙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습디까?

예. 그 부분도 있고 이 1억 6400 되어 있는 건 동상재래시장 상인회관 건립에 1억이 오는 바람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동상재래시장 상인회관 건립이 1억 가지고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올해 1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도비 확보해 놓았는데 저희 시비 1억이 확보 안 되어서 내년도 시비 1억 확보해서 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도비 1억

도비 1억, 시비 1억 2억하면

2억 하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마무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홍보물 제작 이건 희망근로자에게 주는 거죠?

아닙니다. 온누리상품권 이건 현재 각 재래시장별로 상품권이 다양화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 걸 전국상인회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모아가지고 통일을 하자 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점 신청을 받으면 그 가맹시장에서는 이 상품권을 전국에 똑같이 쓰도록 하는데 주관은 새마을금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을 시키도록 가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시장별로 했는데 통일을 해가지고 한다?

예. 온누리상품권 전국이 통일됩니다.

305페이지 보면 동상재래시장 칼국수전 현대화사업 이것도 2억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건 저희들이 4억에서 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도비만 올해 2억을 받아와서 2억만 편성시키고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내년도 추경 때 확보를 더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사업비는 4억에서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시비를

도비가 좀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상인들이 손님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래시장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일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마디만 드릴게요. 칼국수전 현대화사업 이것 사업하실 때 운영하고 계신 분 다 있지요? 그 분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지금은 트여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괜찮은데 만약에 칸을 질러 놓아 버리면 앉는 자리수도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상인들에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온누리상품권 또 하나는 희망근로상품권 맞습니까? 이걸 배달서비스사업도 지원하고 우리 시가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한결같이 민원이 좀 있지요. 시장사람들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좀 들어봤습니까?

예. 희망근로상품권은 가맹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 불편이 있었고 다음 재래시장쪽에서는 원래 목적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행된 상품권이기 때문에 자기 재래시장에서 전부 소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 빠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재래시장쪽으로 소비를 했으면 하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원래 취지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재래시장에 가면 시민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푸대접을 받는답니다. 희망근로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상품권을 가져간 사람을 돈 주고 사면 되지 상품권으로 주노, 잔돈도 안바꿔 주고 잔돈도 상품권으로 대체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들이 불편해서 축협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자기네들도 재래시장을 이용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재래시장 쪽에 있는 상인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기 싫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사업을 지원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새마을금고나 하시는 분들은 붙박이로 앉히시든지 왔다갔다 해가지고 온누리상품권을 교환 바로 바로 쉽게 교환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재래시장 상인들도 그렇게 상품권 들고 오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경제진흥과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상가하고 동상재래시장에는 상인회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받은 상품권을 상인회에다 주면 상인회에서 일괄해서 전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일부 불친절한 사람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다수 재래시장에 하시는 분들은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또 교환도 상인회에서 바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나 뭐 은행이나 같지예?

상인회에서 받아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돈 거두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나가면 지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또 상인들도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해 주고 결국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 아닙니까? 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상인들이나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한번 심도 깊게 진짜 의논을 하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감시원이 10명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봉림석산에서 환경적으로 민원이 지적 될 때 이쪽에 감시원이 가시는 겁니까? 누가 가시는 겁니까?

환경감시원은 근본 목적이 환경오염을 예찰하고 혹시 단속을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감시원들이 예찰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받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만 하면 환경보호과에 전문가 직원들이

전문 직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지도 단속을 하고 제재 조치를 취한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때 취하고 나서 만약에 대처를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재조치를 한 번 취했는데 또 그런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3번 정도 하면 아예 아웃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까?

삼진아웃제처럼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어떤 위반행위가 있을 때 저희들은 수사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합니까? 경찰이나 이런 쪽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다가

환경 유역 청에다가

그다음에 수사권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의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도랑이라고 하는 게 소하천으로 들어갑니까? 소하천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2000 만 원인데 아직까지 한번 용역조사 안 해봤나요?

저번에 낙동강환경유역청장님이 5월달에 한번 왔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김해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나중에 개선사업비나 이런 걸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좀 개선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양옆에 보니까 모두 다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이 얼마나 많겠나, 또 거기에 한결같이 그 분들이 지하수를 쓰신다면서요?

예.

지하수를 쓰면 분명히 오염이 더 배가 될 수 있고 수질이 도랑에 있는 물들이 아예 고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건 용역비만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그거는 타당성조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크게, 적어도 10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형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