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감사실시 개요, 감사대상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처리 의견으로서 총 131이며, 이중 시정이 48건, 권고사항이 8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조금사업 관리철저입니다.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체 및 사회단체, 농가 등에 대한 보조사업의 성실 시행여부 확인 및 보조사업비 정산검사 등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시민의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매 분기 또는 매년 단위로 정산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부당 집행사항에 대하여는 반납,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각종 보조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산검사를 확인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기업 등 기업체가 관내를 포기하고 타 지역 산업단지 등으로 떠나지 않도록 산업단지 조성의 적극 추진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규제사항의 정비 등, 유기적인 기업 육성방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환경센터의 증설계획 수립 및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포곡읍 금어리 및 수지구 풍덕천2동 환경센터로 하여금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량 처리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택지개발사업 및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요구에 대비하여 산업단지 조성 시 반드시 환경센터 부지를 마련하는 등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환경센터 운영상 취약점을 파악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실질적이고 완벽한 교통 개선대책의 강구입니다. 교통 개선대책은 택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시의 개발여건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정책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은 물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교통난의 취약지역을 철저히 파악하여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아닌, 실질적이고 완벽한 교통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함으로서 시민의 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위민행정의 실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주자장 확보대책 및 불법 주·정차 단속문제입니다. 교통난 해소대책과 더불어 중요시되는 것이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결인 바, 급격한 자동차 증가추세에 대응하는 주차장 확보대책 추진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생업과 여가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연계시켜 법의 형평성 제고와 시민들의 불편해소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농촌테마파크의 차별화 운영 및 봄꽃축제 확충입니다. 우리시 농촌테마파크는 그 규모 면이나 시설 등, 운영면에서 우리 시민은 물론 수도권 인근의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설의 확충 및 다양하고 알찬 테마를 설정하여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화를 기해야 하겠으며, 봄꽃축제 시 관내 화훼농가의 꽃 묘 활용 및 참여방안을 수립하여 봄꽃축제가 내실 있고 다양한 테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산업진흥 및 시책의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산업진흥원은 IT 및 CT 등 첨단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코자 우리시의 앞서가는 행정의 일환으로 설립, 운영되어 왔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세밀히 살펴본 바, 예산의 이중집행 등, 허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사업운영 성과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진흥원의 설립취지 및 행정조직, 인력의 균형유지, 사업운영 등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85만 시민을 대표하여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총 131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집행부 및 출자기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시책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