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06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노태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이 2009년 8월 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기금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식품위생 영업자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크게 4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을 반영, 명예감시원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으로 부정 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으로 하는 등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용도를 확대함에 따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생활 정보센터 사업,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 시설 및 집기류 지원 등 위생수준을 향상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 하였고 특히 제5호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과 제9호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 시설 및 집기류 지원 등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하여 관련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 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위원을 구의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장’과 ‘동장’을 ‘기업환경과장’과 ‘건강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의거’를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조례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및 주민의 건강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지원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품위생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민의 법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초구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 중 제1항 제2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으로 하고 제7호 다음에 제8호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생활 정보센터 사업, 제9호 일반·휴게음식점의 위생관련시설 및 집기류 지원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제10호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식품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에 구의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과장’과 ‘동장’을 ‘기업환경과장’, ‘건강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및 주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소정의 입법예고 절차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김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동장’을 ‘기업환경과장’과 ‘건강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 대표자라 하면 어떤 분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칠수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전칠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업환경과장하고 건강관리과장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인데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사회복지과장보다도 기업환경과장이 영업자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에 보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은 아까 정길자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아까 말한 식생활정보센터가 주관과가 건강관리과입니다. 그렇다면 업무 흐름으로 봐서 거기가 가까워서 동장을 넣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쪽 분야를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또 학식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 ······.

그것은 이해하고 그 밑에 세 번째 3번에 ······.

단체, 단체는 우리 식생활 식품진흥기금이니까 우리 관내에 현재 ······.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라 하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음식업중앙회 회장을 서초구음식업중앙회 회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관내 음식 관계되는 풀무원연구소 그 명단은 우리가 식품진흥위원 명단을 ······.

그 단체 대표자가 심의위원으로 오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업소를 두둔하실 텐데 ······.

한 분 오시니까 음식업 중에 한 분이 오시니까 위원회는 여러 명이 구성되어 있지만 ······.

그러면 아까 복지과장과 동장을 기업환경과장과 건강관리과장으로 하는 것은 ······.

업무의 연관성 ······.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제4조 1항 6호에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명예감시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지원으로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명예감시원이 지금 현재 이런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포상금하고 90조에 따른 포상금 내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감시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인이 신고해도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가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뒤쪽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은 자료를 보고, 지금 일반인이 신고를 해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인도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굳이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나요? 내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일문일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바로바로 답변하십시오.

예산이 있습니다. 1일 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포상금 지급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2009년도에 100만원 포상금 지급했습니다.

몇 건에요?

5건입니다.

5건에 100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명예감시원이라는 분들한테 지급된 것인가요? 일반인한테 ······.

그것은 일반인입니다. 100만원 나간 것은 자기가 부정·불량식품 신고한 사람들 포상금 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당 20만원 지급한 것이고 ······.

그러면 신고했을 때 우리가 신고를 접수해서 확인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겠지요?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 금액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주나요?

금액에 비례하지 않고 건당 ······.

건당이요? 경중을 이렇게 안 가리고 건당 얼마씩 준다면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개정되기 이전에 포상금하고 90조에 따른 포상금이 내용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포상금이 많이 확대되는 것인가요?

포상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제가 90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

그 법령이 식품위생법 모법에 법령 제목이 바뀌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