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서재성 의원 발언
영재
신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 중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보다 91억 3310만 2000원이 감액된 213억 560만 1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으로 하천관리에 하천정비 예산에 45억 707만 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건설행정 추진 예산으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에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교통소통 대책, 농어촌도로정비, 도로유지관리 예산에 84억 763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반 정비 예산에 74억 9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재난예방관리, 안전문화 생활화,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예산에 2억 49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행정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산에 3억 10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예산으로 2억 41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31쪽을 보게 되면 하단에 밭기반 정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332쪽까지 있는데… 이 밭기반 정비가 언제까지 가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내년… 기본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마무리 연도는 저희도 확정을 모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 밭기반 정비사업이 탁수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들어가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같은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이 내면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내린천 상류지역에 흙탕물이 나올까봐 밭기반 정비를 위해서… 흙탕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운리, 광원리, 창촌2리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방내, 율전 쪽에는 안 되어 있어요. 방내, 율전도 내린천으로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이런 예산 요구를 할 때 방내, 율전도 같이 넣어서 같이 해줘야 된다… 빼놓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향후에 기본조사 할 때 같이 검토하게끔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분들은 잘 모릅니다. 도에 계신 분들은… 방내, 율전이 내린천으로 흘러가는 물인지, 홍천강 쪽으로 나오는 물인지…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다음은 333쪽에 물놀이 안전요원이 있지요? 14개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명이 14개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아니요. 원래 14개 지구에 28개소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소사항은… 14개소에… 한 개소당 2명씩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8명이 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로 되어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해서 관리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근거를 둬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 계도도 하기 위해서 요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0개 읍면에 다 안 되고… 서면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동면부터 북방, 서면 이쪽으로… 지금까지 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을 위주로… 전 지역은 한 74개소가 됩니다. 물놀이 하는 데가… 그 많은 지역을 다 배치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만 14개소를 지정해서 28명을 배치하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74개소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다고 하면 안전요원을 좀 더 증원시켜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보면… 어떤 특정지역이나 이쪽에만 배치하지 말고… 좀 위험하다 싶은데… 그런 곳을 늘려서… 개소를 늘려서… 74개소가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반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14개소만 하지 말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우리가 더… 내년 초에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다고… 더 추가 확보해서… 어차피 2개월 동안 배치하는 것이니까… 시간적으로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다시 한 번 위험지역을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더 증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325쪽 중간을 보면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전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 놓고 있는 것은 한 18개소에 9010㎡ 정도를 확인해 놓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나열을 못 하신 거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것은 하천에 포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들이 빨리 보상을 받기 원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 차원도 있고…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것이 개인 토지를 그냥 사용한다든가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면 그런 토지주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가능하면 2, 3년 내에는 다 수용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기억이 나시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토지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대략… 전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 중에서 몇 % 정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소하천을 우리 군에서 무단 사용하는 것…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을 지금… 408개 하천에 대해서 전수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데이터도 과장님이 갖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나요? 개인소유를 우리가 총 얼마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올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런 부분도 파악이 다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상당히 많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빨리 예산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 토지주들에게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조금 전에 면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소하천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면적을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쪽의… 도로부분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26쪽 하단에 보면 두촌면 군도 17호선 인도블록 교체는 어디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화촌면 소재지입니다. 옛날 새마을과에서 도급정비로 사업을 했던 구간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게 화촌면이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두촌면입니다. 구 국도에 양쪽에 인도 되어 있는 것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군도 14호선 북방 노일 확포장 공사는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노일 마을 거기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북노일… 지금 확포장 안 되어 있는 데가 북노일 마을구간이 있고… 지금 포장 안 되어 있는 데는 남면의 남노일, 장항… 이 구간에… 지금 확장해 놓고 포장 안 된 곳… 확장이 일부 안 된 곳 이렇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차 말씀드렸던 것이 소매곡에서부터 팔봉까지 수변도로가 우리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게 벌써…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그 수변도로만은 조기에 개통이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 홍천이 발전하고 관광사업도 활기를 띨 수 있단 말입니다. 매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물론 지루하지만 우리 홍천군 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사업에도… 조금 늦출 때를 늦추고, 빨리 속도를 줄 때는 속도를 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조금, 저기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조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봐서는 1순위가 소매곡에서 팔봉까지 수변도로 닦아서 관광자원도 우리가 봐야 되고… 이런 데… 이게 몇 년도부터시작된 거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사업의 순서를 정해서… 이 수변도로만은 빨리하고… 그쪽이 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관광사업도 되고 지역경제도 사는데… 매년 1km, 2km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거 팔봉산까지 언제 다 할 수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현재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250억에서 300억 정도는 있어야만 완료를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또 한 개 노선을 갖고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연되는 것처럼 되지만… 또 연장도 약 한 24km가 넘는 구간이고… 마무리가 빨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먹고, 놀고, 춤추고, 뛰고 이것을 안 하면 30억씩 남습니다. 1년에… 그것을 안 한다고 죽습니까? 그런 것을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은 빨리 해야 우리 홍천군 전체가 발전하고 관광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예산이라도 달라고 하세요. 대충만 봐도 30억 이상 줄여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도 돼요. 10년만 한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300억, 400억 나와요. 그런 돈 안 써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그런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투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 주세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하여튼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홍천군 도로로서는 숙원사업 중의 1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조기에 완공되고 그 수변도로를 이용하고… 그 수변도로가 되면 자전거도로도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 혜택도 있고, 관광사업에 보탬이 되니까 이 사업은 과장님이 과감하게 투자를 요구를 하세요. 군수님한테…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 3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면 성방선… 동면 101호선 도로 확포장은 어디쯤 되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성
서재성위원
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동면에 성수교… 옛날 구 지방도 444호선 교량 있는 데부터 방량리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면도인데요.
재성
서재성위원
그게 오룡터널 빠져 나가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넘어가는 교차로 되는…
재성
서재성위원
바로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 그 도로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좌측으로 구 지방도와 연결이 되고,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
재성
서재성위원
방량까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방량의 군도 12호선에 연결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착공은 됐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착공은 돼서… 보상이 조금 지연이 돼서 그런데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상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토지주들은 보상을 더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순서가 보상을 먼저 끝을 내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보상은 하지 않고 착공을 하다 보니까 자꾸 더 달라고 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일단 보상 먼저 다 마무리 지으면 엉기덩기 넘어갈 수 있는데… 착공을 해 놓고 보상 후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보상이 몇 %나 됐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한 10% 좀 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갔을 때 주민을 만났는데, 군에서 주는 보상가는 10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평당?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위치별로…
재성
서재성위원
평균치로 봤을 때… 자기네들은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평소에 길 닦아달라고 아우성치다가 지금에 와서 보상가 올려주지 않으면 길 안 내주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고… 저도 싫은 소리를 했어요.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할 때 바로 때리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상가를 먼저 정리를 하고 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데… 보상가를 제대로 안 하고… 서두르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상권 발동하실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추후에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수용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보상 후공사 하는 개념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그렇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구간도 짧고 한 것을… 보상만 추진을 한다고 하면… 물론 주민들이 건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상금액이 작다든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보상만… 예를 들어서 1, 2년이 지나도 보상이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공사 같은 것은 공사를 같이 병행하다보면 보상 협의되는 대로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고 보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보상이 빨리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보상 하는 것이 일이 빨리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은 아닌 게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그 사람이 보상을 응하지 않으면 지상권 발동을 하실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토지수용까지 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을 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원치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교량 가설…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교량부분에 구조물을 하고… 전체가 원치 않다고 하면 사업추진을 취소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어느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것인지는 향후에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민원인이 우선이다, 지역주민이 우선이다 이것도 다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나 계속 욕심을 부리고 그 사업을 훼방 놓는다고 하면 공권력을 조금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당신들 말을 안 들으면 지상권 발동해서 강제수용 하겠다, 공탁금 걸겠다… 이런 것도 약간은 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잠도 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여튼 시작을 했으니까… 조기에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거기 한전 지상전주 이전신청을 내셨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언제 내셨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한 7월쯤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7월이면 벌써 몇 개월인데 전주 하나 건들지도 않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 사람들도 도로… 보상이 되면 장비들이 들어가서 도로구역에 표도 제거도 하고…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위치를… 현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손대지 않게끔 하려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이고… 그것은 일 추진할 때도 한전주가 이설이 안 돼 가지고 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있어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재성
서재성위원
몇 군데 있어요. 현장을 나가보면 한전 지장전주 이설이 안 돼 가지고 공사 지면은 다 닦아 놨는데 마무리를 못 하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면 두미리인가요? 저수지… 소류저수지… 그 길을 1년씩이나 끌었잖아요? 지장전주가 안 돼 가지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미리 지장전주 이전신청을 해 놓으시고… 도로 표면이 나오면 바로 이설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그 사업이 병행이 돼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한전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지면이 나오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331쪽 중간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자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군비 투자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위치는 어디가 돼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내촌, 서석, 동면, 남면, 서면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명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동면 월운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여기에는 금액을 한 곳에 묶어놨다고 해도 내부적인 품위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데 이렇게 묶어 놓으셔 가지고… 과장님이 해 주고 싶은데 해 주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산서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장별로 다 명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묶여 있어도 내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면을 월운리 1km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 설계를 하다 보면 1km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서류를 봐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데… 과장님이 내부 품의는 다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풀려갑니다. 다음 332쪽 중간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모곡지구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서면에 모곡이 되겠습니다. 모곡3리인데…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주택 35동인데, 사업비 14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원마을로 조성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원은 총 15억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15억이 있는데… 그중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대로 광특에서 3억 1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군비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주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거기 진입도로라든지… 단지조성 하는데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보면 북방에 문화마을 문화촌이라고 사업하신 것 있지요? 능평에…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처음에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도시가 생기는 것처럼 볶아쳤는데… 지금에 와서 마을회관 하나 지어 놓고 별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도로 확포장이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무 것도 안 된 거예요. 시작만 크게 벌려 놓고 실제 가서 보면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고… 마을회관 하나 짓고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 놓고는 문화마을, 전원마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혹시나 그런 사업하고 같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문화마을 같은 것은 군에서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했고요. 이것은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것은 답습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저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3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이것은 2억 4000만 원이 재난구조관리 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확보된 것이 1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4100만 원 정도가 되면 19억이 좀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재난기금을 확보하시는데… 어느 무슨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을 1년에 5억씩만 해서 늘리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과장님은 진짜 정말 잘 하시는 겁니다. 예산 절감 해 가지고… 재난기금 확보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이런데 대처하시려고 세우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건…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은 훌륭하신 과장님입니다. 모 기금 하나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시군은 40억, 50억, 60억씩 책정하는데… 우리는 21억 가지고 헤매면서도 그것을 증액시키라고 해도 안 해요. 답답합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정말 업무를 냉철하게 하시고 미래를 내다보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칭찬해 주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군 예산이 만날 부족 된 상태에서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훌륭한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여간해서 우리 서재성 위원님이 과장님들 칭찬을 안 하시는데 건설방재과장님만 특별히…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영광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336쪽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조례를 5대 의회에서 만들어서 시행한지 한 2년 정도 되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재단이 구체적으로… 사무실 같은 것이나 활동하는 내용이 어떤가요? 전년도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조례가 공포된 것은 2007년도 11월에 됐고요.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단원수가 279명으로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면단위의 이장님을 중심으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이장님들 등 해서… 읍면에 20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단장이라고 합니까, 회장이라고 합니까? 면마다 계신 분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활동하는 내용이 그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금은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예산투입을 1300만 원 하시겠다고… 운영하는데… 올라 왔는데… 어쨌든 자율방재단이 당초 취지대로 활동하는 가운데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준비단계인지 몰라도… 어차피 조례에 되어 있고 상위법에 자율자방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예산 투입을 한다는 것보다 그 내용 성격에 맞은 활동을 통해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 지도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내용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아직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농업기반시설 개보수하고요. 기계화경작로 자체 사업하고… 330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자체사업이 있고… 민간자본은 기반공사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밑에 3억이 있고… 그러면 이게 기계화경작로가 8억 6000만 원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330쪽의 자체는 뭐예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민간이전 부분으로 다 농촌공사에서 시행할 부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여기 4억 4000만 원이 전부…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농촌공사에서 할 것이고…
영민
고영민위원
이해가 잘 안가요. 우리…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우리 군 자체가 있고요.
영민
고영민위원
이쪽에도 자체가 있잖아요. 331쪽…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자체사업은 다 군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하고 기계화경작로 자체하고, 그 위에 도수로,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고요. 앞장으로 가면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맨 앞으로 가면 소하천정비… 세부사항을 자료로… 오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영민
고영민위원
계장님들 적으셨나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사업추진 계획되어 있는 부분만…
영민
고영민위원
예, 예산 산출한 내용… 그것만 자료를 주시면 상세히 보면서 심의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2010년도 총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정도가 줄었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을 보면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은 데… 우리 군 전체 예산 130억 원 중에 건설방재과가 90억 정도 감액 됐거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홍천군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연차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정을 못 시킨 부분이 국․도비 지원이 되는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소하천정비 같은 데는 올해는 자체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 전체가 감액이 되는 개념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 쪽은 다 예산 확보를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자체예산 못 한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됐고… 이 90억 중에는 국․도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재해예방으로 한 30억 정도를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그게 확정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된다하면 감액금액 범위는 이것보다 줄을 겁니다. 지금 확정 이 안 돼서 그렇지…
재민
원재민위원
그리고 하단에 내오면 하천 준설 및 지장목 제거가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요즘에 하천을 보면 나무들이… 지장목이 커 가지고 수해가 나고 이럴 때 논밭에 비닐 이런 것이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희망근로로 해서… 각 면별로 보면 지장목들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에 토사가 쌓여서 준설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 예산도 1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안 되고… 현재 하천을 보면 이런 예산들은 조금씩 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연초에 읍면을 조사해 보고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추진상에서는 보 같은데 쌓이는 부분은 내년도에 읍면 소규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추진하게 됩니다. 그때 포장용 골재라든지 기타 등등 준설해서 쓰고, 나머지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장목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아있고 하천유수에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읍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농촌정주권 기반확충사업이요. 올해 해당되는 면이 어디죠?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산은 20억이고요. 서석면 하고 서면, 내면 이렇게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오지개발사업도 그렇고 정주권기반사업도 그렇고… 이 예산이 체육공원으로 많이 편성이 되고 그러는데… 2010년도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니까 그쪽 예산으로 편성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읍면별로 대상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읍면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은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할 내용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읍면하고 조율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자료들을… 예산서는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주셨으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동성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까지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저희과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30억 3600만 원 감소된 19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내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미래도시 인프라구축과 관련해서 7억 57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171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홍천읍 희망리 잿골에서 북방면 중화계리 간 도로개설 30억, 다음에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총 15건입니다만 90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 7억 8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8억 계상했습니다. 가스충전소~북방삼거리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35억 계상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입니다. 343쪽입니다. 연봉지역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10억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4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관련은 생략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과 관련해서 3억 원의 예산을 기타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시설비와 국․도비 포함해서 3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도 특별회계 운영 예비비로 5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를 검토해 보면 국․도비 확보가 더 됐어야 되는데 안 하셨고 지방비에만 의존 하셨는데… 국․도비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왜 지방비에만 의존하셨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 사업성격이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 추진되는 사업은 지방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를 많이 확보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도 많이 안 하셨다 이거에요. 왜 안 하셨냐 이거지요.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 사업성격은…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지방비 얼마 돼요? 과장님… 200 몇 십 억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시는 거예요. 과장님… 노력은 다 끝난 것인데… 말씀 드려봐야 소용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방비를 아껴서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뭔가 보여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3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관리계획 결정 공고… 공고를 1년에 10번을 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내야 됩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해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만…
재성
서재성위원
전후반기로 해서 두세 번만 내도되는 것 아닙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골프장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진행 절차상이 공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몰아서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기 않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상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골프장할 때 그 사업주한테 부담을 시키면 안 되나요? 공고비를?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골프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 외에 저희가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공고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많은 돈을 세우신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금씩… 민원이 무리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몰아서 이 예산도 절감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341 하단에 보면 홍천읍을 희망리 잿골~ 북방 중화계리 간 도로 개설… 이게 지금 30억이 계상 됐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까지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1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50억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일전에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30억 원을 계상요구를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발생된 모든 요인을 감안해서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려면 내년도 확보될 30억 이외에 3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210억 원의 예산이…
재성
서재성위원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180억 정도면 마무리가 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갑자기 30억이 또 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입찰 볼 때 얼마에 봤어요? 낙찰가가… 86억이지요. 과장님… 당초 입찰 볼 때… 86억 입찰 봐서 낙찰 시켜놓고 지금 이팔의 십육을 해도 모자라고… 삼팔의 이십사로 해야 돼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돼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기초조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팔의 십육도 모자라서 삼팔의 이십사로 간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아직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이 210억 들어갔다고 하면 까무러쳐요. 설계변경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계속 설계변경 해 가지고 20억, 30억씩 그냥…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사실 전문적인 기술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조사할 때에 예상을 충분히 못했다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자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돌발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암질이나 이런 것들이… 터널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시추했던 암질과는 다르게 연약암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보강하고 하는데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하 매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아무리 장비와 기술이 발달됐다고 하더라고 100%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도 너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을 해 보세요. 180억이라고 했다가 30억 늘리고… 내년에 210억 간다… 이것이 이해가 가요? 안 가지요. 과장님… 도대체… 짚고 넘어가자고요. 210억 이상은 증액을 더 안 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하실 거예요? 절대 안 하시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은 총액 규모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글쎄… 아주 약속을 하자고요. 이 자리에서… 210억 넘어 가는 것은 더 이상 안 하시지요? 설계변경…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확답을 하세요. 안 한다, 한다를…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제가 지금 상황에서 확언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또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돼요. 과장님… 과장님, 더 이상의 설계경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반주민이 알면 아우성 납니다. 터널 뚫지 말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거기에 86억에 낙찰시켜놓고 삼팔의 이십사로 터진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요. 앞으로 이것은 더 이상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 342쪽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희망~상화계 3.5m 나와 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희망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군청에 구도로… 구 국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군청?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신아아파트 쪽에서…
재성
서재성위원
마지기 얘기하는 겁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 고개를 자전거도로로 뚫습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뚫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과장님… 과연 그 고개가 높아서… 자전거 통행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측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자전거가 다니겠다는 것을…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는 이유는 홍천읍을 외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에서 시작하려고…
재성
서재성위원
3.5m를 보면 고개하나 넘어가는 것뿐이 안 되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로 다녀요? 자전거가…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연차적으로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계획에도 보면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 시군 간, 시도 간도 자전거 도로망으로 연결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 군 관내 또는 읍면단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얘기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정부 지침도 좋고 다 따라가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이 고개를 누가 넘어 다니느냐 이겁니다. 자전거 끌고도 못 넘어갑니다. 나이 한 70 되면 자전거 끌고도 못 넘어간다고요. 그런 데를 선정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산악자전거동호인들 같으면 사실 비포장길…
재성
서재성위원
아니지요. 이 사업은 산악자전거 단체가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다니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지… 왜 특정단체가 다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요? 과장님…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는 거기 솔밭이라든가… 등산로와 연계시켜서…
재성
서재성위원
경관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개가 높아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전거 끌고도 못 넘어가는데 이 위치를 선정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거기 자전거 타고 넘어가시겠어요? 지금 넘어가실 수 있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은 기계장치가 좋아서 운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체력을 가지고 얘기 하시는데 우리 노약자들은 안 그래요. 과장님… 위치 선정을 다시 보류해 주면 안돼요? 일반주민들 노약자가 다 다닐 수 있는 대로…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노약자들이 지금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는 구간은 강변이라든가 해서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평의한 구간이 아닌… 자전거를 선호하는 마니아층들에게는 이런 구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도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편안히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그 도로를 닦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 누가나 자전거 타고 쉽고 다닐 수 있게 시설을 해 달라 그 주문을 합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위치선정 할 때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3쪽 하단 중간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신청을 했다가 철거비용을 반납한 건이 있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재성
서재성위원
왜 반납을 한지 아세요? 100만 원 받아서 철거를 하려니까 자기 돈을 200만 원 보태야 돼요. 왜 200만 원 보태야 되는지 아세요? 슬래트지붕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디 위치까지… 홍천읍 와동리에 있어요.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거짓말을 하나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나요? 누가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줘서 200만 원 보태를 누가 집을 철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증액을 시켜줘라 이겁니다. 철거 할 수 있게끔… 도시미관을 살리든지… 빈집을 철거해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려고 하면 100만 원씩 줘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액을 해 주시지요? 안 되시나요? 100만 원 줘서 철거를 못 하는데 어떻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증액을 하는 사항을 검토 할 때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 안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100만 원 정도로만… 그전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100% 인상이 돼서 100만 원으로 증액 했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철거비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100% 지원은 할 수 없더라도 조금 상향조정해 달라… 내년 추경에라도 넣어주세요. 여기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이거에요. 내년 추경에 넣어서 상향조정을 해 주세요. 과장님… 기획계장님 내년에 증액 좀 해 주시지요. 여기 실장님도 계시는데…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하라고 해야지 할 수도 없는 것을 누가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제가 검토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마지막입니다. 344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은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보상이… 착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개설이 안 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뭐가 개설이 안 된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대부분 도로 같은 경우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전부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된 것이… 전체 몇 필지나 돼요? 한 500건 되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면적으로는 7만 제곱미터…
재성
서재성위원
필지로는 몇 필지나 돼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필지 통계는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정도 통계를 과장님이 입력을 해 두셔야 돼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요점만 정확히 짚어서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서재성 위원님께서 일일 다 하셔서 할게 마땅치 않은데… 자료 342쪽 중간정도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어떠한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원래 미군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주변이거나 아니면 미군부대에서 군용장비를 설치했던 시설지역 주변지역을 말합니다. 관내에는 횡성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탑 레이더 인근에 있는 지역이 해당 됩니다. 동면과 서석지역이 해당 됩니다.
이정근위원
두 개 지역입니까? 홍천군에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화촌 군업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군통신장비가…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당초계획 시행된 것에는 거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도 보면 1년에 가을, 봄에 이렇게 와서 미군들이 통신장비 확인을 하고 가고 그러거든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중앙계획과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지역과 시설조사를 하고 그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동면지역 하나, 서석지역에 하나…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동면은 사전에 지원이 됐나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방도 포장 계획으로 2011년부터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이정근위원
이 예산 지원 되는 것은 어디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서석입니다.
이정근위원
도시계획도로 설치하는 것?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2013년까지 연차… 국비지원 계획에 맞춰서 연차별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2개소가 아니고 3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그쪽에서 와서 통신장비들을… 횡성 쪽에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미군부대에서 와서 하고 있거든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이 업무는 전략사업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돼서만 저희한테…
이정근위원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가 미 도로개설… 터미널에서 충전소 앞까지 해 나가고… 2010년도부터는 거기를 이어서 갈 계획이신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히 됩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총 예산을 200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6억 원이고요. 내년도에…
이정근위원
200억 원이라고 하면 터미널부터 끝까지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 구간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구간만 200억 정도?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보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보상비 때문에 금액이 높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전소에서 터미널 구간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준공일자가?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초나 이때쯤 가야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상반기 초면 3월 말 이전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3월 말경에는…
이정근위원
그러면 가포장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가포장은 올해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럽니까?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당초에 공기가 많이 지연된 부분은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던 통신케이블이라든가 군시설 관련된 케이블이 지반고를 낮추고 이설하는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없는데… 어차피 우리 충전소 앞에서 북방삼거리까지 가는데 역시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사단 사령부 앞을 통과를 하다보니까 군부대 통신선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지금 이 터미널에서 그 구간… 가스충전소 앞에 늦어지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그것을 어차피 겪으셨으니까 이제 내년도에 시작하는 가스충전소에서 북방삼거리 구간은 사전에… 업체 선정되면 통신선로를 사전에 해 놓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하면 이렇게 늦고 하지 않고 민원이 적을 수 있다… 지금처럼 같이 해 버리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쪽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엄청나잖아요. 물론 다 되면 괜찮지만… 더욱이 연말까지인데 또 이월시켜서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물론 행정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같은 부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의가 늦어지고 그런 것이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제는 가스충전소 북방삼거리 여기는 군부대와 사전에 협조를 다 마무리해 놓고 업체 선정해서 일시에 할 수 있게끔… 오히려 빨리해서 당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주요 구간임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 된다… 이것은 담당 해당과에서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건축과가 홍천읍의 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또 3개면 도시계획 지역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덕원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마무리가 거의 돼 갑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러 가지… 현재 군부대 하고 상존해 있는 조건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군부대 측에 계획하고 있는 훈련장의 변경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 준공 예정인 그 도시계획도로가 연장선 쪽에서 초등학교 뒤쪽으로… 물론 그 계획서는 있지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이 지역 요소요소마다 소구간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m, 200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셔서 확포장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어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구획선… 중심이 될 수 있는 구획선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후에 지구단위도 변경하고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홍천읍에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이 사니까… 한 달에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탱크가 지나간다고 보면 얼른 밖으로 길 내달라고 아우성 칠 것 아닙니까? 그 계획도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아끼는 것은 자칫 지역주민들이 전차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도로 우선 해 놔야 주거환경 내지는 소지역의 개발… 또 지금 군부대와 상존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이 전체 다 맞물려서 풀어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인구가 많이 상주하고 있는 홍천읍에도 도시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함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 우선 집중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건축과장님으로 재직해 계시면서 그 도로가 점진적으로 계획이 서서 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볼 때마다… 물론 3개면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합니다만… 전체적인… 눈앞에 보이고 현재 뻔히 보이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우선 정책으로 책정이 돼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지금 구간의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간을 동시에 착공해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11사단이 소매곡리입니까? 전차포 훈련장을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끌고 나가는 배수지도 며느리고개 정상에다가 배수지를 만들거든요. 길에다가… 그래서 그 밑으로 우회도로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주는 것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전차이동…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중소도시의 개발 가능성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놓고 볼 때 이미 그것은 확정 돼서 그 사람들이 빠르면 내년부터… 양덕원 시내를… 전체 전차가 움직일 텐데… 눈에 뻔하단 말이에요. 민원 들오는… 민원이 닥치고 주민들 아우성을 쳐야 도로를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고…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지역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하면… 일단 홍천에 할 때… 여기 읍에 많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만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아쉽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이 뻔히 나오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불편함이 없고, 또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로 계획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택
고인택도시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추진을 서둘러서… 당장이라도… 우선 책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나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 보시겠지만… 그 상황만큼은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347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저희 보건소 총예산은 39억 69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4463만 2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서비스 강화로 12억 634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농어촌 보건 등 이전신축과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및 시설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1억 940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과 구강보건, 모자보건,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쪽에 한방보건 및 방문관리사업비로 4억 2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방허브보건사업과 재가환자간호사업, 저소득층 가정방문사업, 한방진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비로 6억 562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예방접종, 방역사업, 결핵관리사업, 기타 전염병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비로 1억 8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비로 1억 4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주요 질환 중점관리비로 471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71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348쪽에 보면 노인건강 및 안질환 사업에 예산을 깎아 놓으셨네요. 한 600만 원을… 작년도 보다…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안질환 백내장, 익상편 환자가 99년부터 계속해서 거의… 대상자분이 많이 시술을 해드렸기 때문에…
준희
전준희위원
백내장 수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백내장하고 익상편이라고 해서 흰자가 검은 동자를 덮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술해 드리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특별히 그 병에 한해서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다른 병은 아니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게 줄어서 예산을 삭감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준다니까 다행이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저희가 99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준희
전준희위원
노인들이 눈이 나빠지고 하니까… 이것을 왜 줄였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한 4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암환자들이 많이 더 발생이 돼서 예산을 늘리신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환자가 늘어나고…
준희
전준희위원
홍천군에 이렇게 암환자들이…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암환자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셨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 다음 360쪽에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이 4만 원씩 100명을 예상해서 48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원…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2만 원인데 저희가 4만 원으로 된 것은 여자, 남자, 여아 이렇게 해서 했는데… 2만 원씩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산이 잘못돼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년도와 똑같이 48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둘째아부터 안전보험을 들어주셨으면 하고 수차 건의를 드렸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갈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신영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결정이 되면 그 담당부서에서 확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전준희 위원님이나 신영재 위원님께서 다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아무튼 소장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인구 늘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강원도에서만 보더라도 홍천군이 미약합니다. 출산정책 지원금이… 타 시군을 보더라도 충남의 태안군 같은 데는 첫째아이부터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첫째, 둘째는 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셋째아부터는 100만 원씩 주고, 또 예산군 같은 데는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부터는 심지어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늘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안으로 볼 때 우리 홍천군에서도 월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셋째아부터 하는 것은 미미하고, 첫째아부터는 몰라도 둘째아부터라도 꼭 시행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인구 늘리기는 어느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군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신영재 위원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일단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업무의 단일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 군에서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하여간 소장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하신 중에 어느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번에는 삭감이 되지 않고 증액이 됐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요구하신 금액 중에서 삭감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행이네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저희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재성
서재성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보건소의 사업은 정말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약품비 그런 것이 다 계상이 됐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 반영이 됐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7쪽 상단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억 6828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41억 5311만 5000원보다 1517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8300만 원, 광특회계 4억 1600만 원, 분권교부세 2916만 6000원, 도비 9379만 4000원, 군비 33억 46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 기술지원 사업은 청사경영관리,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 농촌생활 활력증진 4개 단위사업으로 12억 7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 중간에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청사시설물 운영과 관용차량 유지운영으로 8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79쪽 상단에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지도공무원 전문기술연찬,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농촌진흥사업 홍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기술개발 시책추진,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보강으로 2억 5918만 원을 계상하였고, 379쪽부터 385쪽을 중간까지입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육성 단위사업은 농촌지도자 육성, 4-H육성, 농업인전문교육, 실용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3억 3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중간부터 391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은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여성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지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강원전통식품 으뜸농가육성 등 13개 사업으로 5억 9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고품질 친환경 식량작물 기술보급,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소득재원 연구개발, 농어기계화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28억 1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391쪽부터 395쪽 하단까지입니다. 고품질친환경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 친환경인증청정쌀 생산단지 지원, 종합검정실 운영, 과학영농장비 운영, 찰옥수수채종포운영, 벼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지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8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사업은 과채류생산반조성,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 새소득작목 육성, 친환경 신선채소 패키지화 사업, 지역신소득원 전략작목 발굴 육성 시범 등 9개 사업으로 6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부터 400쪽 중간까지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 단위사업은 과학영농실증시험, 농작물 생산체험장 운영, 과학영농기술 서비스 강화, 농생물 이용 연구실 운영, 무궁화 품종생산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5억 7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농기계대부사업 운영, 농기계 훈련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억 9410만 7000원을 계상하여 농기계대부사업의 활성화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를 강화해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적기영농 지원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 경비 등 기본경비로 8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2쪽 상단에 소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1만매 1500원씩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탑라이스 포장재 지원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탑라이스 포장재 어디를 해 주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삼포에서 하고, 저희가 탑라이스를 도정하는 데가 화촌농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거기에다가 포장재 지원을 다 해 주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이유는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쌀의 명품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탑라이스를 계속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이정근위원
타 시군도 지자체에서 박스 보조를 계속해 주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농정축산에서… 예산계장님… 그때 회의 가느라고 못 봐서 그런데… 일반 쌀 포장재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박순원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쌀에 대한 포장재 지원은 탑라이스 하나뿐인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청정쌀 소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은 어디로 나가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우리가 계약을 화촌농산하고 해서 그쪽으로 납품이… 원료가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그러면 탑라이스하고 친환경청정쌀 바로 밑에… 거기하고 해서 2000원짜리 포장재 1500원… 그것은 더하겠지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탑라이스 포장재, 친환경포장재 쌀에 대한 것은 이것 이외에는 일체 없다?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예산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순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과학영농장비 운영 토양검정이 있거든요. 1년이면 관내에 토양검정 실시를 하는 것이 몇 건 정도…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건에서 1만 1000건 정도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거의 10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되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략작목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가 전체 농경지에 대한 검정을 하는 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면, 어느 면 해 가지고 연간… 10개 면을 다 할 수 없으니까 3, 4개 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농업인들 스스로 가져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면 아마 읍면별로 어느 면이 몇 점이다 이런 데이터를 안내 봤습니다만…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조사하는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부분은 개략적으로 나오지만, 농업인들이 가지고 와서 내 것은 토양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실시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면별로 정확한 데이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십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낼 수는 있습니다만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까지 하면 면별로 몇 건 평균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답하시기가 어렵다… 체크 할 수는 있지만 안 했다 이거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0개 읍면 홍천하고 북방을 제외한 나머지의 폐광지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지난해 서면 모곡 같은 경우에는 토양… 농작물까지… 토양검사까지 다 하고 했는데도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물론 군에서도 철저하게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스스로 검사 할 수 있는… 그렇게 정밀도를 갖췄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광물질…
이정근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장비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것까지 갖추셔야 것 아니에요? 어찌보면 전국의 폐광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보면 근 5%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면적 또한 홍천, 북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분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광물질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얻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이게 또 그 분야에 종사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제한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갖춘 사람이 필요하고…
이정근위원
장비도 갖춰야 될뿐더러, 그 장비를 갖춤으로 인해서 자격요건을… 충분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인력까지 같이 충당을 해 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토양검정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근위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기왕에 토양검증이라고 하면… 저희는 오염도가 많이 심각할 것으로… 이미 몇 군데는 나와 있고 계속 오염도가 심각하니까… 다 농작물하고 관련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더 깊게 나가서는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장비를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 그것을 하면서 그 인력이 필요한 것은 마땅히 인력 충원을 해서 같이 검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바람직하지… 형식상으로만 한다고 하면 어찌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검정부터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012년인가 2013년까지 그것까지 갖춰 가지고 인증기관이 되도록 하려고 중장기 계획은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하여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료 400쪽에 보면 농기계수리 교육하는 것이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재료비가 그래도 지난해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정근위원
다니면서… 농기계수리를 10개 읍면에 다니면서 오지부락을 주로 많이 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하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정근위원
몇 분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현장순회수리는 3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이정근위원
해 보시니까 부품 자체가 약 5, 6년, 10여년 전에는 아주 소형기계 부품이었지만, 지금은 와 가지고 대형기계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서 부품이 돈 천만 원 정도 증액시킨 건가요, 아니면 지난해… 2009년도에 너무 많이 써서…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5, 6000만 원의 부품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아마 농민들한테… 군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수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라고 하면 고생을 하시지만 이분들 또한 진짜 기름 묻혀 가지고… 매일 일정 잡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어찌보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가서 농기계는 가지고 왔는데 부품이 없어서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럴 때는… 열사람 나왔는데 아홉 사람은 다 해서 좋다고 했는데 한 사람 잘못… 부품이 없어서 못 해 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약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수리 나가서 부품이 떨어지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물론 오지를 찾아서 합니다만… 예를 들어 2009년도에 나갔던 데는 2010년도에는 바꿔서 나가게끔 해 주겠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도 기준이 내적으로 있는데… 농협 농기계 순회수리소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농협의 농기계수리지점이라고 하면 면소재지 부분이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정근위원
당연히 거기는… 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비켜서 나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아무래도 오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군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농민들한테도 그것이 더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통합검정 1대에 1억 5000만 원이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게 어느 장비예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검정장비가 수질분석 장비인데… GC라는 장비입니다. 감마크로마트 그래픽이라는 장비인데… 이게 전부 외자물품입니다. 국내에서 나오지 않고… 외자물품을 들여다 쓰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에 있는 임대하는 장비 운송차량은 아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유하고 쓰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서 임대장비 있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수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운송장비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여기에 반영하셨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관계자들 하고 심의를 거치면서… 토의를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 10억 사업을 내년에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이 되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되면서… 농기계 지소가 하나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고 되면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대형기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콤바인, 트랙터, 승용이양기 정도는 지침에 의해서 농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소형위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차… 5톤 차 1대가 그 후에 크레인까지 갖추려고 하면 한 1억 이상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어요. 영월이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형 조그마한 기계까지 전부 갖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농가에서… 오히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민원발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확보가 되면 임대지소 설치를 하나 하고서… 그래도 농가에 운반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 하여튼 그 장비가… 운반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제가 몇 번 들어 봤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도와주는 것… 이동장비도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내더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예산이 가능하면 그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되고 안 되고는 중앙정부의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가능하면 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다음에 390쪽에 보면 농촌체험교육 농장 4개소는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재성
서재성위원
어느 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맨 마지막에 농촌체험 교육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장 중에서 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농업후계세대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생생한 현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선정하는데… 농장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에서 농장당 한 2500만 원씩 지원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홍천군 10개 읍면 중에서 선정해서 네 군데를 하시겠네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389쪽에 방금 말씀하시려다 마신 것 있잖아요?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나온 것이라서… 저희도 아직까지 해본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기존에 각종 사업을 통해서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건강장수마을,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공사업 하는 이러한 총 사업체를 망라해서 연결을 전부 시켜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농가마다 백화점식으로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장한테 모자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면 그쪽에서 보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전부 총 망라해서 하는… 그런 것을 안내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네트워크라는 것이 연결망이라는… 연결을 시켜주는데 연결을 해야 될 곳이… 만약에 테마마을… 그 나름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첫해 사업인데… 농촌진흥청에서 지침은… 그러한 농가를 어떻게 연결하고, 마을을 연결 할 것인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씩 두 개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나머지 가지고 농가들 교육도 시키고, 사전에 네트워크 구축이 돼서 체험할 수 있는 사전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에… 예산 사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억을 가지고… 일단은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역 2건에… 건당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서로 연결을 해 가지고 어느… 테마마을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과 연계된 홈페이지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전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홍천에 만약에 도시소비자 30명이나 50명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어느 농장을 보여주고 홍천에 소득이 되게 하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 시기적으로 전부 다르잖아요. 봄철에 할 수 있는 코스, 여름 코스… 중간에 홍천 지역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생산업체, 인삼조합에 인삼판매장 이런 것을 전부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효율적인 농촌관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으로 엮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홈페이지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나면 한 곳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저희가 선정하는 농가마다 링크가 되겠지만… 홈페이지 중심은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되겠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돼서 다 연결을 시켜준다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도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겠네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최소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지요? 몇 개 농가라든가…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형별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계절별, 유형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많게는 2, 30개소까지 되겠지만… 1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6~7개… 그런 코스개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영덕
유영덕위원
등산도 그렇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여기에 와서… 홍천에 와서 뭐 뭐 보고 싶다고 하면 어느 코스로 우리가 안내를 할 것인지… 1일 코스면 1일 코스, 1박2일 코스면 1박2일 코스 이런 것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방문 농장이라든가 방문하고자 하는 업체수가 달라지겠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것이 어떤… 물론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라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것만 해야 되지 않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에 있잖아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과…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이 있잖아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농업 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업하고 농업 연관 산업하고 같이 엮어주는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되고… 391쪽에 고품질쌀 생산이 있는데… 1억 8000만 원인데… 고품질 쌀 생산은 탑라이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친환경인증 청정쌀 생산단지…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 쌀이요?
영덕
유영덕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에서부터…
영덕
유영덕위원
친환경인증 청정쌀단지 이것까지입니까? 탑라이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탑라이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고품질쌀, 친환경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렇게 해서 1억 8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지원금이? 다 포함해서… 탑라이스만 1억 8000이라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와 고품질쌀 두 가지입니다. 친환경인증쌀은 다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탑라이스를 재배해서 탑라이스 판매가… 가격이 높으니까 판매를 하다가 못 해 가지고 일반쌀로 판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가격이 높아져서 도저히 소비자들이 안 찾으니까 일반가격하고 똑같이 팔았다… 이런 것을 보게 됐을 때 과연 고품질 쌀 생산단지에 1억 8000만 원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탑라이스를 생산해서 보통 26만 원… 한 가마에… 25만 원에서 26만 원선에서 나갔고, 고품질 쌀은 그렇게 못 나갔는데… 그것이 홍천군 쌀에… 어떻게 보면 피뢰침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 정점에 있는 쌀인데… 이 쌀로 인해서 홍천쌀의… 홍천강수라쌀의 명성유지를 위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팔다가 못 팔면 물론 일반쌀로 당연히 팔아야지요. 고품질쌀도 단지를 조성해서 연간 400~500ha 정도 계약을 해서 원료를 RPC 하고 납품을 합니다만… 이것도 비료나 농약을 적게 주고 정말 품질 좋은 쌀을 넣어서 홍천쌀의 명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반 쌀로 팔 정도까지의 양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품질쌀로 명성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 일반판매가 주식회사 농심의 햇반 원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몇 ha를 하고 있지요? 홍천군에서…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는 한 50ha 내외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난해에 이것을 다 팔지 못해 가지고 일반쌀로 팔았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쌀로 판 것이 일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농심 햇반으로 납품이 되게 되면… 이 면적으로 지었을 때 거의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농심 햇반으로 탑라이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탑라이스 팔다 남은 것은 햇반으로 들어가면서 더 부족한 것은 고품질쌀이 같이 들어갈 수 있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50ha로 해서 남아서 일반쌀로 팔 바에는 차라리 10ha를 줄이든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군비를 들여서 좋은 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금액보다 떨어지게 일반미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최고의 좋은 쌀을 만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의 원료 곡이… 원료곡을 생산해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그 쌀이 전부 탑라이스로 100%… 농산물이라는 것이 목표했던 그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자라는 것보다는 남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다른 고품질쌀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쌀의 품질이 좋으면 좋았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나빠지지는 않지요.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을 아예 100ha 정도 확대를 시켜 가지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00ha까지 저희가 해봤었어요.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으로… 일반미로 팔면 쌀이 좋은데 얼마든지 다 사먹는 것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를 해 봐야 3,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1억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탑라이스면 계속 탑라이스로 팔라는 겁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품질쌀은 한 400ha 이상이 됩니다. 전체 재배면적 10분의 1 이상을 고품질쌀로 관리를 해서 팔기 때문에… 홍천강수라쌀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면적도 사실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일반미로 파느냐 이거예요. 명성에 맞게끔 팔라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남는 것을… 판촉을 많이 합니다만… 남는 것을 묵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럴려면 양을 줄이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95쪽에 보면 신기술보급 기능성 쌀이 있어요.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은 뭐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찹쌀이라든가 유색미… 색깔 있는 쌀 있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쌀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올해 첫 사업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10ha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쌀을 생산하는데…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데… 쌀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조도 필요하고 저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온저장이라든가 건조기 같은 것을 지원해서 기능성쌀의 품위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로…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월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영덕
유영덕위원
개인농가한테 갑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를 결정해서…
영덕
유영덕위원
단지 결성해서 한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완전보조는 아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50대 50이나 60대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다음에 397쪽에 신기술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을 보면… 시설원예 생력화 에너지 절감 패키지 해서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원예를 하면서 그 시설원예 단지의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송풍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지원해 줘서 노력과 에너지를 절감해서 경영비를 줄이자는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방대 하겠네요. 에너지 쪽이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이것도 시설을 보면 전기난방이라든가 고체연료 온수난방기라든가 다겹보온커튼이라든가 보온터널 자동개폐장치라든가, 수막시스템, 에어백 보온버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농가가 선정이 되면 그 농가 실정에 맞는 그런 메뉴를 채택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품목별 연구모임 전문인력 향상에 1개소… 1개소만 4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홍천대홍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홍복숭아 연구모임에서 작년에 농촌진흥청에 제안을 응모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복숭아 지주 설치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연구모임 회장이 올라가서 발표를 하고 중앙에서 채택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신소득원 전략작목 발굴 육성도 있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도 국비를 확보 했는데… 도비를 확보는 했는데… 그 사업이 뭐냐 하면 꽃채소라고 있습니다. 채신이라고… 중국이 원산지인데… 꽃, 잎, 뿌리까지 전부 먹는 채소인데 비타민이라든지 무기물… 영양소가 기존의 엽채소보다 높습니다. 이 채소를 재배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선정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가격이 잘 나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그것을 들여다가 새롭게 우리 실정에 맞게 했는데… 각종 채소를 가지고 하는 음식들… 그러니까 중국집에서도 야채 들어가는 것으로 쓸 수 있고 한데…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재배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강제로 하라고도 못 하겠네요?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웬만한 고급경양식집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가 안 돼서 그렇지 일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단지를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8000만 원 예산인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단지를 조성하고… 이것은 단지 조성해 봐야 2, 3개 농가밖에 안될 겁니다. 아, 이것은 한 농가를 해야 되겠네요.
영덕
유영덕위원
한 농가?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0.2ha 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수관비라든가 자동화 하우스… 1개 농가밖에 안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았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모든 사업을… 사업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에 전부 통보를 해서 받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한 군데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해 가지고 2개소에 1000만 원 예산을 새로 세우셨고, 그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9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뭐가 다른 사업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그 차이지… 두 개 마을이 선정 되… 서면 모곡4리가 1년 사업이 아니고 2년차 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모곡4리 하고 남면 유치리가 어르신 행복한 마을 금년에 도비 받고 하는데 그 마을하고 두 군데 들어갈 사업이거든요. 각 마을당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같은 장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목만 다를 뿐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똑같은 장수마을 육성인데 한 곳은 1000만 원으로 세우고 한 군데는 9000만 원으로 세워서 다른 곳인가…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4500만 원씩 해서 반반씩 들어가는데… 두 마을에 들어가는데 하나는 경상보조이고, 하나는 자본보조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을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농촌장수마을을 육성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농촌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 할 수 있는데… 부정으로 본다고 하면 농촌은 늙고 나이 많은 사람만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농촌은 환경이 좋아서 오래 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준희
전준희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을 긍정적인 면에서 보자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노인들 중심의 건강프로그램이라든가 노인들의 생산활동, 경제활동, 취미활동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남면 유치리…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에 저희가 건강장수마을 사업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홍천군이… 그런 사업을 2년차까지 지원해서 종료가 되면… 새로운 사업… 지금까지 일곱 군데를 지원 했거든요. 앞으로 그 사업이 있으면 계속 신청을 해 가지고…
준희
전준희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농촌에는 다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농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행복한 마을도 만들어야 되고 쌀도 좋은 쌀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으십니다. 또 새로운 신기술도 보급해야 되고… 다 중요한데… 현재 우리가… 센터에서 지원하는 쌀에 대해서… 기능성쌀, 친환경쌀, 탑라이스, 고품질쌀… 이것을 통 털어서 홍천강수라쌀이라고 하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강수라쌀… 글쎄요. 통 턴다고 볼 수는 없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일반벼까지… 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종류가… 지원하는 것이…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우리 사업의 메뉴명이지 판매되는 쌀의 이름은 홍천강수라쌀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체다 홍천강수라쌀…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쌀은 그렇지 않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화촌농산에 들어가서 화촌농산에…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홍천농협으로 일부 들어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류를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렇게 다양한 쌀을 만들고 또 기능성쌀을 만들고 친환경 건강에 관련해서 도시민들이 찾는 안전한 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결국은 판로입니다. 농협으로 들어가고, 화촌농산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팔겠지만… 개인이 또 팔아야 되는 조건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능성쌀 같은 것… 그렇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쌀도 RPC로 납품계약을 해서 RPC에서 나가게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수매 하는데… 마찰… 결국 끝에 보면 농민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파는 것에 대한… 임기 4년 동안 제가 파는 것에 무지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 파는 것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서… 농촌체험교육 농장, 그 앞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분들이 와서 홍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이 상당히 우수한 농산물이 많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확보해 가고 이런 것을 찾아야 될 텐데… 결국 그 연결고리여도 연결고리를 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칭… 우리가 지금 쌀을 포함한 농산물에 대해서 마케팅, 유통지원… 가칭 유통지원팀 이런 것이 없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축산과에 있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이러다 보니까… 거기도 내실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겠지… 효율성이 낮아지니까 결국은 연결고리가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새로운 사업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농촌지역 네트워크 이런 것 있잖아요. 그동안은 1사1촌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민이 홍천에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효과를 보고 있는 동네가 없어요. 명동리 같은 경우도… 제가 거기에 삽니다만… 한살림회원들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을… 농업을 찾아오려고 만들려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예산 투입한 것만큼의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용역 결과는 뻔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또 돈만 버릴 것 같은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센터입니다. 센터가 현장을 잘 알고… 그동안 해 오셨지만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을 통해서 우수농산물을 우리가 알릴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주 세분화 돼서… 제출된 서류에 나와 있듯이 잘 진행이 되면 좋은 것이지만, 예산 투입만 되고 효과가 없을 가능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큰 밑그림 같은 것을 혹시 그리고 계시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전부 각계격파 식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운영을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종합으로 이것은…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농촌네트워크라든가 교육농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문적으로 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해야 될 사항인지 몰라도… 이것도 TF팀에 대한 구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에요. 집중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조직체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업 예산만 놓고 보면 1년 또 가고… 계속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되고… 농민들은 작년에 줬는데 올해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이 첫해니까 용역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결론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 보도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 줘서 결과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방향설정을 해 주세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야지만 될 것 같고… 서류상으로 보면 홍천군농업이 절대 망하면 안 되거든요. 서류상으로… 농정축산과하고 센터… 지금 사업하시는 것으로 보면 홍천군 농업이 절대… 가격면이 경쟁력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을 좀 짚어내려고 하면… 이제 우리 군도 농업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상당한 고민과 함께… 뭔가 앞으로… 현재 있는 조건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센터하고 농정축산과에… 자치단체장한테 계기가 되면… 군수님한테 내가 요구를 하겠지만 그런 구성원이 필요해요. 지금… 집중화된 농업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유통문제는 또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너무 다양화 되어 있고 또 판매망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397쪽 유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소득원… 이런 것도 자꾸 특화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화된 농업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소득을 높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는 또 거기도 마케팅 전략이 필요 할 것인데… 일류 레스토랑 같은데서 요구를 할 것이라는 막연한 것보다는 안정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단 말입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생산이 되면서 그때 가서 그런 소비시장을 저희가 같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에서 보면 이미 소비자를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판로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하니까… 이런 체계구축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신상품을 만들고자 할 때는…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96쪽에 보면 홍천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홍복숭아 하고는 다른 종류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명품화 지원이요?
영민
고영민위원
예.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홍천군의 모든 과수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과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되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11ha 정도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농가 수는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수도 10명 내외…
영민
고영민위원
점점 증가추세에 있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에 0.3ha가 그렇고 늘어난 거예요.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우리 지역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온도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나 새로운 과일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새로 시작할 때… 결국에는 이 농업도 지속적인 농업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하고 차별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삼이 자꾸자꾸 올라가듯이… 과거에 10년 걸려서 온도변화가 생겼다고 하면 지금은 5년 걸려도 금방 바뀌거든요. 결국은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과감하게 집중투자해 주면서 그때 농가소득을 확 올려서… 안전기반을… 농가에 대한 가계 안전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어요. 과거 것을 계속 집착하고 가니까 판로도 없고 가격 경쟁력도 안 생기고…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사과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농가 몇 사람이 의욕이 있어서 대단위 단지를 구성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면도 있고… 이러한… 과일이라는 것이 재배를 시작해서 3, 4년은 지나야만 소득을 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면도 있고…
영민
고영민위원
센터나 농협 차원에서는 작목별로 권장 또는 유도… 교육을 통해서… 이 방법밖에는… 결국 나중에 판매에 대한 책임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도 알아요.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으로 영농교육 때도 교육을 통해서 전환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처음에 인삼 심으신 분은 이제는 안 심어요. 돈을 다 벌어서… 요새 인삼 심으시는 분들은 막차를 타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점점 빨라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농민들이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그런… 항상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지만… 예산 투자되는 것이 당초에… 임기초에 계량화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투입된 예산만큼 생산소득하고… 판매 이런 여러 가지가 얼마만큼 향상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차별화 돼서 지원해 주자 이런 토론도 해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쩌면 그것에 따른 것도 이후에는 자료화 시킬 수는 내용은 총 자료화시켜서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과거를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쌀만 가지고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쌀 한 가마에 4만 3000원이면 얼마입니까? 12만 9000원입니다. 쌀 한 가마에… 어지간하신 분 하루 일당도 안 돼요. 거기에 계속 돈을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것… 그런 것을 일부 단체에서는 그만큼 돈을 더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의식의 전환을 못 시켜 놓은 겁니다. 행정이…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정보 이러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해오셨지만… 이후에 그런 쪽에 행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