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경륜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세심한 질문과 고견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1등 그린피아 도봉을 만드는데 최대한 역량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2006년 민선4기에 여러분을 뵈온 이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의원 여러분의 구정발전에 대한 애정과 충정에 구청장으로서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지적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 마음이 숙연해 집니다. 그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도봉구 발전을 위해 쏟아 부은 열정과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미국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우리경제도 매우 어려웠지만 올해 한 해 동안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한 결과 2010년도에는 OECD국가중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5%를 예상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서울시 각 구청 친철도 평가에서 도봉구가 2년 연속 가장 친절한 구청으로 선정되어 도봉구의 행정수준을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 위기극복과 국가발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분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도봉구가 위기극복과 국가발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모두 답변을 드려야 옳으나 총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답변하여야 할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상세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순서대로 신창용, 김용석, 문명희, 이경숙, 이성희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창용,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동 62-4번지 지하 변전소 및 지상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봉동 62-4번지 지하 변전소 및 지상 골프연습장은 민원이 예상되어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처분 하는 등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건축주는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구에서는 주민이 추천한 변호사와 함께 승소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하여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었으나 금번 구의회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건축허가와 관련 고발조치한 것은 기히 민원인이 고발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09년 7월 3일 불기소 결정된 동일한 사항으로 2009년 11월 10일 정치적 목적에서 재고발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상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소음, 조명 등과 관련 민 원이 예상됨으로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골프연습장 외벽에 판넬 부착 등 보완하도록 기 조치한바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내용대로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사용승인신청에 의하여 관련규정 및 협의 등을 거쳐 건축물 사용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승인 전에 한전과 건축주에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당초 민원인들은 변전소 건립만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제는 변전소 건립은 차치하고 골프연습장만이라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민원해결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한전사장과 면담한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대체부지 이전방안은 막대한 예산 즉 400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도저히 한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다만 주민민원과 관련하여 준공되더라도 변전소 설비공사는 도봉구 지역의 전력이 수요대비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한전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 또는 구에 기부채납하게 하여 공원화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전 측과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답변035]다음은 신창용, 김용석,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진입램프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 시 기존 마들길 등 일부지역의 교통이 더욱 더 혼잡할 것으로 조사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관련 자체 교통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교통 혼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공 17단지 내지 19단지의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구·시의원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이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여 문제점 등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여러 채널을 통해 서울시에 도봉구 전구간 지하화와 노원교, 상도교 진입 램프 설치를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왔으며 지난 상반기 정례회 이후 서울시 기술자문회의에서 우리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노원교 램프개설의 건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문제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재 열람 공고 시에 우리구에서는 거듭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및 노원교, 상도교 진입램프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용석,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1동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작년 상반기 창1동 골프연습장 건설부지를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 원천적으로 골프장 설립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으며 어떤 재정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해결해야 겠다는 양심적 결정을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후 골프장 보상 방안을 착착 진행하여 왔습니다. 본 골프연습장은 대법원 판결로 건축허가가 승인된 사항으로 보상 선례가 없어 최선책으로 고문변호사 5인에게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보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주의 절대적 보상 불응에도 지역주민 및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보상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주 측은 보상금 30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근거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기관 2개 법인에 당시 건설 중인 골프연습장을 감정 평가하기로 사업주를 설득한 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93억원 상당으로 산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약 100억원 이상 격차가 있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액 지급기간 단축과 약속불 이행시 인허가를 원상회복 시켜주는 조건으로 건설공사 중지 및 보상업무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인허가 상태에서는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울시에서는 초안산 근린공원은 시공원으로서 당해 토지를 보상하려면 인허가를 폐지하여야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당초 인허가 후 발생된 모든 손실보상은 우리구에서 처리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지원 조건에 따라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결과 구청이 기대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148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인허가 상태와 인허가가 폐지된 상태에서 감정평가 차액 45억원 상당은인허가 폐지에 따른 손실액에 해당되므로 이는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구 부당금은 투명성 의혹과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 협의보상을 하지 않고 토지보상을 시비로 추진하며 손실보상액은 사업주에게 쟁송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로 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은 당초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생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둘리사업 재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와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여는 서울 문화 프로젝트에 걸 맞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추진했던 둘리테마존 조성사업이 우리구와 (주)둘리나라의 견해 차이로 2009년 2월 28일자로 둘리이미지 사용에 관한 협약이 종료되고 사업이 중단었습니다. 그러나 둘리테마존 조성 사업 재추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고 (주)둘리나라 및 김수정 작가의 사업의지와 목적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구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둘리 테마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전담 T/F 팀을 구성, 전문적으로 접근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답변 드린 내용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발전하는 푸른 도봉 함께하는 도봉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0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의 2010년 경인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답변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길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교육일등 자치구 그린피아 도봉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심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소관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는 교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봉구는 구청장님께서 그간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신념하에 지난해 연말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교육발전을 위한 전력을 경주하신 결과 대입수능 성적분석, 학업성취도평가 명문대진학률, 특목고진학률, 다양한 교육평가 집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해에는 교육지원사업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서울시평가에서 2위에 해당하는 쾌거를 이룬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단지 집행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성원과 지도편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그러면 지금부터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용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자율형 또는 자립형 사립고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는 법인전입금이 20%로써 기업들의 신규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나 현재 기업들의 신규참여가 없는 실정이며, 아울러 자립형 사립고는 법인전입금이 5%이상 해당되어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현재 신청가능한 사립고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신청가능성 있는 사립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역내 자율형 사립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생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역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부터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홍보실시로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첫번째 학교외 유능강사 초빙을 통한 혁신적 집중심화 교육프로그램인 도봉비전스쿨을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는 물론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사들의 교수학습 능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법 발굴로 학생들의 교수선택권 확대 및 도봉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 및 영어체험교실 개선, 영어권 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다변화되는 세계정세에 발맞추어서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문화 교육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학습실 개설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력신장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과교실 및 영어체험교실 등의 학교 시설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역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변화 되고 개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특히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감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서교육은 매우 유용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봉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학교당 1,000만원의 도서관 운영비 지원은 물론, 열악한 도서관 환경 개선비 및 장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독서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 리모델링 및 장서 지원 등을 통한 창도초등학교의 “1030독서운동”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타 학교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10년에는 독서중점학교 지원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신장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봉서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역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2일 도봉서원이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도봉서원은 문화재적 가치는 물론 전통문화의 예절교육의 장으로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봉구에서는 현재 서울시와 도봉서원의 구체적인 복원 방안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절교육관 등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신창용 의원님께서 누원고등학교 주변 도봉2동 646-14번지 하천변 일대 주민건강을 위한 체육운동기구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장소는 하천법을 적용받는 하천구역으로 하천법상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나 주민의 욕구, 수요 등을 감안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동기구 등을 적극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김용석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2010년 예산지원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11월 17일부로 의원님들의 협조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우선적으로 관내초등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국시비 등을 포함해서 약 2억7,600여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신청을 받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할 계획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30여명으로 2억4,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 명칭 변경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7일 개관한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는 그간 지역내의 어린이 학습을 위한 교류장 내지 학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개관 당시부터 저희 구에서는 동시설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해서 별칭을 공모를 해서 도봉아이나라 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별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봉문화정보센터와 도봉어린이 문화정보센터가 명칭이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고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면 명칭변경을 예를 들어서 별칭으로 사용하는 도봉아이나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경숙 의원님께서 창4동 시립미술관부지 대안으로 다른 곳에 미술관건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우리 구에서는 창동 1-8번지에 시립미술관 건립을 유치,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에 서울시에서 강북권 미술관 건립을 위한 용역 발주시에 동부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 임대주택 즉 시프트와 연계되어 노인종합복지시설로 별도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연구용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미술관 건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미술관 건립을 대안할 문화시설로는 아시는 것처럼 창동 1-6번지에 현재 창동열린극장 부지에 객석 1,500석 규모의 강북 최고의 복합 공연장을 2013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경인년 새해는 의원님 모두가 소원성취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94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의, 구정 질문 등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이 2010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서에 반영되지 않는 배경 및 향후 추진계획과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정책입안 의지와 또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보의 노력 필요성에 대해서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이 2010년도 중기재정운용계획서에 반영되지 않는 배경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이 부지 선정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도봉동 636-16호 구유지에 장애인 복지관과 보훈회관을 복합건물로 건립을 검토한 바 있으나 이 또한 행정보존 재산으로 관리키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행정재산인 창동 1-7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에 시립장애인 자립장건립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2010년도 우리 구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서울시에서 동부지에 노인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복합시설도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도봉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구는 재정여건상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별도 복합보육시설 건립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재활치료를 위한 바우처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공기관으로는 브니엘미술심리상담센터, 이재연언어치료실이 있고 이달 중에 제공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3동 505-8번지 외에 3필지에 건립중인 복합보육시설 내에 발달장애아동 언어치료 및 재활치료 가능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 조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확보노력 필요성 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정부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2010년부터 정부의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2011년까지 지방재정법에 성인지 예산관련 조항을 삽입해서 201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인지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6년도부터 성별영향평가는 물론 6급이상 전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7급이하 실무자들에게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도입에 앞서 전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접목을 통해서 성주류화 제도가 정착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고위관리자들에게 성인지력 향상 및 예산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확대해서 성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의 편성, 집행 과정을 평가하는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울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구 정책구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9년 상반기에 산업뉴타운 지역으로 성수(IT), 마포(디자인), 종로(귀금속), 여의도(금융), 중구(금융), 양재(R&;D) 등 6개 지구를 지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동구 성수IT 지구만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 공람 공고 중에 있고 나머지 5개 지역은 별다른 사업의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양말 등 섬유관련 산업이 전체 산업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기반 강화와 육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전체 면적의 8.6%인 준공업지역의 70% 이상이 아파트 단지이고 특히, 전 지역이 준공업지역인 창2동의 경우에도 일반 주택과 아파트가 50%이상 혼재 되어 있으며 기존 주거 뉴타운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욕구가 컸던 지역으로써 산업뉴타운 지정시에 또 다른 민원 소지가 있을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향후에, 서울시에서 추가 지정계획이 있을 시에 우리구에서는 산업뉴타운 지역 선정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는 물론,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김용운 의원님께서 소외된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청소년전용 쉼터 등 건립과 단독연립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 상반기 구정질문이후 녹산교회 앞 LPG충전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된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청소년전용쉼터 등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와 꿈나무 프로젝트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가정을 벗어나 거리에 노출되어 있는 거리노숙 배회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및 자립기반시설은 아직 미흡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로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보호 생활 시설들은 개인신상 및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시설 소재지와 관련사항에 대해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야 하고 또 시설의 건립 및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시립 5개소, 구립 2개소만이 전담시설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 등 시설건립은 좀 더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 5개소에서 청소년 특화프로그램 등을 보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 비행방지는 물론 교정, 순화, 소양교육 등을 강화하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단독연립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아파트·연립주택은 공동 음식물 쓰레기통 배출에 의한 거점수거를 하고 있으며, 일반주택 등은 규격봉투 및 용기 배출에 의한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반주택 지역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용기배출에 의한 거점수거로 전환을 검토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최근, 일반주택의 거점수거를 실시중인 몇 지자체를 방문하여 조사해 본 결과, 분리 배출에 따른 이동거리가 길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일반쓰레기가 혼합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시킴으로써, 내집 앞 전용 수거용기 설치를 기피하는 님비현상과 함께 수집ㆍ운반비용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각 자치구 음식물쓰레기 수거현황을 알아 본 결과, 문전수거는 21개 구에서, 거점수거는 4개 구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주택 지역 거점수거 방식은 아직도 많은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기에 최적의 수거체계 방안을 찾을 때까지 현행 방식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직은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봉동, 방학동 등 일반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해 그간 망실, 파손된 소형 용기를 교환, 보급하고자 최근 희망근로자를 통해서 전 지역 용기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한 2,500여개의 용기를 신규 보급해야 비닐봉투 배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년차별 계획에 의거 2011년도까지 일반주택 전 지역에 용기를 100% 보급해서 주변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상반기 구정질문 이후 방학1동 녹산교회 앞 LPG충전소 이전에 관하여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산교회 앞 LPG충전소 이전에 관한 건은 상반기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연료사용의 다변화로 서울 동북지역의 가정용 LPG를 공급하기 위해 방학동 702-2호에 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충전소 설치 이후 그 주변지역은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입주하는 등 꾸준히 개발 되어 왔고 우리구에서는 주민편의시설이 동 충전소 부지에 설치되어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해당업체에 수차례 방문하여 이전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충전소 이전 조건으로 인근지역 대토부지 알선과 현 준공업지역인 충전소 부지를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등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 측의 요구조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였으나 대토부지 선정은 충전소의 특성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고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또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위와 같은 업체의 요구사항과 그간 검토사항을 종합하면 단시일 내에 동 충전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가 되고 LPG수요가 감소하는 등 충전소의 사업성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보면 차후에 좀 더 완화된 다른 조건의 충전소 이전방안이 논의될 것으로도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주변 여건을 예의 주시하면서 빠른 시일내 충전소가 이전되고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서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 측과 꾸준히 그리고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 구정목표인 그린피아 도봉건설과 교육일등 자치구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용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준공업지역 정비방안과 이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봉구 내 일부 준공업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내용이 중복되어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으로써 현재 우리구는 도봉2동, 방학1동, 창2 4 5동에 면적 1.47㎢가 건설부 고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5년 도봉구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경관, 커뮤니티 분야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학교, 공공시설, 녹화사업시행 및 방학천 정비계획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우리구를 포함하여 6개구에 산재되어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중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작년 8월부터 시행하여 올해 10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범대상지를 추천하도록 하여 우리구에서는 2009년 4월 가인초등학교 주변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범대상지로 신청하였으나 노후도 부족 등으로 안타깝게 미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내용 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5동지역 등은 기존 제조업이 밀집하고 공장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유형은 공공이 산업정책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필지 정예화를 통해 산업환경을 정비하는 공공 지원형과 간선도로변에 산업시설을 확보하고 이면부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산업 정비형으로 권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창5동 가인초등학교 주변 준공업지역이 필지규모가 작고 노후된 건축물이 다수 분포한 주·공 혼재지역으로써 방학천 정비를 통한 녹지 및 보행축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검토하여 도시기능 증진 및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현재 수립중에 있는 도봉구 도시발전계획 용역에서도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노후도 등이 적합할 때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기의 단축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노후건축물 기준을 개정, 건의하여 조속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5동 녹지공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휴게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녹지공간 확보가 요구되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적정 부지를 찾으면 투자심사 및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서 녹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 문명희 의원님께서 녹천역 남부역사 불법 건축물 정비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천역 남부역사 국유지 416㎡에 설치한 불법건축물은 (주)녹천실업이 매년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하며 각 점포를 재임대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 건축물을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관할 철도청에 요구하여 무허가건물이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통보하였으며, 2007년부터 불법건축물의 조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등 구민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3차에 걸쳐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고서를 발부하는 등 행정 대집행법에 의한 철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녹천역 남부역사에 녹색휴게광장을 조성하고자 서울시에 지방교부세 5억원을 요청하여 2009년 12월 2일 교부결정을 통보받았으며, 녹천역사 하부 불법시설물이 철거되는 즉시 녹색휴게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녹천역사 녹색휴게광장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플랫폼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휴게시설물 설치,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하고 녹천역 남부역사에서 북부역사간 푸름이 있는 오솔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초안산까지 산책로 확보하게 됨으로 지역구민을 위한 웰빙 장소가 될 것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문명희 의원님께서 창5동 삼풍제지부지 등 방치된 부지의 정리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5동 관내 나대지 상태로 존치되어 있는 삼풍제지주 소유지는 지적하신대로 소유주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등 무단투기사항에 대하여 지난 2009년 6월 삼풍제지(주) 소유 나대지 토지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도록 토지소유자를 방문, 설득하여 쓰레기를 제거하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 토지소유자가 개발 전까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바가 있으며, 현재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사유지를 강제로 개발토록 할 수는 없으나, 향후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상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놀이터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38개소 어린이공원 중 24개소는 2010년까지 상상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14개소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되는 상상어린이공원 24개소에는 CCTV를 설치할 계획이며 도봉경찰서와 협의하여 상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관리는 공원지킴이 50여명이 청소를 담당하고 있으며,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시설관리원 1명이 시설보수를 하고 있어 신속한 보수 및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놀이시설물 설치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전문기동반 편성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이경숙 의원님께서 방학사계광장 조형물 및 야간조명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사계광장 조형물은 도봉산의 3봉 및 5봉의 형태와 학이 노니는 곳이라는 방학동의 유래를 형상화 한 것으로 전문가의 현상공모를 거쳐 설치한 것이며, 학의 날개 짓이 보다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야간조명을 2006년에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야간조명으로 인한 조형물이 혐오스럽게 보인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조형물의 혐오스러움을 없애기 위해 현상공모 작가의 의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중에 있으며, 이를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이성희 의원님께서 도봉 남부역 아래 국철 교각 옆 가로수 수종교체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봉 남부역 아래 국철 교각 옆에는 회화나무 98주가 생육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회화나무에 대하여 2010년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에 점차적으로 은행나무로 교체, 식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드린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인년 새해 의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김원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은 물론 그린피아 도봉, 공교육 1등 구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리지 못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신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고등학교 주변 도로안내표지판에 도봉고등학교 표기를 명기하라는 사항과 도봉고등학교 주변의 가로등 조명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특정지역이 아닌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로써 서울시 교통시설담당관의 승인이 있은 후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좌우방향으로 한 지명만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도봉산 입구 도로안내표지판도 도봉산 지명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고등학교는 도봉로에서 안쪽으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 도봉고등학교를 병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봉고등학교 주변도로에는 10개소의 보안등도 현재 100W인 램프용량을 12월 중 150W로 교체할 계획이며, 도봉산길 가로등도 2010년 도봉산 디자인거리 조성 완료시 완전히 교체하여 학생들의 야간 하교시 밝고 안전한 통학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김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안산 관통도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관통도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8년전 1971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미개설 도로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 결정 이후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도로변에 연접하여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녹천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당초 계획대로 가로망 구성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도봉정보화도서관에서 월계동 월계아파트로 변경하고자 노선변경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0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변경노선 주민 일부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하셨습니다. 또한 구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인접 구민의 의견과 구의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본 사업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여 서울시에서도 현재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본사업의 용역 조치결과를 보면서 대응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용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동 도깨비시장 건립 후 내방객에 대한 주차비 면제 의향과 제의하신 주차장의 일부를 상인에게 인가하는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학동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총1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 2층 연면적 1,850㎡의 면적에 8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주차장이 준공되면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하는 주차권이나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소 6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깨비시장 주차요금은 1시간의 범위 내에서 5급지 주차요금인 600원에서 50% 할인한 3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일정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주차장 이용추이를 보면서 도깨비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련조례개정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상가이용 고객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일정부분을 상인회에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구에서 보존해 주자는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내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문제, 요금정산문제, 주차장시설물 유지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이를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봉초등학교 입구 및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교량신설과 주말농장 주변 관통도로 정비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아울러 도봉산 북부 출구 입구에서 도봉산 구간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천 하천정비사업은 주말농장에서 무수교까지 연장 550m 구간에 하천 폭을 12m에서 19m로 넓히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봉초등학교 입구 무수교는 도봉천 하천정비 공사구간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교량으로써, 1980년도 6월 건설당시 도봉천의 유량을 검토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교량의 하부공간 낮은 부분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면 통수단면이 확보되어 우기 시 풍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폭우 시에는 교량이 나뭇가지나 부유물에 걸려 수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수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교량은 현재 천막으로 가려놓은 자리에 신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약 16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2010년 본예산의 4억원을 반영하여 우선 주변도로부터 개설하고 나머지 12억원은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의하신 주말농장 한 가운데 약 200m 구간의 도로정비 사업은 여러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토지주들이 협조하여 않아서 구청 임의로 도로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토지주와의 협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노면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끝으로 도봉산 북부 출구 입구에서 도봉산 입구까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시 전역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봉천, 우이천,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본 구간도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능한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드린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답변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소원하시는 일들이 크게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최선길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발언통지서가 문명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충발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문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