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저희들이 지금 명칭을 도시경관형성 구축사업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것은 도시경관사업입니다. 공원을 만들고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많은 돈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읍면에 12억인데 저희들이 이 12억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은 주천면 신일사거리에서 영등포식당까지 망상일대를 주천관문사업으로 재정비를 한번 해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공원사업을. 쌍용지역은 쌍용양회 앞에 쌍용양회 공장부지가 2개 바로 있습니다. 공장부지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주차장하고 공원시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주천하고 쌍용은 용역을 금년 12월 달에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쌍용 것은 쌍용 본사하고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시키고. 그 외에 아마 서면 체육공원 부지 옆에 현대시멘트 땅도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조경도 하고 KT 담장 정비도 이 사업비로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12억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도 계십니다만 많이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사정이 워낙 안 좋다보니까 일단 12억만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한번 더하십시오.

저희들이 마을회관 3개소는 영월읍 팔괴1리하고 삼옥3리 둥굴바위 마을하고 수주면 법흥1리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월읍 팔괴1리, 삼옥3리, 법흥1리로 되어 있는데 도원2리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1리는 금년도에 증축을 해서 1억 2,000……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면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그것은 마을회관 6,000만원 가지고 증축이나 개보수가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우선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 예산은 홀딩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면 연당1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마을회관 증축이 안 됩니다, 사실. 설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라든가 다시 예산재원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마을 쪽에는 지금 마을회관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기반도로 확장을 해주고 포장을 해주고 이런 계획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187억이고 85억이 삭감된 상황인데 도시개발과 추경까지 다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서 개략적으로 250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지금 102억밖에 안되는데 내년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150억 이상 어렵겠죠.

아마 이게 금년도보다 85억 감액된 것은 저희가 소도읍예산 쪽에 지원이 올해 마지막이어서 올해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올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사실 은행나무에서 마저 연결하는 사업, 그것만 신규사업으로 넣고 내년 도시계획사업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마무리사업만 하는 걸로.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올해 금년도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됐고 소도읍사업, 그 다음에 시내도 경관사업에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 예산부분이 아마 85억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비중을 보면 이게 좀 102억 중에 이게 광특이죠? 광특 5억 3,000, 도비 7억, 그리고 90억이 전부다 군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저희가 국도비를 얻어온 게 없다는 거죠, 거의. 그죠?

저희 도시개발과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 사업은요. 도시계획도로 사업 하나 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지사님이 가진 사업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 2, 3억 주면 아주 상당히 뭐. 그것 말고는 자체예산으로 전부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도시과 사업예산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로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특별교부세 받는 것 외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그런 사업목록자체가 없거든요.

목록 자체가 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정옥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숙원사업 계획서와 마을회관 정비사업 계획서를 10부를 작성하여 2009년 12월 1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저희과 2010년도 당초예산액은 172억 9,628만 6,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대비 51억 9,36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운영비로 군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농촌건설운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20만원과 활력화 대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보상금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의 리더 및 주민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2010년도 신규추진마을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비 3개 마을에 9,000만원, 군 자체 우수 대표모델마을 선정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농지의 보존 및 농지이용관리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2,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농지 현황 측량비 및 처분대상농지 공매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정부의 양곡관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국비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60, 국내여비 400,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주면 요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3월에 한국농촌공사 원주지사와 일괄 위탁계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8억 2,400, 군비 3억 5,300만원으로 총 11억 7,7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하동면 김삿갓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2월에 한국농촌공사원주지사와 일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9억 2,700, 군비 3억 9,700만원으로 총 13억 2,400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연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 1월에 선정돼서 내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 4억과 군비 6억 7,100만원으로 총 10억 7,100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군부대설치 예정지인 남면 북쌍리에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확충분야입니다. 주5일제 근무 실시로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및 휴양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민에게는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서는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의 교류확대방안의 일환으로 1사1촌 자매결연과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운영경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외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에 국비 1억과 도비 2,000, 군비 8,000만원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을 방문하는 학생과 관광객이 농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학습지 지원을 위해서 도비 100만원과 군비 400만원,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와 메밀 등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소득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을 위해서 국비 2,126만 8,000원, 도비 273만 3,000원, 군비 638만 2,000원으로 총 3,0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억 5,7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1억 498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05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영농대체인력지원으로 출산여성농가에서 30일 동안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농촌남성과 결혼후 장기간 모국방문의 기회가 없었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부여해서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가정이 모국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료 및 체제비 도비 99만원과 군비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의 미혼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분야로서 기선정된 386명의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보다 빠른 영농정보의 전달과 변화하는 농업정책의 발 빠른 대응을 돕기 위해서 농업인 신문구독지원비 도비 595만원과 군비 2,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농정관련 민간인 교육지원비로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화 선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정보화 선도자 교육비 및 방문교육활동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으로 국내여비 100만원과 자체역량강화 교육, 체육행사, 중앙대회 참가비용 등으로 2,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들에게 소형농기계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2박3일 이상의 장기간 교육에 대한 교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만족도와 호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기간동안 영농대행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교육도우미제에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의 농로확포장 등으로 기계화영농기반조성을 위해서 국비 1억 9,000, 군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국비사업 8,400과 군비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지면 개발사업비로 국비 6억 5,300, 군비 2억 8,000만원으로 총 9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농촌지역 생활용수의 공급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2억 5,000, 군비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된 용수공급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지하수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비 및 4개소의 지하수관정개발사업비 및 지하수 허가시설 영향평가를 위해 군비 2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한발대비용 양수기 사용을 위한 양수기 유지관리비 및 양수기 구입비로 1,176만원, 9개 읍면의 용·배수로 및 도수로 설치와 유지보수비로 군비 2억 5,000만원, 노후 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해서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옥리 상습수해지역 매입토지의 경관작물 및 화목류 식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가공용감자의 재배확대를 위해서 종자대 차액지원비로 234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도하고 우리군 쌀품질향상을 위하여 벼 종자 소독제, 못자리 상토, 벼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군비 2억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감자큰잔치, 쌀전업농 전국대회, 친환경농업인 현장학습 등 농업관련행사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및 여비, 민간인보상금으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밭 농업의 기계화 촉진으로 생산비 절감 및 고령농가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소형관리기 공급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및 도로변 지역에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 제공과 고소득특성화추진을 위해서 50㏊의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농촌일손돕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정시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읍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정시책 우수읍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자동형 고압분무기 구입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기온 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우박 등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복구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못자리설치 후 이상저온으로 못 피해방지를 위한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우량묘 육성과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육묘시설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지원입니다. 우리지역 이미지에 맞는 청정농산물의 생산 및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조성을 위하여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의 공급을 위하여 1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친환경 농업 자체지원입니다. 목초액, 목초탄, 키토산 등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을 위해 1억 9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 300만원과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박비료 등 농자재 공급과 퇴비조성을 위한 수피공급에 2억 9,000만원,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조성으로 1,500만원, 영농철에 발생하는 폐영농자재의 수거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한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친환경인증면적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실천 농가에 인증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 지원비로 6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농약 이상의 농산물생산자 단체에 소포장재를 지원해서 영월군농산물에 대한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자 친환경농산물 인증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으로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유기질 비료 구입지원비 국비 7억 5,300, 도비 3,900, 군비 1억 5,600만원으로 총 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를 위한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난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 안정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지원금 10억 9,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WTO, DDA, 쌀협상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쌀생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농산물유통마케팅 강화입니다. 직거래 등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가공기술을 비롯한 신제품개발과 적극적인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을 위해 1억 4,6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국제원유가격상승 및 농자재 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농업을 하는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의욕을 고취시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촉진을 위해 농산물 수출농가에 물류지원비 6,000만원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비 829만 2,000원, 영월군 우수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제공하고자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 지원비로 군비 2,000만원을 제공하였으며,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농특산물 우수홍보책자 및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소포장재 및 포장재 개발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등 농산물 브랜드육성사업에 2억 4,9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해 군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확충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산지유통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양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군비 1억 6,000만원, 농산물 유통 연합마케팅 추진여비 300만원,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서 품질향상과 차별화로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품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우수농산물제 운영입니다. GAP농산물의 수확후 처리가공을 위해 GAP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등을 갖추게 함으로써 안전농산물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판매로 연결해서 지역경기활성화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 가공시설 1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산 김치의 안정성문제 제기 등으로 소비자들이 안전한 국내산 김치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로 절임배추 생산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농산물의 가치창출 및 이미지 개선, 상품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지원비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에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육의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서 축산물 DNA검사용 수수료 250만원과 소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양축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급육 거세장려금 1억 2,000만원, 한우사육두수의 안정화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급을 통한 한우번식기반 구축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료값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비 3,3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자동목걸이 지원사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의한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방사형깔짚 우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고춧가루 가공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육질을 보유한 한우암소 개량사업으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모우 정액공급을 위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한우의 우량혈통 개량사업비로 2,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기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소고기 이력추적제 사업비로 2,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돼지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정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모돈구입 지원비 1,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화분지원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농가 꿀 고품질 꿀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407쪽입니다. 분뇨처리용 톱밥지원사업비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계농가의 수분조절제 구입지원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환경개선제 구입지원비 5,000만원,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구입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썹(HACCP)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해썹(HACCP) 지원사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인건비로 3,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홍보 및 방역차량 운영, 공수의 운영비 등으로 3,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축산전업농가의 소독약품지원비 1,302만 1,000원, 가축질병백신구입비 등 가축방역사업비 7,274만 6,000원,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노후 된 가축방역차량 교체비용으로 국비 2,000만원과 군비 2,0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약품구입비 1억 5,82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수의사의 활동장려금 720만원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예방을 위한 축사차단 방역소독기 지원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 축산발전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축소 개최되었던 강원도 축산한마당 큰잔치를 내년도에 좀더 내실 있는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도비 9,000만원과 군비 1억 8,860만원으로 총 2억 7,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계적인 축산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비 685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비로 1억 8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하는 조사료경영체에 제조비 지원으로 조사료재배확대 및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비 1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고 볏짚 등을 이용한 랩사일리지 제조 시 비닐 및 네트 등 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3,201만 4,000원을,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비 1,62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지원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에 내수면어업 기반조성입니다. 불법어로가 극심한 우범지역에 경고판 및 현수막 제작설치를 위해 61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어종 치어 방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인 영어자금 이자보전비 784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3,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양식장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일부를 보조지원하기 위한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창업초기 안정적인 송어훈제가공공장 운영기반조성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과는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실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출장여비와 노후 된 의자교체비용 등 총 3,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 당초예산에 상정된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파트로 나눠서 합니다. 우선 페이지 383페이지부터 393페이지 농촌발전기반구축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83페이지부터 39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벼 맞춤형 비료는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비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는 비료를 비료공장에서 일괄해서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작물별로 거기에 맞는 성분을 해서 이제 비료를 만드는데 이 벼맞춤형비료는 우리 영월군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서 벼 생육에 아주 적합한 비료를 만드는 그래서 그 비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옥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조금 전에 소포장재 제작지원비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 비료 공급하는데 총사업비가 3억 정도 드는데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 계상된 게 1억밖에 안 되다보니까 보조비율이 30% 조금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5,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돼서 최소보조비율이 한 50% 정도는 유지가 됐으면 하는 것이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랩사일리지 제조기 지원대상 단체 자료와 정옥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브루셀라 발생자료를 10부를 작성하셔서 2009년 12월 19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신성장동력추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신성장동력추진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9억 5,883만원으로 전년 당초대비 31억 5,0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 및 사업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73원 등 4개 항목에 1,101만원과 공공운영비 2개 항목에 1,075만원 등 2,8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00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정비,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 덕포제방 계단설치사업 3,000, 상인회사무실 신·개축사업 6,000 등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앙시장 기반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아파트건립예정지 동편부지 추가확보와 철거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노사한마음 대회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 영월군 노사정 한마음 체육대회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 분야로 재래시장 박람회 참관 및 선진지견학사업 일반보상금으로 587쪽입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참여 민간인 보상, 전통시장 활성화 선진지 견학 등 각각 5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포장지개발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000만원, 재래시장 러브투어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재래시장 이벤트·판촉행사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안내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재래시장 상인교육, 민간경상보조비로 1,000만원, 공공화장실 위탁관리비로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사업 추진을 위해 동강시스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사상 집수정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2009년도 추경 시 사업예산의 일부를 타 사업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였던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추진 일반운영비로 화보제작 1,000만원과 기업신용정보이용료 400만원, 삼방빌라 유지보수사업비 500만원 등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700만원, 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기업유치 민간인 보상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기업 판로지원 후견인제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89쪽입니다. 우수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지방이전기업 입비 보조금 1억 4,239만원 등 2억 9,2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한 출연금으로 1억 4,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민간이전경비로 이차보전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 주천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진흥사업으로는 다음 쪽입니다. 상동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상동온천개발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공급 및 개선을 위해 LP가스 시설개선 시설비 500만원,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 시설비 1,160만원, 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폐광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소재 기술지원센터 조성사업비로 관련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0만원, 청정소재진흥원 출연금 3억원 등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다음 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경비로 일반운영비 1,350만원, 국내여비 1,296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 등 3,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97쪽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66억 9,49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3억 3,87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 7,919만 3,000원, 이자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74만 3,000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항목에 영월제3농공단지조성사업 40억, 시도비보조금으로 역시 영월농공단지조성사업에 20억 등 60억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운영사업비로 인건비 2,121만 6,000원, 관리사무소 유지비 128만 8,000원 등 일반운영비 9,864만원, 업무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장 약품구입비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억과 제3농공단지 조성 및 부대비 60억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이자상환금 1억 3,088만원, 원금 상환금 3억 2,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7쪽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3억 116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519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3,846만 6,000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750만 3,000원 등 2억 9,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민 복지지원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금융지원사업 융자금으로 2억 5,000만원, 예비비로 5,1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17쪽 세입입니다. 총 3억 9,350만원으로 영월복합화력발전소 2억 8,350만원, 접산 풍력발전소 2,000만원 등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3억 350만원, 접산 풍력특별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3억 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신성장동력추진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0년 예산 설명을 마치며,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과 성과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를 먼저하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85페이지부터 맨 마지막 592페이지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들은 읍면별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접수를 해서 지금 사업은 정해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주민 복지지원사업과 맨 마지막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한 20명 가까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36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 건강환경 분야입니다. 페이지 636페이지부터 맨 마지막까지, 649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