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12월2일 운영자치위원회 및 12월4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12월10일 임재인·권영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진잠동 경유 건의문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9일 권영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김용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권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 이권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7일 예결위에 회부되어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권재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자치위원장 권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운영자치위원회로 회부된 도안신도시 동주민센터 신축부지 확보 관련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안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이 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지구내 업무시설용지 분양계획에 따라 추후 동주민센터 신축에 대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도안신도시 동주민센터 신축부지 확보 관련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18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신축건물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권영진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반듯한 행정, 살기 좋은 유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진동규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어려운 구정여건 하에서도 우리 유성구 공직자들은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결과로, 전국신문협회 주관 2009행정대상 수상, 한국 언론인 포럼 주관 2009 한국지방자치 대상,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평가 제2회 대한민국대표축제 대상 등 눈부신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유성구의회도 2009년도 의정활동평가 대전시 최우수의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모습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기관대립형 하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행정과 의정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평소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일반 공무원들께도 깊은 사의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진잠동 경유 관철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정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공사시행을 2013년부터 계획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은 교통의 약자인 서민을 위하고 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및 미래의 교통수요를 감안해야 하며, 나아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대전 외곽지역 주민에게 교통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잠지역은 현재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성북동에 대규모의 종합레저 타운이 조성되면 향후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수요를 감안해 볼 때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진잠동 중심권을 반드시 경유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도 이러한 27만 구민의 뜻을 관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로당 전면 개보수 대책과 관련입니다. 유성구 경로당의 운영형태를 보면 구 소유 57개소, 민간소유104개소 등 161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로당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배 및 장판 교체, 방수 및 천정공사, 보일러 교체, 소규모 수선 등 보수를 해주고 있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예산의 한계로 즉시 보수가 필요한데도 예산지원이 미흡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적인 개보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국궁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사항입니다. 궁도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궁장이 덕명동 복용 공원 내에 조성되어 우리 고유의 민속 문화를 보전 계승함은 물론 각종 국내외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궁장은 약 30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로서 일부 회원만이 아닌 다수의 시민이 이용해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40명 정도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운영실태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투자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궁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좋은 복안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지원방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불어 닥친 세계적 금융위기로 일자리를 잃고 빈곤에 허덕이는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이들의 복지수요에 대해 만족스러운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이지만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반영되어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신 빈곤층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남부 2·3단계 장기 미실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서남부 2·3단계 개발이 장기 지연되고 있늘 실정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그 전 해에도 매년 지적된 사항인데, 물론 시의 소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주민이고 우리 구에 소속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개발 실시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방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동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기회로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구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천1,2동지역 도서관 신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지역주민에게 장래 꿈과 희망을 주고 인간의 사상과 활동의 기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장치이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회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교육기관인 동시에 문화기관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유성구 각동에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고 두 곳은 신축 중에 있어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오직 유성의 중심지인 온천 1,2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어 구청장께 여러 차례 건의를 드린바 방송통신대학교 건물을 매입하여 도서관으로 이용하겠다고 2008년 온천1동 쌈지축제시 수많은 지역주민과 약속하였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으며 교과부와 대학 측에 알아본 결과 매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항을 어찌 주민과 거짓 약속을 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온천 1,2동 지역에 도서관건립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보훈단체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14일 대전관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의 달에 2만원 상당의 위로품을 지급하다가 금년부터 1만 5천원으로 삭감되어 국가유공자의 희망이 꺾여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그동안 국가유공자에게는 유성구 종합복지센터의 1개 프로그램의 이용료가 면제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이용할 수 있어 국가유공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4개 단체와 고엽제전우회의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인상을 하여도 부족함에도 한 개의 특정단체 외에는 축소 지원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해당 보훈단체는 물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불만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유성경찰서 신설과 선거구 증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우리 구와 관련 있는 대전광역시의 업무에 속하지만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대처와 협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치구 승격 20년에 넘었고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치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회에서는 지난 7월 이미 건의문을 통하여 열악한 유성의 치안을 담보할 수 있는 유성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을 정부와 경찰청 등 요로에 건의하여 행정부장관의 긍정적인 검토발언도 있었지만 추진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서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선거구 증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나 논의 창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수 증원에 대하여 실패한 사례를 본보기 삼아 유성구 시 의원 및 구 의원 증원을 위한 사전에 치밀한 준비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금번 회기 중 5분 발언 등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한 사항으로 유성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던 약550면의 하상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변의 대로변은 물론 뒷골목까지도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하상 주차장은 온천장 주변의 업소를 이용하는 외래 관광객은 물론 유성5일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주차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천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차장이 폐쇄되어 지역 주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의 위축은 물론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나고 상가 임대가 되지 않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주말에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유성 시내의 교통이 마비되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전통과 서민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유성탕거리와 명품재래시장인 유성5일장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특히 관광특구의 활성화을 위해 대체 주차장 설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성구 장애인 고용문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유성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복지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환경이 아직까지 열악하여 의무적, 정책적 고용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 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용의 문제는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국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나마 존재하던 희망근로사업은 현실성이 없고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더욱 더 저소득층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를 기초에서 책임지는 유성구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대책에 대해 단기정책을 비롯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정현안 다섯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구청장님의 추진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동규 구청장님과 정경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아 의원이 된 지 4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주민·생활·민원행정이 잘되고 있는지 감시·견제해야 했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 같이 스쳐갑니다. 앞으로 6개월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지 자문을 하며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마지막 구정질문이므로 다시 한번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에 대해 마음껏 질문하고자 하니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 지정되어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성구는 전체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108.207 제곱키로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해제되지 않고 있으나 수도권 등 특정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산업용지 확보, 첨단기업 입지조성, 관광단지 조성 등 대덕특구 활성화를 위해 임야를 제외한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국책사업 유치시 대전권이 홀대 받지 않도록 사전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림공원에서 홈플러스 구름다리 설치 건입니다. 유림공원은 도심속 명품공원으로 2009년 7월 개장하였으나 주차장이 없어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은동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갈 경우 갑천대교 부근에서는 보행자도로가 단절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궁동 차 없는 거리와도 연계할 수 있는 유성의 상징적 구름다리 설치를 제안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은 3·4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센터 부지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은2동은 4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노은 3~4지구가 개발될 경우 다시 분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 분동에 따른 주민센터 위치검토 등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방음벽 설치입니다. 반석마을8단지아파트 주민들은 차량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 주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되지 않을 경우 과속카메라 설치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우리 구는 학하, 덕명, 도안, 죽동, 노은3지구 등 많은 지역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이 늦어질수록 재정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조성단계에서부터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라며, 궁동 공영주차장은 개장한지 3년여가 지난 지금도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 동안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가스 가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은지구 일부지역 예를 들어 지족동 노은도서관 옆 전원주택지 및 죽동 하늘정원교회 부근지역은 도시가스가 가설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충남도시가스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유성시장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성시장 도시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분분한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유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따른 주차 등의 문제로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유성 5일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노인회지회의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의 노인회지회 건립 예정지는 위치 여건이 좋지 않아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설치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노인과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며 친목을 도모하는 생활공간으로 자체적으로 취사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갑동과 죽동지역 경로당은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시개발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의 경로당 부지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 이전에는 마을별 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만, 개발 후 일반주거지역에는 경로당 등을 위한 부지가 계획되지 않아 건립이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체비지를 조성원가로 확보하여 경로당 시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장현공원 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궁동 장현 공원은 그동안 방치되었고 우범지역으로 주민 이용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입로와 산책로를 개선하고 팔각정 등 휴게시설을 확충하여 청소년과 주민이 낭만적으로 쉴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 경로당이 없는 궁동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대상지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학교 내 수목 방제입니다. 학교에는 수목 방제를 위한 예산 및 장비가 없으며 교육청에도 방제를 위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수목으로부터 병충해가 퍼지지 않도록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여기에 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세 번째, 중앙분리대 화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녹화 등을 위해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화단에 주로 1년생 꽃으로 식재하고 있어 이를 연산홍이나 다년생 꽃으로 변경할 경우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가로수 수종 변경입니다. 가로수로 사용되고 있는 나무 중 회화나무는 응애 병충해로 주차된 차량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도시미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수종변경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노은2지구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은2지구의 녹지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계가 늦어지고 있는 녹지관련 부분은 인계 받은 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계에 철저를 기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온천2동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및 도서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작년에 구정질문 한 사항이나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재차 질문 드립니다. 온천2동은 향후 죽동지구가 개발될 경우 5만 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진척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신축 중인 온천2동 주민센터에 도서관 기능을 추가하여 건축할 경우 도서관사업 단독추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궁동 119안전센터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궁동 119 안전센터는 위치적으로 그리고 도로의 협소 및 불법 주차 등 문제로 인해 긴급출동의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 한 사항 중 노은2지구 갈마봉 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와 왕가봉에서 지족산까지의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두루봉 자연공원의 특색 있는 개발, 충남대 옆 미개발지역에 대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등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은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깊이 생각하시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유성구민을 위한 주민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략히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설장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진동규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 하는 자리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 유성은 발전을 거듭하여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과 제도 때문에 주민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궁금하였던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노은도서관 건립 후 평생학습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은지역은 1.2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증하였고, 또한 3지구 택지개발 및 4지구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는 등 향후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지역거점의 도서관이나 평생학습 공간은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도서관은 우여곡절 끝에 2010년도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은도서관은 당초 노은평생학습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향후 평생학습관으로의 증축사업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주민과의 약속대로 1단계 도서관부분이 완공되면, 가급적 조속한 기간 내에 2단계 평생학습관 부분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노은지구가 대전의 강남으로 급부상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향학열이 드높아 공공도서관 및 평생 학습관에 대한 수요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열의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사업이야말로 선비의 고장 유성의 면모를 보여주고 나아가 평생학습 특화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노은평생학습관 증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룡스파텔을 이용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온천 1번지 유성의 명성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유성관광특구 안에 위치한 군 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을, 유성발전을 위한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이래로 계룡스파텔은 현역 및 예비역 등 군관계자들에게 온천욕과 휴양을 제공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룡스파텔이 군 시설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유성 온천 지역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계룡스파텔 및 그 부지를 온천수 테마파크, 명품쇼핑몰,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등으로 개발하여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명품온천관광특구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에 우리구의회에서는 계룡스파텔 민간 개방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고, 시정간담회에서도 계룡스파텔을 이용 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룡스파텔을 구심점으로 한 유성온천관광특구의 활성화라는 전략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 이에 공감한다면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인체력증진과 일자리확충 방안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로 기존 체육시설에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의 보강 필요성과 경로당 내 운동기구 확충 필요성, 전문 체육지도자 양성관계, 어르신들이 이용할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무료개방 등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의 필요성, 저소득층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향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들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삶을 영위하느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의 소극적이고 정적인 체육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동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노인 스스로가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인 생활체육 활동은 단순한 여가 선용의 수준을 넘어 건강유지와 삶의 중요가치의 척도로 인식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노인 일자리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왔으나 우리 구 어르신들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타 구보다 매우 높아 노인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반해 노인과 관련된 체육시설, 즉 건강을 지킬 마땅한 체육 시설과 운동기구가 부족한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현재의 고령화 사회에서 머지않아 초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노인 인구 증가는 의료비 급증 등 사회적·국가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노인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인 문제로 노인의 상당수가 근육과 관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 기관들과 관절의 기능 및 힘의 감소 대부분은 생리적인 내적 원인이기 보다는 운동부족으로 인한 외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고 기능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체육시설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펼치는 생활체육 분야에는 노인관련 체육활동 등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존 체육시설에 노인을 위한 공간과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확대지원하고 어르신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지도자를 양성, 시설의 무료개방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혜택부여와 저소득층에 한해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전체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건강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가정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활발한 국가 간 인적교류에 따라 우리 나라는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에 약 100만 명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언어의 소통과 문화적 갈등 그리고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은 부부 및 시부모의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의 문제, 각종 정보지원, 취업으로부터의 소외, 일반 국민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존재 등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언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지만 지원체제가 빈약한 실정이며 뚜렷한 혜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한국어교실운영, 생활고로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가정의 지원방안, 취업기회제공,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등 지원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정각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의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진동규 청장님 그리고, 정경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의 두 중심축인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사업소 인원 충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192개 유엔회원국에서 만 5천명 이상의 대표들이 모인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 105개국 정상도 함께 참석해 지구의 미래를 좌우할 탄소감축 목표를 결정할 계획이라 합니다. 다가올 시대의 최대 이슈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인간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대전광역시에서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 우리 구에서는 청정유성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진동규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살기 좋은 10대도시 선정, 금강환경대상 수상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원 및 녹지, 산림, 등산로 등 녹지면적은 대전시 전체면적의 약4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하·덕명지구, 도안지구, 노은3지구, 대덕특구 개발 등으로 녹지면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 시설면적 및 증가추세에 비하여 관리조직이 너무 열악하여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유성구 공원･녹지 관련조직이 대전광역시 5개 구청 중 가장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최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나 면적으로 보나, 시설로 보나, 관리의 질로 보나, 대전뿐 아니라 전국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는 유성구가 앞으로도 청정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관리의 중심에 서있는 공원녹지 부서의 조직 확대 및 인력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말없이 수행하는 직원들의 격무를 덜어 주고 행정수요에 발맞추어 조직을 운용하는 것도 구청장님의 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녹지사업소에 산림업무를 담당할 팀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니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보건지소 건립 무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주민들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및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참여정부 공약사항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도시보건지소 건립을 위하여 08년 4월 2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08년 7월 1일 도시보건지소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6억5천만원을 확보 하였으나, 총 소요예산 44억6,600만원에 대한 국비80%이상 지원 및 매년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50%이상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운영이 어려우며, 또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09년 9월 21일 부득이 동 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포기하고 향후 인력증원 및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재추진 한다고 하였는데, 본 지역은 신흥 택지개발지역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 및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등의 문제와 고유가, 교통정체, 에너지,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매력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은 혼잡과 대기오염, 소음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반면 자전거는 8km내외의 통행 범위에는 신뢰성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으로 효율적 공간이용과 토지 이용률이 높으며, 높은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쾌적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 분담률이 10%선으로 향상되었을 경우 도시지역의 주행 속도가 평균 1.5배 증대되며, 배기가스 감소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 효과도 높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교통체계는 자동차 소통 중심으로 도시 전체의 수송효율이 낮으며, 이는 장애인이나 노년층, 어린이등의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에 대한 보호가 열약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갑천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로 인도가 너무 좁고 그나마 인도가 넓어서 자전거를 탈만한 곳은 불법 주정차와 인도의 불법 적치물로 인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곳곳에서 끊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폭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을 하기에 불가능한 구간이 많습니다. 실제 자전거를 이용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조 제2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모순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안전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도 해결하고, 도시의 매연 감소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된 갑천변 자전거도로는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전거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자전거주행의 연속성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도 턱 낮춤, 보도의 불법주차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 확대, 자전거 횡단 시설을 갖추는 등 자전거 도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구민이 자전거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전거 보관의 어려움과 도난 우려 때문입니다. 공공건물 중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주차장의 일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전거 도난을 방지할 수 있으면서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이 쉬운 곳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그리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자전거 활성화 거리로 조성하는 등 생활권 자전거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위의 제안과 관련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행자 도로상에 불법 주차 대책입니다. 보행자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에만 제공하도록 설계된 공간이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 아닙니다. 보도에 주차한 차량들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량진입방지시설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채 불법 주차한 차량들입니다. 이런 차량들은 보행자도로상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차량진입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진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차량진입방지시설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차량진입방지시설의 모양이 통일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표준안을 마련해서 민간에서 설치하는 것은 표준안대로 유도해 내도록 하고 공공기간에서 세우는 차량진입방지시설은 통일된 규격을 사용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통일감을 주었으면 합니다. 보행자도로의 차량주차 단속계획과 차량진입방지시설 설치의 통일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가로수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저 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3천만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에도 많은 나무를 공원･중앙분리대 등 여러 지역에 식목행사를 하여 녹색성장 도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유성도심 가로수 중 일부가 말라 있거나 고사되어 방치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고사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가로수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예를 들자면 가로수를 광고 현수막의 걸이대나 광고물의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인근 상가에서 가로수가 영업에 방해된다며 무단으로 자르고 뿌리에다 소금이나 제초제를 투입하여 고사시키는 행위도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이 납부한 혈세로 식재된 가로수가 상혼에 눈이 먼 상인들에 의해 혹사당하여 고사되는 행태를 강력히 단속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대책을 위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설장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동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동 이권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1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5대의회 의정활동도 마무리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에 구정질문의 기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생활도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구정발전은 저 하나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6백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없이는 실현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한층 향상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더 정진하고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좀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탄동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탄동천은 대덕연구단지 중심부를 통과하여 갑천으로 연결되는 지방2급 하천으로 자운대와 연구단지가 입주하기 전까지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살고 있었고 붕어, 송사리 등 물고기가 한가로이 노닐며 백로가 찾아드는 자연적인 하천이었습니다. 신성동 주민들은 탄동천을 중심으로 하천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과 기능을 향유하면서 살아왔던 것으로 어린이들이 물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던 하천이었는데 자운대와 연구단지 입주이후 신성동 지역이 도시화가 되면서 생활하수 유입 등으로 하천바닥에 이끼가 잔뜩 끼어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물 색깔은 점점 시커멓게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정비와 더불어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생활 용수유입 등 어느 단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물은 점점 오염되어가고 있어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야 된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도시내 하천은 치수기능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감상, 친수위락 기능 등을 가진 중요한 공간자원이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된 하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시민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탄동천을 중심으로 아파트 지역과 연구단지는 물을 주체로 하는 수환경과 공간을 주체로 하는 공간 환경의 구성과 더불어 하천을 따라 자전거도로 건설계획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공사시에는 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치수에서 환경정비를 더한 개념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도 탄동천의 특성을 파악하여 하천의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하천고유의 생태적 서식환경을 고려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친자연적으로 탄동천을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종합병원 유치입니다. 우리구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머지않아 30만에 육박할 것입니다.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병원하나 없는 현실입니다. 현대사회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질 높은 의료 혜택을 통해 건강수명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신종 플루로 인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거점병원이 선병원 하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타구에 비하여 의료혜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렇게 구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유성에도 종합병원을 유치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성구민의 의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노은지구에 유성선병원이 최근에 리모델링하여 재 개원하였으나 병상수도 적고 일부 진료과목만 개설되어있어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복지를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성구가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은 누구나 동일하게 추구할 권리인데 말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립병원 혹은 재단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보훈병원을 유치하는데 온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유성구에 종합병원이 있으면 위급한 환자의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장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대형병원에 가야할 때에 그 중간역할도 할 수 있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성구가 하고자 하는 의지의 결정체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종합병원을 유성구에 유치하여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행복 지수’를 높여 생업에 종사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성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는데 의료혜택의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남권이나 학하지구 또는 노은지구에 법인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든가 현재 죽동 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보훈 요양병원을 신탄진 보훈병원자리로 가도록 하고 대신 죽동에 초현대식시설을 갖춘 보훈종합병원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최신종합병원만 유치하면 온천과 숙박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우리 구에 막대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향후 종합병원 유치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용역계약 관련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유성구청 산하 전 부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계약건과 그 비용에 대하여 이제는 한번 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각종 용역계약에 대한 데이터나 분석 자료가 마련된 게 없어서 본 의원도 자료를 활용하는데 대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계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각종 공사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과 유지보수용역, 각종 계획수립용역 및 각종 연구용역, 이 밖에도 제작·감리·위탁· 청소용역 등 용역의 건수와 종류만 해도 상당히 많다는 것과 그 용역에 소요되는 총 용역비용이 꽤 많이 지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용역계약 체결된 것들을 연도별, 종류별, 부서별로 그 사업내역과 규모 및 그에 지출된 용역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해서 행정의 보조 자료로 활용을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계약에 소요되는 용역비예산도 우리 구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인 만큼 의욕만 앞선 나머지 사전에 기본적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지 않았던 사업이었는지, 총 사업비용에 비해 그에 따르는 용역비용이 적정 했었는지, 사업의 중단이나 미 시행으로 발주한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 용역비 예산만 낭비를 초래한 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차후에라도 원가계산이나 시장조사를 통한 용역비 예산절감의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기타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5대 의회 임기부터 구청 전 부서에서 발주한 각종 용역계약을 부서별로 그 건수와 총 용역비용과 각종 공사설계 용역과 연구용역을 발주한 후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해서 완결 처리한 사업이나 미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그 내역과 소요된 용역비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하였겠지만 도중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이 무용지물이 되고 결과적으로 용역비예산만 낭비를 하게 된 점에 대해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허심탄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노령화사회대비와 노인회지회 건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이상이면 노령화사회 12%이상이면 고령사회로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노령화사회 기준을 초과하여 10%를 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14%를 넘고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20%이상을 넘게 된다는 통계청의 추계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로 최근에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세대들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단계로 우리 구에서도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젊은층의 노인의 부양책임증가로 다음 세대에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는 1980년대에는 16.3명이었으나 올해는 8.6명이고 2030년에는 2.8명으로 뚝 떨어져 생산력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중의 지출은 늘어나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실버타운, 재정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재가복지, 저 부담 고급여의 연금제도확충, 퇴직자관리시스템구축, 여가문화시설확보, 경노효친 강좌 등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노인회지회 건립을 위하여 테크노밸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5억원의 예산도 확보한 바 있으며 금년 추경에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덕명지구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노인들이 우리의회를 방문하여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건립을 위한 준비와 예산확보계획 언제쯤 건축이 가능할 것인지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구민에게 유익한 공익적인 사업이나 유성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일부에서는 같은 사업을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단체장의 판공비로 집행한 경우, 단체 이름만 다르고 동일 인물에 지원된 내용, 회계처리 미숙 및 증빙자료의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던 시민단체의 우려를 실제 내용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 유성구는 연간 평균 약 4억8,500만원의 자금을 45개의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체별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별로 턱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에 차질도 더러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 내용을 잘 파악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보조금을 늘릴 곳은 늘려야 하고 줄일 곳은 줄여 합리적인 지원이 되어야하며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이 되어야하는데 관리시스템 개선 등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대비에 우리구의 대처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우리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감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에 관련기술이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 혁신에 혼신을 다해야 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신 성장 동력으로 세계의 선도적 지위에 목표를 잡고 기술개발과 보급에 주력해야 됩니다. 기후변화대응의 방향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그 분야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구의 특수시책, 신축건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자전거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투자계획, 옥상녹화, 도시 숲 조성, 탄소시장 개척방안, 태양광이나 태양전지를 이용한 관련 산업 개척방안 등 우리구의 기후변화대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의 상징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을 상징하는 나무, 꽃, 새 등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을 홍보, 판매하는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우리 구는 광역시 승격이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상징물을 선정하여 활용토록 한다면 구의 정체성 형성과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팝 꽃을 주제로 한 예스 5월의 눈꽃축제를 2년차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를 상징하는 꽃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팝 꽃 또는 다른 꽃을 구를 상징하는 꽃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새와 나무도 지정한다면 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거듭날 것입니다. 상징물제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수사령부 이전 효용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군수사령부가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완료할 당시 유성구가 예상했던 당초 기대효과에 대비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수사령부 이전이 확정되면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500여 방위사업체중 170여 곳의 방위사업체가 대전·충남 인근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몇 개의 방산 관련업체가 대전·충남으로 이전을 완료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단 한곳의 방위사업체도 대전이나 충남으로 이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이 있다면 대전·충남 지역에 위치한 군납협력업체가 전체 군수물자에 7%가량을 차지하는, 조달청의 발주 물량의 2.5%에 불과하지만 매년 꾸준히 각종 군납입찰 업체가 늘어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성구는 군수사령부와 방위산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밝혀주실 것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성은 과학과 국방의 도시입니다. 유성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 분야의 핵심인 군수사령부를 유성에 유치하고도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대전시와 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해야만 하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는 것이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 군수사령부 관련 업체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의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보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가 1995년 계획했던 도시철도 2호선 순환노선을 국철을 이용한 X축 노선으로 고려하여 2013년 공사시행을 계획하고 금년 2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한국교통 연구원에 대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는바, 대전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대중교통체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하철 2호선 노선이 진잠동 중심권을 경유하는 기본계획이 관철되도록 강력하게 건의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은 교통의 약자인 서민과 외곽지역 주민에게 교통수혜가 돌아가도록 구축되어야하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도안 신도시 성장을 고려할 때 진잠 지역의 폭발적인 교통수요가 예상되며 또한, 성북동에 외자를 유치하여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종합레저타운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것을 감안하여 사업의 관문인 서대전 나들목과 함께 사업 부지를 연결할 대중교통수단이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이 진잠 도심권을 경유를 하지 않고 관저동으로 역사가 치우친다면 향후 추진될 각종 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효율성의 반감과 동시에 진잠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때 대전도시철도 2호선 진잠동 지역 순환 교통망 구축만이 균형 있는 대전발전을 앞당길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27만 유성구민과 함께 강력하게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지하철 2호선이 진잠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재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건의문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