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안병덕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하여 오늘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보건소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은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구분없이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을 봐 주세요. 다른 과장님들도 잠깐 귀기울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것은 세부사업이 몇 개 모여서 단위사업이 됩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그리고 단위사업이 합쳐가지고 정책사업으로 묶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각 부서 비슷합니다만 세부사업과 단위사업이 거의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지금 지역보건과를 보면 단위사업이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입니다. 해서 세부사업이 이 3개뿐입니까? 지금 예산서는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 해 가지고 책자에는 3개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이요. 그러면 나머지 몇 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됩니까?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에서 세부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모르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쪽인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김성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8쪽을 보세요. 세부사업 이것은 과장님 작성한 거 아니예요? 다른 과장님들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새겨 두세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결부해서 물을테니까, 예산이 말이죠,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나와 있는데 단위사업과 연결이 안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위사업안에 안들은 세부사업이 뭉쳐가지고 단위사업이 되고, 단위사업이 합쳐 가지고 정책사업으로 되는데 이 연결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 보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238쪽 보셨어요? 그런데 단위사업이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이죠? 예산서는 3개 세부사업이 들어 왔죠? 그럼 몇 개 세부사업이 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예산서 올라오지 않은 세부사업이 어느 거죠? 4개 세부사업인데 왜 3개만 올라와 있고 왜 한 개는 빠졌어요? 소장님은 내용을 알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4개 사업 외에 구체적인 거.
머지
나머지김성달위원
한 개는 비예산 사업입니까? 내가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의 업무계획을 봤어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세부사업이 빠진 게 예산서 없이 왔어, 그러면 나머지는 비예산 사업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산없이 하는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년도 예산 중에 세부사업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3개가 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세부사업이 하나로 합쳤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어린이건강교실하고 모자보건관리사업이 세부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김성달위원
세부사업을 하나로 합쳤어요? 세부사업을 2개로 합쳐서 추진해도 된다, 행정능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침에 의해서 사업명이 약간 변경이 되면서 일부 금년 예산, 내년 예산에는 불임부부라든지 난임부부라든지 이렇게 명칭이 조금 바뀐 것도 있고 두 가지가 하나로 합친 것도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139쪽을 보세요. 임산부건강교실이 100회, 영유아건강교실이 100회 있는데 2009년도에는 60회, 24회 있죠. 각각. 239쪽은 임산부건강교실이 10만원해서 100회이고 영유아건강교실이 10만원해서 100회잖아요. 행사운영비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건강교실 개설할 때 어떤 행사를 합니까? 그냥 이거 건강교실에 대한 행사 운영비 아닙니까? 건강교실 운영비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구태여 행사운영비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60회, 24회 했죠? 2009년도 예산서에는 집행은 60회, 24회 했죠? 2009년도, 이거하면서 금년도하고 대비를 안 해 옵니까? 임산부건강교실하고 영유아 건강교실이 2009년도는 60회, 24회 예산이 반영되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저희가 올해 분소를 개소를 하면서 그쪽에도 지금 영유아 보육지원 원스톱 서비스센터가 열렸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가 건강관련된 어린이교실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그쪽에서 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금년도에는 60회 24회가 맞냐 이말이예요. 2009년도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인데 금년도는 20회, 24회 했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횟수는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님은
소장님은김성달위원
모르겠지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60회, 24회 했죠. 그러면 영유아건강교실을 금년에는 10만원 곱하기 24회 해 가지고 2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추경에 반영 안 했지요? 이게 추경에 반영한 일 있어요, 없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추경에는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에는 24회를 영유아교실을 24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강일동 분소가 생겼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4배나 증가해서 하겠다는 건데 가능해요? 예산을 많이 따겠다 했을 때는 일을 그만큼 하겠다는 의욕이 앞섰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는데 과연 이렇게 금년에 24회 하던 것을 내년에 100회를 해서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인력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이 비용들이 운영비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부강사들을 주로 많이 초빙해서 그런 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인력은 적더라도 강사를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것은 1회 10만원씩이예요. 이게 포괄비로 어떤 총액으로 해서 영유아교실 1,000만원 이렇게 계상하면 집행하기가 아주 좋아요. 하다못해 50회 해가지고 1,000만원 소화할 수도 있는데 횟수가 딱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 24회 하다가 내년에 어떻게 100회를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외부강사를 초빙하더라도 인력은 그렇게 늘어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과연 이걸 집행할 수 있느냐 걱정인데 우리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 갔을 때 딴 예산 적어도 한 760만원 더 가져 갔는데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져 가면 나중에 집행을 못하면 불용으로 남고 정작 집행해야 될 데를 집행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100회가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말이예요. 알았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4회가 100회로 늘려가지고 영유아건강교실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의욕이 앞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해가지고 이거 못한다면 예산이 그만큼 사장이 되고 묶여가지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고, 특히 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소를 알리는 차원에서도 그쪽에 조금 더 이번에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에 60회, 24회 하던 것을 100회씩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계획서 수립된 게 있지요, 계획 수립했지요? 예산 올릴 때 계획서 작성했지요? 주먹구구식으로 100회를 만든 것은 아니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계획서를 내주세요. 그리고 보건의료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8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답변을 않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소요되는데 과장님들 간단히 답변하세요. 적어도 여기 오실 때는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고 어느 것을 묻더라도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오셔야지, 이것을 모르고 와서 계획서도 없고, 계획서를 딱 갖고 오셔야지요. 어떤 것을 물을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얘깁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이 단위사업이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283페이지 이게 단위사업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해서 세부사업이 7개 있는데 맞습니까, 또 있어요? 위에 단위사업을 보세요. 단위사업이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해서 세부사업이 지금 한 7개 와 있어요 예산사업으로, 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 이게 뭡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주로 관장하고 있는 게 의료취약계층을 주로 하는데 의료에서 아무래도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전부 그걸로 해서 단위사업으로 묶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게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요, 소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기초수급자도 들어 갈 수가 있지만 저소득층 또 보건에서 소외된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지금 보건의료과장님은 단위사업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 지금 단위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형평성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4개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나머지는 여기 올라온 것은 4개 단위사업 중에 세부사업 7개, 나머지는 비예산 사업입니까? 세부사업에 안들어 온 것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안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다 들어 왔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사무관리비 약물 오남용 예방 인쇄비가 세부사업설명서 283페이지를 봐 주세요. 단가가 지금 똑같은 게 2009년도에 375만원인데 금년에 1,000만원으로 625만원을 증액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예방교육을 저희가 한 5,9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 잡힌 것은 올해는 2,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많고 사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조금 예방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더 만들려고 지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여기 인쇄비는 750원 곱하기 2,500부 했는데 금년에는 2,000원 곱하기 2,500명으로 했는데 2,000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리후렛 정도로 해서 간단한 것으로 했는데 좀 하다보니까 소책자 정도로 조금 수준을 높여서 장수도 많고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꼭 좀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무려김성달위원
3배나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 예산이 깎였는데 꼭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2009년도 추경에 편성된 일이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추경을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금년에 부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다른 홍보물 이런 데서 조금 남는 돈을 같이 썼습니다.
에서
목내에서김성달위원
전용을 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십시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구에
강동구에박혜옥위원
금연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사실 금연조례를 대표발의한 사람인데 강동구는 2007년 서울시 건강증진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지정 됐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그때 그 중의 하나가 금연하고도 관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남 남해에 있는 무지개 마을에서 그 구성원 전체가 금연을 했다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담배 없는 마을로 선정한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구에서도 금연율이 타 구보다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공무원들이 금연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보건소 2010년도 업무계획 28쪽에 보면 아직도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19세 이상 인구가 몇 명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36만 9,990명입니다.
박혜옥위원
그 중에 흡연인구가 8만 5,000여명으로 흡연율이 23%에 해당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010년도 운영목표를 성인 흡연인구의 2.5%까지 높이겠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습니까? 2,180명이라는 것이.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목표를 2.5%까지 함으로써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흡연율이 저희가 성인 평균흡연율 23%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22%까지 떨어뜨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2.5%를 낮추면 흡연인구를 23에서 22%로 낮춰진다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그렇게 해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도시건설에서 세입 세출 심사내역을 살펴 보니까 금연홍보로 공원내 금연안내판 설치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어떻게 이렇게 전액이 삭감됐는지 과장님 의견을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덜 되어서 정확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구 내에 공원이 총 66개소가 있고 그 중에 어린이공원이 48개소, 도시공원 1개소, 근린공원 16개소, 소공원이 1개소 이렇게 있는데 2009년도 금년도에 어린이공원 1,000㎡ 이상의 32개소를 대상으로 금연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부 32개소를 설치하고 그 단가조정으로 약간 추가해서 총 4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 16개소하고 소공원 1개소가 있는데 2010년에 여기다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인데 큰 공원에는 2개 정도 작은 공원에 1개소 총 21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 70만원 정도로.
설명
설명박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금년도에 요구한 것이 1,500만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어서 100%가 늘은 것으로 하다보니까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추경까지 합하면 작년에 추경에서 3,000만원이 확보됐던 거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제로
실제로박혜옥위원
추경까지 합하면 오히려 3,000에서 1,500만원이 마이너스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실제로 2009년도에 2차 추경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본 예산은 아닐지라도 3,000만원이었지만 2010년도에 요구한 1,500은 100% 증액된 것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50%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했는데 맞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 아파트도 금연이예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반갑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그러니까 12월 3일인 것 같은데 7개 아파트단지가 금연아파트로 공식 지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거 혹시 이 신문 보셨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7개 아파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금연아파트로 인증을 받아 왔습니다.
기서
여기서박혜옥위원
보면 그 인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인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금연아파트의 조건을 시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조건에 만족하는 아파트로써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들이 우리가 금연을 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한 중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아파트를 시에서 이렇게 선정해 준 겁니다.
예를
예를박혜옥위원
들면 거주세대의 50% 이상이 금연에 찬성해야 하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혜옥위원
그래가지고 서울시 평균보다 2배가 넘는 인증을 강동구가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강동구는 금연이라든가 건강증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민의 한사람으로 또 그 조례를 제정 대표발의한 한사람으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문에는 이렇게 해서 났는데 다시 28쪽을 보십시오. 금연아파트가 23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과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금연아파트 23개소를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금연정류장을 해서 간접흡연을 예방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신문에 나온 사항은 현재까지 완료했다는 거고, 앞으로 2010년에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2008년도에 9개를 인증 받았고 금년에 7개를 받아서 총 16개를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3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결과적으로 23개 중에 16개는 이미 했으니까 7개 정도 더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금연과 절주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는 아마 2억 4,000이라는 것이 추경까지 포함된 겁니까? 액수가, 같은 28쪽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한 예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전에는 2억 3,000 정도로 예산이 보조금 형태로 같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예산이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보조금박혜옥위원
형태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가 줄음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9년 이전에는 현재보다 예산이 좀 더 많았었습니다.
니까
보니까박혜옥위원
2009년을 중심으로 해서 국비도 있습니까? 국·시비 매칭펀드로 우리 구에서도 금연 운동에 얼마를 쓰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2009년은 2억 4,000하고 그 이전에는 2억 3,000 하다가 2010년에 보니까 2억 1,600 또 11년 이후는 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설명과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그것은 결국 국·시비나 국비나 시비가 줄어듦으로써 우리 구도 예산을 줄여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다시 돌아가서 금연운동이 조금씩 잘 되고 있다는 뜻일가요? 국가에서 어떤 의도로 예산을 줄여가는 거라고 보시는지요? 보건소장님께서 기왕 답변하셨으니까 그 추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며칠 전에 국건영 발표가 나왔듯이 금연 흡연률이 지금 줄다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배세를 계속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그걸 지금 국가에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것을 금년 담배세를 올리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구요, 그러면 아마 금연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늘릴 거라고 지금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매칭펀드가 더 내려올 수도 있다구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돈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다시 흡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나도
하나도박혜옥위원
여건이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없는데 금액이 홍보 그것과 관련해서 줄어든다는 것은 좀 어떤 역행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훨씬 여건이 좋아져서 줄여가도 된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정책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지금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국 같은 경우 담배세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올려 가지고 좀 흡연률이 낮아졌다는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담배세를 올려서라도 금연을 한 번 시도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나머지 사업을 마저 아까 공원이 66개라고 그러셨어요? 그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 1,500만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까지
이때까지박혜옥위원
43개인가 완료하는데 한 3,000여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그 비율로 봐서도 거의 2대 1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작년 얼핏 보건대 이 추경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100%가 증액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증액이 아니라고 제 판단으로 봐서는 50%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조금 도시건설에서 아까 실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설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도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관내 전 공원이 금연금지공원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고 작년에 아마 제작비 때문에 의회에서 말씀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그 반 이하로 저희가 줄여서 지금 현재 제작을 했고 그래서 예상 보다 좀 더 많은 공원을 저희가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500만원만 마저 보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강동구는 전 공원이 금연금지공원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말씀박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에서 대민활동비 이것 전년도 집행내역서 좀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올해 신설된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신설된 건데 이게 뭐냐구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회계담당 공무원한테.
우열
심우열위원
회계담당이 누구인데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우리 계약 담당하는.
디에
어디에심우열위원
있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위생과에.
과에
위생과에심우열위원
회계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한테 이게 무슨 내용이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감사실 직원들은 감사실 직원들 특별수당 주듯이 계약관련 담당 공무원들한테 청렴 유지 차원에서 그 수당 주는 그런.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수당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파견 근무 나가 있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아니요. 파견근무가 아니고 정식 직원이.
같은
같은심우열위원
과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면 수당을 줘요? 전년도에는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올해 생겼습니다.
업무
특정업무심우열위원
수행활동비 중에 회계계약 업무담당 공무원 제도가 이번에 생겨서 2010년부터 예산에 편성하는 거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2009년도에는 한 푼도 사용 안 했구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신규 사업이다라는 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구요
알겠구요심우열위원
, 449쪽에 보면 여비가 관외출장여비가 50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신규로 이렇게 관외출장여비가 생겼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직원들이 관외교육을 많이 가는데 그 출장여비가 올해 좀 모자랐습니다. 그것을 예비해서 잡은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350만원이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염병 관리에서 460쪽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내지는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다 구비로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구비 사업으로 돌아갑니까? 기본적인 것은, 그러면 2009년도는 예비비로 이것을 사용을 했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2009년도에는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며 예방물품 구매하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이 없고 1월부터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하던 게 안 한다라는 취지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에서
시에서심우열위원
그렇게 신종플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산 지원을 안 하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종플루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약 500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거기서 저희 자치구에도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그걸 완전히 100% 시비였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어떤 매칭을 시에서도 원했었는데 올해는 급해서 일단 시비로 다 운영이 되었는데 내년도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게 지금 현재 시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거의 전 65세 노인에 대한 접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금 현재 저희 상황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비로라도 일단 예산을 잡아서 노인분들에 대한 접종을 시행하려고 구비를 잡았는데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올해 남은 예산을 이월을 해서라도 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009년도 시비는 다 소진을 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다 소진하지는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 보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재료비 같은 경우는 미리 구입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460쪽 같은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올해 예산이 내려온 게 약 13억이 각 목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물품지원 관련해서는 거의 다 예산을 소진을 했고 인건비 부분에서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62쪽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지원이 7,800이 편성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을, 계획안 있죠? 전년도 실적하고 800만원은 전년도에 했나 보네요?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에 800이 잡혀 있고 올해 7,800인데 전년도 한 실적하고 내년에 할 예산 계획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약 9,0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아니라 학교 지원금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래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467쪽에 청소년이동 건강체험단 운영이 예산안에,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2009년도 예산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2009년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줄어들었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12개교라는 게 어떤 학교를 선정해서 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초등학교 중에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2009년도 12개 학교 지출 내역하고 2010년 12개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할 건가 계획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다모아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예산이 안 보이네요? 2010년도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다모아센터 명칭을 저희가 금년에는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면서 생활습관개선센터로 명칭을 약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생활습관개선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463쪽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산안
예산안심우열위원
갖고 말씀하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465쪽에 생활습관개선사업입니다.
것에
그것에심우열위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인건비 보면 2개월로 잡았어요. 그러면 2개월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언제 와라 언제 와라 이래야 되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0개월 근무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중에 일부를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1월하고 2월은 보통 저희가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 달간의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넣어놓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해서, 뒷부분에 쪽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10개월씩 편성이 돼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470쪽 중간쯤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 해 가지고 17명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10개월씩 잡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게 채용 문제라든지 이렇게 중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에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것도 국·시비가 포함이 되는 예산입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수당이 전년도에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죠? 올해도 있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백세상담센터 운영에 보면 인건비 중에 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6명에서 2개월 1,8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다른 과에서 질문드렸던 그것하고 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75쪽에 지역사회조직 연계 건강관리에서 가정내 불용 의약품 수거가 신규사업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올해도 했습니다.
추경
추경심우열위원
잡아서 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심우열위원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작년에 있습니다. 537쪽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책자만 했던 것 아니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사업은 지역에 약사회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약국에 불용의약품을 갖다놓으면 약사회에서 수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보용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민간이전될 가능성이 있네요? 왜냐하면 약사회에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해서 2,000원 곱하기 2,500명이거든요. 이게 비용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약사회에 드리는 게 아니고 약사회는 자원봉사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1명당 2,000원을 어떻게 소진하냐는 말이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소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홍보용 사무관리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홍보용품은 따로 있잖아요. 가정내 불용 476쪽에 수거 홍보물품도 있고 5,000명에 대한 게 있고, 이 계획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런 게 많은데 477쪽에도 똑같은 거예요. 2개월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한 거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483쪽 좀 봐주세요. 학교정신보건 선별 검사에서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ADHD조사 3,800만원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3,0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것
이것심우열위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초등학교 관내 학생들을 1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8,000이 증가 되었네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보건분소가 생겨가지고 인건비가 증액돼서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기서
여기서황병권위원
전년도는 금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대비 2010년 예산이 3억 8,000이 증액된 주된 요인이.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증액입니다.
액된
증액된황병권위원
요인하고 감액된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은 전년에 3,200만원 다 집행했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집행액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전년에 3,200만원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630만원만 편성했으니까 금년에 공중위생업소 운영 지원을 않는 것인지.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이 작년에는 미용대회를 하리라고 2,500을 잡았었는데 올해 미용대회를 안해서 그 예산이 깎인 겁니다.
황병권위원
공중위생업소 미용대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행사가 줄으니까 예산이 깎인 겁니다. 올해는 했고 내년 예산에 안잡았다는 거죠.
황병권위원
그 행사가 없으면 630만원 필요없잖아요. 2010년 예산에.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행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빼고
행사빼고황병권위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공중위생업소 운영지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 감시원이 학교주변 불량식품단속 민간인들 위촉해 가지고 소비자감시원 위촉해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활동성 주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전년도에는 3,500 정도, 금년에는 1,100을 편성했단 말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공익근무요원 수당을 행정비로 해서 잡아줬었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을 복지요원으로 줘서 복지요원 공공근로 공익봉급을 복지과에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뺀 겁니다.
황병권위원
2010년도까지는 봉급을 보건소에서.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공익요원이 행정요원하고 복지요원 두 종류가 있는데 행정요원은 저희가 잡고 복지요원은 저쪽에서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황병권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는 450페이지 전년대비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어느
어느황병권위원
부분에 증액되었어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총 세출예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1억 162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예산서 상에 전체가 추경이랑 표현된게 아니라서 실제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6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강동구가 전체 1% 정도 감액 편성하고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6억 8,000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증액 부분은 출산대책의 일환으로써 불임부부에게만 지원했던 것을 난임부부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체외수정까지도 지원해 주는 돈 예산이 약 2억 6,000이 더 늘었습니다. 출산지원정책으로써 불임부부 지원하는 부분이 늘었고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분이 크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인 것 보다도 보조금 자체가 중앙에서 예산이 느는 거에 따라서 늘다 보니까 그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산
저출산황병권위원
관련 해가지고 예산을.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급격하게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설명
사업설명황병권위원
235페이지 영양 플러스 전년도 예산이 2억 6,900인데 4억 얼마 증액되거든요. 50% 정도가 설명을 해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영양 플러스 사업은 실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관내 영양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이 국비대 구비가 50대 50으로 내려오고 나중에 시비대 구비 50대 50으로 되면서 구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기준에서 전년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구비를 편성하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영양
영양황병권위원
취약계층이나 임산부라든가 영유아 숫자가 늘은 것도 아니고 월 평균 400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갑자기 50% 예산이 느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도 추경 부분이 빠져있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지금 시비 부분이 작년에는 추경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하고 구비가 50, 50으로 매칭이 되고 시비하고 구비가 50, 50으로 매칭이 돼서 전체 예산에 구비가 50%가 반영이 되는데 시비가 작년에는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일반예산까지 다 하다보니까 증액된 형태로 되는데 크게 증액된 사항은 아닙니다. 시비가 작년에 중간에 내려와서 여기에 반영이 안돼서 여기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시비가황병권위원
작년 중간에 몇월에 내려왔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3/4분기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영양
영양황병권위원
플러스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23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 이것도 155%가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중간에 뭐 내려온게 있습니까? 순수 구비같은 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서에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 세부사업이 모자보건관리를 두 가지였는데 2010년에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상에는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감소된 사항입니다.
황병권위원
왜 감소됐어요? 그러면 임산부 출산 정비교실이라든가 모유수유 교실 이런 것을 다른 과목에서 하다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을 합산을 시켰다는 거예요? 2010년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2009년도 예산에서는 분소 관련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에는 분소에 영유아 사업을 위해서 구입하는 예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재료비라든지 도서구매비가 있었는데 이게 이미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빠져서 오히려 감소된 사항입니다.
년도
내년도황병권위원
예산에 빠져서 감소됐다니 무슨 말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구매한 것은 많이 빠지고.
도에
전년도에황병권위원
2,500만원 가지고는 분소에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이라든가 모유수유 교실, 해피아이 음악교실 이런 것을 했는데 2010년도 내년 예산에는 강일분소가 그쪽 예산으로 투입돼서 3,900만원이 증액됐다 그 말씀이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여기 표시된 거에는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사업비 모자보건관리랑 여성과 건강관리교실에 세부사업 두 개로 합쳐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위원들한테 제출한 서류말고 다른 들고 다니고 왔다갔다하는 서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나와있는 게 3,900이 증가돼가지고 왜 증가됐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내용적으로 더 삭감된 거라고 하니 뭘 봐야 삭감된줄 알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금년도 예산서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전년도 예산집행 내역하고 금년도 예산에 어떻게 증액시켰다는 계획을 내주세요. 서류로 받아야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서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나와 있는 사업설명서에도 이런 거하는데 전년도에는 2,900인데 당해연도는 6,400으로 딱 올려서 심의를 해놨잖아요. 자꾸 내용적으로는 더 삭감된 예산이라고 하니 서류상으로 155% 증액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럼 되겠습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 상세하게 예산서를 보면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도시
건강도시황병권위원
조성 사업설명서 256쪽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인데 2010년도 1억 1,800으로 195% 7,8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린이가 갑자기 늘은 거예요? 사업을 더 하는 거예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교육지원과의 예산 9,000만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으로 9,000만원으로 추진했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보건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실상
사실상황병권위원
7,800인데 작년 9,000만원을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건강도시 조성하는데 했다 사실상은 증액된 게 아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전년에 5,200이고 7,700에서 25% 증액됐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언제오셨어요? 집에서 공부도 안해가지고 왔나보네, 봐가지고 와야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특화 행태 개선사업은.
년도
전년도황병권위원
예산이 5,200인데 당해연도 7,700으로 올라오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0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가장 크게 늘은 부분 그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259쪽을 보시면 건강한 지역아동센터만들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약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서 사업비가 여기에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2010년도 예산으로 처음 시행하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조금씩 했던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강한
건강한황병권위원
지도활동 행사가 늘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건강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는 방과후 교실아이들에 대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신규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몇 개 저희 관내는 아동센터를 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써 보조금 사업으로써 내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국비와 구비가 들어 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로
소규모로황병권위원
하지 국비가 1,000만원 내려온다고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간다 하는 구비 들어 가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국비
국비황병권위원
1,000만원해 가지고 구비도 1,000만원 들어가니까 내년에 하던 것을 신규 비슷하게 해서 다시 확장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보건소장이 가려서 그 간에도 계속해 오던 것을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국비만 내려와 가지고 하면 괜찮겠어요. 지금 국비나 시비나 전부가 매칭해 가지고 지방자치하라고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히 국비 얼마내 주고 50% 대주고 이런 식이니 여기서 예산심의하고 있는 위원들도 야! 어떻게 지방자치하에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부 국시비 매칭이예요. 앞으로는 예산심의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비록 1,000만원 줘서 소규모로도 해왔는데 별 필요없는 무슨 건강한 지역아동센터 전부 민간이전이거든요. 거의가 다 그러면 국비, 시비 보태서 매칭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매칭이니까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비 1,000만원 내려주고 5,200씩 증액되면 나머지는 뭘 하는데 증액하는 거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안 하게 돈 잘 쓰겠습니다.
비단
비단황병권위원
이것만, 건강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해 봐야 국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이고만, 그런데 어디 또 나머지는 어디를 증액을 하셨냐고요? 2,500만원 증액한 거지. 되었고요, 보건의료과장님,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도 예산이 114%나 증가했어요? 전년대비. 왜 그런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보건의료과는 전년대비 1억 5,800이 감액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건강 100세 상담센터 같은 것은 114% 증액편성이 되었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책자 533쪽을 보시면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 예산이 2억 1,64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억 9,095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해 2010년 예산에 표시된 1,800만원은 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억 9,000이라서 늘어난게 아니지만 올해 아까도 말씀 나왔다시피 기간제 인건비를 시간제 인건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산출기초에서 아예 빼 버렸습니다. 기획경영과에서. 그래서 그 비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료의사 인건비가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의사인건비도 사실은 작년에 똑 같이 5,000만원 있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단지 산출기초에는 의사인건비를 거기에서 뺐고 그 2개월분의 기간제 인건비.
황병권위원
사업설명서 277페이지 펴보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 전년도 예산액이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기초가.
27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관리센터 150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2개월이 1,800만원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1,800만원을 기초로 넣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2개월분 말고 10개월분은 뒤에 기타직 보수로 잡혀있고 그 의사인건비 5,000만원도 똑같이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그냥 산출기초에 넣지를 않은 것입니다. 비교증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기획경영과에서 작업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산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제로
실제로황병권위원
증액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숫자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와 있는데 실제 증액된 게 아니라고 자꾸...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을 왜 이렇게 했냐고 항의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아마 예산 작업상, 기술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533쪽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진료의사 인건비 5,000만원이.
황병권위원
과장님, 예산은 기술상 필요없는 거예요. 숫자로 나오는데, 기술, 예를 들어서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하는 데만 당해연도에 9,300이 든다, 그런데 작년에는 4,300밖에 안들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여기 나타난대로 왜 그러냐? 상담센터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인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기술상 사실은 감액된 건데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면 어디에서 찾으라는 것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것은 기획경영과에서 답변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 해 가지고 증감한 것은.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찾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기획경영과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산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진료의사 인건비 5,000만원 있고 만성질환관리센터 인건비 1억 3,650만원이 있습니다.
액된
증액된황병권위원
거라든가 감액된 것을 왜 증액되었나 이런 것을 예산심의니까 하는 건데 숫자상으로 나타난,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왜 증액 되었는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9쪽을 보시면 기형아, 풍진, 임신성 당뇨검사 해 가지고 910만원 요구하셨네요. 신규사업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조금전에 김옥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이것도 잘못 써 놓은 거예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예산책자에도 100% 증감으로 나오고 전년도에도 9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좀전에 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들은 100% 증감으로 안단 말이예요. 왜 유독 보건소 것만 이런 게 많죠? 이거 신규사업 맞아요, 아니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전년도 책자 봐 보세요.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보건소 소관 심의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 100% 증감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관계상 본위원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쪽에 보면 방역소독비 약품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200만원이 증액했는데 그 사유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보건의료과 보면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3쪽 보시면 2009년도에는 15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557만 5,000원이 증액된 712만 5,000원을 요구하셨어요.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계속 질의를 하다가 계약직이나 시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서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예산서 469쪽 지역보건과장님, 기타직보수 마급 13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주당 40시간을 계산할 때 이 마급이 저희가 쓰는 시간제 계약직은 주당 35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급여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35시간 기준으로 해서?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보건의료과 같은 경우 484쪽, 여기 마급 같은 경우 금액은 137만원이 똑같잖아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타 내지는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137만원에 저희가 35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보시면 40시간 분의 25시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한테
저한테심우열위원
자료로 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금액이. 2,400만원 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에 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후 종합질의 시작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만 하나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대의회가 7월 이후에 개원될 것 같습니다. 6대의회 개원 때, 개원하는데 광고 나가죠? 그 광고료가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사무국장 전용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홍보비를 일괄적으로 10% 삭감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의회도 그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1,3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동남신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생겼고, 또 내년에는 6대 의원님들이 다시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니까 내년에 6대 원구성 광고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5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까지는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
당초김성달위원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구청에 제출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6대의회가 개원되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광고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빠진 것같아요.
용출
전용출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성달위원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이 자리에는 6대에 전부 등원하실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위원장대리
김성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박재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그동안 2010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종합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교육지원과장이 시에서 개최되는 친환경급식지원 사업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종합질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특위에서 3일동안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 또 소위원회 구성 등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혹시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시간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중복발언을 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후 질의하시되 종합질의인만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임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푸른도시과장님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금연홍보 안내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고 예비심사함에 있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상임위 답변 중에 300평이하의 공원에다 금연안내 표지판을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우리 관내에 300평이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8개 정도 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는 상임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숙지가 안 되신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지 공원수도 정상적으로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홍혜숙입니다. 지난 번 성임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제가 공원현황에 대한 파악이 확실하게 숙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지난 번 답변 때 저희가 32개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은 1,000㎡ 이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강동구 관내의 공원 숫자는 66개소이고 그 중에 어린이공원이 48개소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43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원래 목표는 32개소였습니다. 1,000㎡ 이상, 그런데 그게 예산을 조금 조정하면서 단가가 낮은 것으로 하면서 추가로 더 1,000㎡ 안되는 거까지 하면서 총 43개소를 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성임제위원
.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강동구에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또한 업무파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라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라올 때는 최소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푸른도시과 예비심사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목공소를 한번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목공소를 운영하면 거기에 폐목재 같은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장님은 공원 내에 금연안내판을 만들면 어떤 철판이라든가 철구조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 것인지 약 한 30여개를 한다라고 보면 1,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으면 한 개당 약 50만원 정도 들어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감액을 했느냐 하면 목공소 폐목재 거기에 공공근로인가 하는 분들이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원이 푸른도시과 소관이고 이 금연에 관련된 것은 보건지도과지만 그쪽으로 푸른도시과에서 목공소가 있다니까 거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표지판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감액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유기적인 어떤 협조가 덜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고 곧 우리 위원님들은 대체적으로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한번 심의해 보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푸른도시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설명드린 거 이해 하시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거기에서 벤치, 의자를 만든다 하면 그 정도 친환경적인 금연표지판을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요청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을 지금 제가 불렀는데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안내판 설치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공원 안내체계 개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모든 게 서울시 확정하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사업적인 것도 지금 보면 다 5대5 이렇게 매칭 그런 식으로 되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가능
가능성임제위원
하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가능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옆에서 빨리 그만 하라고 하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방재정법 60조에 의하면 회계연도마다 재정의 중요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공시제도가 있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여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산편성 시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몇 조에 있느냐 하면 39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민참여는 어떤 식으로 운영 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일단 인터넷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또 각동에도 주민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예산 인터넷 공시가 됐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산서가 지금 공시되니까 일반 구민들은 예산서를 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제 기억에는 조례에 구체적인 방법은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에
법에김성달위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가 안 됐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를 주민참여 하는데 단순히 인터넷에 공시하는 것으로 끝을 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일부 시민들이 인터넷을 안본 사람들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지 전혀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일부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드시도록 발전시키도록 하세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가용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예산편성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 수요를 전부 충족시킨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부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 가용재원을 세입을 말합니다. 2010년도 우리 총 세입에서 즉, 가용재원을 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각 부서장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국장단의 정책회의를 여러 차례 거칩니다.
예를
예를김성달위원
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각 부서장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조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국장님들이 멤버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일단 첫단계로 각 부서장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합을 하고 거기서 1차로 의견을 수렴해 갖고 그 수렴된 안을 가지고 국장단 정책회의를 여러 차례 거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조정심의위원회든 정책회의를 해서 가용재원을 각 부서에 골고루 배분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편성권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심의를 하다보니까 예산배분이 어떤 부서하고 각 부서에 골고루 과연 100% 충족은 못 시켰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배분 안된 부서가 있어요.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우선순위로 보고 후순위로 밀렸지만 의원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우선순위인데 뒤로 밀리고 후순위가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합리적인 심의위원회를 해서 각 부서의 가용재원을 가장 바람직스럽게 배분되도록 그런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재원이 많이 있으면야 다 배분을 해 주면 되겠는데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하고 여러 차례 조율을 거쳐가지고 나온 안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정책회의에서 우리 강동구청의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거기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수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성달위원
됐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선순위가 잘못 됐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동구 발전을 위한 관학교류협력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년도 학술용역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언제 끝나지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3차년도 하는 것은 금년말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말이
금년말이김정숙위원
아니고 2009년도 말에 끝나는 그게 2차 계획입니까, 3차 계획 아니예요? 2009년도 말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3차 용역입니다.
김정숙위원
3차 그게 언제 할 것입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금년말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준 이 책자는 2008년도 2차년도 겁니까?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몇 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여기보면 페이지 4쪽에 지하철 연장도에 관해가지고 단지 안을 통과하는 이 지하철 연장도 지금 엉터리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훈병원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아파트단지 내로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47쪽에 강동구 관내에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둔촌로에 3220번하고 4313 버스노선이 지나가지 않는데 지나간다고 지금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를 통과하는 것도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쪽수 156쪽에 4개 차선을 줄여가지고 중간에 차도를 만들고 양쪽으로 보행자 한다는 이게 실현 가능한 그림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쪽수?
김정숙위원
페이지수가 158쪽입니다. 이 그림에 의하면 4차선이 2차선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문제점 지적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정책연구에 이거 지금 환상 녹지축 이거 가능하겠어요? 천호동에. 이거 보십시오. 공공공간계획에 의해서 이 선형공원 이런 거 가능하겠습니까? 즉, 강동구와 실정이 맞지 않는 이런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과연 2010년도도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그 용역결과에 대한 책자도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하철
지하철김정숙위원
연장이 어떻게 돼가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교육기획팀장 최도명입니다.
김정숙위원
2010년도는 예산이 얼마로 반영되어 있지요?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교육지원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정숙위원
예.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전체 47억 정도.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 47억 중에서 관내의 강당에 쓰여질 예산은 얼마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지요? 강당 건립에 관한 예산은.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학교의 강당은 저희 자치구 예산보다는 교육청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교육청 예산과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요?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불과 한달도 안된 기간에 교육청에서 14억, 시비에서 3억 강동구로 내려 보낸다는 거 맞지요?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 돈이 내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직접
직접김정숙위원
내려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었지요? 그런 사실이, 교육청 교부금 14억, 시비 3억 17억인데 왜 우리 강동구에서 반납을 했지요?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교를
학교를김정숙위원
얘기할까요, 천동초등학교에 강당건립비로 내려 왔는데 구비가 3억이 없다고 교부금을 반납 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그 내용은 저희팀 사업은 아니고요.
업은
사업은김정숙위원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컨셉을 강당이 없는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에 강당 건립하는 것을 첫째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동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강당건립비로써 비록 연말에 교부금이 내려 왔지만 그 3억이 없어서 어떻게 돌려 보낸다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습니까?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지금 학교에 짓는 강당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괜히 내려 보냈겠습니까? 강동구에 괜히 내려 보냈겠어요? 누군가 노력을 해서 내려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잘 교류가 돼가지고 한 학교라도 시설을 늘리라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립 봉안당 설치에 대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 제10조에 의하면 다음연도 예산회계 전까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거 승인 받았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안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안 받고 이렇게 올라 왔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15년간 임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우리 소유니까 계속해서 바꿔서.
안에
안에김정숙위원
유골만 바꾼다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유골 바꾸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저소득층만 대상이 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먼저도 답변드렸듯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선정해서 배정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상자
대상자김정숙위원
선정을 한다면 저소득층?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일단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전문위원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가지고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조례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도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수순을 잘 밟아서 예산에 계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이따가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친환경 농장 체험에 대한 수요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을 수요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게 한 300구좌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과장님! 친환경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개방했을 때 예상되는 이용객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수요파악은 안해 봤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내에 주말농장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체험학습장과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4평에서 5평 정도를 구획을 해서 그 자리가 300가구 정도가 거기에 와서 주말농장도 운영을 하고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비를
시설비를안병덕위원
보니까 입간판 및 안내판 예산으로 800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수량이 나와 있습니까? 개당 얼마씩 하는 근거 편성기준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안병덕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쉼터
쉼터안병덕위원
조성비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쉼터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세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쉼터는 개발되지 않은 지역을 토지 어떤 평탄 작업을 비롯해서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안병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심우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시간심우열위원
얘기를 자꾸들 얘기하시니까,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도로과 같은 경우 415쪽 보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인데 올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413쪽에 염화칼슘은 중복질문인데 지금 계속 눈이 많이 안 오는 추세라 이것도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382쪽에 가로환경지킴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줬는데 벌써 실행을 하고 있고 2010년도 예산을 또 올리셨고, 재건축과 372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실행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셨네요. 다음에 교통행정과 예산 394쪽, 기업체 수요조사 업무추진 시책추진비가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397쪽에 종합서비스센터 민간위탁에서 인건비가 3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술자가 있고 보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산정을 3명을 똑같이 놓은 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구비 부담금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고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합동졸업식 같은 경우 어린이, 보육 합동졸업식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한 46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네요. 그리고 2010년도에 700을 편성을 하셨고 308쪽 같은 경우도 AB-스타트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있다고 그러는데 생활체육팀에 대해서, 그러면 구비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아마 검토해야 될 거고 재가장애인 독서실 도우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예산 같은 경우 갖고는 운영을 못 해서 증액을 하든 전액 삭감을 하든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선사문화축제 같은 경우 홍보용품이나 한두 가지는 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전자정보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조가 좀 부족해서 천호2동 교육장 바닥보수에 대해서 한 500 정도 삭감이 됐었는데 그것 갖고는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본 위원한테 줘 보시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 통합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미편성에 대해서 이걸 피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새마음운동 운영 계획이나 자원봉사 리더워크숍 및 농촌일손돕기 그 다음에 브라보 마이라이프 아카데미 이런 계획들이 의회에서 편성 안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셨고 2010년도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직전에 보건의료과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하시기 바라고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순서에 보면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남은 시간만큼 답변하실 국·과장님이나 과장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제가 지난 예결위 때 서원마을 환경정비 사업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는 행정복지위원이라 예비심사 때 참여를 안 했잖아요. 9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28억이죠?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잡고 있는 예산은 28억이고 국비가 10억 5,000이 계상이 돼 가지고.
국비
국비황병권위원
얼마?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하고 국비가 28억.
비는
시비는황병권위원
얼마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시비가 16억 8,000 구비가 11억 2,000입니다. 총 사업비가.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9억.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비를 합하면 총 사업비는 현재 38억 5,000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구의회 예산 요구를 구비를 11억 2,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우리 구 자체 심의 과정에서 9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돼 왔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10억씩 가져올 때 국회의원의 힘도 있었을 것 아니예요. 국비 시비 전부 이유가 있어서 줬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않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은 감으로 삭감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국비 시비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들이 전부 않는다면 속기록에도 남아야 할 이런 사항이예요. 내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안 해도 되는 사업이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강동구청 입장으로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구청
강동구청황병권위원
뿐 아니라 전부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전부 노력을 했을텐데 구에서 어떤 감으로 않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책임질만한 반대하는 자들은 이게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시계획과장은 밤을 새서라도 예결위에 붙어서 이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또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는 것을 속기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사업이고 지금 26억 35억 우리 구에 어디가 좋아져도 35억을 다른 것은 매칭을 해서 돈 몇천만원 받아서 더 많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비 9억 들여가지고 서원마을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전액 삭감이.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의원님 이 사업은 사실 처음은 지금 도로과장으로 송석표 과장님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서원마을 자체가 암사대교가 건설이 되면서 서원마을 뒷산을 갖다가 완전히 절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환경이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출발이 된 사업인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국비 10억 5,000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에게 제가 보고드린 것도 없고 그 분들 노력한 것 별로 없으십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푸른도시과를 통해서.
그냥
그냥황병권위원
온 거예요?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우리 강동구청에서 우리 푸른도시과를 통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심의위원들 또 현장 답사시 안내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마을회관하고 놀이터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 시비 부분도 이 부분 가지고 시의원님하고 제가 현장에서 설계 도면 가지고 설명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그래도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다 노력해서 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전혀 관계없이 왔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부분은 도로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황병권위원
볼 때 국·시비가 많은 액수가 우리가 전부 9억이라는 돈을 삭감해서 이걸 않겠다 하는 반론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오늘 예결위원님들한테 밤을 새서라도 이걸 꼭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겁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런 계획이 서울시가 주관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부서장으로써 관내에 구의원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사전에 어떤 주민의견이라든가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생각이 짧아 가지고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수시로 관내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구에 바람직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았고
알았고황병권위원
, 구의원들한테만 그럴 게 아니라 국비를 따오신 분이나 시비를 하는데 노력하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한테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이걸 꼭 이루도록 해야지 이게 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9억이 전액 삭감돼서 마치 국가에서 돈 주는 사업을 않겠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걸 밤을 새서라도 꼭 살려서 우리 서원마을이 아주 품격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송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거기에 우리 도로과장님이 혹시 부연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간단하게 2분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이 업무를 제가 하다가 도시계획과로 넘어갔는데 도시계획과장이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일단 제 잘못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하면 암사대교 램프가 명일동 상일동 고덕동 쪽으로 올림픽대로에서 빠져나가는 램프가 서원마을에서 25m 근접해 가지고 지나갑니다. 위로 가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서원마을 64세대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암사대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원마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보상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에 그린벨트에 다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2층, 3층 올려달라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도 주거지역으로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으로 한 번 해 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린벨트에 있는 것은 국비를 70% 주고 자체에서 30% 하면서 매칭이 있습니다. 그 매칭을 한 번 검토하는 것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단계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암사대교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지, 이 자체가 그린벨트에 있는 것을 전부 우리 푸른도시과로 통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다가 예산이 아름다운 마을 설계하는 부분이 도시계획과로 가서 의원님들한테 조금 부족했습니다. 하여튼 제 잘못이 크기 때문에 이것 지금 받은 것 10억 5,000하고 16억 5,000이 확보돼 있는데 우리 9억이 확보 안 되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구청장이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구청장이 권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황병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으로써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국민들이 세금으로 우리 전문공무원들을 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을 분야분야에서 잘 해 달라고 전문공무원들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시책을 가져오고 할 때도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평생 교육에 대해서 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양성평등 정책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을 받아 쓸 수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성인지 예산, 내시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시에서.
김정숙위원
201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발전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11기가 졸업했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이화강동,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것도 평생교육이라는 이런 평생이라는 그게 지칭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는 교부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질문에 포함시켰구요, 여기 편성 목별에 보면 이게 숫자가 잘못된 겁니까? 여성정책 특강에, 331쪽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여성정책 특강에 강사료가 400만원에 두 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800만원이라고, 무슨 강사료가 이렇게 한 번 하는데 400만원씩이나 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저명한 강사를 쓰면 400만원 정도 갑니다. 김미화가 400만원입니다.
화가
김미화가김정숙위원
400만원에 들어갈만큼 저명한 강사에 속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지 그날은 한 1,000명 정도 가까이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1,200명 오는 것은 물론 좋아요. 전체적인 강동구민이 다 와도 좋습니다. 좋은 강사면, 그런데 그렇게 400만원씩이나 주고 그렇게 들어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느냐 말이죠. 특수성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날 강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숫자가 맞네요.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무슨 강사가 이것 400만원짜리 강사가 두 번이나 이걸 들어야 되느냐, 꼭 그렇게 들어야 될 목적이 뭐죠? 김미화씨한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보다 더 훌륭한 강사를 모시려고.
김정숙위원
김미화씨한테 400만원을 줬다면서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김미화씨한테 들은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여성들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듣기에는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자, 자기의.
아니
아니김정숙위원
, 꼭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김미화씨한테 강의를 안 들어도 모든 강동구민 여성들이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잘 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고 그럴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니까.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9년도도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두 번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한 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2010년도에는 누구누구를 강사로 할 예정이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았는데 김미화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모시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훌륭한 사람을 모셔오되 강의료는 한 40만원으로 이렇게 올 사람은 없을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00만원 정도 줘야 섭외가 가능할 것으로.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기이 수강자 특강도 250 이거 숫자 맞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강자인데 자기가 봉사정신으로 그 뒤에 후기 기수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그냥 할 그런 수강자는 못 구해 보셨어요? 노력해 보셨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수료자 중에서 그렇게 강의하실 분이 그렇게 구하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려고
구하려고김정숙위원
노력이나 해 보셨습니까? 꼭 돈을 250만원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수강자인데,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로 너무나 조금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 인쇄가 아마 동그라미가 하나 잘못 되었겠거니 이렇게 봤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성들이 행복해지려면.
정말
정말김정숙위원
여성들이 행복한 여성 프로젝트의 일환에서 좋은 강사를 강동에 유치해서 강동구 여성들의 마인드를 깨고 또 양성 평등의 인구에서 여성이 반을 차지합니다. 당당한 여성, 물론 살아가는 과정이 다 틀리겠지만 이 사회생활에 있어 가지고 여성상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사를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면서 꼭 유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는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만큼 가치있는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가치있는김정숙위원
강사를 모시되 예산은 절감시키는 강사를 모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훌륭한 강사를 모셔 가지고 질 좋은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여성들의 강의를 구하자면 예산을 받지 않고도 정말 자기의 어떤 마인드에 의해 가지고 와서 강의할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을 발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홍보과장 정기창입니다.
박혜옥위원
이 문제는 이미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이 됐던 건데 CI 리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긴 얘기보다는 CI 리뉴얼하므로써 기대효과가 어떻다고 말씀하셨나요? 업무계획보고서 10쪽에서 11쪽에 보면 11쪽에 기대효과가 나오는데 두 번째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기대효과에 변화된 구 이미지로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발전하는 강동구 위상을 제고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개발된 브랜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경쟁력 확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혜옥위원
기대효과를 할 수 있다고 홍보과에서는 리뉴얼을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김종희 위원께서 예결특위에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특허 얘기가 그랬을 때 그후에 특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우리 강동구에 그것은 예를 들면 업무 표장등록에 속하나요, 업무 등록표장에 속하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업무 표장등록에 속합니다.
렇죠
그렇죠박혜옥위원
. 거기를 보면 업무 표장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예요. 공공기관같은 데는 그렇다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실제로 상표등록이라면 가능해요. 그때 말씀하시기로 삼성이라든가 엘지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그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브랜드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한번 공공기관이 하는 이 업무표장의 성격은 특허청에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의답변 과정에서 가능하면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소신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특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CI개발은 94년에 했었고 업무 표장등록은 96년에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못 짚었는데 추진계획서에도 저희가 업무 표장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약에
만약에박혜옥위원
앞으로도 어떤 기회에 CI가 바뀌게 된다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므로써 우리 고유의 일종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지켜야 하겠지만 아무튼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고 2008년도 7월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구정목표가 달라졌죠?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그렇게 되어 있죠?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그런데 교체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이렇게 바꿨을 때.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그때는 현판을 위주로 바꿨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그때
그때박혜옥위원
홍보과 소관이었나요?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구정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경영과.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교체비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예산에서 했을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CI를 바꾼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부분만 바꾸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 까지도 포함이 됐어야 되고 아무리 사소하지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었고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경제적인 효과에는 사실 기대효과는 크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 해서 이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내년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미지가 딱딱하고 부드럽지 않고 어떤 고착화 되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삼성이라든가 엘지 그쪽하고 비교해서 이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조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 말씀드리기를 하더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 우리 구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 1.02%가 다운이 될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가 좋지 않은데 그것을 서둘러서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CI사업의 적기성 또 사회적인 우리 구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는 조금 늦춰서 하시는 게 좋을 듯 한 것이 본 위원 의견이고 우리 특위에서 몇 분 위원들이 하려면 확실하게 1억 6,000 예산 다 살려서 메이저급에 의뢰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 죽이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정기창홍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재윤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 지금 종합질의 몇시까지 할 생각이세요?
박재윤위원장
원래는 한 시간으로 잡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복질문인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일자산 걷기대회는 홍보를 위한 대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린웨이를 홍보도 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둔촌동 주민이나 성내동 주민들은 올림픽공원쪽으로 걷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내천을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는 게 대회를 해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걷는 것은 강동구에 있는 일자산이 아니라 송파구에 있는 성내천이나 올림픽공원을 걷습니다. 왜 그런가를 판단을 하셔야죠. 홍보는 둔촌동 주민이나 성내동 주민이 우리 일자산이나 그린웨이를 몰라서 안걷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시설을 더 확충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걷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급한 거지 매달 한 번씩 공무원들이나 직능단체들이 와서 한번 이상한 공연보고 걷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홍보는 할만큼 다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접근성이 부족해서 내년부터는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타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림픽공원이나 성내천을 걷는데 성내천 뭐한 얘기지만 송파구에서는 성내천을 세느강이라는 표현들을 써요. 그래서 걷기좋다고 그런 쪽으로 하지 행사를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홍보를 안해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걷고 있어요. 그게 강동구 사람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행사는 과장님도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자료제출 검토를 하다보니까 제2경부고속도로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국민공람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공람 현황이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며칠동안 공람했는데 22명밖에 안했습니까? 며칟날 시작해서 며칟날까지 하셨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공람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전체 인원이 22명밖에 공람을 안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주민의견서 접수가 지금 2,173건해서 3,043명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의견 접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셨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이게 지역주민들이 일괄적으로 연서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지역주민이 일괄적으로 연서를 해왔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주로 명일동하고 상일동 주민들이 접수를 해왔습니다.
김종희위원
연서받아온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사본은 한 부 해놓고 국토해양부로 보냈습니다.
김종희위원
국토해양부로만 한 부 보냈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지역에 다닐 때는 국토해양부, 청와대, 서울시, 건설교통부 이렇게 보냈다고들 얘기를 하시던데요. 구민회관에서 반대 집회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우리 구청에서는 보낸 부서가 어디 국토해양부에 한 건 밖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이
사실이김종희위원
확인이 됐고 두 번째로는 주민공람은 어떤 사람들이 공람을 해야 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동구
강동구김종희위원
사람만이 해야 됩니까? 타구 사람도 가능합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타구 사람도 가능합니다.
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봤더니 공람도 22명밖에 안한 상태에서 송파구 분들이 네 분이 하셔가지고 강동구 분들은 열여덟, 송파 세 분 강동구 열아홉 분 경부고속도로 반대에 대한 주민공람을 22명이 한데 그 중에 강동구 사람은 열한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온통 강동구민이 몇 명이죠, 인구가 몇 명이예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거의 50만 돼가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약 48만 인구 중에 공람을 19명 했고 강동구민은 그리고 주민청원은 연서를 통해서 지역분들이 3,043명 해갖고 온 것을 가지고 온통 강동구가 전체다 경부고속도로를 반대하는냥 이렇게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들어온 주민 의견서 접수 건수를 저한테 자료로 요청합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들어
들어김종희위원
가시고 다음은 총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근무외 수당은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여비수당 종류가.
김종희위원
정식근무외 수당 시간외 수당.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시간외 수당은 직급별로 틀립니다.
보통
보통김종희위원
공무원7, 8급 정도 될 경우는 얼마 정도씩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중요한 것은 올해 국민장, 국장이 두 건이 있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국민장 거기에 직원 명령이 내려왔는데 1일 3조씩해서 며칠동안 국장을 치렀죠? 우리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5일간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5일간, 5일간 10일간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근무교대수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얼마씩 지급했는지 내역을 자료 주시고 국민장에 대한 예산내역을 봤더니 예산항목에 불요불급하니까 썼겠죠. 총무과 예산에서 지급되고 기획경영과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서 근무외 수당 지급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박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옥위원
교육지원과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팀장 잠깐 나오실까요? 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십시오. 32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고등학교가 12개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자료에 보면 개수가 틀려요? 13개로 나와 있고.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내년에 강일고등학교 개교할 것을 예상해서.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그런데 명문고 육성으로 12억인가를 책정했죠?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13개교 중에 어떻게 선발이라고 할까요? 1억씩 다 주는 거예요? 명문고 육성이라고 했는데 제목이.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명문고 육성인데 한 학교당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게
그게박혜옥위원
무슨 육성이라고 명문고라는 말은 안들어 가잖요. 적어도 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특징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떤 기준이 있을 게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대적인 거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런데 똑같이 줄 바에는 명문고라는 말이 그것도 역시 부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그게 일방적으로 한 개교당 얼마씩 주는 것은 아니죠?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어떤박혜옥위원
방법으로 지급이 되겠습니까?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일단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매칭펀드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20%, 30% 이렇게 하고 저희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건데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나 아니면 동창회라든가 신생학교는 자체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적으니까 10% 정도로 해서 약간 지원에 차등을 둡니다. 많이 학교에서 부담하는데는 저희가 비율을 높여 드리고 하는 기준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역시박혜옥위원
매칭펀드니까.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예.
박혜옥위원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말씀이죠?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예. 그리고 어떤 교육전문가들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과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하면 명문고로 육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인가 이것을 또 선정하셔 가지고 거기에도 약간에 차등을 둬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명을
설명을박혜옥위원
듣다보니까 똑같이 지원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지원을 받는 학교와 지원을 못받는 학교와의 차이가 없이 그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의 열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나는 혹시 명문고 육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13개 중에 몇 개교만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받지 않는 학교는 그러잖아도 박탈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명문고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데서 돈 1, 2억 준다고 사실 되는 일은 아니예요. 명문고 육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에 가면 서현고등학교 같은데 결국은 부모와 학생이 일류를 어떤 명문고를 이끌어가는 거지 돈 지방자치단체에서 1, 2억 준다고 해서 명문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명문고 육성 12억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그점에 대해서도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같이 고민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위원님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당 약 6,000만원 내외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고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굉장히 좋아졌고 예를 들어서 현강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업계 중에서도 학력이 낮은 학교로 분류가 됐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영어 스피치대회를 권역별로 나가가지고 3등을 했답니다. 학생이 그 학교가 개교 이래로 상타온게 처음이라고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고무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억 몇 천만원 해서 명문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매칭펀드를 도입한 것도 역시 같은 뜻이 있겠지만 재단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학교라든가 우리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계속 노력을 하다보면 저희 강동구에도 많은 명문고등학교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혜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얼마를 집행했나요?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저희가 6억 9,000 집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데요?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당초에는 10억을 계획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물론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매칭펀드라고 하니까 괜히 재단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금액을 낮게 쓰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약 6억 9,000 정도를 지출을 하고 3억은 별도의 교육경비로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시설지원 같은 것으로.
머지
나머지박혜옥위원
돈은 초·중·고등학교에 배정을.
도명
최도명교육기획담당주사
예, 목이 같은 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박혜옥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지금 2009년도 예산 중에 KBS전국노래자랑과, 노래자랑비가 강동목요예술무대하고 찾아가는음악회 예산에서 갖다 썼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전용할 때 있어서 그 이용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갖다 썼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산 전용이 아니고 예산의 변경 사용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올해 목요예술무대하고 찾아가는음악회 예산에서 삭감해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예산이 충분히 남아가지고, 여기 KBS전국노래자랑을 무슨 예산에서 썼나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목요예술무대하고 찾아가는음악회하고 예술단체운영 지원 예산에서 갖다 썼더라고요. 이 단체들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너무 과다책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전국노래자랑을 음악회에 갖다 쓴 것 같은데.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게 가지고 여기 단위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의 품격화라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문화예술의 품격화 있죠.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었는데 지금 전국노래자랑을 갑자기 해서 무슨 예산에서 갖다 썼나하고 예산을 살펴 봤더니 목요예술무대하고 찾아가는음악회하고 예술단체운영 지원비에서 지금 여러 항목에서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충분하니까 내년 2010년도 예산에는 삭감해도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충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구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요예술무대는 공연장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음악회는 공연장을 찾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비가
비가김종희위원
쪼록 쪼록 오는데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날짜를 잡다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알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해서 KBS전국노래자랑에 썼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KBS전국노래자랑이 찾아가는음악회를 하는 것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오늘까지 4일 동안 예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예산안 책자를 들여다 본 소감을 말씀드릴께요.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첫 번째로는 김성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편성 안돼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들여다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즉 말해서 다른 해 같은 때는 1회 정도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지금까지 해서 3회 정도이거든요. 물론 3회는 명시이월이지만, 2차라고 봐도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목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 6대 의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혹시 이호조시스템에 그 추가경정이 들어 갈 수가 없으면 그 옆에라도 부기를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 보니까 전체다 일괄 똑 같아요. 한 10%씩 다 이렇게 경상비를 자진 반납하는 것을 제가 보아서 이렇게 절감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각 과별로 문자메시지 SMS죠. 그것을 보내는데 지금도 16원 짜리가 있고 18원 짜리가 있고 25원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개선이 되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일괄적으로 16원이면 16원으로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품을 구매할 때 물론 시장조사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흔적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과장님들은 물품 구입하실 때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신중을 기해서 산출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에도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 같은데 횟수, 매수, 인원만 조정을 해 가지고 마치 예산이 삭감한 것마냥 절감하게 편성한 것마냥 이렇게 보여지는 몇 개 부서가 있었거든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조금 참고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예산이라는 게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달에 의회로 오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검증을 거치고 그러는데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벌써 어떤 위원님께서 어떤 단체에다 얘기하기를 그 위원님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과장님들도 앞으로 계수조정하고 마지막 내일 최종 결정이 나는데 그런 행위를 삼가해 주시고 특히 특위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는데 이 예산은 전혀 삭감하고 싶지 않았는데 모의원 그랬다는 둥, 이렇게 해서 벌써 저한테도 몇 건의 외부단체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심의라는 것은 위원장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10분이 또 18명의원 전원이 모두들 심도있게 해서 증액은 증액, 감액은 감액해서 구민의 행복의 삶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후에라도 계수조정, 소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혹시 나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었는데 삭감이 안됐다든지, 또 예산을 증액하고 싶었는데 증액이 안됐다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내일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4일 동안 심의하는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계소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덕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체의 계수조정 권한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2009년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 직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성임제 위원, 심우열 위원 등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안병덕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심우열 위원, 성임제 위원 4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 시작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