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8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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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안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균희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46억 270만원, 보조금 42억 3천만원, 지방채 30억으로 총 118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19노선 개설에 185억 7,550만원, 지방도 3개소 확포장 공사에 127억 2,200만원, 시도 농어촌 도로 비법정 도로 12개소 확포장 공사에 449억 9천만원, 민자 도로 20억원,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에 25억과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원, 차입금 상환에 70억 8,320만원으로 총 세출 예산 887억 9,3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195페이지, 196페이지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수입에 1억 5,020만원, 보조금 10억 1,878만 6천원으로 총 11억 6,8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계획 수립비 12억원 등 도시 기반 성장 구축 사업에 총 23억 5,450만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포함한 토지이용 편의 도모 사업에는 총 7억 2,970만원과 서원말 도로 확포장 공사비 11억 4,285만 7천원, 광역 특별 보조금 사업으로 14억 5,540만원과 화성시 동부권 기반시설 부담 구역제 수립비 4억 31백만 3천원 등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사업에 총 121억 7,89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기반 시설 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209페이지, 210페이지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 수입에 6억 8,930만원, 보조금 58억 2,325만 8천원으로 총 65억 1,255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황계동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20억 5천만원, 봉가천 정비 공사 46억 49백만원, 구거 정비 사업 등 16개 분야 119개소 사업 추진에 245억 1,267만 6천원, 소하천 재난 관리기금 조성 10억원 등 총 343억 6,64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주택과 및 273페이지 건축과 소관 사항은 일상적인 내용으로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 수입에 40만원, 보조금에 8억 3,5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서동탄역 역사 신설 등 6건외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에 185억 20만원, 구향남면청사 공영주차장 설치 등 2건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에 26억원, 비영리 법인 단체 보조금 지급 등 1건에 교통 안전 시설 질서 및 정착 사업에 5,425만 6천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10건에 운수 업계 운영 체계 확립 사업에 239억 5,532만 8천원, 교통카드 정상운영 시스템 개선 등 6건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사업에 11억 3,263만 6천원과 행정운영비 1억 3,373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 예산 463억 5,60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사항으로는 세외 수입에 3억 9,030만원, 보조금 12억 4,2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사항으로는 산불 방지 등 19건에 산림자원 관리사업비 총 25억 5,271만원, 산림휴양시설 관리 등 5건 외 레저 휴양시설 확충 사업에 6억 5,509만 3천원, 행정운영 경비 1억 1,774만 6천원으로 총 33억 3,55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이균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80쪽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발안도시계획도로 1-1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860미터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발안 주공에서 화성여상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이 발안천 밑으로 교각이 생기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교량 설치 중에 있고요. 이달 안에 상판까지 빔이 다 설치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포장을 하고 개통을 내년도에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발안천에 교각 먼저 하고 나서 위에 도로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환경 단체와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발안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요. 또 환경 단체에서도 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 주셔서 많이 양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최소한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작을 했고, 교각 내지는 교대가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의 피해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담당자들과 과장님과 그분들과 접촉, 얼마나 접촉을 하느냐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시민들과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잘 해결을 하셨다니까 더더욱 기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시설비에서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 2-5호 개설 공사에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3천만원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2005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받았는데 미처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 되었었고, 2005년도에 투융자 심사까지 해 놓고 왜 사업을 추진을 안했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실시 설계비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설계가 끝나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우선 끝나고 나서 예산 편성이나 부수적인 사항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발안에서 조암까지 내려오는 82번 현재 도로 계획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건설 본부에 인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인계를 하느냐면 당초에는 국도였다가 국지도 82호선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국지도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돼서 인계를 했고요. 또 예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안 지구 관련해서 남부권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토지공사와 저희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업비 중에서 많은 부분을 토지공사에서 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장안택지개발보상이 조기에 보상이 실시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온 힘을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만에 하나 장안 택지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시기에 맞게 실시가 안 되었을 때는 이 도로도 계속 그 사업과 병행을 해서 딜레이 되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만약에 장안 지구가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별개 사업을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사업비는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보상비는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업은 시기가 많이 늦어질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안택지가 제대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