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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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적극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부서는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전추진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부터 175쪽까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3,100만원 에니메이션 및 캐릭터 산업육성방안 연구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에는 예를 들어서 고구려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한 내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70%로 축소시키라고 용역보고회에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선거도 있고 또 구리시와 광진구의 산업연구소에서 용역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지금 고구려에 모든 올인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광진구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복지에 조금 아마 다른 타구보다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고민하고 장기사업으로 했을 때, 올해 예산이 삭감됐을 때. 이 부분도 연계해서 삭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이건 고구려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애니메이션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산업이나 애니메이션 사업이 미래의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볼 때 앞으로 2012년이 되면 시장규모가 100조원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에 관련 학과들이 있고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구도 하고 이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초자료 조사와 저희들이 서울시 제안을 통해서 이쪽 산업 육성하려는 예산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차산 고구려 문화를 대학문화로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접목시켜서 한다는데 지금 고구려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광진구 구민들이 도대체 고구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추진위원들 자체도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하건데 고구려에 관련된 예산이 과연 고구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비전추진담당과도 예산을 나중에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을 해봅니다, 저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이 부분들은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가 고구려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고요, 문화 산업 쪽으로 고구려 관련과 별개로 저희들이 광진구에 적합한 미래산업을 뭘 육성을 할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지적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가면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쪽으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대학도 관내 대학도 있고. 또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또 캐릭터 전시관이 어린이공원 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세워서 서울시에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자투표시스템 임차료가 있는데요, 171쪽에. 왜 이게 전자투표시스템이 필요한 겁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매년, 금년도에 상·하반기를 했고 내년도에서 상·하반기를 하려고 그럽니니다. 그래서 광진구 각 부서에서 추진했던 행정들 중에 우수한 사례들을 부서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국별로 제일 우수한 사례들을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결국 행정도 구민들을 위한 행정인데 우리 내부에서만 좋다고 하면 뭐하냐? 그래서 주민들이 평가를 할 때 우수한 것이 결국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창의행정 평가대회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150분의 구민 대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반응도 좋고 또 실제 구민들한체 적용이 될 수 있는 구민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쪽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부분들을 구민들로 해보자, 이렇게 돼있고요. 그 평가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한 업체를 빌려오는데 220만원 정도 한번 빌리는데 듭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50명이 투표하는데, 150명이 투표하는 거예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주민들이 발표대회를 보고 1점부터 9점까지 점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집계가 돼서 바로 점수가 뜨게 그런 전자시스템을 개발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빌려오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게 있을까요? 예산낭비성 아니에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조금 예산을 그쪽으로 해주시면 구민들이 직접 저희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도 행정중심보다는 구민을 위한 것들을 해야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172쪽 보면 상상하우스 제안 구정반영 제안인데요. 상상하우스가 뜻은 참 좋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상상하우수가 구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사실 상상하우스를 운영했던 것들을 구민참여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상상하우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구정에 건의하고 싶은 거나 제안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구민들이 볼 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사실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도 무척 고민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아차산메아리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 참여하는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마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자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뭡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상상하우스 했던 것 중에,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 자료들은 이번에 상상하우스 우수사례들로 데이터가 됐으니까 자료로써,

창현

김창현위원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이 얼마나 구정에 반영됐느냐,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실제로 행정에 실행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 서류로써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175쪽 보면요, 특정개발진흥지구지정 중기계획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그거는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닐까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주로 도시개발 쪽에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고, 산업지구 관련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구로 같으면 디지털단지를 한다든지 패션산업지구를 동대문 쪽에 한다든지 그렇게 서울시에서 특정지구를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제 관련된, 우리 같으면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좀 관련이 있고 도시디자인과도 관련이 돼 있고 지금 여러 과들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타구 사례들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좀 만들려고 그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 대개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고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비전추진담당관이. 이것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별 의미도 없고 별 필요성도 없고, 결과물도 없고. 쉬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중곡지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의료복합단지 이런 게 하나의 어떤 특정개발진흥지구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겠죠, 그런 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굳이 그렇게 돈 안 들여도 지금까지 어떤 결과물 봐도 광진구 민선4기, 거의 4년 다 돼가지만 그 중에서 많은 얘기들이 왔을 겁니다. 의원들도 많이 건의를 했을 거고, 그런 걸 잘 이렇게 정리만 하면 될 문제인데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속된 말로.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시는 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은 이걸 갖다 좀 체계화를 시켜야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정이 되고 하려고 그러면 보고서가 좀 체계적으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체계화를 시켜서 서울시에다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할 때는 간략하게 서로 간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이론적인 뒷받침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타구나 타 자치단체 했던 사례들도 분석을 좀더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는 것들 자료들도 저희들이 만들고,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체계화를 좀 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73쪽에 애니메이션 관련된 건데요, 이게 예산을 분산시켜 놨어요. 1,900만원하고 보고서 발간 1,200만원 해가지고 3,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학술연구용역비는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사전에 심의를 받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것을 피해가려고 한 건지 왜 절차를 안 밟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게 지금 분리가 돼 있는데 하나는 그게 연구용역비가 지금 이쪽에 보면 1,900만원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가 1,200만원인데 저희가 피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1,900만원 갖고는 안 돼, 저도 알아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사전 심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저희들이 못해 가지고 저희들 제안은 사실 이쪽에 우리도 4,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깎여 가지고 이제 1,900만원 내부적으로 됐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을 했던 부분인데 좀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부족한 것을 떠나서 이것은 절차를 밟아야 될 문제예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적은 예산이지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애니메이션 캐릭터산업을 육성한다는데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하려고, 그걸 용역하자는 건데요,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여기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민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초 어떤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들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에다 정식으로 제안서를 만들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전문가들에 대한 그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비전담당관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그것 가지고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들에서 이렇게 할 때 꼭 필요하다는 그런 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협조해 가지고 필요하면, 그게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저희 쪽과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1억 7,800만원 정도 줄었네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잘 하셔서 이렇게 편성이 적은 건지 아니면?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좀 예산이 많았던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그랬던 부분인데, 중곡동 노을길에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실행예산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 2억을 편성했던 게 그걸 서울시에 디자인서울빌리 사업에 그 지역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 다행히 채택이 돼가지고 양천구하고 강북구하고 광진구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의회에 올라갔습니다마는 한 15억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 넣을 걸로 보입니다. 또, 국토해양부에다 그걸 제안해 가지고 2억 5,700만원이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억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좀 많았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7,8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 된 배경이 어떤 포상금 때문에 그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편성을 좀 줄여서 하신 거예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서울시 예산하고 국토해양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더 편성을 하셨던 것이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2억을 저희들이 구비가 이렇게 저희들이 구에서 노력을 하니까 서울시에 주십시오. 얘기해서 2억을 저희들이 실행예산에 넣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비전추진담당관 예산을 이렇게 훑어보면 말 그대로 우리 광진구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부서잖아요. 그런데 거의 포상 쪽으로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 도시경쟁력강화 이런 쪽은 예산이 또 2억 정도가 다시 감편성이 됐고, 173쪽에 동부지법존치추진위원회인가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는 예산을 400만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동부지법은 동부지법존치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 있는 주민대표, 시․구의원님, 국회의원님 전부 돼 가지고 존치위원회를 추진, 구성해 가지고 일단 건의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대법원장하고 법무부장관, 서울시장께 저희들이 건의서를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는 법무부 쪽에서는 현재 위치에다가, 지금 법원 뒤쪽에 KT부지 쪽 토지를 더 늘려 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안은 좀 교환을 해서 KT부지 쪽이 좀 넓으니까 땅값도 싸고,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넓은 위치에서 하면 좋겠다 저희들 제안을 드렸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법무부 쪽에서도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된다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지금 어려운 문제가 서울시와 송파구 문제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서울시하고 송파구 거기가 지금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아직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토지,

삼례

박삼례위원

송파에서 존치를 원하는 겁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송파에서 유치해 가는 걸 원하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송파에는 이미 문정지구에다가 법조단지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법조단지의 추진을 2003년도에 그게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땅을 매입을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조단지 지정만 해놓고 땅 매입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매입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실제상으로 여기 짓는 것하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하고 할 경우에 3,00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떻게 그러면 서울시나 송파구에서 댈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일정이 2017년으로 연기가 돼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돈이 3,000억 정도 착오가 생기니까 지금 이전을 할 건지 존치를 할 건지 고민하는 걸로 보이고 우리 비전추진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치하는 게 우리구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이쪽에 존치하면 좋은 게 그 동안에 남부지원이 원래 문래동에 있다가 목동 쪽으로 이전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래동 과거에 있던 그 지역들이 상권이 완전히 죽어 가지고 그게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도 지금 하려고 보니까 이쪽에 법률관련 변호사나 법무사나 사무실이 지금 200여 개가 저희들이 있고요. 그 뒤쪽에 미가로 식당가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전이 될 경우에 그 쪽에 상당히 좀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역여론을 판단키로는 처음에 법원이 이전하려고 할 때는 우리구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존치를 원해서 법원에 데모도 하러 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은 법원이 있음으로써 우리구에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뉴타운 개발을 하는 게 우리구의 더 복지나 아니면 우리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지 법원이 있어 가지고 뉴타운 개발보다는 많은 우리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법원이 떠나는 걸 원하고 있는 쪽으로 제가 많이 의견을 듣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비전추진담당관님께서는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400만원 얼마 안 되지만 여기 편성을 해놓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의견도 한번 참고로 하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법원 지금 존치한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지역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죽어있을 거고, 지금 구의․자양촉진지구로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개발을 해서 더 이렇게 많은 빌딩들이 강남 테헤란로처럼 많이 들어서서 우리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면 더 우리구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아직 검토를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검토했던 부분들은 그대로 지금 현 상태에서 짓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법원 있는 자리는 상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있는 자리는 KT쪽하고 교환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는 상업 건물을 거기대로 올리고 그 뒤쪽에, KT쪽에 있는 부지 에다 해서 한 15층 정도로나 올리는 걸로 그렇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현 법원자리는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하고 그 뒤에 KT 건물을 사서 법원을 존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땅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삼례

박삼례위원

그게 가능할 걸로 보이십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서울시에만 존치하는 것들을 허용해 주면 다른 쪽들은 지금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정지구로 유치된 것은 백지화 될 수 있나요? 법원 쪽 의지가 있으면?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법원 쪽에서 결정이 돼 있어서 지금 하는데 서울시와 송파구 쪽이 협의가 돼 가지고 서울시 결정이 되면 법원과 법무부 쪽에서는 저희들은 별 문제없다 이렇게 지금,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송파구가 양보를 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박삼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존치하는 것을 바랍니다, 개인 의견은. 그래서 법원과 검찰청 존치위원회 본 위원이 위원으로 회의를 지금 두 차례인가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날 구의․자양지역 정비지역의 조감도라든가 살펴보면 법원, 검찰청이 그 뒤쪽으로 가고 개발하는 현황이 6월 4일 날 서울시에서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법조계 20여 년간 종사하면서 느끼고 생각했었던 바에 살펴보면, 현재 전철역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민원인들이 이용하기가 우리 구의역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문래동 지역에서 남부지방법원하고 남부지방검찰청이 양천구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문래동은 지금 사실상 거의 상가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이 생활이 거의 마비된 상태로 밤에는 정말 유령도시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저는 법원과 검찰청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도 했고,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고시를 했었던 부분이 아까 같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일단은 그것을 우리 비전추진담당관께서 회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 위원님과는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의역으로 형성된 법원 직원들이라든가 검찰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역활성화라든가, 사무실이 지금 현재 변호사사무실과 법무사사무실이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가 버리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요 요구 공급이 불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존치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발언 했습니다. 존치위원회가 서명만 받아 가지고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청와대 기타 기관에 제출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존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고시가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취소되면서 이쪽에 존치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앉아서 바라는 걸로 기다리는 존치위원회에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전추진담당관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제시해 주세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활동,

윤호영위원장

제가 중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동부지검과 지법에 대한 운영비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궁금하시니까 이렇게 우리 비전추진담당관한테 물어봤는데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예산만 이렇게 좀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자꾸 또 하면 이것 한 가지만, 동부지검하고 지법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두 분 위원님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조금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비전추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성 비전추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담당관 시작에 앞서서 금년 12월 말일자로 조철호 감사담당관님께서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그 동안에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간단한 인사말을 좀 듣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심사에 앞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생활 한 35～36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년간 외도를 하고요, 서울시에서 3년, 강동에서 7년, 나머지는 전부 광진에서 내 젊음을 다 바쳤습니다. 광진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제 젊음을, 제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해도 지나친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또 우리 주민 대표님들, 의원님들, 또 우리 주민 대표들 여러분들이 악수하시면서 또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잘 공직생활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말 큰 흠 없이 지금까지 잘 마칠 수 있었는 데 대해서 우리 공직자 동료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저희 상관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나가서 쌓은 행정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우리 광진구가 깨끗해졌다. 특별히 제가 감사과장을 1년 반을 했습니다. 여러 분야를 감사를 해보고 서울시 감사를 받아보고 감사원 감사를 받아본 결과 타구에서는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도 지적되지 않았고 깨끗하게 많은 일들을 잘 수행했다는 것을 우리 공직자들 대표해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고맙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4쪽까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감사담당관님! 포상금이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예산편성된 데서는 포상금 얼마나 지급이 됐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도 자꾸 부조리가 발생을 하고 하니까 포상금을 올려 가지고 내부 고발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에서 한 20억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건수들이 또 실제적으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 실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 고발을 누구 부조리가 발생이 됐다. 신고를 해줘야 그걸 조사해서 포상금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실적이 없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방금 조동기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 같은데 180쪽에 보면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이라고 돼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가 공무원들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깨끗해졌고 민선4기 들어와서 더 좋아졌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15개 동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도 많이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하지만 이 포상금 제도를 더 높이 올려서 서로 공무원들끼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서로 의견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자치센터. 그런 거 보면 지금은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더 뭔가 깨끗해지려면 그런 포상금 제도도 더 올려서 동사무소 같은 데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중점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더 포상금을 올려서 더 깨끗한 공무원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렸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각 15개 동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일정 동에 보면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울수록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조철호 우리 과장님께서 더 포상금을 올려서 더 공무원 사회가 깨끗하고, 특히 동사무소에 어떠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원의 신분만, 근무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많이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6개 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실 큰 사업들은 없습니다. 소소한 사업들이 있고,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각종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 이외에는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들 일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사전에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대비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갈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은 1,000만원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의 사실은, 신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1,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1,000만원 예산 안에서 그때그때 마다 포상금이 나가는 게 다르겠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 내부 신고 금액에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1,0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박채문위원

그거야 정해진 건 아니니까,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은 너무 잘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크게 문제,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업자 간의 어떤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채문위원

과장님! 제가 어떠한 공사에 관련해서 금전에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집행하는 돈의 집행하는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선거가 내년인데 선거 기간인데도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조사를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 것도 민원이, 공무원들이 민원이 들어가면 포상금 제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단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동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복무감찰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도 하고 일반 복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도 하고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금년에 IT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상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전산시스템상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감사를 포함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몇번 열립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1년에 두 번 정도요.

박채문위원

위원이 몇 분이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위원장님이 변호사님이 위원장님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한 분 계시고, 일곱 분입니다.

박채문위원

일곱 분이요? 그러면 외부가 몇 분이고 내부가 몇 분입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내부는 우리 경영기획국장님이 내부 위원이고 나머지는 외부 위원입니다.

박채문위원

참석을 잘 합니까, 위원들이?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거의. 예를 들어서 조태재라는 분, 그 분 교수님이시라 수업이 있으면 간혹 빠지고 그 이외에는 위원장님은 100% 참석을 하십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들의 위원들 선정은 누가 합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구위원님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직재산 신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제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질의보다는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아까 좋은 인사도 하셨고 마지막을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데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직접 복무감찰이나 이런 걸 나가시는 적도 있습니까? 감사과장님께서도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곽근수위원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우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곽근수위원

아, 그러면 보고를 받으신 건가? 제가 어디서 언제, 2, 3개월 전에 한두 달 전인가 소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이건 소문이에요. 과장님이 직접 아침에 어느 동에 감사를 나갔었는데 뭐 때문에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나갔는데 그 동의 책임자가 아주 술이 좀 이렇게 주취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고 이래 가지고서 구청에 보고 돼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또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지역에다 확인을 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설로 들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기감사, 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동감사를 그냥 일반 내부적으로 감사과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동장 이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만 했습니다. 금년에는 좀더 새롭게 하자는 그런 뜻에서 주민의 대표를 한번 같이 참여를 시켜보자, 그래서 저희들 일단 많은 분들이 대표시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동에 관심을 갖고 또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우리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에서 우리 동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감사를,

곽근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 그런 내용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그때는.

곽근수위원

그 왜 나가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이제 일반감찰 할 수 있는,

곽근수위원

아, 그런 경우로 나가셨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그런 일이 사실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곽근수위원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어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결과는 저희들 불러 가지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들 경위서도 받고 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설이 아니고 사실이군요, 그럼?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사실이었습니다.

곽근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전날 먹은 그 술이 숙취가 좀 있어서,

곽근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참 저는 많이 좀 아끼면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사실 그 일을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나가셔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 그랬죠? 아마 청장님한테 직접 주민이, 저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주민들이 여러 번 전화를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서 동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이렇게 동에서 좀 이렇게 너무 난무하게 술을 먹고 이렇게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또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때 우리가 확인서를 받기를 앞으로 술을 본인은 주민들과 어떤 화합차원에서, 아니면 무슨 회의 끝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정도까지는 마시지 말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래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팀장님이라도 그 지역에 가 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동 현황은 최고 빨리 압니다.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좀 그런 데 더 예산을 잡아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도 좀 대화도 해보고, 지역의 현안이 뭐고, 공무원들이 뭐가 잘못돼 있고 이런 것들 대화도 하면서 그런 데서 좀, 일이 터지기 전에 좀 미리 방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내가 아까 내년 선거도 있는데 참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내가 그런 뜻으로 다 연관돼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있어요. 일과 후에 그냥 대부분이. 그리고 약주를 드시고, 또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은 9시 막 넘어서, 10시 넘어가지고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공직감찰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 끝난다 그러니까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180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건도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예산을 쓰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900만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1,100만원에서 9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하신 거예요? 한 건도 없는데 1,000만원 하셨, 2010년에는 부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이렇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조례에 100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그 조례를 금년 초에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례를 바꿨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바꿨으면 그 조례라는 게 일종의 법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어떤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정말 거기에 맞는 금액을 줘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900만원을 더 올린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랬다면 규정에 맞춰서 편성하신 거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신고자 없으면 자연적으로 불용처리 돼서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우리 감사과에서 일을 안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뭐, 이렇게 직원들이 모일 때마다 수시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조례를 바꿨고 또 1,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으니까 직원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앞으로 어떤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신고를 해달라, 제 감사과장 전화번호까지 다 올려서 수차례 홍보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직원들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물론 감찰을 해서도 나올 수 있지만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유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유도보다는 어떤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신고제도를 해놓은 거잖아요. 누구를 고발해 가지고 포상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닐 걸로 생각됩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다면 이 부조리신고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포상금을 설치했다고 제가 보고, 물론 없는 것은 좋은 겁니다. 신고가 없으니까 그만큼 깨끗했다고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까 박채문 위원님이나 곽근수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이지만 어떤 동장님은 근무시간에 단체장하고 어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런 제보도 받은 적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민원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관대하신 겁니까? 그 조사해 보니까 별 것 아니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확정지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동장이라는 직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 가장 이렇게 친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수렴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동장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식사도 하고 때로는 반주도 한잔 하고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 중에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친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죠.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가 ‘조사해 보니 별 것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 더, 181쪽에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네요. 97만 2,000원인가요? 구민고객합동순찰 단속반 그래 가지고 식대하고 여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181쪽에 97만 2,000원 편성된 것. 구민고객합동순찰 식비, 여비 이래 가지고. 여기는 공무원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도 사실은 공휴일이지만 우리 감사과에서는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공휴일 기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렇게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빨리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시정해 주고 개선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휴일 날 저희들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찰하는 데 따른 식비라든가 뭐,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가 필요해서 이것 편성하신 겁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작년에 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신규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계속 집행되는 겁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구민합동순찰입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그거요?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구민합동순찰이라 해 가지고 구민에 대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그것 하나만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전에는 공무원들만 했습니다. 공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만 하는데 평일 날 있지 않습니까? 평일 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순찰을 하는데 어떤 교통시설물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초등학교 앞을 한다, 또 어린이공원을 한다 이런 그때그때 기획 내용에 따라서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각종 관련되는 단체들, 임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순찰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불편했는지, 그래서 그분들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지 어떤 특별한,

삼례

박삼례위원

그것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우리 주민들이 보는 입장은 좀 시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년에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약간 부대경비를,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제가 질의 하나 드려 가지고 또 이상하게 발전이 됐는데 저는 확인 차원에서 한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듭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짓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나가서 동장님 하시려면 주민들과 화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대도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식사하다 보면 반주도 할 수 있고, 조금 그런 것에는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고 그걸 탓하고 싶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동네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조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너무 심하게 그래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 동 책임자로서는 저게 적합지 않은 행동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자꾸 듣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청장님이 그 지역에다가 동 주민 중에 한 분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이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인간적인 정으로 ‘그렇습니다’ 소리를 못하고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소리까지 제가 전해 들었는데, 좀 심한 경우, 그것이 너무 본연의 업무보다는 지역 주민 간의 패를 갈라놓고 무슨 지역적으로 이런 것을 자꾸 갈라놓고 이런 경우에 그런 거라면 그건 불필요한 일이 아니냐. 그런 것에 관한한 우리 감사과장이 내일 가시더라도 후배들한테 그런 것이 있어서는, 청장님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 청장님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감사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어떤 특정 동의 어느 누구를 탓하거나 동장님들 전체를 폄하하거나 이런 내용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곽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간부회의 때나 간부들, 동장들한테 잘 전달해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심사가 좀 옆으로 많이 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산에 충실해서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좋은 말씀이고, 구정을 위한 일이라는 건 또 인정하지만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광진구 굉장히 청렴하시죠? 청렴하죠, 광진구?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오늘 신문 보니까, 서울 자치구에서 1등이 어디입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한 거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중랑구청이 1등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중랑구청이 1등 했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중랑구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이 뭐가 차이가 나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 그래서 중랑구에 몇번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사실은. 위생은 위생대로 갔고 우리 감사과에서도 갔고, 여러 번 수차례 갔는데, 거기는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적고, 이게 다년간, 수년간 상위 그룹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아, 중랑구 공무원들은 깨끗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배어있다. 특별한 어떤 시책이라고 우리보다 뭐 잘하는 시책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중랑구에서 하는 것도 몇 가지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렴한데 청렴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까? 청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이 대폭, 작년에 비해서 3,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그 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아까 1,000만원은 이해가 되겠고요, 부조리신고 포상금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 올린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것 빼고 나면 2,100만원 더 올랐는데, 청렴한데 왜 청렴 시책업무 비용이 많이 늘어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 과거에 2008년도, 2009년 해서 우리가 사실은 청렴우수 구로 해가지고 서울시 평가에서는 우수 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2억 9,000만원, 2009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을 우리가 사실 재정보전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 청렴CCRM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민원을 보고 가면 바로 그 다음날 주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여부라든가 금품수수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불친절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해피콜 해서 개선점을 찾아내고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인건비가 거기 한 1,00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따른 부대경비, 그 다음에 우리 저소득자녀학생 사환이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휴일 특별순찰 근무하는 그런 증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사무민원해결방의 복사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또 비용이 증가된 것이지 특별히 청렴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협의조정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올해 2차 추경 때 6,0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이 언제 나왔냐면 8원 24일 날 지침이 나왔어요, 행안부에서.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보류해 달라. 2011년도 행안부에서 준비해서 할 거니까 2011년도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그런데 6,000만원 갖고 현재 어떻게 집행돼 있습니까, 보류돼 있습니까, 현재? 그 6,000만원이? IT감사시스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IT감사시스템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단독으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혹시 예산낭비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정보과에다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 했더니 서울시를 경유해 가지고 행안부까지 다 올렸습니다. 했더니 행안부에서는 2010년도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전국 시도의 세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한번 해보자. 어떤 IT 개발하는. 그래서 2011년부터 한번 도입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복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재차 구체적인 우리구의 어떤 감사시스템, 앞으로 IT 감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명시를 해서 서울시에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11월 26일 날 저희들 재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7일 날 서울시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공문이 회시가 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뭐냐면 ‘산하기관 감사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자치단체 특수성이 인정 된다. 다만, 행안부 전산감사시스템 및 공사하자관리시스템 등과 중복 부분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우리가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줄겠네요, 6,000만원에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더 거기에 맞게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 산하 동사무소라든가 전 분야에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제안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격에 맞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리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방금 말씀한 자료. 12월 7일 날 왔던 거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공문 온 거요?

창현

김창현위원

회신 답변. 그걸로 주십시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조동기 위원님!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질의를 하실 때는 내가 무엇을 질의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두셨다가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질의를 하시고 싶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시고 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과장님!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시는 뒷모습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올해 비리 적발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올해 포상금 지급?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비리는 신고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는 다소 우리가 감사를 해본 결과 회계 분야에 다소 미 징수가 됐다든가 이런 부분,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이 예산을 포상금 지급에 청렴결백 공무원에게 시상이나 표창이 더 강화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우리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청렴구를 향해서 어떤 시책을 해야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별히 청렴왕을 연말에 뽑아 가지고 해외에 보내고 또 상도 주고 이렇게 해서 청렴부서, 청렴왕, 이런 걸 뽑는데 시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차라리 없었으니까. 그리고 민선4기 때와 민선3기 때 우리 광진구가 서울시에서의 뭐랄까, 청렴 기준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청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어떤 평가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서울시장도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해서 우리 인센티브 받은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액도 많이 향상되어서 받고 있고 그래서 민선3기에 비해서는 민선4기가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진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비리라든가 포상금 지급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거라고 생각 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옆의 직원을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다는 것은 아픔이 더 큽니다. 그리고 처벌 위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잘 해결했다고 진행됐으니까 차라리 청렴공무원 선발을 더 강화하고 포상금 신고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발생됩니다. 옆에 고발해 버리거나 이런 상태, 물론 잘못은 바꿔야 된다고 봅니 다만, 차라리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포상, 청렴공무원을 더 세 명 표창 줄 것을 더 늘린다라든가 이런 사기앙양책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쓰지 않을 예산을 괜히 반납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줄여서 다른 방향에 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시상금은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0만원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디지털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 책자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시설취득비에 부서 사무 2,000만원 1식 대강당 신설 지금 작년보다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종락입니다.

박채문위원

전체적 예산이? 왜 전에,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두 대가 있는데요, 올 여름에 보니까 두 대를 증설하려고,

박채문위원

두 개가 있는데 성능이 약하고 이거를 두 대를 더 증설 이런 거는 하나 해보고 안 되면 두 개가 있는데 두 대를,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행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더워 가지고,

박채문위원

노후 책상,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각 부서에 총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단계별로,

박채문위원

국외여비 전년도 대비해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공로연수 해외연수,

박채문위원

우리가 사실 터키, 몽골 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든 오시든 경비 행사성 이렇게 가니까 그런 데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좋아요. 보고 배울 수 있는 터키는 한국하고 어떤 우호적인 몽골에 대한 관심이 너무 예산이 이거 말고도 다른 과에 올라와 있는 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겠지만 없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몽골이 10억 몇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박채문위원

요구한다고 다 줍니까? 저도 몽골을 가봤지만 완전히 배짱입니다. 무조건 달라는 거지. 나는 우리가 광진구가 정말 에레일리구 좀 한번 예산을 책정할 때 위에서 다 해서 하겠지만 세 군데 국가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지만 너무 방대한 광진구도 어렵습니다.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부터 좀 챙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금년도에 여러 번 초청이 왔었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박채문위원

아니, 이따가 한꺼번에 일괄로 해주시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채문위원

20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관용차량구매가 소형승용이 2,500만원 1대, 소형승합이 2,800만원 1대, 소형화물 1,580만원 1대, 이게 지금 오래 돼서 이걸 사신다고 하는데 몇년 됐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내구연한이 8～10년이 됐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원래 당초에 6년인데, 지금 9～10년 된 차량들입니다.

박채문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채문위원

사실 내구연한이 9년, 10년 됐다 그러니까 큰 저기는 없는데, 구청에서 크게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수를 많이 뛰는 건 아닌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자료 좀 주시고, 이런 것도 한꺼번에 3대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추경에도 1대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타이트하게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3대, 이렇게 사면 다른 데 쓸 것이 부족하겠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차량이 단계별로,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한번 자료를 보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단계별로,

박채문위원

사실 우리 의회 의전차도 사실 9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다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서로 집행부도 그런 걸 좀 이렇게 관심을 더 갖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답을 좀 주십시오. 시설비 자산취득비하고 국외업무하고 또 관용차량하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박채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서에 자산취득비는 좀 줄고 시설부대비는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취득을 많이 해서 금년에는 다시 생기는 실․과라든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 감안해서 작년에 늘린 부분은 안 쓰기 때문에 좀 자산취득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채문위원

에어컨 정도는 1대만 하고 1대는 여름 지나보고 내년에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것은 행사를 해보니까 2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2대까지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1대만 하고 1대는 또 내년에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나는 좀 궁금하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리고 기종이 자꾸 성능이 약해지고 더 노후화 되니까 2대가 좀,

박채문위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1대만 하시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리고 191페이지에 국외업무는 금년에 여러 번 세계 3개국에서 초청이 왔었는데, 경제 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종 행사가 그쪽에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예를 들어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광진로가 준공을 했고, 또 몽골 같은 경우는 칭기스 거리가 이제 준공식 있고, 각종 행사 때 초청이 오면 관계공무원이 방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박채문위원

거기에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7월 1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업무 파악하고 하다 보면 국외하고의 관계가 사실 그렇게 썩, 2006년도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또 동시 8개 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도 자기 업무에 복귀하면 업무파악 하다 보면 6개월 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내년만큼은 이런 예산을 조금, 다음년도에는 좋다 이거예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줄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자매도시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요구된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마지막으로 200페이지 차량 내구연한이 오래된 차량 교체는 내구연한이 9년～10년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현황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제3별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는 거요.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어저께도 다른 데 배수문 정밀점검 하는 것 보니까 여기는 8개소하는데 7,000만원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7,000만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건물이 하나잖아요? 비용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산출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별관 민원여권과하고 전산실이 있는 그 건물이 상당히 위험건물 정도로 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비는 한 3,000～4,000만원이 듭니다, 사실.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 후에 보강공사비로 포함해서 8,000만원으로 지금 예산 요구해 놓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자세한 산출근거가 있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비용이 그렇게 되죠? 다른 데는 지금, 뭐 이런 배수지 같은 데도 굉장히 큰 건물이고 정밀하다면 더 정밀할 건물일 텐데, 거기는 8군데를 해도 7,0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건물 하나 하는데 8,000만원이라는 게 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안전진단 용역비가 3,000～4,000만원 들고요, 나머지 보강비인데 보강비가 외부에 핀 같은 것 설치한다든지 균열된 부분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보강공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아래 보면 신년인사회 할 때 무대전면대형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구민의 날 행사 보면 무대전면대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신년인사회 무대전면대형은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그건.

박성연위원

그게 이렇게 과하게 듭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전면에 현수막을 크게, 대형으로 해서,

박성연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계속 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신년인사회는 그냥 관변단체나 주민들이랑 구청장이랑 인사를 하는 자리인데 15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거대한 현수막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는 전면대형에 또 이거는 2개가 되어 있죠? 전년에는 이게 예산으로 포함돼 있지 않던 예산이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요, 다 그대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된 겁니다.

박성연위원

전년에 이렇게 조각조각 해서 이렇게 따로 돼 있었다고요, 편성목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변동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그럼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취임식 소요경비는 올해 처음 들어온 예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것은 7월 1일자 취임식 때 예산 필요해서 1,000만원 넣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건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초청으로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쉬빌시는 지금 자매도시 아니지 않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미국 자매도시 내년에 우호도시로 지금,

박성연위원

아, 현재는 우호도시고 자매도시는 아니잖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내년도에 이제,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자매도시가 아니라 우호도시로 됐을 때 이 초청할 수 있는 지급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내년도에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게 되면 초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지급규정이 없는 거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아무것도 없이 그냥,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지금 청소년들이 홈스테이 방문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우호도시고, 다른 데는 자매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우리 자매도시는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 몇군데가 있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데는 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규정이 있는데 지금 우호도시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박성연위원

상반기에 자매도시로 할 예정?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결연하면 하반기 아차산고구려 축제 때 초청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4페이지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매로 지금 5구좌 돼 있는데 지금까지 2008, 2009년도에 몇개씩 구입했었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자료를 위원님 책상에 놔,

박성연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보유현황 말고요, 연도별로 구입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데랑 그냥 비교했을 때 몇개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살림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2개씩 했으면 두 개씩 해야 되는 거고 1개씩 했으면 1개씩 해야 된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5개를 구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연도별로 지금 몇 개씩 구입했었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2009년도에 3개를 의회에서 해가지고 금년도에 3개 구입했고요. 전년도 2008년, 2007년 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것은 좀 빨리 찾아보셔 가지고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건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과장님, 몽골 버스정류장, 192쪽 2억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난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전화국 앞에 그런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다른 우리 관내 버스정류장도 시설이 깨끗이 안 돼 있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도 버스정류장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안 돼 있고 하는데 이렇게 국외까지 2억원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건 양국의 교류 차원에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좀 지원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액수도 10억 7,000만원 중에서 최소한 2억만 지금 지원해 주는 식으로 예산 요구 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편성 자체부터, 지금 우리 일자리를 못 구해서 방황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양극화 현상 일어나 가지고. 우리 한국에, 다른 중곡동 지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버스정류장이 정비가 안 돼 있고 거기도 계속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많고 하는데 이렇게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몽골 같은 나라에 버스정류장 2억 지급, 이것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뭐가 좀 다르게끔, 다시 말해서 한국이 좀 발전된 부분을, 몽골이 뒤떨어진 데 예산편성을 해준다라면 조금 한 부분은 최소한의 금액에도 얘기가 되는데 지금 말이죠, 우리 버스정류장 같은 데라든가 마을버스 서고 하는 데도 굉장히 잘못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조동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쪽에서 요청한 사업을 보면 항올구 칭기스 거리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버스정류장 16개소 3억 1,500만원,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파크 조성이라 해서 항올구에 운동장 조성하는데 한 5억, 그 다음에 전자정보, 그 항올구청에 e-전자정부 구현사업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3개 분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선 버스정류장을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우호도시, 양국 우호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한 2억 정도 지원해 줬으면 해서 이것 예산 요구해 놓은 겁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작년에도 이것 마찬가지로, 아니, 금년에도 올라와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2010년 본예산 때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요청한 겁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1쪽에 아까 박채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신 국외업무여비가 이렇게 3개국에 7,7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나고 있고 이렇게 7명씩 가야 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터키 에레일리구에 금년부터 초청이 여러 번 왔었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좀 와달라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서 금년에 못 가고, 터키에는 우리 ‘광진정’과 ‘광진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 에레일리구에, 우리 자매도시에. 그 광진로 설치하면서 준공식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관계공무원이 와서 같이 광진로 준공식을 갖자고, 또 항올구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칭기스 거리에 준공식을 하겠다고 해서 초청이 돼 있고요, 내쉬빌은 아까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다시피 우호교류 차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자매결연이 되면 우호교류 차원에서 방문하려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7명을 줄이고, 7명 선정 기준은 어떤 데서 합니까? 7명을 줄이면 가서 뭐 저기하는데 꼭 숫자가 많이 가야 되는 이유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최소화로 해서 7명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관련공무원하고 관계부서장하고 해서 최소화를 시켜서 지금 7명 해놓은 겁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7명씩 선정을 누가 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보통 관례로 외국에 한번 방문하면 보통 7명 정도 같이,

동기

조동기위원

선정기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선정기준은,

동기

조동기위원

구청장님 마음대로 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건 계획서 수립해 갖고서 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몽골한테 예전에 수혜를 받았다고 해서 몽골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한결 같은 지적이 뭐냐면, 너무 우리도 재정이 열악한데 몽골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몽골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몽골은 우리 광진구에 뭐를 주는 겁니까? 뭐 받은 거 있어요? 우리 요구한 거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직은 크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경제여건이 약하니까.

윤호영위원장

그 점 한번 참고를 좀 해주세요. 동료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얘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런데 앞으로 상공이나 기업에서 진출할 때 상당히 발전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것도 같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다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91페이지에 보면요, 서울시 서울시티투어인데, 25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80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어디요? 몇페이지요?

창현

김창현위원

191페이지에 광진～서울시티투어 차량임차비 25만원이면, 서울시인데 25만원이면 충분한데, 지방가는 경우에는 80만원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티투어잖아요? 그러면 25만원이면 충분할 건데 갑자기 80만원 뚝 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 25만원, 5개 도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호영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80만원 했잖아요? 작년에 25만원 했는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녁에 초청할 때, 축제 같은 때는 저녁에 축제 초청하면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 가지고 운행비가 80만원 정도 필요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차량 임차비잖아요, 차량.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차량 임차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예를 들어, 우리 자매도시가 보은이라든지 인제라든지, 보령이라든가 오게 되면 왕복 임차비가 80만원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왕복?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저녁에 또 늦게 하면 하루도,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이게 지금 서울시티투어 아니에요? 서울시내 도는 그것 아닙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러니까 서울시티투어를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시티투어 하는 여비입니다,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올라오면, 그 올라올 때부터 해서 임차비입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거를,

창현

김창현위원

올라올 때부터 차를 한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올라오는 임차비를,

창현

김창현위원

왕복으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운영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서울시 한번 쭉 돌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이 이렇게 80만원 계상했다 이거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25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금년에는 도시를 좀 줄였습니다. 5개 도시 안 왔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줄여 가지고 했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192쪽 보면 퇴직공무원 교육훈련비라는 게 뭡니까, 한 4,000만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공로연수 들어가는 공무원 공로연수기간이 있습니다. 그 연수기간에 사회에 나가서 활용하기 위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한 36명 정도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희망하는 공무원한테는 교육비를 준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교육비를 지원해 주도록 행자부에서 해외연수는 금지됐지만 교육비는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편성해 놓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퇴직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전년도 1,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퇴임식 때 기념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18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사시설물 보강비, 노후집기류 등 교체,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게 올라오는데요, 약 9억 여원이 잡혀 있는데, 도대체가 청사 보강을 해년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집기류는 물론 노후돼서 못 쓸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례를 들어서 일본에 우리가 비교시찰을 갔을 때 어느 한 관공서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책, 걸상이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70년대 수준 정도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바닥의 타일이 깨져서 땜빵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정도는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광진구는 물론 청사가 노후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예산이 예산 심사할 때 마다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이며, 193쪽 중간에 보면 렌터카가 있는데요, 이 렌터카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렌터카 대여료가 한 달에 68만 2,000원씩 12달에 818만 4,000원씩,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먼저 187페이지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 렌터카를 어떤 데 사용하며 또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도 엊그저께 심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차량을 1년에 800여만원씩 들여 가지고 렌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차량인지는 몰라도 5년만 쓰면 4,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보통 차를 한 대 사면 10여년 이상 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렌터를 해서 쓰면 너무나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해도 좋은지, 그리고 또 197쪽에 보시면 구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웰빙농장, 이것은 웰빙농장을 해서 뭘 심고 있으며, 어느 분이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주말농장입니다.

양윤환위원

주말농장이라는 건 아는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직원하고 주민들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주민들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양윤환위원

제가 바르게살기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농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농사로 배추나 무를 심어놓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풀이 무성한 밭이 일부 있어서 물어보면 ‘왜 이거 농사 안 짓고 있느냐?’ 하면 광진구청 소속이라고 그래요. 광진구청에서 얻어놓은 농장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도 안 하면서 이렇게 200만원 임대료를 주면서 얻어놓는 이유가 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 등 교체는 지금 9억 3,8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 이 내역이 187페이지 일반운영비가 한 6억 정도 되고요. 또 넘기시면 188페이지에 공공요금 세제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총 해서 시설유지비까지 포함해서 9억 3,800만원 정도,

양윤환위원

그런데 물론 노후 됐으니까 보강도 하고 교체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수선을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보강을 하면 최소한 2,3년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상 보면 이거 뭐 보강시설 노후집기 예산을 할 때마다 있는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전부다 유지비로 9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나 일반운영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서에. 뒤에 189페이지까지 총,

양윤환위원

물론 나열은 되어있는데 예산 올라올 때마다 구청사 보강시설물에 대한 것이 올라오니까 지나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터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서 어떻게 쓰는 건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차량 렌트 대여료는 우리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특사경이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사경이 운영되는 차량을 렌탈해서 쓰는 겁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걸 주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사법경찰들이 사용하는 렌탈차량입니다.

양윤환위원

웰빙농장에 대해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주말농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지금 단체와 우리 직원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문호리에 주말농장을 대여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일부 직원들이 대여를 해놓고 운영을 않는 직원들도 혹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직원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양윤환위원

농작물을 예를 들여서 재배를 해서 어디에다 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대여받은 거는 본인이 본인이 사용, 채소 같은 것은 본인이 갖다먹고 주말여가를 활용하고 또 채소를 가꿔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양윤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각 직능단체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주말농장,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새마을단체하고 명예행정관하고 반은 주민들한테, 단체들하데,

양윤환위원

얼마씩이나 보조를 해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구좌 당 5만원씩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어차피 이게 웰빙농장이라고 이렇게 구호는 잘 붙여놨는데 200여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할 바에는 잘 관리를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봤어요. 잔풀이 무성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얻어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차라리 농사를 안 지으려면 임대를 하지 말든지, 관리를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총무과에 대한 질의,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중계장비 임차료하고 구민의 날 중계차 전광판 및 음향장비 등 임차비로 올해보다 내년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또 올해는 전광판 음향장비 임차료가 8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이 됐고 이렇게 올랐는데 그건 특별하게 올해보다 내년에 장비가 더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왜 늘어났어요, 금액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전체 사무관리로는 아마 증액이 안 되고 똑같이 했는데 왜냐하면 구민의날 전광판 이 사항은 작년에 예술회관에서 구민의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중계가 잘 안 돼가지고 불평이 있어 가지고,

김찬경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올라간 거는 더 크게 임차하려고 그런 겁니까? 적어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사용하다 보니까구민들은 많이 오고 좀 좁아서, 작년하고 아마 예산이 똑같을 겁니다.

김찬경위원

똑같지 않아요? 증액 됐는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똑같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190쪽 맨 위에 보면 장식화분, 코사지, 이게 총무과뿐만 아니라 코사지 해봐야 그때 쓰고 버리는데 전체적으로 행사 때는 어느 부서나 똑같이 내빈, 예를 들면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가면 하듯이 이렇게 예쁘게 제작해 가지고 그걸로 대체하고 이거 코사지 안 시키면 안 돼요? 이 코사지 비용만 해도 1년에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전 부서에? 재활용으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총무과는 1년에 딱 구민의 날 행사시만,

김찬경위원

총무과만 얘기드린 게 아니고, 총무과를 필두로 해서 전 과가 그걸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내년에는 질이 좋게 식대를 더 주는 겁니까? 왜 3,000만원 증가가 됐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추경 때 2,500만원을 더 해서 1억 1,500만원을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원 더 넣은 거는 여성예비군이 창설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해서 1억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예산서 193쪽에 특별사법경찰운영비 해가지고 5,700만원이 잡혀있는데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은 내용이 뭡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시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특별사법경찰관이 네 명이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 구청에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구청에요. 그래 가지고 사무실 임대료까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실 대여 임대료하고 또 운영비하고 해서 5,700만원, 시비로 내려,

삼례

박삼례위원

어제 보니까 세입에도 잡혀있던데 그러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관리비도 들어오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세입에 잡혀있는 5,700만원이 이 예산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다음에 194쪽에 여기는 능력개발 추진 그래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2억 4,200만원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2억 4,200만원,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것은 그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1억 7,200만원이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하고 19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여기 또 광진 Great-아카데미 업무추진 이래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러는데, 비전추진하고 이게 업무가 같이 병행되는 거 아닌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도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충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어떻게 성격이 다릅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아카데미 운영은 우리 직원들 능력계발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건 다.

삼례

박삼례위원

비전추진에서도 주로 교육도 하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거기는 상상하우스라든지 창의 그걸 하는 거고, 우리는 기본능력개발 위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성격이 많이 달라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다릅니다, 성격이.

삼례

박삼례위원

교육 위주로 하시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교육 위주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업무능력개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직원들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이쪽에 195쪽은 업무추진비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비에 따른.

삼례

박삼례위원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추진비가, 따로 이렇게 편성해야 됩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197쪽에 공무원복지향상 추진 그래 가지고 여기는 조금 삭감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여기 포상은, 그러니까 자녀 낳으신 분에게 포상을 하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6세 미만 공무원 자녀들한테 월 5만원씩 주던 것을 7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보육수당을 지급, 그걸 포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직원들한테 주니까 포상금으로 예상이 편성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5만원씩 줬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참 금년도요. 내년도에는 1인당 2만 5,000원 올려 가지고 7만 5,000원, 보육료 지급 대상자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직원들. 6세 미만 직원들.

삼례

박삼례위원

그냥 6세 미만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공무원의 자녀 중에 6세 미만은, 그 대신에 구립어린이집에 나가는 것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구립 직장어린이집에 나가는 애들 빼고 나머지는 지급해 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적어서 인상한 거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타구에도 한 10만원 이상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구 맞추다 보니까 타구보다 약간 작은 편입니다. 8～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타 구는.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195페이지 보면 seri ceo 콘텐츠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 교육인데 이렇게 비용이 1식으로 된 게 뭡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seri ceo 콘텐츠 교육, 신규로 집어넣었습니다. 금년에 않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한테 메일링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예를 들어, 명강사 강의내용이라든지 우리 근무 하는데 행정전문가가 한 말이라든지 콘텐츠를 갖다가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한두 편씩 메일링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으로도 인정을 해주고 12시간씩,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연중 계속 메일링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1,800만원 하면서 그 메일링서비스라는 콘텐츠 교육이 교육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육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물론, 받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사이버교육으로 -청취불능-- 위에 있는 그 사이버교육이랑 거의 성격은 비슷한 거잖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것 좀 새로운, 외국어학습 작년도에 하던 것을 좀 제외하고 이번에 이걸 대체해 가지고 다른 학습과목을 빼고, 그 동안에 했던 학습과목 빼고 새로운 학습과목으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상당히 고급 정보를 우리가,

박성연위원

아니, 고급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seri 사이트는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것, 그것 그 사이트 맞는 거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의 경제 분야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메일링으로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명사들의 강연 이런 것들을 굳이 메일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는 지금 그냥 seri 포럼 사이트로 들어가 가지고 직원들이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포럼에서 많이 활동을 하지 ceo 콘텐츠 교육 해가지고 메일링서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걸 못 들어가게 막아 놨습니다. 막아놔 가지고,

박성연위원

왜 seri포럼 사이트가 안 돼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전부 유료로 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유료로 들어야지 그걸,

박성연위원

포럼 사이트 저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왜 유료로 되죠? 구청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거기에서 막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구청은 내부망이 있어서,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구청 내부망에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되고 있잖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유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작권 사용료를 다 줘야 됩니다.

박성연위원

아,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집에서 홈네트워킹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무슨 소리를 해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저작권으로 그건 침범돼 가지고 나중에 고발 당합니다.

박성연위원

아이, 그거 아니죠! 그것 저작권 아니죠, 지금.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니, 물론 집에서 보더라도,

박성연위원

국장님, 그 사이트 이용 안 하시잖아요. 저 그것 이용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메일링서비스가 어떤 건지 성격은 알겠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

박성연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해가지고 메일링으로 오면 이 달의 증시현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증시현황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박성연위원

거의 여기 경제사이트라서 경제 분야 관련된 정보들이 아마 메일로 올 겁니다, 거의.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의,

박성연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사이트, 여기 선정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 이것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채택돼 가지고서 작년에 외국어,

박성연위원

제가 좀 있다 정회하고 나서 사이트 한번 다시 들어가 본 다음에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종락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해서 부위원장인 본인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짧고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책자 201쪽부터 218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없습니까?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예산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217쪽 보면, 우리 현재 전산화가 다 돼 있고 그러는데 생년월일이 불일치 돼 있거나 이런 호적관계나 주민등록관계에서 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있습니다, 조금 숫자가.

동기

조동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좀 조사가 돼 가지고 되면 예산이 다소 내년이나 내후년에 편성이 되더라도 주민등록번호하고 이것 이중주민등록 돼 있고 이중호적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여기도 보니까 비송사건으로 처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구청에서 비송사건 같은 것 이렇게 자료를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고 그 고통이 많습니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많지는 않고요, 금년 지금 92건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게요.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숫자보다 전반적인 통계를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좀더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비송사건이, 그러면 비송사건은 우리구에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나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할 때에 수수료라든가 그 비용을 우리가 대신 내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시고, 여기 202쪽, 통장상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 새마을지도자? 거기랑 해서 좀 너무 금액이 통장 많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않나요? 그대로 그냥 시행합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상해보험은 서울에는 아직 없습니다, 해준 데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이천, 광주, 양평, 포천, 남양주, 이런 데서는 지금 통장상해보험을 2007년부터 가입돼 있고 올해에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통장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지금 이런 상해보험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항목에도 들어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통장들이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니까 본회의에 통과할 때까지 아직 요원한데,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통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법률로 돼 있고요. 이 보험은 일부 한 항목만, 조례만 조금 고치면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는 아무도 시행 안 하는데,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먼저 하면 우리구 통장님들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해주시면 우리 통장님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실 것 같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 통장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내년 선거도 있는 시기에 이런 통장상해, 이런 것 갑자기 25개 구 중에 잘 살지도 못하고 일자리창출도 못하고 이런 데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느냐고, 그 이유가 궁금하죠. 통장들 좋아라하는 것은, 반장도 좋아라하지.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제가 통장상해보험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이런 게 있는지. 조회가 와 가지고 보니까 아, 이것 해놓으면 우리 통장님들이 활동도 많고, 또 민방위 활동도 하기 때문에 그런 때 사고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통장님들이 사고 났을 때는 저희 대책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그래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꼭 했으면 해서 넣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하여간 다 심도있게 더 검토 한번 해보죠.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206쪽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대한 운영비, 방범활동지원비로 돼 있는데 이게 내년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조금 줄었는데 거기 여성자율방범대도 생기고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 그분들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비용인가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자율방범대 운영비 얼마씩 줘요? 한 동에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게 얼마에요, 1년에?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작년에는 방범초소당 월 10만원씩 주고요, 방범대원에게 작년에 피복비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피복비는 필요없고 자율방범대 월 10만원이었는데 17만원으로 이렇게 피복비와 합쳐진 금액으로 지원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실제로는 7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208쪽 제일 꼭대기 보면, 재난구조협회하고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 승합차량 해서 2대가 돼 있는데 재난구조협회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해병전우회는 얼마나 됩니까? 그 운영하는 협회가.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찬경위원

네, 회원 수.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이 분들? 재난구조협회는 여러 군데서 하는 걸 봤는데 해병전우회는 내가 특별히 많이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해병전우회가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교통안내만 뭐 이런 것 합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해병전우회도 인명구조 질서유지 이런 업무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우리가 단체가 재난구조협회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고엽제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차를 사 준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차를 사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

김찬경위원

새마을은 새마을로 따로 돼 있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월남참전전우회, 그 다음에 새마을방역활동, 세 군데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자동차를 사주기만 하면 그 유지비는 그 협회에서 알아서?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알아서 합니다.

김찬경위원

보험이고 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 고교선택제에 의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고교선택제가 후퇴해 가지고 서울시는 고교선택제가 아니고 그냥 원위치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학교에 보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게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고교선택제가 아직 지침 내려온 건 없죠, 그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직 그냥 돼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찬경위원

신문에는 안 된다고 돼 있던데. 그 다음에 210쪽에 보면 고구려의 고장 광진탐방교실운영에 가면, 광진구 소개책자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됐는데 이것 발행 안 해도 광진구의 여러 가지 홍보책자 이런 거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 이것 꼭 여기다가 또 만들어야 될까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어린이용이거든요.

김찬경위원

아, 이건 어린이용이에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3학년. 아주 초등학생들.

김찬경위원

아! 어린이용으로 만들은 게 없어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203쪽에 중곡4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인데, 이게 지금 옥상에다가 할 거죠, 이것? 203쪽에 중곡4동 동 신청사 태양광 옥상에 하는 거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옥상에 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게 1억 1,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1억 1,000만원은요, 우리 환경과에서 매칭해서 한 사업으로 아마 시비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잖아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일부 구비는 기존에 우리 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박채문위원

구비가 7,400만원이고 나머지가 시비,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1억 1,000만원이 시비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태양광 설치를 한다라면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가 나와야 되는데,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용량이 2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100% 충족을 못하고요, 일부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20㎾로 돼있는데요, 20㎾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청사의 건축면적에 비해서. 그런데 기왕 그 면적이면 더 늘려도 되는데,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옥상이 넓으면 좋은데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옥상 면적 가지고는 일부 충족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제가 중곡4동 옥상 면적을 압니다. 그런데 20㎾를 더 늘려도 되는데 다른 공간을 쓰려고 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옥상면적을,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태양광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면적 가지면 충분히 20㎾ 이상도 더 늘릴 수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려고 혹시 20㎾ 정도 밖에 하지 않았는냐 생각하는데,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채문위원

이게 장기사업으로는 굉장히 우리 광진구 지방자치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20㎾는 우리 신청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굉장한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옥상 전체 면적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이 킬로수만 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이 정도만 가지고도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가 동별로 지금 이게 편파적인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부유층 동이 있고 또 구의2동인가는 시범 동으로 맨 처음에 한 적이 있죠? 개수를 더해 가지고, 광장동인가 어디하고 한 게 있는데 지금현재 보면 예를 들어서 15개를 더 예산을 잡았다 하면 15개 동 하나씩 평균 이렇게 편하게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올 추경에도 각 동 3개씩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아주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지구대에 도난신고에 접수된 건수로 보면 아무래도 주택밀집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이게 동별로 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어떠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주택밀집지역, 지구대에 도난신고가 많이 오는 데는 그래도 더 배려를 해야지, 아직도 중곡동이나 군자동, 구의2동, 화양동, 이쪽이 열악합니다. 자양4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방범CCTV를 동별로 나눠줄 때 열악한 데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 30대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한 동에 2대씩해서, 두 대씩을 배정했는데 만약에 그걸 한 대씩 주면 한 대 준 동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행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시비보조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51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동별로 3대씩 배정해주고 나머지는 건수비례해서, 건수가 많은 데, 특별히 문제가 있는 데, 이런 데는 추가로 한 대씩 더 추가 배정하고 그랬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중곡4동이나 중곡3동은 좀도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9쪽에 관내고등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이 1억이 나와 있죠, 지금. 9개교? 이거는 어떻게 해서 1억을 잡아놓고 학교에서 학습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해줍니까? 209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맨 밑에 보면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9억입니다. 1억씩 9개교니까 9억입니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요, 고교선택제가 내년부터 됩니다. 고교선택제가 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성적이 우수한 이런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1억씩 배정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재량 하에 그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1억씩 편성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디어디인지를?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광진구 9개 고등학교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대원 외국어고도 포함됩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대원고도 포함됩니다.

박채문위원

대원여고, 남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됩니다.

박채문위원

외고도 포함되고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고등학교를 다 해준다면 좋겠지만 특수학교는 사실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법으로,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 특별히 해보려고 합니다.

박채문위원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수학교는 조금 배제하고, 특수학교는 사실은 우리 광진구 구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 구민에 한해서 많은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해 신규입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예산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교는 좀,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대원 고등학교는 입학할 때는 다른 구에 살다가 광진구로 이사 온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 다음에 아까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실제로 운영지원금은 월 10만원, 분기 30만원이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10만원씩입니다, 월.

박채문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에 자율방범 대원들이 많은 데는 20명, 적은 데는 15명, 이쪽저쪽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많이 도는 데는 네 번, 적게 도는 데는 세 번을 돕니다. 그런데 야간에 간식비라든가 라면도 끓여먹고 하는 걸 봤어요, 끝나고 나서. 자기 대원들끼리.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것은 월10만원이면 참 열악합니다. 다른 사회단체도 봉사도 하겠지만 여기는 몸으로 때우는 봉사인데 우리 지역에 치안에 지구대라든가 자양4동하고 파출소가 다시 신설됐지만 정말 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특히 공원, 놀이터 이런 데는 더 그럽니다. 또 학교 주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자율방범 대원들은 너무 열악한 단체거든요. 몸으로 때우는 봉사단체고 하기 때문에 약간 상향,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올해까지 10만원씩 주고 옷 값을 따로 계상했었거든요. 옷값 부분을 17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월 1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채문위원

실제로 10만원이 운영비고 7만 얼마는 옷값 아닙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올해로 기준하면 옷값인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다 운영비로 포함이 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옷은 따로 줍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옷을 한번 올해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따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옷을 안 해줘도 전 대원이 다 그럽니까, 15개동?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7만원이 되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7만원 올라간 셈이 됩니다.

박채문위원

7만원이?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아!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어떤 위원이 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지도자들 상해보험 들어 있는 거 있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위원

연간보험료가 1인당 1,500원? 1,500원이고 금년에 새로 신규로 생긴 통장장학금에 대한 걸 왜 이제 자료를, 이거 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뭐가 다른지를 보려고 그랬는데, 좀 살펴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새마을단체 보험료는 1,500만원이면 되고 통장은 5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시겠어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곽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몇년 됐습니다. 1,500원씩 계속 했던 사항이고요, 다른 점은 보장범위가 새마을단체는 봉사활동 그 시간만 상해를 입었을 적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거고요, 통장은 24시간 직무활동과 관계없이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가 좀 다르고, 또 보장금액도 새마을지도자는 상해·사망 시에 5,000만원, 통장은 상해·사망 시에 1억원, 그래서 보상금액이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자, 여기 봤어요.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것 달라고 그런지 한 일주일은 됐는데 지금 가져와서 자료를 주니까 내가 물어보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물론, 지금 전 시간, 통장은 1년 365일 아무 때라도 상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주는 거고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 행사 왔을 때만 한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뭐,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할는지 몰라도 여기 보장 내용 자체로 봐서는 보험료는 한 30배가 넘어요. 한 35배 정도가 되는데 보장내용으로 봐서는 상해에 1억인데 5천, 이게 50～60%선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쪽이, 새마을단체 것이 뭘 잘못 들어줬든지 아니면 통장 것이 너무 낭비성이 아닌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우리 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통장들이라서 너무 그냥 구청에서,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새마을단체는요, 어떤 봉사단체고 통장님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임명한 준공무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봉사하는 시간, 그 순간만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을 해 주고 통장은 계속,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도 어떤 통장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5만원 때문에 통장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통장 경쟁이 심한데 더 심해질 것 같으네요, 이 내용이.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새마을도 좀 올려주면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1,500원씩 돼 있어서 그것은 올리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새마을도 그래요. 그러면 그 봉사하는 시간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나와서 삽자루 들었을 때만 봉사냐, 집에서 오늘 아침에 새마을복 입고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가 봉사냐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공적인 활동을 하는 순간을 봉사활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내가 어떤 저기가 아니라 좀 금액이 너무 차이도 나고 좀 이게 일률성이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했으니까 그것도 좀 깊이있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하나 좀, 이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들에, 많은 단체들이 국가에서 다 관리하는 단체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은 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우리 사회단체?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우리 단체 중에, 아, 그거는 저거인가 보다! 보훈단체는 자치행정과가 안 하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는 안 합니다, 그거는.

곽근수위원

그러면 고엽제라든지 월남전우회라든지 이런 데는 다 그쪽에서 안 하네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구나! 보훈단체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는 그쪽에서 합니다.

곽근수위원

내가 왜 그 질의를 하냐면 지금 여기 이 과하고는 조금 해당이 다른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만드는 일이 있어요. 보건지소를 만드는데 그 보건지소에 지금 월남참전, 고엽제도 이미 다른 곳으로 나갔고 또 독서실도 나갔고, 그런데 작년에도 그걸 못해 가지고 한시, 명시이월을 했는지 해서 예산을 그렇게 놔뒀던 건데, 지금 10월 며칠 날 보건분소 자리를 철거하겠다 했다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또 지금 12월 며칟날 한다고 그랬는데 또 못 해. 그런데 그 뭐 HID 북파공작원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위원

여기 기획공보과장님도 있고 그러신데 거기서 계속 그 건물 철거하는 철거권을 달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도저히 그건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마 그건 포기를 했나 본데, 그것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자기네도 보훈단체인데, 정말 국가가 인정하는 보훈단체인데 자동차를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움직이는 차를 사 달라고 그러고, 그것만 주면 일단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그 철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을 혹시, 아까 월남전우회하고 새마을하고 한 3개 단체에 차를 사준 적이 있다고 얘기하셨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런 경우에, 아, 주민생활지원과 때 얘기하는 게 나을까? 오늘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곽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짧게 한두 개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재난구조협회, 해방전우회에 승합차를 해놨는데 이것은 단체가 하도 많은데요, 다 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것 자본적 성격은 원래는 못 주게 돼 있지 않나,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보면 이 자본적 성격은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근거가 좀 있어요? 뭐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반운영에 대한 경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행안부 지침에 돼,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적 성격이잖아요, 이 부분도. 자산이잖아, 자산.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자본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원래는 하지 않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편성이 가능합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민간자본이전에 편성의 기법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본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재난구조협회나 해방전우회가 같은 일 아니에요, 같은? 지금 같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차가 2대가 필요할까요? 1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차가 매번 쓸 만한 단체가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 구청에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또 주면 되죠. 구청 자산으로 만들어 놓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재난구조협회 같은 것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받아다가 하면 좀 늦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201페이지 보면요, 제일 하단 통합증명발급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15개동인데 일단은 13개동만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엔 인터넷으로 증명도 발급할 수 있고, 개인이 개인PC에서 할 수도 있는데 2대까지 필요할까요? 1대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민원이 많은 곳이야 2대도 필요할 곳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동별로 보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구의3동 같은 경우는 사람 왕래가 많다고 그러고 또 광장동 한적하고, 자양4동도 한적하고, 또 이게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데는 민원이 많은 반면 그렇지 않는 곳은 민원이 많이 없는데 꼭 2대까지 설치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동에 보면 민원창구 직원이 4～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한테 1대씩 이렇게 PC에서 물려줍니다. 그래서 2대입니다,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통합증명발급기 아니에요, 이건?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통합증명발급기 1대를 가지고 두 직원이 씁니다. 세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현재?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면 2대는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러 가지 증명을 복합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대1 경우에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동을 한 데도 2대씩 다 돼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시범동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중곡2동하고 자양4동이 현재 시범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음! 나머지 더 확대하겠다, 그 뜻이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합증명 발행한 데가 현재 몇개 구청이 있습니다.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은평, 노원, 이런 데 다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고,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209페이지 보면요,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비 지원이 있어요. 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32억입니다, 32억. 이게 자료가 좀 있지요? 내년도 지원할 각 학교에 어떠한 환경개선을 할 건지 아마 사전에 자료가 정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학교 측에 사전에 요구하거나 또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이, 성동교육청이든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전혀 없습니까?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이 교육경비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해야 되고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일부 부분적으로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학교별로 좀 민원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 우리가 자료를 일부 조금 정리했는데 그건 부분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것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것은 성동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 것 같고,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해요 돼요, 소프트웨어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개선보다는 교육보조금 자체는. 시설 쪽에 방점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저희들도 지금 방향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방과 후 학교라든지 저소득층자녀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이고요, 32억이 지금 시설비 아니에요, 시설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그렇게 갈 예정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203페이지 상에 통장 리더십 워크샵이라고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데 전에도 했다가 논란 끝에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금년에도 또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통장 리더십 워크샵은요, 통장에 대한 어떤 전문교육도 좀 시키고 또 연수도 좀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시 각 구별로 좀 파악을 해봤는데 올해에는 11개 구가 지금 워크샵을 하고 있고요, 우리구는 올해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예산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15개구가 계획에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내년에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교육내용이 뭐예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직무교육입니다. 여러 가지 통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통장들이 월급 한 달에 23만원 받고 모든 행사에 거의 다 동원되다시피 해서 굉장히 짜증들이 많더라고. 돈 23만원 주고 엄청 부려먹는다. 그런데 또 이 워크샵까지 가버리면, 이것이 1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장들 불만이 없을까? 그래서 통장들의 의견은 혹시 이게 원하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 해서 다수가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통장들이 거의 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범

김수범위원

확인해 봤어요?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모여서 서로 여러 가지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원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혹시 그런 것 조사해 놓은 건 없으시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원하는가 안 하는가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이게 매 예산 때마다 와서 지금 몇번 동결된 걸로 아는데 매년 단골메뉴로 올라오네. 알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박채문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채문위원

오늘 각 통장님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얼마나 많이 해주는가는 아마 우리 구민들이 더 먼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그렇게 하지만 반장님들은 전혀 동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 때 동에다 넣을 수도 있고 집행부 구청에다 넣을 수도 있고 또 구의원한테 민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실제로 민원도 해결해야지만 더 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의 정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반장들 말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전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대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곡1동이나 3동 이렇게 보면 통장들이 아마 격 달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자기 반이 반장들이 많으면 8～9명, 뭐, 7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녁에 보리밥이라도 먹으면서 그 어떤 통장들이, 열심히 하는 통장들은 자기 통에 반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전해주고 서로 이렇게 교감도 갖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좀 여유가 있고 좀 재정적으로나 모든 게 여유가 있으면 반장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활용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통장들은 준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지금 월 20만원 정도 되죠?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20만원.

박채문위원

이건 상위법에서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좀 뭔가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구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차산메아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모르는 부분이 많이 또 있습니다. 그건 무슨 행사라든가 또 어느 동에서 뭘 했다든가 이런 광고효과지, 실제로 일어난 조그만 일들은 몰라요. 그래서 좀 뭔가 상위법에서 됐지만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도 뭔가 통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좀 반장들과 교감을 갖게끔, 거기에 동장이 참여하고 구의원이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통장들이 월 한 번씩 반상회 때 와서 모든 이런 행정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큰 예산도 아니에요. 어디 일부 안 해도 될 예산 절반만 갖다가 주면 통장들이, 그것도 이제 보고도 다 올려야죠. 통장이 자기 반에 8명 반장들하고 어떤 간담회식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일어난 일들을 쫙 이렇게 메모해서 동사무소로 올리면 동사무소는 구청으로 와서, 뭔가 연계 발전을 위해서 좀 효율적으로 가게끔, 이런 것도 사실 필요로 합니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채문위원

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통장들의 어떠한 월급에 주는 게 아니고, 판공비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간담회비’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5,000원짜리 한 그릇씩 먹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통․반장에 대한 보상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박채문위원

아니, 법정경비인데, 우리 광진구에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고 해도 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잘하는 동, 통 이렇게 해서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우리 통장들의 활용가치가 있으면 되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통․반장님들한테 하는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정환

김정환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연간 반장들한테 돈 주는 게 14만원입니다, 14만원 연간. 우리 반장님들이 든 예산이 평균 나누면. 그 돈 잘 활용하면 됩니다. 사회단체 신문대금에서 활용하면 됩니다. 방법이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분들 하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여권 발급하는 부분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이, 현재 존치를 했을 때 우리구청에 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본청으로 들어왔을 때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설치 장소,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대료 관계입니다만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경기자체가 불황입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책정했던 게 그게 약 50몇억으로 임대보증금을 산출을 해놓고 거기에서 3분의1로 깎아줘서 17억 정도로 임대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서 17억에 대해서 5억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12억을 0.45% 고리의 이자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테크노마트 여권민원실을 가봤을 때 상당히 찾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부녀자분들이나 고령자분들은 입구에 가서 찾는데도 상당히 몇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돼요. 오히려 우리구청이 테크노마트에 여권민원실을 개설함으로 인하여 테크노마트가 큰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7억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을 할 수 없는데 5억을 납부하고 12억에 관하여 0.45% 연 이자를 납부를 하고 있으며, 한 달에 월 관리비로 85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테크노마트 현 상황에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점포가 빈 사무실이나, 상가 점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듣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왜 51억에 산출이 됐으며 지금은 어느 정도 산출금액이고 그 부분이 우리가 임대보증금 5억을 어떻게 회수해야 되는 문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다뤘지 않습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 자료 상세하게 해놓은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을 다음에 꼭 보고해 주시고, 아까 장·단점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저는 51억에 대해서 17억에 했다는 부분을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얼마나 돈이 많다고 0.45% 이자를 납부하면서까지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문제에서 면밀하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쪽 테크노마트에 5억 회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화 했습니다.’ 이 얘기 필요없습니다. 사장을 만났더니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정확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전했을 때의 어려운 점, 장·단점, 본청으로 왔을 때 장소가 협소한 거, 장비를 옮겼을 때 비용이 드는 거, 이것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서면보고,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거 이미 해놨으니까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한 가지 예산서 219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고, 220페이지에 보면 또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틀린 겁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민원여권과가 여권팀은 테크노마트에 나가있고요. 그래서 양쪽에 잡지, 월간지 같은 거 사는 그 도서구입비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테크노마트에 다 들어있는 거죠? 본청에 있는 게 아니라,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저희도 도서 사고 여권팀도 사고 나눠져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민원여권과 다 테크노마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여권팀만 나가 있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앞의 거는 민원실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현재 여권 발급할 때 카드결제가 됩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전국적으로.

박성연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소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과 남았고, 디지털정보과, 디지털정보과 먼저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바꾸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되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매년 디지털정보과에 전산개발비가 조금씩 계속 증가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 제작솔루션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242페이지,

재호

장재호디지털정보과장

207번 전산개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연위원

네.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요?

재호

장재호디지털정보과장

이것이 저희 카페를 내년도에 설치를 해서 홈페이지에, 그걸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보안솔루션은,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답변 좀 도와주시지요, 팀장님!

박성연위원

아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거 잘 모르시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나봐요. 원래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팀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카페블로그 제작솔루션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다 해당되는 건데요, 보안 키보드 솔루션도 홈페이지에 포함되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카페제작 솔루션은 지금 구민들이 참여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상에서. 그래서 송파구청이나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직접 들어와서 카페를 동호회를 구성해서 카페에 등록하고 블로그도 제작하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저희 자원봉사자나 구청 자원봉사자나 이런 사람들의 동호회가 직접 구정활동을 하면서 카페에 들어와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내년에 구축하려고 잡은 비용입니다.

박성연위원

그 아래 웹 폰트 솔루션 도입은 뭐예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그리고 웹소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은요, 지금 저희구청이 홈페이지를 소스가 형상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소스를 언제 어떻게 고쳤고 이런 게 안 돼있어서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 형상관리시스템 소스를 변경하면 언제 어떻게 변하고 이런 형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박성연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알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 홈페이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구청 홈페이지요. 새로 바뀌면서 다른 업체랑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거 할 때 소스가 다 안 돼 있어 가지고 왜 따로 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 돼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지금 소스는 돼있는데 소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형상관리 시스템이 지금도 돼있긴 합니다. 그게 안 됐으면 말이 안 되는데 체계적으로 어떤 툴을 사서 관리를 하게끔 지금 현재 홈페이지상에서 그 소스안에서만 형상관리가 돼있고 체계적으로 솔루션으로 돼있지 않아요.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 아래 웹 폰트 솔루션은 뭐예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이거는 한글변환 솔루션, 중구청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장애인들을 위한 웹접근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웹 폰트 솔루션은 우리구청 같은 경우는 텍스트로 자료를 올리면 텍스트 상태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체를 예쁜 글씨로, 웹 폰트를 변환하는, 중구청 같은 경우,

박성연위원

웹 폰트 구입비예요, 그러면?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그렇죠. 웹 폰트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박성연위원

무슨 폰트가 이렇게 비싸요? 무슨 폰트인데요? 폰트도,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5개 종류 폰트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체, 예쁘게 체가 무슨 체, 서울시에서 쓰는 한강체 이런 건 아니고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텍스트 말고 우리 무슨 이쁜 체 있잖아요. 뭐 이런 것,

박성연위원

아니,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요, 그것을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보면 시에서도 이런 것 개발 많이 해 가지고 서울 한강체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무료로 다 보급하고 있잖아요. 그것 쓰면 안돼요? 그것도 굉장히 이쁘던데.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네, 보급은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아직은. 한글 이런 데는 쓸 수 있지만 홈페이지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성연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무료로 배포, 다 사이트 가면 있던데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네, 배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박성연위원

시에서도 그런 걸 하자는 게 좀 많이 널리 보급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서울시도 좋은 거고 우리구도 좋은 거고 서로 널리 윈-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카페제작 솔루션도 지금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들 지금 다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연구개발, 전산개발을 해가면서 3,000만원, 2,000만원씩 해가지고 굳이 이게 진짜 필요합니까? 어디에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있나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이 솔루션을 도입하지 않으면 이 카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왜 없습니까? 네이버도 같은 데도 있고 다음 같은 데도 있고 요새 많고 하고 있는데.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아! 네이버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고,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박성연위원

아니, 그것 당연하죠. 그런데 광진구청 홈페이지 하루 방문객이 몇명이나 된다고 지금 거기다가 이런 솔루션 연구개발비를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그런데 저희 하루 방문객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성연위원

그분들은 그런데 방문을 할 때 거의 다 대부분 구청장한테 뭐 민원신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지, 막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그런 부분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그런데 이 부분은 구민들이 요구사항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카페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민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청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저희 구청이 요즘은 자치구마다 홈페이지가 굉장히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강을 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저희 구청에 이런 카페 등록을 하는 구청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동별로 동별 홈페이지 있잖아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것 다 관리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다 봐 보면 업데이트도 안 돼 있고 2008년도 초반 이때 해 놓은 것들도 많고, 관리 안 돼 있는 데들도 많아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요 최근에 보셨어요?

박성연위원

지금 조직개편 돼 가지고 이런 명단 같은 것들도 하나도 안 돼 있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 그것 때문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현행화해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평가를,

박성연위원

아니, 평가를 하는데 그게 너무 옛날부터 업데이트 안 돼 가지고 계속 방치돼 있는 사이트들이 그렇게 많아요, 동별로. 자치센터들,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지금도요?

박성연위원

그렇죠.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요즘도,

박성연위원

저 얼마 전에, 최근에도 확인했어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아, 그렇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확인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데, 하물며 이 카페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여기다 업데이트 하고 이걸 누가 운영을 합니까? 저는 좀 그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CMS서버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CMS서버 이게 어떤 거죠?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아, 콘텐츠관리서버라고 그래 가지고요, 홈페이지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서버입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거의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다 서버관리, 이런 연구개발비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것들인데요, 지금 자치구별로 다 홈페이지 가 보면 우리구청 것도 다른 구청에서도 제가 3가지 정도 비슷한 유형으로 된 사이트를 봤거든요. 혹시 이것 뭐 이렇게 같이 이용해 가지고 하면 개발비 좀더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나요? 회사가 거의 다 비슷비슷 한 데서 만든 것 같던데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그런데 각 구청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요, 링크는 가능해도 같이 서버를 공유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공유한다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 거의 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아, 디자인요?

박성연위원

네.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네! 글쎄요,

박성연위원

거의 그냥 구별로 다 각자각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것 다 연구개발, 시스템구축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그런데 그 디자인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비슷하더라도 저희 구청마다 각각 특색이 있게 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을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은

김명은전산운영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디지털정보과 심사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일단 디지털정보과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하고 문화체육과를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10분만 정회 하죠.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죠? 약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많이 기다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올라와 주셨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고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232쪽에 보면 광진마라톤 대회가 이제 3회째인가요? 그런데 예산은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진행요원 단복 구매라고 이번에 추가 2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용역업체 주면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쯤 됐으면 그분들 수익도 많이 낼 텐데 이것 조금 깎아도 될 거 아닌가?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김찬경위원

단복이 그게 누구 주는 거예요, 단복? 누가 입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진행요원들 주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진행요원이 대행업체에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올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전부 다 체육회에다가 민간이전 해가지고 치렀습니다. 그 예산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올해 200만원 신설한 것은 우리가 진행하는 사람들, 거기 우리 체육회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다 해 주는 거예요, 체육회? 체육회, 그날 입고 나온 체육복 이런 게 여기서 단복으로 해서 준 거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그 다음에 233쪽에 생활체육동호인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에 2008년도에는 1억 682만원이었고, 2009년도는 1억 5350만원이고, 내년에는 2억 330만원 그래서 5,000만원씩 계속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광진구체육회 운영비는 추경에서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상시비용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3,000만원. 그 다음에 광진구 태권도시범단 운영비가 2,7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외시범단 지원도 또 있고, 또 생활체육교실도 올해 7,000만원이 또 증액되고, 다른 데는 세입이 없어서 전부 줄이는데 여기는 굉장히 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늘고 줄고를 떠나서 구청장기 4개 종목 700만원씩하고, 400만원씩 11종목 해서 7,200만원에, 또 그 밑에 시범종목 구청장기 대회 26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쓴소리 전문이니까 쓴소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하고 하는데 구청장기가 됐든 어디가 갔든 구의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이 잘 집행되나 이렇게 보러 가는데, 가면 앞에서 쭉 있다가 구의원 중에서 의장님 오시면 의장님 잠깐 말씀 1분 내로 하고, 구의원들은 꼭 진짜 의붓자식 붙들어다 놓은 것처럼 소개도 잘 안 하고 뒤에 있다가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단체는 아예 초청장도 안 보내 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되나 보러 가면 뭐 이것 참! 행사장이 중곡문화센터로 됐다가 광장동으로 됐다가 이리로 저리로 가 가지고 그냥 구의원들이 이리로 뛰고 저리로 뛰는 것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지원할 바에야 구청장기 대회를 한 날 개회식을 전체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리고 분산해서 개최하고 폐회식을 한번에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또 그 중에 어떤 데는 정말 가보면 내빈이 더 많아요. 내빈이 더 많아. 회원은 몇명 되지도 않고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지원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그냥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신을 갖고 계신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김찬경 위원님 말씀에 저는 90% 이상 동감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26개에서 29개로 우리 연합회가 3개가 더, 씨름, 복싱하고 헹글라이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나서 이번에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5개 대회장기나 구청장기는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이렇게 책정된 예산은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 하다가 지적받았지만 우리 2009년도 25개 구 동호인체육대회 예산안을 보면 우리 광진구가 지금 15등입니다. 강남구가 3억 3,000만원, 우리가 지금 2009년 현재 1억 1,3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우리 3배 이상 지급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번에 2010년도 세출예산에 한해서만 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구민체육을 위해서 좀 위원님께서 널리 아량을 베푸셔서 이번 예산만큼은 좀 해주시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전에 대한 어떤 예우관계라든가 또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대회 치르는 방법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700만원씩 주는 4개 종목이 뭐뭐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축구, 배드민턴, 등산, 태권도입니다.

김찬경위원

등산, 태권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테니스는 안 들어가 있고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김찬경위원

700만원씩 주고 400만원씩 주는 그 기준이 뭐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여기 기준은요, 우리가 일정 거기 회원 이상, 회원의 수가 많은 기준으로 해서 이것 줍니다.

김찬경위원

배드민턴은 회원이 많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축구와 배드민턴, 등산, 태권도 여기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테니스도 많지 않아요? 테니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테니스는 축구, 배드민턴, 등산, 태권도에 비해서 적은, 더 넣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좀 그런데 인원이 사실 많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김찬경위원

태권도 생활체육 회원이 그렇게 많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김찬경위원

나중에 명단 좀 한번 줘 보십시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잠깐만요! 박채문 위원님 먼저 신청했으니까요,

박채문위원

같이 연계해서 한다니까.

박성연위원

네, 간단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 연계해서.

박성연위원

아니, 정말로 그 회원 어떻게 많은지 한번 그 명단 진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놓은 거 있으세요, 따로?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들이, 제가 뭐 등산모임을 한다면 생활체육연합회에다 신청하면, 신청을 신청하면 그 기준에 많으면 연합회에서 등록해서 회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정말 답답한 게 체육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정말 이렇게 매년 증가되면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체육시설 이용하려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디 단체나 모임 같은 데 가입을 안 하면 그런 데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금 내고 있는 광진구 일반 주민들은 어디 가서 운동을 해야 됩니까? 어디 단체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저소득청소년 체육활동지원이 1식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바우처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바우처요? 236페이지 말씀 하세요?

박성연위원

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이것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생에 대한 수영, 헬스 등에 대해서 우리 공공, 사설체육관은 안 되고, 우리가 직영하는 중곡하고 광장, 이런 데에다가 한 달에 6만원 범위 내에서 줍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뭐냐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구비,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저소득 청소년 50%만 주는 거예요, 그 센터에다가? 센터 이용할 수 있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센터에다가, 우리 중곡문화센터, 광장, 이런 데다가 돈을 거기다 두면 저소득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건 그렇다 하시고요, 지금 아마 대다수 광진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는 아마 그런 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용할 수 없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들 만들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요? 저도 이용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광장동 거기 체육센터나 우리 중곡동,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 데는 월에 이렇게 접수를 하면 되니까 센터 이용하는 거야 쉽죠. 회원 한 달에 한 번씩 끊으면 되지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위원님 말씀은 아차산배수지나,

박성연위원

뭐 그런 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단체 가입 안 하면 이용 못하는 데들, 아니면 밖에서 배워와야지 단체 가입 가능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런데 거기 대부분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가서 운동해도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가라고 말은 못 해요.

박성연위원

왜 말을 못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회원도 아니면서 내가 이야기하려니까 좀 쭈뼛거리게 되겠죠. 그렇죠?

박성연위원

왜 말을 못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 차이지만 아, 내가 와서, 구민들이 운동 하겠다는 걸 뭐라고 그럴 겁니까, 운동하면 되죠. 다만, 축구장이나 풋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족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받아줍니다.

박성연위원

인터넷사이트 가 보셨어요, 거기?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가봤죠.

박성연위원

거기 예약하기도 굉장히 힘들게 돼 있던데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거기 시설은 수요와 공급이 맞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박성연위원

개인레슨 아니면 개인레슨 위주로 다 운영하고 있고, 보면.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육센터 이런 게 막 공공체육시설 많으면,

박성연위원

아니, 그 분들 사업하시라고 우리가 예산 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이런 데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 구민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강좌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래야지, 어딜 봐도 안내도 없고, 심지어 어떤 데는 연락처 안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사무국장 연락처 해놓고 이름 안 써있는 데들도 태반이고, 그런 데는 도대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박성연 위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시정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활 이쪽으로 계속 증가되는 예산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누가 가서 이용하더라도 이용하기 쉽게 문화체육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박성연 위원님 질의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두루뭉술한데 그 인터넷으로 받지 않아요. 미리 받아 가지고 다 해놓고 나머지를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내용을 바르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 인터넷으로 받지도 않는 것 형식적으로 해놓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관련해서요, ‘복지형 생활체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복지형 생활체육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처음 들어 보시죠? 그것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요, 복지형 생활체육으로 앞으로 좀 생활체육이 가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십시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우리 임춘식 과장님, 순번도 바뀌어 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전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또 아차산, 중랑천 둔치, 뚝섬 등등, 체조가 있죠, 체조?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10개 체조요?

박채문위원

네. 하여튼 그 체조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거기 동호인들이 말썽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소관부서에서.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썽이 안 나오게끔 좀 해주십사 하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두 번째로는 문화체육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이게 애매하게 분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지고 광진구 생활체육이라든가 뭐 일부분을 끌고 가는 부분이 있고 또 모든 것을 생활체육협의회한테 위임사항이 또 있지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전 품목을 다, 좀 이렇게 분리된 품목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꼭 좀 제출하여 주시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문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225쪽 아차산 해맞이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우리가 본예산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구비가 2,580만원이고 지금 시비가 얼마나 올라와 있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별도로,

박채문위원

1,000만원입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러면 3,580만원이죠. 작년도에도 시비가 포함됐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채문위원

작년도에 포함이 됐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작년에는 시비가 없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올해는 시비를 어떻게 해서 타 온 거죠, 이건?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올려서 내려왔습니다.

박채문위원

아! 그렇게 올리면 그냥 시비 줍니까, 우리구 행사인데?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우리 국장님이 또 전화 드리고 한번 찾아가도록,

박채문위원

네, 그러면 전년도에 2,580만원 가지고 했는데 너무 좀, 행사가 내용이 좀 안 좋았습니까? 이 시비 1,000만원을 하면 3,580만원, 1,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좀 이걸 더 단촐하게 행사를 해야 되고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이 2,580만원 올리고, 또 시비 1,000만원을 받고 더 이 행사를 확대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광진구는 모든 행사가 다 전시용 행사가 많다라고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225페이지 하단 부분 고구려축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2억 8,560만원이 돼 있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채문위원

네? 2억 8,560만원인데, 지금 전년도 보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행사홍보비요?

박채문위원

네.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축제에 관련돼서. 올해 고구려축제 내가 정산 심의 때 참석을 못 했는데, 이게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하고 사실 올 고구려 축제가 아마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처음으로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아주 아니었다라는 그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더 증액을 하고 이 행사를 확대해서 하려고, 모든 행사가 이 고구려에 관련된 아차산 해맞이축제라든가 모든 것이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본 위원은 참 의아하지 않을 수 없고, 나머지 역사문화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이거 이야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은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는 고구려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당 동에 있는 중랑천에서 하는데 2008년도에는 단축 1만원, 장축 1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단축 1만 5,000원, 또 10㎞ 2만원, 또 42.195㎞는 3만원을 받았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이벤트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죠? 그런데 용역을 주는데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아마 우리 구민들한테 참가비로 받은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통장들이 강제로 자기 돈 2만원씩, 1만 5,000원씩 5명씩 배당을 줍니다, 동장들이. 그러면 5명씩이면 7만 5,000원씩 자기 생돈 내고 데리고 와요. 그래도 돈은 내고 안 옵니다. 더 자기일이 바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짜증을 내요. 이런 부분에서 이벤트회사에 5,030만원을 주죠? 올해는 4,83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5,030만원을 주는데 거기 비용이 참가비를 다 받는데 차리리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나오게끔 하면 되는 이건 참가비를 내고 통장들이나 모든 관변단체에다가 이렇게 막 반강제성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건 인원을 동원하는 거밖에 안 되고, 이것도 전시형 행사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벤트회사에다 주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자체에서 해도 안 됩니까? 참가비를 받고. 이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려 마라톤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내가 우리 동에서도 그렇고 예산편성할 때도 좀 했는데 참가비를 또 올려서 받고 작년에는 1만원, 1만 5,000원을 받았는데 1만 5,000원, 2만원, 3만원을 받았어요. 3단계로. 그리고 예산도 작년에 4,830만원이나 이벤트회사에 주고, 그거 예산 들어간 거 보니까 별로 들어간 거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그러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참가비를 받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 3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해맞이 행사규모를 줄일 수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차산 해맞이는 서울시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고 시민, 구민이 4만 명이 오는 행사입니다. 이거야말로 새해 첫날을 이 행사를 함으로써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광진을 가장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아차산의 여러 가지 고구려라든지 알 수 있는 획기적인 이벤트고 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인 저로서는 줄이기가 곤란합니다. 두 번째 고구려축제에 한 2,000만원 홍보비가 늘었다, 이건 올해 신규인데 우리 고구려축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 대표축제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고구려의 광진구가, 25개 자치구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다 할 게 뭐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종로, 중구 뭐 다릅니까? 우리 광진구는 진짜 서울시 25개 중에서 고구려 역사가 살아있다는 건 이건 특별하고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25개 다른 구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어떤 이벤트고 컨텐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행사는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알려 가지고 앞으로 역사문화관까지 지으면 수학여행도 많이 오고 그래서 서울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푼씩 쓰고가면,

박채문위원

과장님! 그렇게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고구려를 우리 과장님이 어떤 홍보대사같이 말씀하시는데 고구려의 지금현재 이게, 집행부가 계속 지금 감추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용역에서 70%까지 축소를 하라고 한 것도 감추고 와가지고 이제와서 이런 과장님이, 과장이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고구려를 널리 알리고 해야 된다, 광진구에 고구려만 있습니까? 여기 장군들은 구리시에서 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라도 싸우고 백제도 싸우고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건 우리 남한이 고구려만 아니지 않습니까? 신라역사도 있고, 백제역사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현재 하신 말씀은 고구려의 홍보대사 같이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더 증액이 되고 전년도보다. 이런 부분에 안타까워서 의원으로서, 내가 광진구 세수를 절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그냥 막 고구려가 무슨 큰, 나중에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용두사미가 되고 나중에 관리비 이거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무조건 시, 시, 시에서 모든 걸 처리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광진구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장이든지 과장이 실무 책임자가 되면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고구려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고구려에 대해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 이 고구려 예산에서 우리가 6,000만원, 7,000만원 잡혀있는 데서 우리가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한 2,000만원 정도 하는 건 위원님들한테 진짜 읍조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고구려 마라톤에 대해서 하는 건 저는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어디든지 마라톤 하는 데는 우리하고 사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참가하시는 분은 그 돈보다 더 상금을 더 많이 타 가지고 갑니다. 사실 나오는 상, 거기 들어올 때 메달주고 뭐 주고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돈내는 만큼 이상의 그 분들이 물건을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날 국수도 우리 구민들 오신 분들에게 다 대접해 드리고, 거기 고구려 마라톤대회는 사실상 우리가 10월달에 항상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마라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과장님은 모든 소관부서의 책임자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구민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자꾸 마라톤 가지고 안 하면 안 되고, 구민을 위해서, 구민들이 짜증을 내니까 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전시성으로 가니까 얼굴내밀고 하니까 좋겠지만 정말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짜증을 낸다니까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박채문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하겠지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마라톤. 이게 광진구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하는 사람들은 상 타간 사람들은 송파, 강동, 우리 여동생이 송파 사는데 이번에 와서 타갔어요, 좋은 거. 그게 광진구민이 타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2010년부터는 광진구민에 한해서 할 겁니다.

박채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고구려축제에 관련해서는 진짜 심도있게 고심하세요! 진짜 이거 누구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지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관광유치를 한다고 그랬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채문위원

관광유치요? 지금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야구장을 우리가 광진구에서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준 거. 지금 교통만 체증되고 버스로 왔다가 밥 한 끼 안 먹고 갑니다. 내가 거기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네 번을 가봤어요. 버스타고 딱 가버립니다. 여기서 밥 한 끼도 안 먹어요! 아차산 여기요? 여기 버스로 수학여행 왔다가 가버리면 우리 광진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과장님은 언제까지 광진구에, 난 앞으로 여기서 내 명이 될 때까지 살 겁니다. 또 우리 구민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도 이렇게 어디다 줘서 하지 말고 간소하게 할 수도 있는데 또 내용있게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은 좀 한번 고민을 더 해보시고, 좀 이걸 증액한 부분에 마음이 답답해서 한 거고, 첫 번째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우리가 그 돈 들여 가지고 해봐야 솔직히 잠시 한, 한두 시간 행사인데 좀 전시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자연스럽게 나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거기 와서 광진구 얼굴 내민 사람들 와서 잔치이지 그게, 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내가 이렇게 면구를 주면 과장님은 충분히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를 좀 고민하고 좀 하시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좀더 준비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이 책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해 줬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저기 그,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차산 고구려유적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문광부에서 한 거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다 배포해 줬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의원님들한테 배포했냐고, 위원님들한테. 왔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그 책 제가 잘 알죠.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여기 보면요, 고구려유물전시관하고 고구려역사체험관이 있어요. 고구려유물전시관 경제성을 분석해 봤는데 광진구는 수익이 2억 8,100만원, 구리시는 9억 3,700만원, 비용으로 보면 광진구는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6억 8,800만원. 구리시는 6억 500만원. 그래서 영업순이익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4억 700만원 나와 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3억 3,200만원 수익이 납니다. 3억 3,200만원.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 마이너스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6억 8,800만원인데?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사실 우리 박물관을 놔놓고 우리가 구리시하고 진짜 엄청난 거기 어떤, 당연히 우리가 광진에서 해야 된다, 구리에다, 엄청난 우리가 같이 행정 격돌을 벌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것 체험관 하면 돈 남지만 그래도 전시관 있어야 그게 고구려 정통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국비와 시비를 따내 올 수 있습니다. 그 체험관, 저기는 안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박물관을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6억 정도 우리가 손해나는 것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손익비용 분석을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박채문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위원님은 그냥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문화체육과장이 돼 가지고 몽촌토성하고 선사유적지하고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우리가 한강르네상스, 한강도 엄청나게 변하기 지금 보면 하루 코스밖에 안 되거든요. 틀림없이 오면 우리가 여기다가 유스호스텔 갖다 지으면 틀림없이 여기서 숙박이 됩니다, 학생들이. 하면 거기 그 학생들이 우리 광진구에 쓰고 간 돈은 그걸 훨씬 오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저기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유스호스텔을 붙여요? 계획이 없잖아요, 그건?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숙박시설 안 짓잖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유스호스텔 짓고 있는 계획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차산박물관 옆에 그 자리에 지금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왜 보고 안 합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것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지금.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는 담당과장이 아니라는데 지금 청장님,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 그리고 과장님! 2007예산심사 과정에서 당시에 과장님은 다른 부서였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입장료 수입 가지고 충분히 수익성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그건 잘못된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지금 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걱정 말라고, 수익 낸다’고 했는데. 입장료가 얼마 받는다더라, 기억 안 납니다마는 입장료 받고 뭐 받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입장료 받고 그것 유물을 보고 가겠느냐, 그렇게 질의 했었던 게 있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대인 1,000원, 중․고등학교 500원, 어린이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했다가, 잠정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잡고 있는데요, 이 입장료 수입뿐 아니라 우리가 잘 되면 거기서 전시회도 할 수 있어요, 전시회. 우리가 거기 전시회도,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 보고서가 엉터리보고서라는 얘기네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 빠진 게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여기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보면 아주 분석 잘 해놨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 하는데 그쪽에서도 하나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아차산 고구려역사박물관이 잘 지어 놓으면 거기서 중국의 진시황제 이런 유물 같은 것을 우리가 기획이벤트로 해서 전시하면 그것은 막 줄 서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웃음

그런 것은 빠졌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진시황이 왜 나옵니까, 거기서.

웃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저는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것은.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네,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문화관이나 체험관보다 박물관을 아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은?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박채문위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게 박물관입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박물관입니다.

박채문위원

문화관이 아닙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가 박물관을 전시관이라고 하고 무슨 역사문화관이라고 하는데 박물관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채문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유물 전시하는 게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과장님이 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나는 더 지금 황당합니다, 지금.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유물전시관이 박물관입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런데 광진구에 유물이 쇠붙이나 기왓장이지 그게 유물, 그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어디 큰 들판 원두막에 삽자루 2개 갖다 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정말 서울대학교나 어디 중국에서 가져 오려면 이것 진짜 돈 예산이, 이게 시비, 국비에서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내가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유물을 진짜 우리가 관광특화로 만들려 그러면 전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고구려가 뭔지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유물이 몇천 점 되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5,000여 점 됩니다.

박채문위원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쇠붙이하고 기왓장 이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유물을 좀 갖다 놓으려면 임대할 수도 있겠지만, 또 청장님이 작년 재작년엔가는 이북에서 사 오고 어디서 사온다는데, 그게 팔아야 사오는 것이지 그 나라 걸, 지금 고구려에 관심이 중국이나 이북이 얼마나 많은데 팔겠어요? 서울대학교에서 빌려 줍니까? 빌려준다는 각서만 가서, 확인서만 받아오세요! 이것 앞으로 고민입니다, 고민 이것 진짜! 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진짜.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여기 박승범 담당 전문박사가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원형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복원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백제 같은 데는 한 10개 갖다 놓고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몇백 점 됩니다, 지금.

박채문위원

백제 같은 데 가보세요. 하루에 사람 한 20명 왔다갔다하고 맙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박물관, 역사문화관이 완성이 되면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우리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가서 우리 여기에 있는 신라, 백제 문화, 고구려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리시하고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는 이유는 아차산하고 용관성 일대에 나오는 모든 유물,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면 얼만큼 나올지 모릅니다. 아차산성까지 아직까지 발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모든 게, 그 일대 나오는 것은 구리시, 중랑구 나오는 것은 전부 우리 박물관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박채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게 우리가 만약에 역사문화관으로 지어놓고 하면 전국에 홍보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하겠지만, 오는 사람이 즐거워야지 오는 것이지 오고 싶은 사람이 안 오고 싶은데 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일단 박물관만 보는 게 아니고, 아차산 홍련봉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차산 그것을 전부 다 옛날처럼 복원을 합니다. 군 막사 지어놓고 거기 병정들 쫙 해놓으면 충분히 아차산 도로 나면,

박채문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도 몇 시간 동안 얘기해 봐야 안 되고, 일단은 이 정도로 우리 구민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만, 세 가지를 감지하시고 가셔서 고민 좀 하세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네? 좀 해주십시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박성연위원

아까 유스호스텔 지으신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확실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간부회의 가면 청장님이 이쪽 연계해서 한번 하는, 저는 저하고 관련된 업무니까. 해당 과장 지시한 것을 제가 언제 들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박성연위원

어디 문서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구상 단계에,

박성연위원

구상 단계면 지금 이 아차산 박물관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타당성 조사 이런 것 검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용역 주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타당성 검토 끝나서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유스호스텔 이런 것 들어 있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박성연위원

거기에도 유스호스텔 포함돼 있냐고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아, 거기에는 지난번에 그 용역은 구리시하고 우리구하고 어떤 것이 더 적당한가. 이쪽에는 박물관, 저쪽에는 체험관 그것 때문에 용역 한 거예요.

박성연위원

그래도 거기, 제가 그 관련해 가지고 왜 물어보냐면요, 지금 거기다, 우리 지금 해당 광장동 지역에 있는 거기다 설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지역구 있는 곳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게 모퉁이의 사거리를 기점으로 환경체험관도 있고 웰빙센터도 있고 박물관도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서는 유스호스텔 이야기가 지금 없다고는 하는데, 웰빙센터 그 보고서에서도 제가 유스호스텔을 봤던 것 같고, 기후체험센터 거기에도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어딘가에 생기고 싶은 시설이에요, 지금 유스호스텔이. 그렇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좀 해본 게 있어야 얘기가 나오고 지금 검토 중인 것이지, 저도 이야기는 몇번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확정을 해서 하고 싶은 건지, 그런 정도는 좀 미리 알고 시설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저는 담당과장은 아닌데, 앞으로 역사문화관이 들어서면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많은 관람객이 오면 이 근처 어디에 우리 광진구에서 자고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유스호스텔을 이왕 지으려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 규모면 지금 어딘가에서 이야기는 계속 나오지만 차라리 어디 확정을 지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웰빙센터 들어갈 때 웰빙센터에도 한번 뭐 이만큼 유스호스텔 이야기 나오고, 기후체험관 이야기 나오니까 거기도 뭐, 지방에서 학생들 올라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아직은 확정된 사업도 없고 용역을 준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지확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는 구상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하면 시비, 국비 받아서 할 겁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구려역사박물관에서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구청에서 기존에 70% 하라고 했는데 수정안을 낸 게 있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총사업비 395억원으로 올렸더니, 저는 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를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구리시를 달래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들어오는 공주박물관이나 지금 저쪽 몽촌토성에 박물관 우리보다 훨씬 사업비도 두 배 이상 되고 면적도 두 배 이상 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치에 안 맞지만 다 문화관광부에서, 저번에 우리 청장님하고 박두일 회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만나니까 지금은 당장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30% 줄이고 나중에 다 이렇게, 국장님도 아십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 나중에 단계별로 이렇게 늘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협정서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하게 돼 있습니다. 구리시도 우리 보고 ‘그대로 원안대로 지어라.’, 자기들은 ‘우리가 깨끗이 승복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서명 했으니까 일단 좋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땅은 해줄 수 없고 건축비하고 기타 비용은 뭐 30% 줄여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일단 문광부에다가 통보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거기 협약서에 보니까 다 도장 찍었던데요, 우리 청장님이 직접.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 보면 이의신청 받게 돼 있으니까 이의신청 했다가 거기서, 일단 줄였다가 나중에,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자료 왔죠? 그 수정안 올린 게 자료 와있죠? 그 자료요청 한 거 와있죠, 지금?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 제가 자료요청 한 건데, 그것 와 있냐고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한테 보고 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저한테 아직 안 왔으니까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보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에서 배포를 하라고 했으니까 배포될 겁니다. 또 추가질의 할 분 계십니까? 네, 조동기 위원님 먼저, 그 다음에 김수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232쪽 보게 되면 광진고구려마라톤대회 대행업체용역 4,7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마라톤 대회 참석한 사람들 참가비를, 돈을 받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받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얼마씩 받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구간별로 5㎞, 10㎞, 32.195㎞ 이렇게 되거든요. 1만원, 1만 5,000원,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 받은 것, 수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기획사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동화도 주고 츄리닝도 주고 상품,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많은 데는 한 1만 5,000원,

동기

조동기위원

말로만 많이 들어간다고 그럴 게 아니고 데이터 근거에 의해서 구에서 이렇게 예산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마라톤 참가비까지 받고 구간별로 보면 거기에 따른 감독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면 돈 더 받아서 그냥 조금 유용해서 쓰고 이러나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공개경쟁입찰해서 그 사람들, 기획사를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은 행사 진행하고 거기 연예인들 불러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할 때. 거기 돈으로는 참가비, 그 뭡니까?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쓰고 참가비 받은 것은 거의 상품으로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그렇게 합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주관하는 부서가, 지금 구간별로 어떻게 돈을 받고 있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5㎞짜리가 1만원, 10㎞짜리가 1만 5,000원, 32.195㎞가 3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것은 영수증 발행도 없이 그냥 무조건 뛰는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참가비 받고 거기에서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지원하는 대로 저리해가지고 그냥 그 돈은 그 기획사에서 다 수입으로 잡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기획사에서 집행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구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다른 데가 다 하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정산서를 내일 중에,

동기

조동기위원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것은,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마라톤 2009년도 한 정산내역을 내일 중으로 조동기 위원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관하고 방심한다, 양천구 공무원이 돈을 횡령해서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아 가지고 파면되고 해서, 거기서도 돈 받았으니까 우리 광진구도 돈 받아 가지고 쓴다, 이런 식의 논리와 같다 이겁니다. 지휘․감독기관은 구민들한테 복지혜택 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 주민의 부담이 덜 들고 더 풍요로운 혜택을 받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받게끔 한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데,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요,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답변이 곤란한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보다 더 좀 투명하게 밝게 하자 이거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런 큰 행사를 기획하려고 그러면요, 저희들이 얼마얼마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 행사 한 번 치르는 게 한 4,000만원 갖고 그 행사를 한다는 게, 물론 그 사람들 좀 남겠죠. 하지만 그게 그냥 앉아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산서 제가 제출해 보면,

동기

조동기위원

임춘식 과장님!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 업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수익을 안 낼 것 같으면 이것 행사 합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어느 정도 행사 해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하겠죠. 기업들이야 돈 안 남으면 하겠습니까?

동기

조동기위원

네. 그 사람들이 수익 안 나면 안 한다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이,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보다 더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행사가 내실있게, 득이 갈 수 있는 이렇게해서, 그런 문제까지도 전면 한번 검토까지 해달라 이겁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다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230쪽 위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역사문화기행 운영사업 설명 돼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작년에는 1명이고 금년에는 2명으로 늘었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보수가 1,200만원인데 금년에는 3,400만원, 1명이 더 늘었으면 단순 수치로 2,4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왜 3,400만원이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관, 그것은 저도 제 소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금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게 돈을 이렇게 몇 백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모조품 내지는 사진, 이런 게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크게 전시할 실물은. 모조품 하고 사진하고 그걸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다 그냥 수백억을 투자해서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되면 또 다행인데, 또 이북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잘 돼 가지고 우리 금강산관광 가듯이 평양관광을 쉽게 가게 되면 고구려역사기념관 내지는 고구려유물을 평양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양이 오리지널 고구려역사 유적, 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차산 박물관은, 정말 초라해져 버리고 아마 관광명소로써 의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고려한다면 용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너무 과대해 가지고 몇년 후에 가서 그 자체가 박물관이 될 수 있어요. 고물이 돼 가지고. 그러면 참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거 같은 우려가 들어서 일찍이 저도 박물관에 대한 우려와 내용에 대한 내실있는 축소를 제안한 바 있는데 무조건 관광으로 해서 무조건 그냥 400억 짜리 390억에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서 용역에서 지적한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어요. 무조건 큰 놈만 좋은 건 아니니까. 한번 그런 면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방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문화 기획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건 뭐냐하면 홍보관입니다. 홍보관. 우리 저쪽에 생각나는 게 그게 2009년 5월부터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 150만원 곱하기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그래 가지고 1,2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문화예술사를 2009년 11개월을 15만원 곱하기 11개월, 2명, 그렇게,

수범

김수범위원

작년에는 달이 다 안 돼서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두 번째 김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약 이북이 통일되면 이북에 많은 고구려 유산이 있을 테니까 우리 남한이 초라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일에 대비해서,

수범

김수범위원

참고로 예를 들어서 근거가 되고 있는 게 설악산 가보세요. 설악산. 설악산 가보면 온천, 호텔 시설들이 신규투자를 안 하고 목욕탕도 전부 냄새나고 시설투자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유가 금강산을 가버리니까 설악산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투자, 욕실, 설악산의 유명한 유스호스텔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고 근처에 있는 호텔들, 모텔들 거의 30% 이상이 공실이고 문닫고 그래요. 식당이고. 그 이유는 뭐냐? 금강산을 가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도 박물관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평양이 우리가 살아서 갈 수가 있어. 그러면 박물관보다 평양을 가버리면 여기는 정말 유지도 안 돼가지고 그대로 죽음의 시설이 돼가지고 사람 안 다닐 우려가 있는 겁니다. 설악산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던 설악산도 금강산 하나 가버리니까 적자예요. 적자! 그래 가지고 호텔들 다 부도나 있어요. 목욕탕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본 데는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내가 서너 군데 가봤는데 어디 가서 제대로 된 목욕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시설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꼴이 박물관도 나올 수가 있다는 우려가 진짜 되는 겁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박물관을 하면서 거기에 박사가 있고 하니까 대비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대비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질의 또 하실 분? 없으면 제가 2개 정도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밑에서 세 번째, 기념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운영비에서 제일 끝에서 세 번째 기념품 구입비 500개 2만원 해서 1,000만원. 보셨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제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아니라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내용이 뭔지도 모릅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 보면 기념품 구입비 해서 200만원씩 해서,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 어떤 기념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건지?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답변이 안 됩니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좀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 답변돼요? 답변이 되시냐고요? 지금 되시냐고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우리 체육교류 인사들한테 찾아오면 기념품 하나씩 주는 그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뭐? 체육교류 인사가 뭡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외부에서 오거나, 지방의 시도, 우리가 지방에 맺은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시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적당한 거 그때그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시계를 많이 줬잖아요? 지금까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은 주로 문화상품권을,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에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게 광이라든지 진이,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면 구청장님이 선물로 시계를 드렸잖아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건 그때그때 결정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이게 그 비용이에요, 지금?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문화 관계는 문화재청 각 시도 -청취불능- 많지 않습니까? 그 문화 관계도 그렇고 박물관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반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 그 돈입니까, 이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뭘 살 건가 그건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뭘 만들 건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뭘 개발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광진을 상징하는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이게 그럼 총무과에 예산을 해야 되지 않아요?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하고, 우리는 고구려 문화교류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분산시켜 놨네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 광진구체육회 운영보조 3,000만원. 물어보겠습니다. 광진구체육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체육회는 우리 체육회를 도모해서 우리 구민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 체육회 왜 생긴 겁니까? 뭘 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법에 체육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왜 체육회를 운영하느냐고요? 목적이 뭐냐고요? 운영목적이.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 공부를 더 하셔야 되겠구만요. 체육회는 앨리트 체육을 활성화 시키고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게 체육회의 역할이에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좀,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럼 생활체육협회는 뭡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엘리트체육은 우리가 비인기 종목을 활성화시키고,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진구 체육회가 각 동별로 다 구성돼 있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광진구체육회가, 체육회라는 건 엘리트 체육을 육성시키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체육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동별로 체육회가 만들어진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진구에 초등학교 야구부가 있다고 칩시다. 중등부에 야구부가 없으면 관내 중학교 중에서 중등부에서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정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 또 고등학교도 없으면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야구부가 없다면. 축구든 뭐든 간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체육회의 임무고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우리나라나 후진국일수록 엘리트 체육을 다 합니다. 잘하는 놈 발굴해 가지고 공부도 안 시키고 운동만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육회가 할 일은 그 일이지 동네의 체육회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동네 체육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구민 동별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구성도 어려운데 주민자치위원장이 체육회장도 하고 이런 동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또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이 바로 오후에 무슨 체육회, 나도 모르는 체육회 왜 하냐? 그래서 바로 동사무소 동장들한테 메일 보내 가지고 취소해라, 해놓고 며칠 후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동에 팩스 보내 가지고 다시 구성해라, 이런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저기 체육회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앞으로 광진체육회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앞으로 예산을 다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왜 안 됩니까? (위원들 박장대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박채문위원

여기 문화체육과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광진체육회의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고, 지난번 청장님이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그날로 취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동사무소 가니까 또 공문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취소를 하라고 했는데 청장님이 ‘시킨 적이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구정질문 답변을 했습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한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청장님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얘기를. 여기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분명히 그걸 지시한 적도 없고 바로 취소를 하라고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동에서 그게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바로 공문이 왔다고, 또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공문이 또 왔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이틀만에 이게 막 바뀌고 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는 체육회 사무국장 이름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말씀드릴 게,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면 여기에 예산이 문화체육과는 올라오면,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체육과에서 편성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걸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광진체육회에 관해서 이관되는 것은 가서 검토를 해 보고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없습니다’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냥 그걸 그렇게 막 이중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저도 중곡1동장 1년 했습니다.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체육회지회에 대해서 저 과장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민의 날 때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박채문위원

아니, 과장님! 구민의 날 그 체육대회입니까? 문화체육, 고구려축제죠. 고구려축제 아닙니까! 고구려축제하고 연관해서 고구려추진위원회가 있고, 고구려축제 관련해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광진구체육회는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께서 하는 얘기대로 정말로 초등학교는 야구부가 있고 중학교가 야구부가 없으면 거기에 예산을 대서라도 그걸 하는 걸로 만들어야지, 동별로 20명 이내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것은.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그것 하는데요, 저도 중곡1동장 해보니까,

박채문위원

이게 무슨 어떠한 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그것이!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중곡동 곽근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중곡동 쪽에는 체육회가 있습니다. 2동하고,

박채문위원

아니, 그것은 동별로 신경 쓰지 마요! 구청에서 아무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쪽 체육회에서도 각 동에,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분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그런 데,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사무국에서, 그 날은 청장님이 분명히 지시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으니까 바로 취소해라, 해가지고 바로 취소가 됐어요. 이틀 뒤에 사무국장 이름으로 딱 그것 공문이 온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20명 이내로 해라’? 정말로 이것을 광진체육회를 만들려면 생체가 있고 고구려축제 때 고구려추진위원들이 있고, 또 광진체육회가 있으면 광진체육회는 동별로 하지 말고 유능한 재력가들, 돈 댈 사람들 그러면 하라 이거예요. 해가지고 정말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체육회를 만들어야지, 동별로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고 말이지, 동네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니까 진짜 이것. 동네가 말이지, 구청에서 뭐 하나 만들면 그냥 아주 편파적으로 줄 섭니다, 줄 서 그냥. 서로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니까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지역의 현안은 임춘식 과장님도 동장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동 실정을 훤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광진체육회 때문에 지금 동에서요, 아직까지 안 올린 동도 있어요, 지금. 고민을 하다 보면.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이제 광진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걸 고민해서 한번 이걸 좀 하세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연관지어서 제가 한 말씀 첨언하면, 중곡 1, 2, 3, 4동이나 과거 몇개 동에서 체육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생단체에요, 자생. 그렇죠? 구청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동네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자기 동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또 선수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협조하고 이런 쪽으로 만들었던 자생단체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도 없고 일절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청과 무슨 연관된 게 없는데, 최근에 나온 그런 얘기는 우리 광진구체육회가 조금 과거와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보이는데, 또 그런 것 만드는 것도, 체육회는 어떤 단체로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나중에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해야지, 아니, 지금 임춘식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뭘 갖고 있겠어요. 알면서 묻는 거야. 너무 얼굴 빨개질 것도 없고, 좀 편안하게 대하시면 되는데, 광진구체육회라는 게 어떤 단체로,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무슨 단체라고 봐야 돼요? 구청의 공식 어떤 기구입니까, 그게?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강 박운식입니다. 안 그래도 엘리트체육 아까 육성하는 게 체육회 본연의 임무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서울시에 대한체육회 산하가 있고, 조직을 보면. 서울시 산하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각 구 체육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 의장은 단체장이 하게 돼 있고,

곽근수위원

네, 단체장이 하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동도, 과연 동에 더 둘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규정은 있습니다. 동은 설치할 수 있는,

곽근수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우리 김창현 위원이 아까 다 얘기했어요. 왜 필요한지까지 법규조항 다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좀 민감한 때죠? 그런데다 고구려역사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동마다 단체에 들지 않는 사람들 뭐 20명씩 적어내라, 쭉 해 만들었어. 또 며칠 있다가 또 했는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 하니까 바로 청장님이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는 전혀 뭐 들은 적도 없고 누가 하라고 했느냐’고 성질을, 막 화를 내고 바로 지시해서 이런 것 없애라고 하셨어요. 우리 다 있을 때 하셨잖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없애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한 이틀 후에 보니까 또 다시 하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체육회가 옥상옥 역할을 하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야. 왜 그런 것 해가지고 마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두고서 야, 이건 선거 사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만든다, 그리고 심지어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대회 때 가서 뭐 지원하고 이런 역할들만 했는데 요즘은 뭐 심지어 행사 있으니까 동장들 다 모여라, 이런 기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해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걸 자꾸 여기서 길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편, 어느 편을 떠나서 쓸데없이 지금 오해 받을만한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제가 뜻은 그 뜻이에요. 여기 위원님들 다 그거예요. 그 체육회 예산 얼마 돼요. 그 예산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행정기구가 특정 어떤 뭐를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오해 받는 건 조금 체육회에다가도 좀 자제해 둘 필요가 있다. 마치 체육회가 무슨 전권을 휘둘러서 광진구 각 동을 전부 명령할 수 있고 체육회 사무국장 한 마디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엉뚱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여기서 그걸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이해해요.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저기겠지만 뭐를 하더라도 좀 표시 안 나게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벼락치기로 만들어내라고, 몇명을 내라고 그러고, 모르겠습니까? 동네에서 다 알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 하시는 동안에 물론, 입장은 이해하지만 조금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시잖아!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근 사무국장을 보니까 일은 자꾸 확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봤는데 앞으로 적정하게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문위원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과장님은 소관 저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하다가도 말이 좀 끊기고 그랬었는데, 광진구체육회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은 다른데 사실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들도 오해한 부분이 있고, 각 동에서 체육회 명단도 지금 숫자를 쫙 뽑아놓고 누구를 뺄까 막 고민하는 동도 있어요. 또 오해 받으니까. 과거의 체육회 있는 명단 중에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광진구체육회 사무국 사무실 가면 호화스럽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과에 가면 진짜 지금 우리 예산도 깎지만 집기류가 너무 오래 돼서 교체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인데, 그 체육회 사무국 사무실 가면 호화스럽다는 얘기가 광진구에 허다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회 송년회 때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성대하게 하고, 또 체육회는 별개인데 공무원들이 거기서 일을 보고 공무원들이 심부름을 다 하고 있었다, 라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아주 빈자하게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오해를 받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이런 말도 과장님한테 하려다가 과장님하고 소관부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냥 이것은. 그런데 거기다 예산도 올라오니까 진까 이것은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트를 발굴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저기라면, 아까 국장님께서 ‘법으로 동별로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할 수 없겠어요. 하지만 너무 지금 고구려아차산 추진위원회도 지금 고구려에 대해서요, 거기 한번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거기에 또 추진위원장도 모릅니다. 추진위원장들과 내가 딱 고구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건 박 위원님 이야기가 맞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러니 거기다가 또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조직이 하나 또 생기고 나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무국 사무실 가면 호화스럽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또, 이번 송년회 행사 때도 너무 성대하게 하고 막, 그것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죠, 내가. 거기다가 또 공무원들이 거기서 정말로 일을 하고 심부름을 다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한마디로 정리하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못 했다는 결론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사무국장이 하다 보니까 하나의 국이 된 것 같아요. 직원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원들 부려먹은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자기 수하들입니까? 막 부려먹게. 누구 오라고, 누구 오라고. 안 갈 수 없겠죠, 입장이. 그런 형태는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좀 국장님이 청장님 보고 하셔서 제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죠, 체육회 문제는. 232페이지 구민체육센터 관류보일러 설치 5,800만원,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보셨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이것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여기다 편성을 했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우리가 편성해 줍니다, 이건.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주잖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거기에 수입, 지출 맞춰서 거기서 시설을 하고 그래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해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그쪽으로 이전해 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 이전해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편성해야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여기 광장동 수영장 예비보일러 설치인데요, 이건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 광진구 구민체육센터가 주인이 우리 광진구입니다, 소유가.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은, 이것은 그래요. 공단 경영평가 시에 분명히 수입과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직접 시설에 투자를 해주고요, 경영에 관련된 것은 그쪽으로 자본을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자본에 관련된 거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자본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있기 때문에 자본에 투입되는 돈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건물 보수 등 유지 인사 관계는 직접 구청에서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요, 구립예술단 운영.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228페이지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냥 페이지 없어도 다 알아요.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구립여성합창단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유예 합시다, 2011년으로.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모집공고 해놨는데,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 그건 잘못된 거고요, 올해 엄청난 말썽이 생겼으니까. 해년마다 말썽이네요, 이게? 해년마다 말썽이네요. 지휘자 분과 여성합창단간의 관계, 각종 루머.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 하는데, 여성합창단 단원들에 대한 경고성도 있고, 또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년도 하지 말고 내후년도에 했으면 좋겠어요. 좀 타임이 필요해요. 경고를 줘야 돼요, 여성합창단원들한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님! 공고 다 해놓고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공고한 것 취소하면 되죠, 다음에,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운영이야 다음에 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운영이야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이번에는 저희도 보완장치를 좀 해놓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도 보완해도. 그 참!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한번 믿어 보십시오. 올해는 좀,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은 안 됩니다. 여성합창단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줘야 됩니다, 구 행정에서.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공고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 그거야 나중에 하면 되죠, 나중에. 시행은 구의 예산이 통과 안 돼서, 뭐 이러이러 해가지고, 하도 여성합창단 시끄러워 가지고 구 예산이 통과 못 돼가지고 2011년부터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자, 이상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지난 체육회 송년의 밤 할 때 각 동 지부장 위촉식을 한 건 알고 있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참석 안 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것은 그냥 저거 없이 구청장 명의대로 그냥 위촉, 지부장 해도 괜찮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체육회장이 구청장이니까요. 광진구청장이 아니고 광진체육회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문제가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래서 동 그것에 지부장 위촉을 해도 관계가 없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광진구만 그렇게 동 지부장을 임명한 적 있습니까, 타구에도 그런 적 있습니까?

운식

박운식행정관리국장

타구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타구에도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 데 있어요.

동기

조동기위원

전체는 다 아니고 일부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동기

조동기위원

안 하는 데도 있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게 내년 선거가 있는 민감한 시기에 지금 체육회라는 그 자체부터가 체육회장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왜 내년 민선4기가 6월 말로 끝나는데 그걸 지부장까지도 위촉을 하고, 네? 그렇게 따가운 시선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 지방자치단체장이,

동기

조동기위원

지부장만 임명해 놓았지 지부 회원들은 지금 아직 구성이 덜 돼 있죠? 벼락치기로 만든 것 같아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돼 있는 줄 알고 있고, 지부장도 위촉을 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령 위배된 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법하죠.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도, 지난 11월까지도 동 지부장들이 내정이 안 돼 있는데 체육회, 송년회를 기화로 해가지고 각 지부장들만 일단은 그냥 급하게 위촉장을 주는 걸 봤는데, 상당히 사람이 대나무 밭에서 갓 고쳐 쓰면 그런 오해를 받는다고 하던 식으로 밑에 회원들은 구성해 나가겠지만 지부장을 그냥 빨리 위촉장을 주고 하는 행사는 제3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이 있다. 과장이 그것을 답변할 소지는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지난번에 김창현 위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럽니다. 뭐든지 조직이라는 자체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행단계에서부터 마무리가 돼야 되지, 그냥 송년회 때 지부장 임명하는 식으로 위촉장 주고, 과연 지부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후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지, 아까도 우리 박채문 위원이 얘기했지만 각 동별로 무슨 회원이다, 뭐다, 뭐다, 지금 정신없잖아요.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 과장님,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천원의 행복, 내년 예산 반영돼 있죠?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그건 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아니, 문화원에서 하다가 공단으로,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이번에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아, 그래요?

춘식

임춘식문화체육과장

네. 좀 반영해 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천원의 행복이 아니라 천원의 불행이니까 나중에 봅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영기획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6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