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나선거구 면목본동, 면목5동 출신 김규환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기축년 12월의 달력이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매년 그랬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때쯤에는 성과에 대한 뿌듯함보다는 아쉬움과 후회스러움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듯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 모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계획했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한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를 차지하며 또 한 번 중랑구의 청렴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입증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 다. 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정부 및 서울시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용마터널 기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용마터널이 개통되면 사가정길에서 구리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현재 공사 중인 암사대교를 연결하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어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교통 숙원사업인 망우리고개 터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망우동과 구리시 교문동을 연결하는 망우터널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망우리고개 도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겨울철에 노면 결빙으로 인해 잦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망우산에 동물 이동로가 차단돼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망우로 터널의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용마산과 망우산 일대에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으로 거듭나기를 주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우로 터널화 사업과 규모의 사업은 언제쯤 완료될 것인가,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면목역 ~ 사강정역 구간 도로확장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153회 정례회 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인데 그 당시 청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고 면목동 지역에 뉴타운지구 유치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목지역 주민들은 상습적인 교통정체 구역인 면목동길이 어서 빨리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면목동길 확장과 더불어 이 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어떠한 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망우산과 용마산은 지역 주민들이 사계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은 대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이 부족하여 간혹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실이 부족하여 애를 먹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망우산, 용마산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등산로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며 평소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를 들었던 사항을 주민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망우리고개 터널사업과 면목동길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김규환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발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업, 망우터널사업과 또 관할 선거구역에 있는 면목동길 확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규환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 모두에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발표했는데 우리 중랑구가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축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 이러한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깨끗하게 일 잘 하도록 열심히 이끌어주시고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큰 성과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망우터널 사업은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망우터널이 경사로가 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참 잦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수많은 차들이 경사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정말 많은 매연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망우터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내년이 되면 중랑나들이숲이 완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내년 토지보상 예산으로 136억 원이 책정될 텐데 토지를 매입해서 중랑나들이숲이 내년에 완공되고 또 내년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망우묘지공원에 4,000기의 무연고 묘지를 합동 조사를 해서 이장을 하고 또 더불어서 명실상부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랑나들이숲과 망우묘지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정말 망우터널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태환경이 복원돼야 됩니다. 또 중랑나들이숲과 망우묘지공원에는 하루에 수없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다녀가십니다. 우리 구민뿐만 아니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에 강력하게 망우리고개를 터널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터널 길이를 축소해서 1㎞로 이렇게 하고 도로의 폭은 6차로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과 기본설계 용역을 했는데 내년 4월까지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마 중간보고를 일부 의원님께서도 참석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구리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실천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 있어야 설계를 하게 되는데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윤기성 시의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 예결위원회에서 설계비 5억 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계를 해서 구리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 구상은 한 2015년까지 517억 원을 투자해서 망우리고개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구리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설계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리시와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구리시에는 딸기원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재개발사업 때문에 당초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계획은 그 재개발사업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설계가 완료되면 본 사업이 제대로,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목동길에 면목역과 사가정역 구간에 도로확장계획 또 추진현황은 어떠신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심지 한복판에 하루에 수많은 차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는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면목역과 사가정역 거기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면목역과 사가정역 구간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잘 아시는 대로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용역은 마쳤습니다, 타당성. 그다음에 기본설계 용역을 금년 7월까지 마쳤습니다. 용역결과를 말씀드리면 면목역과 사가정역까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폭 4차선 도로로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2월 3일에는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용마터널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착공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면목동 지역의 숙원사업인 면목동 지역 개발과 면목동길 확장과 관련해서 현장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면목동길로 모시고 갔습니다. 모시고 가서 “시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하루에 수없는 차들이 왕래하는 이런 도로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교통이 막혀서 엄청난 불편이 있습니다. 이것 확장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도 거기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목동이 착공식 때도 말씀드린 대로 70년대를 전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면도로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직접 그 내용을 보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계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도로의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4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 방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을 확장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느냐, 개략적으로 판단해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시비로 4차선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면목동 개발과 연계해서 확장을 검토해야 될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개발과 연계해서 검토를 한다는 그 뜻은 만약 개발이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때는 확장을 그 개발과 연계해서 하게 될 때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확장은 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개발이 주민들에게 불리하다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타당성 및 기본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면목동 개발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서 도로확장 계획을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머지않아서 우리 김규환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면목동 면목역에서부터 사가정역까지 도로확장도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김규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망우산, 용마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설치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김규환 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산하고 용마산 등산로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요망하는 건이었습니다. 그간에는 간이화장실이 산에, 공원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이화장실이 공원 내의 쾌적성을 저해하는 그야말로 배설물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관계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서울시 방침과 우리 구의 방침은 간이화장실을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마산과 망우산에 간이화장실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세식 화장실이 상수도를 인입해가지고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곳은 망우공원묘지 입구하고 사가정공원, 돌산체육공원 그리고 용마폭포공원 내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도 중요하므로 내년에 추가로 두 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일대 뒷산 한 군데하고 면목동 가족공원 내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광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셔야 되지요? (

의석에서 ─ 됐습니다.) 필요 없어요? 답변은 필요없으시다고 하셨으니 참고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충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면목3ㆍ8동, 4동, 7동, 망우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입니다. 벌써 2009 기축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고 보니 가슴 한편 뿌듯하면서도 아쉽고 무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마음에서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중랑구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말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6개월째 접어들었으며 남은 임기 6개월입니다. 6개월 임기 동안 얼마나 구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나 생각해 본다면 결코 6개월은 짧지 않으며 마무리 또한 소중한 만큼 본 의원 4년의 평가를 다시 한 번 받는다는 자세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최근의 구청 입구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열감지기가 설치된 것을 보았습니다. 점차 줄고는 있지만 국내 확진환자가 6만 명을 넘어선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국내환자 가운데 고등학생의 감염수가 전국적으로 높게 나오는 등 고등학생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지난 11월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수능시험도 무사히 잘 치러졌습니다만 이는 고등학생들의 긴 보충수업, 야간자율 학습 등의 영향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으로 보여 자율학습 축소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만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 또한 건강한 중랑구를 만들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첫 번째, 용마폭포공원 인공폭포 상단에 구름다리 설치의 건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및 부적응 학생 해외문화 체험 사업추진의 건이며, 세 번째로는 중랑천 뚝방 방범용 CCTV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기 전 잠시 사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제148회 구정질문 시 용마폭포공원 인공폭포 상단에 구름다리를 설치하여 명실공히 폭포공원을 서울시 명소로 만들자라고 구정질문이 있었고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소문을 하여 경북 봉화군 청량산 정상에 하늘다리를 설치한 것을 알고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카메라로 촬영을 해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사진 화면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직접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을 계획했습니다만 시간과 장비가 여의치 못하여 사진 화면으로 대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봉화산 청량사 스님에게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하늘다리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의 관광객 수는 몇 배 이상 많은 차이가 있었고 아울러 청량사의 시주금 또한 전과 차이가 많다며 자신감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권 구청장님, 구청장님과 본 의원의 임기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어렵다는 현실 잘 알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이름으로 재평가를 받아 용마폭포공원에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열정을 쏟아 붓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구청장님의 답변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고 오늘 또 새로운 영상물을 보신 견해와 이후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저소득층 및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해외문화체험 사업추진 건으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열악한 주변 환경과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가출, 흡연,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부적응 학생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청소년기는 인생에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반항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는 이때에는 평소 의존하던 부모로부터 분리 개별화를 시도하게 되고 다양한 역할 실험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나 기존 가치체제에 반발함으로써 내적 갈등과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되며 그 일부는 문제 행동 등 부적응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손가정 등 부적응 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면 세계에 대한 견문과 자신감, 자기표현 등 긍정적인 사고형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구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도 없다는 목표로 교육 투자 사업을 해 온 결과 지난 9월 4일 우리 구가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총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는 80억 이란 교육 관련 예산을 준다고 받는 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과 후 교실, 기초학습 도우미,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식 특화교육사업 등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교육에 올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뜻있는 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 중 일부를 해외문화 체험이 전무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의욕과 더 큰 시각으로 자기 발전과 미래를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교육예산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 ㆍ 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교육예산 사용내역에서 본다면 예산 중에는 야간 간식비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저소득층 해외문화 체험이야말로 수준 높은 교육예산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외경험이 없고 저소득층 학생 중 성적 우수자를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인솔 교사 포함 300여 명 이내로 아니면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축소해서라도 매년 정례적인 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신종플루 등 사회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 전제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중랑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총 길이가 20㎞에 달하며 서울시 개발에도 19.3㎞인 한강의 지류로 우리 구의 면적 길이가 5.2㎞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홍수 범람의 대명사이기도 했던 중랑천이 이젠 많은 구민들이 찾는 건강을 다지는 체육공간,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절기에는 낮보다 야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중랑천을 찾고 있는데 밤 10시 이전에는 가족 단위의 건전한 놀이와 산책도 하며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꽃 피우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심야시간이 깊어갈수록 술판, 노상방뇨, 청소년 탈선 등이 발생되고 특히, 부녀자 성희롱까지 발생된다고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제안도 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가끔 장평둔치공원을 찾아 힘든 하루에 대한 보상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중랑천과 중랑교의 야경은 참으로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주민들은 쾌적하고 더 안전한 이 지역 명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중랑천 제방 및 체육공원의 제방 대책은 있으신지,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을 빌며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빌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용마폭포공원 인공폭포 상단 구름다리 설치 계획과 저소득층 및 부적응 학생 해외문화 체험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의원님께서 선거구 안에 있는 용마폭포공원을 정말 서울시민, 국민들이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경북 봉화군 정말 그 선진 사례 현장까지 다녀오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관내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용마폭포공원을 보면 현재도 우리 지역에 사시지 않는 처음 오는 시민들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시내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느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행사 때마다 가보면 참 정말 우리 중랑구에 큰 복을 주는 그런 명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호 의원님께서는 그러한 그 명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정말 제대로 된 명소를 좀 만들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명소를 만들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봉화군에 있는 정말 구름다리 현장을 직접 가보시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용마폭포 공원을 서울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자연공원을 이렇게 묶어놓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는 곳,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곳 이렇게 구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벌써 2년 이상이 지나도록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야 본격적인 그 용마폭포공원에 대한 명소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방향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정하기 전까지 이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이병호 의원님께서 제시를 하시고 또 현장에 멋진 그러한 구름다리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명소를 만들면 사람이 많이 올 테고 많이 오면 ‘야! 잘왔네. 다음에 우리 가족하고 다시 와야 되겠네. 친구들 하고 와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폭포공원의 명소화 작업, 그래서 그와 같은 현장 사례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바로 당장 우리 간부들을 그 현장에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우리 간부들을 한번 출장을 시켜서 미리 미리 현장을 보고 또 자료를 준비해서 앞으로 용마폭포공원에 구름다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병호 의원님 선거구 관내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소득층 가정에 이런 저런 많은 문제를 아마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면목4동의 임대아파트를 기회가 있을 때 방문을 해 봤습니다. 참 가정을 방문해 보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그런 가정의 경우는 자녀들이 여러 가지 가정 여건 등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소득층 가정이 가난의 되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물론, 여건은 어렵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그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된 그 사회인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가난의 되물림을 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이병호 의원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저소득층 또 부적응 학생들 해외문화 체험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정말 학생들이 해외 나가보게 되면 그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야! 나도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세계를 누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네.’ 이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는 내년부터 당장 300명 정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면목4동과 상봉1동 2개 지역에 그러한 부적응 학생들 가운데서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확대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내년 교육경비 예산에서 저소득층 및 부적응 학생 일부를 해외문화 체험을 갖는 그런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심의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수용을 하시면 내년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말 힘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해외문화 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중랑천 뚝방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이병호 의원님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랑천 제방에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또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2007년부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방범 취약한 동과 초등학교 주변, 공원, 그린파킹 지역에 총 172대의 CCTV를 설치해서 면목3치안센터 내 관제센터와 중랑경찰서 112신고센터를 통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및 사고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추진 중에 있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68대 CCTV 설치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초에는 총 253대 방범용 CCTV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어서 각종 범죄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주민의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랑천 제방의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현재 방범용 CCTV의 경우에 범죄 발생에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 및 또 학교 주변의 인도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제방의 방범용 CCTV 설치가 적정한지 여부는 중랑경찰서와 좀 협의를 해서 설치 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 김시현 부의장입니다. 평소 중랑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 하시는 이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0년 본예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을 해결하고자 몇 가지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구정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 질의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발췌하고 싶었으나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가 미약해서 이 자료는 중랑시사신문의 기사 자료를 협조요청 받아서 질문하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구정질문의 요지는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통계입니다. 부서별로 나름대로 제가 나열을 해서 통계를 한번 내어봤습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통계에 의해서 집계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 쪽에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3쪽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통계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짜봤습니다. 아마 지금 통계에 의하면 교통지도과가 민원사항이 최고 많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일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저도 공감을 느끼고 또한 주민들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집행부나 저나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러나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민원의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태도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등 민원이 다수인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에 주민들에 대한 불만도를 보면 불친절입니다. 불친절의 통계는 주민들이 해당 부서의 직원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통화에 의해서 민원의 접근성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리고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가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불만족에 대한 표시가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협조 요청이 되지 않아서 긴급하게 중랑시사신문의 기자에게 자료를 부탁해서 이 통계는 100을 놓고 봤을 때 약 한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많은가 했더니 각 부서별로 민원에 대한 불만을 담당집행부와 통화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이 생겨서 결국은 제2의 감사담당관에게 통화하면서 또 다시 불만이 가중되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이 도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도표에 대해 비교를 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감사담당관하고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소행정과 부분에는 2009년도에는 거점수거에 대한 음식물 처리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혼자 사는 가정에서는 한 달에 쓰레기 음식물 처리 봉투를 한 장 내지는 두 장만 사용해도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00원 내지 1,500원 납부를 하게 되면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으로 불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면 음식물 처리에 대한 무단 투기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주민들이 신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거기 대안책을 세운다면 공동주택지원금 중에서 아파트 현관문 같은 것에 지원을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 중랑구민의 음식물 처리 비용으로 대체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짧은 소견이지만 저는 이런 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도심지 속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원 중에서 예를 들면 1년 내내 거주자 신고 신청을 해도 선정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 관리가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 스티커 발부를 여러 장 발부 받고 보니까 불만이 표출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모두가 우리 행정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도, 하수도 등 기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도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정비할 때는 보도블록에다가 실명제를 하자’ 라고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검토 내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좋은 예산 편성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신다고 답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도표는 이 정도로 비교를 하시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 주변의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인근 주민이 아닌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공원을 이용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에 대한 원성이 잦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특히, 어린이공원 내에는 노인분들이 장시간 의자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청소년, 어린이들이나 어린이 보호자들이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도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들이공원에 대한 그 획기적인 우리 중랑구의 사업을 주민들이 기대했으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미약하다, 앞으로도 나들이공원에 대한 큰 기대를 ‘구청에 바란다’에 아마 기록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제가 왜 발췌하게 되었냐 하면 2009년도 여름에 용마폭포공원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복지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중랑구민의 수천ㆍ만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님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축사를 할 때에 ‘우리 중랑구 1,200명 공무원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라고 저는 긍지를 가지고 주민들 앞에 자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이런 민원들이 저는 그날 축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경솔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와 닿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친절행정을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에 바란다’라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심부름꾼입니다. 주민들께서 주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께서 제시하는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민원을 잘 응대하도록 교육도 하고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이러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엄청난 속도를 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한 민원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구청장에게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편리한 그러한 그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몇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그 현황을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의견을 제시한 우리 주민들이 한 2,6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그 의견을 제시한 분이 한 37건이 접수됐습니 다. 그래서 이제 그 친절행정과 관련해서는 수 없는 교육 또 지시, 확인 이런 과정을 거쳐 오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의거해서 금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37건의 이러한 불친절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불친절 사례는 없어야지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정말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만족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의 친절욕구가 너무 높은데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것도 일부 공무원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좀 자질에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청소행정과의 그 민원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내놓다 보니까 요사이 아마 많이 보실 것입니다. 동네 고양이 이런 등등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찢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봉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나 물기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을 크게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점수거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처리하는 비용과 거점수거 때 이렇게 내는 그 비용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친절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그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거점수거 운영을 해보다가 주민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거점수거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처리하는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지도과의 경우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신청을 했는데도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배정을 못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객관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원녹지과에는 공원 주변에 주차장 부족 등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과의 민원상담 대화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번씩 저도 그 ‘구청장에게 바란다’ 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불친절 이런 민원은 꼭 제가 다 읽어 봅니다. 읽어보고 과장한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꾸중도 하고 또 특별교육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정말 그 불친절 사례가 공무원으로서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은 문책을 통해서 공무원에게 더 경각심을 부각시켜가지고 친절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37건 가운데서 한 6건은 공무원이 정말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문책을 하고 나머지 불친절사례는 특별교육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우리 전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그와 같은 민원 제기와 관련된 문제가 업무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공무원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전 직원이 정말 민원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확인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보면 공개와 비공개가 있는데 사실 비공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민원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니까 참고로, 비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 비공개는 어떤 것인지 예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민원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원인이 감정이 고무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을 접하는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댓글을 달 때 간단명료하게 관행적인 답변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부동자세로 간다는 얘기에요, ‘어쩔 수 없다’ 답변이 아주 그렇게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뭔가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끔씩 우리 의회직원들도 그것을 지적받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요지는 예를 들어서 A4용지로 한 두 장인데 답변은 한 두 줄 세 줄 끝나는 사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라는 글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은 상대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 거점수거 음식물 처리 관계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지적을 했더니 그때 양천구인가 어느 구에서 ‘시행한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문제점들을 다 보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라 문제가 없다.’ 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답변했던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가버리니까 누구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가고 나면 국장님이라도 그 자리에 오래 유지한다면 그나마도 책임을 묻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거점수거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현재 통장들이 거점수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장들에 대한 부분은 통장님들이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라는 불만이 있고, 두 번째는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장들이 방문이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이 와서 그것에 대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하고 버티기를 잘 하면 가격이 인하되고 그렇지 않고 순진하게 일찍 협조를 해 주는 업체들은 수수료를 많이 지불하게 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상인들은 상인들끼리 내통을 합니다. 하면서 ‘나는 면적이 어떻고 연간매출이 얼마인데, 나는 예를 들어서 월 3만 원을 주는데 이쪽에서는 2만 원 준다.’ 하면 누구든지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지요. ‘왜 내가 바보처럼 미리 협조해 주었는가’ 그런 불만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거점수거 지역에 대하여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마침 또 우리 저희들 선거구여서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일꾼이고 또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는 1,200명이 자리를 잘 지키고 계십니다. 저희들 정치인들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구에 비교를 해보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민원을 제가 신문을 접해서 봤는데 45%가 세 시간 이내에 처리를 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 신문기사를 보고 우리 중랑구에도 청렴도라든지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항상 최우수 아니면 우수구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고 그러는데 타구에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검토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런 자료를 통계 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통계 조사를 했는가 좀 궁금합니다. 광진구의 자료를 보면 스피드행정 효과가 나타나는데 ‘민원처리 성공률은 99.6%다’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4일 이상 걸리는 민원은 17%에 불과하고 구청장 퇴근시간은 밤 9시라고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 일을 안 하시고 일찍 퇴근한다는 것이 아니고 타기사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혹시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비공개 민원이 어떤 대상이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아마 본인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민원 안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민원 아마 그런 것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저도 쭉 읽어보면 이게 답변이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정말 이게 첫째는 성의도 없고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는 그런 공감을 형성하는 답변들을 제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답변을 발견할 때는 그 과장한테 ‘읽어봐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되겠느냐, 어떻게 수용이 되겠느냐?’ 의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점검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다 우리 의원님 같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 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그런 민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정말 그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지도, 확인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불친절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그 음식물 거점수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통장이 본연의 일도 아닌데 그런 거점수거 업무를 협조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그 처리비를 내지 않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처리비를 내지 않는 주민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라는 것이 구청장이 할 일을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을 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기 돈 들여가면서 구의 일을 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점수거 방식을 하다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업무처리 비용 고지서를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보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접근하기가, 대화하기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처리비용, 우리 구청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혜자가 그 수혜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면 우리 구가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한테, 동장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을 해 가면서 우리 구가 청소 거점수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향을 다시 한 번 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우리 공무원들 특별교육, 지도, 확인 등을 통해서 또 이러한 불친절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늘 우리 집행부와 대화 속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자료를 수집해서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하고 있으리라 믿고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점수거 같은 경우는 유인물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주민들에게 전달시켰을 때 그때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반응은 썩 반기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저희들은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면 하려고 하는 그런 방패막이 답변만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이제 지적했던 것들이 중화뉴타운에 대한 예산집행 했을 때, 저희들 4대 때 예산에 대해서 많이 논의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예산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인 없는 돈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거점수거 이 부분도 상당히 책임논란의 소재가 될 텐데 왜 소규모로 하지 않고 그렇게 거점수거를 이렇게 방대하게 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집행부의 답변은 장비라든지 그 운영에 대한 묘미 때문에 중대형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장비 구입이나 예산 편성이 많이 가중되었는데 저희들은 늘 걱정하는 것이 직업적으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안책 없이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대안책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그런 혈세를 쉽게 낭비하고 예산편성 하지 않느냐? 그리고 구청장 한사람의 마인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런 문제점들이 오지 않느냐?’ 라는 그런 반문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민원 수집을 하지만 저희 기초의원들은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서 막걸리도 한 잔 하면서 주민들의 애환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얘기는 거의 주민들의 얘기와 동등한, 100% 의사전달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 거점수거 부분도 그렇고 이제 거주자 주차에 대한 단속 부분도 결국은 그것입니다. 거주자 주차에 대한 부분이 경찰서 입장에서는 거부를 많이 하지요. ‘왜? 도로로 만들어 놓고, 차량이 다니라고 해놓은 도로를 주차장을 그려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것 같지만 주민에게 불편함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또한 돈을 내고 정상적으로 거주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집행부에게 전달되는 것이지요. 왜? ‘나는 정상적으로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데 건너편의 도로에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 또 ‘인도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 차는 단속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뭔가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 아닌가’ 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들이 이런 게시판을 통해서 다 표출되지는 않지만 저희들 17명 구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아마 구청장님도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거국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게시판을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반회보를 통해서 아니면 2010년도 새해연도 사업계획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 업무 과정에서 참 어려운 일이 그 청소하고 교통행정입니다. 청소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거점수거 방식이냐 그다음에 봉투에 의한 처리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100% 만족하는 그런 시책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봉투에 담아서 내버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는 고양이 이런 등등 동물들에 의거해서 파손이 되고 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냄새 그다음에 이제 고약한 물 이런 것이 이제 주거환경을 크게 해쳐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면 사후에 처리하는 가정이나 업소에서 비용이 좀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라면 거점수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거점수거 방식으로 해보니까 비용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중랑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다, 집을 사러 온다든지 세를 얻으러 오는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야, 도시가 이게 뭐냐, 냄새가 나고 보기 흉한 음식물쓰레기 물이 흘러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점수거 방식을 택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구청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또 다른 구에 하던 그런 선진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번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좀더 긴밀한 그런 판단,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뭔가 주민들이 구청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우시면 ‘아, 바로 이거다’ 라는 그런 감동이 더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주민을 대변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서울의료원 사업 등등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은 구청장님과 많은 대화와 축사 속에서 이해는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외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주민들은 거의 서민들입니다. 그런 답답함이 뭔가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의 방법도 좀더 강구하시고 하여튼 우리 2010년도에는 우리 중랑구가 좀더 밝은 한 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로 학교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에 관한 업무추진은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시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153회 정례회의 때 말씀하신 그 청소년상담센터는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한번 상의코자 알아보니까 각 교육청에서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교육과 위기학생들에 대한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금년 2009년 1월부터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 관할인 동부교육청에서는 금년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면목4동 동부과학교육센터 건물 4층에다가 청소년상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근인력이 6명이고요, 그다음에 위촉근무자가 한 30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이제 전화상담이라든가 인터넷상담 그다음에 청소년이 방문해서 찾는 내방상담 아니면 학교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이동상담 또 학교폭력이라든가 비행청소년들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반올림 프로그램 운영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만이 그런 내용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구정질문 때 국장님의 답변이 교육청과 아니면 학교와 상의를 해서 업무협조를 한 다음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으니까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상당히 안타까운 시스템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이런 자리에서 했다고 해서 꼭 이런 자리에서 다시 질문을 해야 만이 이런 답변이 왜 오는지, 뭔가 중간에 담이 높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이 늦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받은 자료를 한 부 상세히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제가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질문을 했을 때에 대한 자료가 수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중랑시사신문의 기사를 통해 자료를 발췌해서 이렇게 구정질문도 두서없이 하게 된 원망을 저는 돌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서면질문 한 것에 대한 약속, 서면 답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 의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업무추진이 됐으면 바로 바로 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고 만약에 문제점이 됐다면 문제점이 된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대화 의사소통이 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또 다른 서로간에 불신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를 해야 될 때는 공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 2010년도에 탈바꿈되기를 기대하면서 학교 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몇 년 전에 일본 해외연수를 통해서 교통지도과의 자전거주차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을 다양하게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과 업무연결을 잘 해온 것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에 어른들 일자리 창출에 아마 일조가 되었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을 시범적으로 하다가 작년에는 어린이공원 전체를 아마 어른들 일자리 창출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준 것에 대해서 국ㆍ과장님과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정말 보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는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아이들 등 하교 시에 교통안전지킴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수기를 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인분들이 일하기에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약자 분들이기 때문에 서서 지탱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 정도 되겠는가, 그런데 등교시간에 아이들이 한 사오십 분 또 하교시간에는 많게는 한 두 시간 정도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접이식 의자,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 간이의자를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부 옆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주저앉아서 쉬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원에 청소를 하는 젊은층의 인력을 좀더 안전지킴이로 우회하고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는 노약자분들을 공원으로 유지 관리하는 데 인원을 좀 이렇게 교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의 강도가 어느 것이 심한지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잘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업계획을 잘 세웠다라는 그런 칭찬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중 망우산, 용마산에 대한 불법체육시설을 정비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소견을 가지신 의원님께 존경을 표하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마산, 망우산 일대에 불법 체육시설이라 하면 배드민턴장이 불법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절차상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용마산과 망우산은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봉화산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봉화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용마산과 망우산은 도시자연공원 내에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주제공원을 지정하기 전까지는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시에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은 끝났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를 하기 위한. 그래서 세분화된 용도라고 하면 이제 주제공원인데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또는 문화시설공원, 체육시설공원, 묘지공원, 수변공원 등등의 이런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서울시와 협조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 배드민턴장을 다 철거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방법론에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설 중 내지는 시설이 마감되어, 준공이 마감되어 가는 체육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열을 한다면 망우산, 용마산 자락에 있는 학교 중에서 망우초등학교, 면북초등학교, 면일초등학 교, 중랑초등학교, 면동초등학교, 봉화중학교, 중곡초등학교 그다음에 면목중학교, 용마중학교, 면목고등학교, 혜원여자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체육시설이 기이 설치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면목중학교만 지금 현재 공정이 한 70%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데 이런 체육관들을 우리 구에서 학교와 협약을 해서 저렴한 경비로 계약만 해 주시면 회원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신내에 다목적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 동안 동호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예산 수반보다 사업계획만 추진해 주시면 그 동호인들이 저렴하고 안정된 약속시간 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이제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인근 구에서도 그러한 방식의 학교시설을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의 반대로 인해서 제대로 성과를 못 냈습니다.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님으로 해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렇고 해당 부서의 국장이 답변하면 좋겠고, 그런데 향후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공원 분야에서 보면 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 그 담장을 철거해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겠는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다년간 그 행정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어느 해당 부서를 논할 필요 없이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끝에서 대안책을 제시해 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53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 대한 관련된 답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저의 질문을 통해 그 망우산에 제2의 송신소를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용마산 이동통신소 설치에 관하여 다시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업무추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파기지국에 조회를 해보니 이게 대체적으로는 통하고 있는데 계곡 일부가 이제 불통되는데 자기들 예산 형편으로 인해서 난색을 지금 현재 표하고 있습니다. 그거 기지국 하나 세우는데 1억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계속 종용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의원님께서 결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야 뭐,

정말 이런 사업 구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말 주민의 삶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겠어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에서는 조금 악산입니다. 악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작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요즘 주부들이 많이 산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동통신이 잘 소통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구정질문은 본예산, 특별위원회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협조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과 중랑시사신문에 자료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 말씀 드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한 해를 잘들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사업 계획 세우셔서 밝고 활기찬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과 문병권 구청장님, 노기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오광현 도시환경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 민원처리 관계로 이후 회의는 김시현 부의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성민, 부의장 김시현과 사회교대)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 사업과 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을 비롯하여 구정과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묵1동, 묵2동 주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중랑구 묵1동, 묵2동 출신 구의원이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윤수 의원입니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5대 중랑구의회가 임기 4년의 끝자락에 오면서 2009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반은 구의회도 집행부도 많은 노력과 변화를 추구한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중랑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중랑구 최초로 41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만 해도 실감나지 않았던 변화가 이제는 48층짜리에 이어 50층을 넘어서는 초고층 건물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봉동에서 시작한 개발의 변화가 묵동, 신내동으로 이어지면서 중랑구는 동북부의 관문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는 중랑구 발전이라는 큰 틀을 놓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한결 같은 노력에 구민들과 구의회가 모두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물가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움츠러든 우리 경제는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올해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은 늘어나는 경상비 지출을 감안하면 감편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빡빡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사용처를 찾아 예산을 운영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중랑구의회와 집행부가 중랑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묵동 화랑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장소1)

회장 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반갑습니다.

회장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이곳에서 회장님으로 수고하신 지 얼마나 되시지요?

회장 만 1년 됐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마을회관이 굉장히 낡아 보이고 우리 회장님이 이곳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지내시기에는 불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네, 여기 제가 처음에 왔을 적에는 회원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제가 오고 난 후로 회원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회원만 60명입니다. 그런데 회원들 60명이 다 올 것 같으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먼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물을 좀 빨리해가지고 우리 동네 노인들이 와서 쉬는데 엉덩이나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회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떠한 점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뭐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방이 좁아가지고 지금 정회원만 60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월례회의 때 참석을 하다보면 앉을 자리도 없어서 서서 빙빙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건물을 갖다가 재건축해가지고 좀 우리들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은 사람들 말이죠, 그동안이나마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네, 회장님 이러한 바람이 우리 회장님뿐 아니라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바람이십니까?

회장 네, 우리 회원 전부 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건물을 겉에서 봐도 많이 낡아 보이는데 실제 그 경로당으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네,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재 화장실도 그렇고 또 겨울이 되면 보일러를 계속 때야 되는데 보일러 칸도 바깥에 가 있습니 다, 지금 하는 데가. 그래서 일일이 조금만 고장나도 거기를 만지러 다시 내려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 건물을 좀 빨리 지어가지고 다 안에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천 번이고 만 번이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회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종료)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묵1동 122번지 174호 화랑마을회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그 관할 선거구역 안에 있는 화랑마을에 마을회관이 너무도 오래되어가지고 그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화랑마을 발전에 크게 저해가 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윤수 의원님과 아마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현장을 제 기억으로는 한 두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아마 김 의원님은 여러 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같이 가봤을 때도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대로 너무 오래돼서 노후가 됐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공간 활용이 너무 협소하고 비좁아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을회관을 제대로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화랑마을 발전추진위원회 소유로 대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좀 기부채납이 좀 빨리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현재는 화랑마을회관이 너무 노후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신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아직도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채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윤수 의원님께서도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기부채납을 받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부채납을 받으면 제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와 우리 김윤수 의원님이 힘을 합쳐서 그 화랑마을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매듭을 짓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유치해가지고 그 화랑마을 회관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묵1동 산 46 - 1번지 일대 봉화산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공원조성을 요구했던 묵1동 산 46 - 1번지 여기는 이용 주민들이 증대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운동시설공간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공원조성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번번이 지금 현재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반대편에 화약고 부지에 대한 그 공원조성사업 이것도 예산이 69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장사 앞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한 35억 정도 예산이 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도 올렸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

의석에서 ─ 됐습니다.)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민 의장을 대행하고 계시는 김시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출신 김동율 의원입니다. 또한 43만 중랑구민의 복지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0년도 우리 중랑구 살림을 꾸려갈 일반 및 특별 세출 예산액 3,000억 원에 대하여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적재적소에 꼼꼼히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고 다루었습니다. 본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2010년 우리 중랑구 예산을 다루는 것을 끝으로 5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장식하고 새로운 2010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제5대 중랑구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4년이 도래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만감이 교차하며 잠시 명상에 잠기게 됩니다. 존경하는 상봉1동, 신내2동 주민 여러분과 중랑구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주민을 위한 풀뿌리 생활정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달려왔으나 너무나 미흡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았다고 가슴 깊이 반성을 합니다. 저의 이러한 부족했던 일들은 앞으로 주민 여러분이 저에게 부여해 준 남은 임기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사항은 세 가지로 상봉1동 중앙로 상봉지하차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과 상봉1동 상봉지하차도 외에 사람만 통행이 가능한 3개의 지하보도 확장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주민 특히, 나이 드신 노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한 것으로서 건설교통국장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봉1동 상봉지하차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한 것으로 본 의원 선거구인 상봉1동은 어느 지역보다 영세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특히, 호적상 가족이 있다 하여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에서도 제외된 홀로된 노인 분들이 생계를 위해 파지나 고물을 주어서 하루 겨우 일이만 원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이 분들이 파지나 고물을 리어카에 싣고 상봉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중 지난 1년 6개월 사이에 두 사람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간도 아닌 주간에 이런 사고가 발생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차도의 조명과 내부시설에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건설교통국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고가 날 때마다 개선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시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봉1동에는 지하차도 외에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는 세 곳의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일명 토끼굴이라 불리우는 망우역 위쪽 건영아파트 앞 지하보도, 상봉지하차도 옆 쌍굴다리라 불리는 지하보도 그리고 상봉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봉황지하보도입니다. 지금은 잘 단장되어서 쾌적한 통로로 변모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폭 4m 이상으로 확대해서 이용 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영세 서민들의 생업을 위한 운반 수단인 리어카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하보도 확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는 상봉1동 주민들의 오랜 민원 사항이기도 하며 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건영ㆍ성원ㆍ동부ㆍ태영아파트 주민 약 한 2,000여 명이 지난 9월 경에 구정에 진정을 낸 곳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세 곳 중 우선 한 곳만이라도 통행로 폭을 넓혀서 주민들이 쾌적하고 통행하는데 또한 생업용 운반 수단용을 가지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건설교통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우리 구민들의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정상 담당 국장님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 대상자 선정은 관계 법규에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호적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보장대상 선정에서 제외된 소득이 없는 나이드신 노인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호적상 가족이 있으나 수십 년 단절된 상태로 가족의 손길이 없어 앞에서 말한 대로 파지나 고물을 주워 팔아서 그것으로 근근이 생계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딱한 사정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 사정해서 일부 한시적 아니면 구호품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분들의 어려움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분들의 딱한 처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지정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 등 각 분야에서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급자 분들이 자활취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이 기초생활생계비 지원금에서 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2인 내지 4인 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활 사업장이나 다른 일자리 등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가난에서 즉,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법 제도상 모순점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나서고 싶어도 나서지 못하는 처지라고 봅니다. 물론 이분들이 일반 직업인들과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으로 지정이 됐지만 그래도 다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은 있기 때문에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 구청장님께서 헤아려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주민 특히, 노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의원님 선거구 안에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활동 가운데서 어려운 가정의 내막들을 아마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소득 노인 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주 세세한 내용을 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가운데서 자식들이 다 출가해서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 그러한 경우 그 자식들이 직장도 제대로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데도 지금은 세월이 많이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그 부모님을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이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노인 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그런 지원 또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저도 여기 저기 현장을 다녀보면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딱한 그런 노인 분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출가를 해서 분가를 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그 자식들이 한결같이 직장도 제대로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의 경우는 노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전부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는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혀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아주 특이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인 분들께서 먹고 살아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파지를 주어가지고 파시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살아가실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기본적인 생활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직계존ㆍ비속의 직장, 소득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조회를 해서 그 조회를 한 결과를 가지고 기준에 미달이 된 경우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기준에 초과되면 현실적으로 책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 노인 분들,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르신들한테는 기초노령연금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는데 노령연금 많이 받는 분들도 한 8만 8,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이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파지를 줍는다든지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그러한 노인 분들께서, 건강하신 노인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따르지 못해가지고 그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께서는 여러 가지 살아가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틈새계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특별구호를 합니다. 특별구호를 하는데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사시는 그런 가정에는 18만 5,000원, 두 분 이상은 월 31만 4,000원 그리고 또 긴급지원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료비를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SOS지원이라고 해서 정말 아주 긴급한 이런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는 SOS 이런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최고 150만 원까지 또 생계비 같은 경우는 4인의 경우에는 11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께서 그러한 제도를 몰라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 동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장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찾아서 그런 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특별 지원 등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등등으로 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현장을 다녀서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아마 많이 현장을 부지런히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에서 정말 자식들이 멀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그런 어려운 노인분들이 계시면 우리 동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런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계비나 또는 의료비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도 지역을 편안하게 이렇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상봉1동, 면목4동 등 어려운 지역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더 많이 배치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현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현장의 그런 민원을 접수하셔서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께서 제대로 생계유지나 또는 의료비, 병원치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상봉1동 중화지하차도 교통사고방지 그리고 지하보ㆍ차도 통로 폭 확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동율 의원님께서 상봉1동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 남북 통행문제 특히, 상봉지하차도로 인한 어려운 분들의 그 교통사고 문제와 많은 주민들이 보행하는 그 지하보도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봉지하차도 내에 손수레 통행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지하차도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난 3월 달부터 격등제로 유지해오던 조명을 전부다 켜는 방향으로 해서 종전에 300lux에 그치던 조도를 600lux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비슷한 사례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도로 손수레가 다니는 문제가 우선 먼저 원인제공을 하고 있지만 워낙 어려운 분들이 생계유지 차원으로 부득이하게 다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상봉지하차도 북쪽에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터널 내에 손수레가 다닌다는 것을 알리는 방향으로 그 경고조치를 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봉1동에 세 곳 지하보도 중에 한 곳 정도를 4ｍ 이상의 폭으로 넓히는 것을 좀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3월에 개통된 봉황지하보도가 폭 4ｍ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최근에 개통되고 폭이 4ｍ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옛날에 쌍굴다리라고 했던 새마음길의 연결보도가 폭 2.9ｍ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하로 해서 망우로를 종단해서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를 면목천까지 연결되는 다른 관로들하고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지금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 하는 문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문제이고 나머지 한 곳에 지하보도가,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 망우역에 붙어 있는 폭 2ｍ짜리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는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몇 백 명이 연명으로 좀 넓혀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현장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위치가 망우역에 붙어 있는 관계로 지금 2011년부터 착공이 계획되어 있는 망우복합청사 개발 즉, 보금자리주택이나 문화예술회관 등의 개발 계획하고 또 그때 동시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북쪽 지역에 망우역 북측 출구와 건영2차아파트 사이에 도로를 새로 개설하겠다는 그 계획하고 전체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4ｍ로 그냥 단독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소모되고 또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 착공 예정되어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이 나오는 대로 종합적으로 이 부근에 종합계획하고 연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동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 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 필요합니까, 됐습니까? (

의석에서 ─ 보충질문에 답변 됐습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