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제125회 제6차 내무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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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3회 결산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국장의 사항별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과 명칭을 구민들이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고 또한 창의혁신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을 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총무국에 두는 과의 명칭 및 소관사무 일부변경으로써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하고, 혁신분권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건설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규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의 의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위원

현재 중구 실·과에 대한 조직 개편 계획이 없나요?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 하반기 계획으로 해서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 6월경에 다시 시대적인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는 그런 조직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홍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재 중구에 현 사업에 맞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계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의견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일부는 과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이 1차 되고 아니면 빠른 시일 안에 또 하게 되면 예산이 중복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에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굳이 이번에 할 필요가 있겠나 싶거든요. 좀더 고민을 하면서 연말연시 지켜보면서 정리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인사부서는 물론 아니지만 기획실이, 내년 정기인사 때까지 현재 조직 개편안 대로 인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개편이 되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반영됩니다.

홍인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대로 제정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기본적 조직운영개편과 관련되어서는 행정 수요에 맞는 조직 운영의 탄력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동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동료 위원님께서 조직개편 시에 전체적 진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12월 연말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지방세과가 세무과로 바뀌게 되면 내년도에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고지서나 모든 부분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동시에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이 연말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만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성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0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 4,000만원 편성 사유는 이 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사업이며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신체가 불편한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홈페이지의 내용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은 들을 수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있는 동영상에 대한 자막 설치와 또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홈페이지 문자 내용과 그림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시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2회 추경이 끝난 8월12일자로 교부되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에서 18억1,788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재산세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이 7억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인건비를 비롯한 각 부서의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과 국·시비보조사업인 구비부담금 집행잔액 등이 1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성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세출예산의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비용부담금을 포함해서 전체 기정예산 5,847만5,000원 대비해서 2,112만5,000원이 삭감되어서 전체 기정예산 대비 4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전년도 소송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변호사 소송위임착수금이 저희들이 35건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소송 건수 감소로 인해서 지금 현재 14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21건이 감소되었고 변호사 소송위임승소사례금도 당초 20건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부분도 1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패소소송 비용부담금도 현재 당초 6건에서 4건으로 감소되어서 발생한 잔액금이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2회 추경 때 소송 진행 관련된 사건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때는 6월경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이후에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황세영위원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존 계획 대비해서 소송위임착수금이나 사건 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편성 시에 좀 과다하게 추계를 한 것은 아닌지…….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소송 건수가 감소된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했고 황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하반기 예측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기간이 6개월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2회 추경 때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고 결국은 결산추경 때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재정 운영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또 그 재정이 실제 주민들의 사회 공공시설에 쓰여야 될 예산이 쓰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추후에는 예산편성 시에 좀더 충분한 검토나 사전 계획을 수립하셔서 건수가 이렇게 과다하게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결산추경 때 반납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감사실장

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총무과의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 등 9억9,000만원이 증액된 28억1,000만원이며 자치행정과는 중구광장지 유료광고료 수입 성립전예산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등 1억4,000만원이 증액된 6억4,0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태화둔치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수입 및 병영성 주변 주민편의사업 특별교부금 등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08억1,000만원입니다. 지방세과는 재산세 수입 감소 등으로 3억3,000만원이 감액된 397억8,000만원이며, 민원 지적과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태료 수입 912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 등 총무국 전체 13억8,000만원이 증액된 543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등 6억1,000만원이 감액된 27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상금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학성동주민센터 화장실보수 등은 증액하는 등 8,000만원이 감액된 8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내년으로 연기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사업 준공식 행사비와 실업체조부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병영성 주변 주민편의시설 시설설치비 및 십리대밭 제2축구장조성사업비 등을 증액하는 등 4억8,000만원이 증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정보재개발구축비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세입 수입고지서 구입 및 체납세 우수부서 시상금 등을 증액하는 등 1,600만원이 증액된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건물번호판 완제품 구입 및 도로명판 설치 등 631만원이 감액된 4억9,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무국 세출 예산은 총 2억127만원이 감액된 52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비 등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방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성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운영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에 간사퇴직금 1,200만원의 신규편성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5월부터 중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업무를 겸직하고 있던 간사가 지난 10월30일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추경에 퇴직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기간은 8년 5개월을 근무했으며 체육회에서 월 66만6,000원의 봉급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550만원이 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월 120만원의 봉급을 지급함으로 이를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850만원이 되나 2008년부터 적립한 퇴직금 200만원이 있어 이를 공제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 중 실업체조부 운영에 A급 선수 1명의 급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08년 말에 체조부 선수 5명 중 3명이 퇴직하고 체조부 보강을 위해 우수선수 2명을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1명만 영입하고 영입대상이었던 A급 선수 1명이 고향인 경남으로 감에 따라 A급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게 되어 A급 선수의 1년 연봉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위원

최현배 선생 생가 준공 건축은 다 되었습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예.

장정옥위원

그러면 기념관에 국기게양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시설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건축하실 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시설비에 일단은 전체 포괄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지금 준공될 때 까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사항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설계에 원래 없었습니다.

장정옥위원

전체 건축을 할 때는 필요하다고 하면 다 넣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누락되었습니다. 예산상 시비를 추가로 더 받아왔지만 예산상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장정옥위원

그리고 기념관에 비품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산에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일부는 다 사고, 지금 현재 더 비품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정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다 포함을 안 시켰다. 그죠? 이런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처음에 기념관 안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생가 건축을 할 때도 국기 게양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추가로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우선되는 사업부터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정옥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해서 답변을 하시기는 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퇴직금 지금 현재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퇴직금은 1년 이상 넘으면 적립을 하지 않습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주는 데에서 거기서 일단은 인건비에 대해서 적립을 해야 되는데 2008년 이전에는 적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 까지 적립된 금액이 200만원 적립되어 있고 그전의 것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것이 노동법상 확실한 사항입니다.

장정옥위원

원래 근로기준법에는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럼 그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립을 하던지 해야 되지 우리 기관에서 주는 것이 맞는지, 당연히 퇴직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간사는, 그런데 이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민간단체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새마을도 이번에 국장님이 아마 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단체를 다 지금 현재 퇴직금까지를 보조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체육회하고 우리 생활체육회는 인건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 체제에서 조금은…….

장정옥위원

운영을 그동안에 잘못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 놓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저희들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을 시키고 나서 안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착취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주는 것이…….

장정옥위원

주는 것은 맞는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죠.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비가 자꾸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 못하고 적립을 못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2008년부터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당연히…….

장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단체운영비를 인건비를 대 주고 있는 우리 구에서 민간단체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자유총연맹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거네요. 앞으로…….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다른 부서에 소관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저희들이 앞으로는 예산이 적더라도 인건비와 이 부분을 먼저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제가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할 때 입찰이 총액 입찰 아닙니까, 그죠? 전체 금액의 입찰로 봤을 것 아닙니까? 설계 도면에 의해서…….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생가는 별도로 하고…….

박성만위원장

기념관만, 아니 그러니까 생가는 준공이 되었으니까 기념관에 대해서 …….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하고…….

박성만위원장

돈이 750만원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많으면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그럼 애초부터 설계에 누락이 되었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장

그럼 당초에 설계에 누락됐으면 기술지원단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기술지원단에서 업무 태만이 될 수도 있는데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학교라도 짓고 뭐라도 지으면 국기 게양대는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계에 뺐으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생가하고 기념관하고 분리되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담당계장님. 당초에 도면에 빠진 것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추경에 추가 도면을 새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최영환 시설지원단 국기 게양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누락되어서 시설 변경을 했네요. 잘 모르지요?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설계 변경은 당초에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박성만위원장

아니,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는 당초에 누락되었습니다.

박성만위원장

누락됐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75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정산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공사하고는 예산의 1%도 남은 것이 없고 예산이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박성만위원장

모자라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에 누락이 되었으면 그 담당 책임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총액 입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도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으면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인수위원

122쪽에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에 관련된 용역비 있죠?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예, 용역비 5,000만원.

홍인수위원

5,000만원 언제 받으셨죠. 성립전 되어 있는데…….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성립전예산인데 그것이 올 10월26일 날 내려왔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면 계약했습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그래도 결국은 애초에 시비 14억원 내려온 것으로 2면을 할 것이 아니고 1면을 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하면서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2면하고 풋살장하고 해서 일단은 시설지원단에 다가 해 달라고 넘겼는데…….

홍인수위원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아예 2면으로 해서 나중에 만들지도 않을 그것을 품의할 것이 아니고 실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총사업비 2면과 그러니까 축구장 2면, 풋살구장 1면 그리고 부대시설관리비까지 해서 24억원, 2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설계를 5,000만원 받은 것인지 제가 여쭤 봤었잖아요. 아니면 축구장 2면 14억원에 대한 설계비를 받은 것인지 제가 여쭤 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14억원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인지 5,000만원이 아니면 우리가 애초 계획하고 있던 25억원에 대한 전체 사업을 다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설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축구장 2면과 풋살장 1면.

홍인수위원

다 하셨네요. 애초 총사업비 25억원에 관련된 것은 다하신 것이죠.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시에 요구하고 나서 요구를 했으니까 이것이 10월 달에 우리가 받았으니까 미리 사전에 넘어갔으니까 이번에 당초예산에 통가되기 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풋살장 1면과 축구장 2면을 해서 설계를 일단 넘겼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일단 14억원이 내려오고 14억원이 지금 확보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설계 금액하고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선은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향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총사업비 금액도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요. 해당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용도가 필요한지가 되고 나서 계약을 해 주셔야 되고 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오늘 신문에도 나왔고 직접 통화도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환경단체랑 시민단체에서 축구장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철새 도래지이고 태화강 생태공원한다면서 이미 만든 축구장에 대해서도 지금 검증도 안 되어 있고 홍수 피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구와 중구에 대해서 계속 반대 투쟁을 해서 절대 만들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충분히 예산이 다 통과된 상태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여론과 주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 피해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것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많은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의견 청취를 해 주시고요.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동료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 확인 하나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전문위원님 성립전예산이 어떤 것이죠?

성춘

홍성춘전문위원

성립전예산은 사용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하는 것을 성립전예산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럼 성립전예산은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합니까, 사업집행 전에 받는 예산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 위원이 확인되었으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태화강 십리대밭축구조성 관련되어서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을 시 조정교부금으로 받았는데 내용은 특별교부금이고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설계 용역을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면서요?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아직 까지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설지원단으로 넘겼는데 아직까지…….

황세영위원

집행 안 되었으면 이게 성립전예산 맞습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조기에 한다고 이것을 했는데 내시 일자가 10월26일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승인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일단 이것이 빨리 추진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시비 17억원 요구를 한 예산이 거의 100%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여론에 따라서…….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성립전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이지 이 사업을 위한, 그렇죠. 용역설계로 집행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당히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환수환입조치까지 취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관련되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나 그 단체 운영되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죠?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예.

황세영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퇴직금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동료 위원님이 하셨거든요. 그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간사가 결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중구청에 대한 기관과 계약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저희들은 결국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뿐이지 퇴직금을 지원해야 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지급한 것은 적절치 않은 지급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총무국장

저는 퇴직금하고 인건비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를 줬으면 당연히 퇴직금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협회에 인건비 성격으로 보조금을 줬을 때 그에 따른 일부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채용과 동시에 안 된 것은 좀 잘못 운영된 것 같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적립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체육회나 생체협에 인건비가 지원될 때는 퇴직금도 반드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결국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2008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퇴직금 적립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결산 추경에 올라온 것은 2008년도 이전에 적립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2008년도부터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인건비는 다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결국은 퇴직금을 계상해 주는 형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황세영위원

그게 아니고 2008년도부터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환

방영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내려 주면서 그것은 명시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는 확인이 안 되었고 인건비는…….

황세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과 본 위원의 법적 이 내용에 대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결산추경에 간사 2008년 이전에 근무한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이것은 잘못 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입환수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예산 심의는 점심시간을 1시30분까지 하고 1시3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박성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후가 많으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박성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성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307-05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 학자금 부담금 5,258만2,000원 삭감 편성 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의 제72조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전년도 대부 실적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서 통보된 1억9,875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납부 금액 또한 연금관리공단 대부팀의 문서 통보에 의거 1억4,617만1,000을 납부하였습니다. 남은 집행 잔액은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정리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통신장비관리 201-02 공공운영비는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1억8,10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1회 추경 시에 정부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라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다 보니까 11월분까지 1억 7,240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86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12월분 공공예금 지출 예상액이 1,330만1,000원 정도로 잔액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서 부득이 하게 부족액 51만8,000원을 금회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증액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12월 행정전화 교환기 교체로 1인 1전화를 실현하여 전화 대수 및 사용량 증가와 전 직원 재개발 홍보 및 희망 근로자 체납시에 독촉, 전담반 편성 등 전화 사용량이 다소 많았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470만7,000원과 1회 추경 삭감분 180만1,000원을 합한 651만8,000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9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관련되어서 위탁교육과 거기에 따르는 위탁기관과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제가 이것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이 2주에 440만원이 1식이 초기 당초에 1,24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된 440만원이 결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전문교육 2주 교육이 1명당 2주 교육 받는데 1인당 국내여비가 62만원 당초에 책정되어 있었죠.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황세영위원

62만원에 20명 교육 대상으로 1,240만원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 추경에 800만원 가까이 삭감을 했는데 교육기관 국내여비 2주 받은 것 62만원 맞습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를 전문교육 육성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기관의 자료와 광역시의 교육계획 우리 자체적으로 직원의 교육점수 이수 등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부기를 세부 구조대로 따져 보면 예산이 다소 편성과 결과를 가지고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7,927만5,000원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감하게 된 사유는 교육의 여비가 위탁교육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똑같은 교육이라도 서울과 부산이 다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과정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해서 자체 민간위탁교육이 좀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자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고 하는 그런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전체적으로 교육여비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의 부기를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에는 당초예산과 추경이 다소 좀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이번에 사이버교육이 있어서 교육시간이 많이 정리가 되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면 교육을 이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교육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인원 통제를 했고 그래서 교육비의 예산을 저희들이 전액 집행을 하는 것 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금년에 2주 몇 명받았습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교육 세부자료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에 전체가 40명이 갔는데 주별로 또는 1주 5일짜리라든지, 2주에 14일짜리 세부자료가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지금 그게 결산 추경하는데 세부 자료가 없다니요.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아니요. 우리가 교육 이수한 자료 말이죠. 이수한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세영위원

아니, 교육 이수한 자료 없이 결산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40명인데 이 40명이 똑같은 교육 예산은 인원수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황세영위원

2주, 1주인데 2주 몇 명, 1주 몇 명이 안 나옵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그것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결산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남은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세부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그것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박성만위원장

황세영위원님 그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황세영위원

계수조정 전에 제출 요청도 더불어 드리면서 좋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내여비가 초기에 62만원 20명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 예산액 자체가 여비가 교육 대상자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내용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 방금 과장님 부산광역시 교육 전체 40명 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위탁교육하면 2주가 1명당 얼마입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60명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 내용에 보면…….

황세영위원

당초예산 40명이죠. 2주 20명, 1주 20명 당초예산…….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그러니까 아까 40명 다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지금 자료가 40명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교육 인원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처의 예산액이였고 교육비는 그때마다 교육의 여비가 입금할 때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실경비로 했으면 내용이 나갈 테고 그다음에 전문 교육위탁도 증액 기준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결산 추경 때는 일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자료제출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물려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요. 국제화 여비 중견관리자 국외여비 180만원 1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1,2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1회 추경 시에 600만원 증액된 1,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고 지금은 180만원에서 전체 1,620만원이 삭감되어서 결산 추경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황세영위원

중견관리자 국외여비는 어떤 기관에 어떤 교육을 국외여비 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위탁교육 기관에 국외여비 600만원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결국 600만원 계약 체결에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기관의 여행지나 일정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 지원은 실경비로 정산 되겠다 그죠.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600만원씩 3,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지만 당초예산에 우리가 2,200만원이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을 잡았지만은 실제 여행경비에 따라서 추가 집행 없이 실경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만 삭감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위탁교육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전문교육 1주 교육은 다 받았죠.

렬예

박억렬예총무과장

, 교육 이수는 다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다 받은 것 맞죠.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인원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 인원만큼의 차질이 있어서 세부 20명에서 15명이 가고 60명이 갔으면 잔액이 삭감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황세영위원

위탁교육은 지금 다 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주짜리…….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1주짜리는 다 받았습니다.

황세영위원

다 받았죠.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황세영위원

1주 초기 위탁교육 대상자 20명이죠.

렬예

박억렬예총무과장

, 당초예산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다 받았는데 국내 여비가 당초예산 99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된 29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주 동안 교육비가 33만원 당초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을 다 받았는데 전체 990만원 국내 여비 중에 700만원 삭감되었으며 이 교육을 안 받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의 사유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계획에 의한 몇 명이 교육을 이수를 했고 우리가 부산에 교육이 되어 있지만 부산 공무원 교육원이 다른 데로 교육 전환할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금액에 집행된 인원이 정확하게 간 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뽑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황세영

위원아니요. 예산을 목적에 집행을 못하는데…….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못하는데, 국내여비의 교육의 여비 내에서는 승인된 예산에서 부산에 2명이 가야 하는데 서울에 예를 들면 3명이라고 하면 서울에 2명이 가고 부산에 4명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거든요.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원 교육을 부산광역시 위탁기관에 1주 계획에서 다 이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을 가고 부산 이외의 지역을 가면 국내여비가 더 증액됐으면 증액되었지 이렇게 급격하게 감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분들이 부산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울산에서 받았나요?

억렬

박억렬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그 현황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