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결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지역경제과 소관 라. 환경위생과 소관 마. 환경미화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예산심의에 열정을 기울여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올해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아마 올해로 마지막일 것 같아서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전체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80억7,700만원보다 15억3,200만원이 증액된 696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76억8,000만원보다 17억4,000만원이 증액된 894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4억7,300만원보다 10억3,200만원이 감액된 28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6억2,500만원보다 11억600만원이 감액된 305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사회복지과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03억1,500만원보다 16억3,600만원이 증액된 319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2억7,500만원보다 17억2,200만원이 증액된 419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5페이지 지역경제과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억9,900만원보다 8억4,000만원이 증액된 41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억3,800만원보다 11억7,200만원이 증액된 55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1,200만원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4억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과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1억7,100만원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42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억4,300만원보다 3,200만원이 감액된 104억1,1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구 전체예산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 민생안정추진위원회 T/F전문요원 인건비 540만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추진 전담조직을 금년 초부터 구성운영하면서 위기가구보호대상자 발굴지원을 위해 민생안정T/F전문요원 인건비가 정부로부터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인구, 복지대상자수를 감안해서 4명의 T/F전문요원 인건비가 지원되었으나 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회 추경 시 2명만 채용할 계획으로 구비 972만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시생계보호, 긴급복지지원, 아름다운나눔사업추진 등 민생안정추진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부득이 2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구비부담분 5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휴·폐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문요원 인건비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반영되도록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추경예산이기도하고 대부분 국·시비반영예산이라서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지만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자활근로사업인부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지금 자활근로인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활근로사업은 구청에서 하는 자활근로입니까?

예. 구청자체에 자활근로입니다.

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돼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 중구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위탁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남아서 여기에서 인건비를 전환했습니다.

근데 자활근로사업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돌린 게 아니고 새로 더 뽑은 거예요?

예. 지금 2명은 자원봉사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인원이 필요해서 추가로 …….

추가로 더 모집했다는 거죠?

예. 추가로 모집한 것입니다.

지금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원은 교육코디하고 데이터베이스코디하고 2명하고 자활근로사업자 2명하고 그래서 4명이 있습니다.

센터장은요?

센터장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고정적인 것입니까? 2010년도에도 한 2명 이렇게 …….

2010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부서별로 수요 조사를 파악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 예산에 따라서 편성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저께 자원봉사자대회가 중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개소한지 얼마 안 되지만 일이라든가 업무로 봤을 때요.

상당히 개소를 하고 난 뒤부터 업무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등록자 수만 해도 개소 이래에 6,000명 정도가 더 등록을 하고 또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정확한 이름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에 수급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으로 발탁이 되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각 필요한 기관에 연계망이라든가 등록한 사람들이 제대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데이터베이스코디가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담당자분이 전에 시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를 하던 분이라서 아주 관리를 잘해서 연계가 잘되고 있습니다.

중구에 다양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참 많잖아요. 필요한 곳이 참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관리라든가 연계도 필요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기관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체계,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발굴한 자원봉사자가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각 필요한 기관에서는 언제든지 또 요청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나 구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매달, 매월 자원봉사업무안내라든지 연계하는 사업을 문자메시지로 매월 등록된 자원봉사자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카드적립입니까,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물론 등록된 자원봉사자들한테 보험도 넣어주지만 정부에서 또 우수자 해외시찰이라든지 국내시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2차정례회 일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담당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보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사회복지과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차등보육료가 18억5,000만원 추가 계상된 것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예산 중에 차등보육료에는 기본보육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보육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0세에는 35만원, 1세에는 16만9,000원, 2세에는 11만2,000원을 지원하며, 차등보육료는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거, 소득 인증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보육료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는 2,535명을 기준으로 5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차 추경시 3,313명을 기준으로 69억8,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아동 등의 증가로 인해서 3차 추경시에는 3,992명을 기준으로 국시비가 추가로 변경내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87억9,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에 관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로 편성되어 있고 과장님 설명대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담당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팔입니다. 지역경제과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동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1쪽 문화관광형시장육성 관련 민간경상보조비 문화프로그램운영비 1억7,100만원과 문화관광형시장육성시설확충 시설비 14억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비 문화프로그램운영비 1억7,100만원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이용객의 증감 및 수요자 창출을 위해 지역의 축제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6,100만원과 이용층의 다양화와 이용객확보를 위해 이용객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발상의 체험마케팅 등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문화프로그램운영비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형시장육성시설확충 시설비 1억4,700만원은 쌈지문화공간조성 13억7,000만원과 자전거도로 기·종점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문화공간조성은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관람과 참여의 장소를 제공하여 지역 내의 볼거리 및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프라자 및 중앙전통시장 내 2개소에 조성할 예정으로 토지 매입비 및 문화공간조성경비 13억7,000만원이며, 울산중앙상가활성화구역내 성남육갑문등 5개소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한 경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기·종점설치의 건은 자전거관련 부서인 건설과에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91페이지에 문화콘텐츠개발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적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업무보고였는데 용역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예.

용역의 한계가 사실 해놓으면 쓸 것이 없고 짜깁기고 이런 부분들의 비판이 참 많은데 용역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용역을 아까 말씀대로 지난번에 용역은 하나의 사업형성만 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용역은 각 분야에 우리 첫째 우선적으로 공무원이 각 분야별로 참여를 하고 첫째는 공무원들이 주가 되서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자료수집이 아주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된 상태에서 T/F팀과 몇 차 흘러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T/F팀구성이 15명 되어 있는데 저희 담당부서의 실과장님들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고 그 밑에 총괄은 저희국장님께서 하시고 담당과장님과 상인회에도 몇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체적인 것은 전문교수님들 하고 포함된 T/F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T/F팀이 구성이 됐다면 15명의 공무원들 위주로 부구청장님 총괄하고 그 밑에 국장님이 실무를 주관하리라 봐지는데 물론 과장님이 실무겠지만 사실 의회 의견도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 관련된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우리의회도 용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못해서 계속 예산삭감을 하거든요. 삭감해도 더 달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것도 한30% 삭감해도 됩니까?

이 사업은 아까 2,0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했지만 우리자체적인 실무적인 팀의 T/F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하고 교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 구성했다면 제가 이런 주문을 드리고 제안을 안 드리더라도 자체 적으로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의견전달이 용역에 많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들 이것을 자문을 구하고 어차피 그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전달해서 용역에 숙제를 주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을 듯한데 이번에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무조건 다 맡기지 마시고 T/F팀이 구성될 정도 같으면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200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년에 하는 용역은 굉장히 큰 용역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쪽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은 의회 의견도 일정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남문 복원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에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항상 친밀감을 갖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뭘 하겠다 딱 나섰을 때 굉장한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공존하면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할게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길게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을 다하신 부분인데, 제가 예, 아니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심문하듯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국장님은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항상 좀 당황스럽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지금 자전거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거 아시죠?

예.

이것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중적인 예산편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관광형시장 속에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건설과는 별도로 하겠지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자전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회에서 의견을 건설과에 어떻게 내놨냐하면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해서 본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자, 평범하게 하지 말고 중구의 특색을 아, 중구의 자전거정책이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자전거도 좀 특수한 자전거 예를 들어서 지역과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주부들이 태화동에서 육갑문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그 자전거를 세워놓고 쇼핑할 때 쓸 수 있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수한 자전거가 있으면 그 자전거를 끌고 시장을 보고 와서 옮길 수도 있고 또 차로 왔을 때도 육갑문쪽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재래시장을 자전거를 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뭐라 합니까, 짐을 싣는 것을 뭐라 하죠? 카트는 끄는 것이고 자전거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의 자전거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고민은 못하죠. 건설과에서는 교통편의적인 쪽에서 접근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쇼핑할 수 있는 쇼핑형자전거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고민을 해주시고 반구동에서도 자전거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종점에 대놓고 쇼핑할 수 있는, 카트기가 아니고 자전거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쇼핑용자전거를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화강변 전체와 연계해서 또 마침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사업하고 건설과에서 개발하는 것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보시면 연계해서 하니까 우리구비도 절약할 방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문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큰 것 좀 합시다. 돈이 13억 드는데 쌈지문화공원조성,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출발한 취지나 방향은 다 좋은데 이것을 지어 놓고 활용이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있습니까?

지금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는데 돈을 13억정도 들여서 짓는데 이것을 1년에 몇 번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는 하지만 문화적인 동아리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연결이 되어서 계획을 짜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벌써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획을 고민한 것이 있으면 우리상임위원회에 제출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토지매입이 중앙시장 쪽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성남프라자 쪽은 별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중앙전통시장 안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추진하다가 사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과에서 대책을 잘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나 4층에 올라오셔서 대기를 하셨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내용 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뒤에 배석하셨는데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두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208페이지 임차 무인감시카메라이전설치비 해서 360만원이 감해진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돈이 좀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했죠?

감시카메라이전설치비를 기존 1,000만원정도 했는데, 기존에 15대에 대해서 6회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격감시카메라이다 보니까 원래 옮기고부터 설치하고 우리가 운영되는 데까지 20일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개월～2개월 간격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15대 다 이전하면 4회 정도밖에 이전이 안 돼서 2회가 지금 남았습니다. 미 이전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1년은 365일 아닙니까? 1년 365일로 계산해 보면 2회가 남는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더 많아야 되고 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감해진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장감이 없어서 제가 표현은 다 못하겠지만 다만, 민원이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 여기저기에 설치해 달라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2회를 반납해서 360만원 반납을 한다, 이해가 잘 안되는 대목인데, 저는 횟수를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결국은 한 군데 설치하면 20일정도 설치합니까?

보통 1달～2달 정도 합니다. 원래 전체 15대를 한번에 이전을 다 못하니까 들어오는데 민원을 봐가면서 50%정도 되면 이전합니다. 이전장소도 업체가 와서 조사를 하고 인터넷이 깔려 있어야 되고 또, 전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1개 이전하고 설치하는 기간이 20일정도 …….

과장님 어차피 지금 불법투기로 인해서 무인감시카메라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설치해 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것을 제때에 다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반납한다, 불용처리 되기 전에 반납한다, 이런 쪽이 되는데 사실 고민을 해서 의회입장은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에는 10회 잡혀있는데 충실히 이행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계속 추가로 편성해서 의회에서 질타를 하는데 이 부분 은 일을 잘 안했다고 지금 김영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 말 김영길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1년에 6번하기로 했으면 6번 해야죠. 이렇게 예산반납하고 카메라를 이전설치 해 달라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내년 당초예산이 몇 회 해놨습니까?

10회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그 돈을 다 소모시켜야 되겠지요?

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다 소모시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하나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신문을 봤는데 경상일보 신문입니다. 남구에 대형음식점을 위생지도를 해서 원산지표시위반업소, 반찬재사용하는 업소, 유통기간이 지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해야 됩니까, 적발을 해서 신문에 난 내용이 있는데, 우리중구도 그런 면에서 어떤 준비가 돼 있는지 위생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비록 신문에 안 났습니다마는 시기별로 설, 추석, 연말 되면 현재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테마를 정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과에 전방지휘소 냉장고 4대를 구입한다는데, 지금 냉장고가 동시에 다 없습니까, 어떻게 돼서 4대나 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작은 규모고요, 최고 큰 것이 300ℓ짜리 있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버려놓은 것을 주워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장이 잦아서 냉동실은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환경미화과에도 아마 새 냉장고를 하나 구입한다고 60만원이 얹혀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기 전방지휘소에는 크기가 좀 작습니까, 50만원씩 4대를 얹혀져 있네요.

그것은 480ℓ 통일적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시 환경자원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1,5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환경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울산광역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