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일 20일자로 접수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이 2009년 1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은복실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기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뒤편의 57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예산 총 규모는 27억 9,710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27억 9,540만원 대비 1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약 0.0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예산은 제6대 성동구의회 출범대비 개원행사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이며 감소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중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사무국 소관의 업무추진비 등이고 의원님 관련예산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동결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4억 3,945만 9,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13억 4,455만 6,000원에 비하여 약 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9,800만원, 월정수당 3억 7,440만원, 국내여비 1,9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2,8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8,700만원,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부담금 4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2,241만 4,000원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행사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세미나 강사료, 콘도 이용료, 행정차량관리비,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및 제6대 의회출범 개원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7,861만원, 의원행사수행 등 사무국직원의 국내·외 여비 2,414만 3,000원, 자매결연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8페이지입니다. 제6대 의원 노트북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원, 의회사무국 운영예산 중 의정·의사운영지원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의사활동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968만원, 자산취득비로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입 및 법률자문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29만 3,000원, 의안검토자료수집 및 전문위원 자료수집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242만원, 연감과 자료실 도서구입을 위하여 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회의장 환기시설, 의원사무실 정비, 본회의장 난간봉 정비 등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으로 의회소식지, 의정백서 발간, 사진인화 등 일반운영비 1억 9,299만 6,000원,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170만원, 표창패 및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을 위한 일반보상금 3,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해 자산 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3억 5,764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14억 5,084만 4,000원에 비하여 약 6.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1억 3,504만 6,000원, 업무추진비 1,190만원, 직무수행경비 6,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신문구독, 소모품 구입, 사무국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시설장비 유지 등 일반운영비 5,9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사무국 직원 출장여비 8,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구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0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경민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의사일정을 봤더니 제가 작년 이맘때 2009년도 예산 심의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의회사무국이 원활히 돌아가야 의원보좌를 잘 할 텐데 구청보다 삭감폭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이래서 제대로 의전할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텐데, 물론 경제가 어렵고 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지만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회사무국 운영비 삭감폭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아예 올릴 때 삭감해서 올렸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조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을 삭감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중간에 보면 법률자문위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6만 5,000원×2명×12월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법률자문 실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 페이지 580페이지 홍보간담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간담회비가 있는데 어떤 용도이고 진행방법, 대상,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은희소입니다. 의회사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송경민 위원님, 강순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가 대폭 삭감되었다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는 구청에서 내년도에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모든 부서에 대해서 일괄 적용해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의회에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재고요청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금년도 수준으로 환원되었고 만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요청이나 다른 예산 이용, 전용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률자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은 현재 2명이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1인당 매월 16만 5,000원씩 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법률자문 실적은 의정비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1회 방문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수시로 전화로 자문을 요청해서 의회사무에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540쪽 의정활동 홍보간담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이 집중되어야 할 5대 성동구의회의 마무리와 6대 성동구의회의 개원을 맞아 지역 언론사와 원활한 의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의정홍보를 강화하고자 현재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던 상·하반기 기자간담회비를 별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석대상은 구의회 의장단과 의회 출입기자 20여명, 관계공무원들이며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성동구의회의 주요의정 홍보 및 의회와 지역 언론사의 원활한 의회 협력방안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5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님께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아니면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위원, 답변내용으로 보면 1회의 방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 전화로 문의가 가고 조언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올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 5대에서 6대 의원이 바뀌는 시기인데 법률자문료를 이렇게 내 가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도움을 받을려고 법률자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두 분께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자문료가 지출이 되기를 바라겠고, 법률자문료라고 하는 법률자문위원 위촉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함께 전문위원의 보조인력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396만원 정도가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시의원들은 인턴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활동함에 있어서 기초의원들은 굉장히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자문료를 차라리 내용변경을 해서 전문위원 보조인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연구해 보고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홍보간담회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의장단만 참석하실 것이 아니라 그 이외, 아마도 6대 의원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의회 의장단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난번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오늘은 579페이지, 580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같은 데에서 법적인 성격을 다루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점을 사과를 드리고 업무성격상 법률자문위원은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항은 자문을 받고 특히 위원님께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하시라도 신청해 주시면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보조인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활동 홍보간담회에 모든 의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것은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의원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된 질의인데 전문위원 보조인력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이내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