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증평군수 제출)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정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농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18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품평회에서 인삼이 대상을 수상을 하고, 제12회 전국 고품질쌀 생산 우수 친환경 부문에서 장뜰쌀이 은상을 수상한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덕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5억 7,533만 2,000원입니다. 농촌 복지여건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8억 4,524만 1,000원, 친환경농업육성에 32억 7,450만 원과 축산산업 선진화 추진 11억 2,709만 8,000원, 경제·환경·문화적 가치높은 숲다운 숲 육성에 22억 5,309만 원,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 29억 5,12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12만 9,000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6쪽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농가영유아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7,773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98쪽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코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9,33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농촌활력증진사업 사무관리비로 신활력사업의 성과

잠깐만요. 지금 293쪽? 299쪽?

299쪽.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99쪽 농촌활력증진사업 사무관리비로 신활력사업의 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과 신활력사업 계획서, 평가서, 세미나 자료 등의 유인을 위해서 1,450만 원, 율리 웰빙타운의 명소화와 증평인삼의 대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율리 좌구산 인삼씨뿌리기사업에 3,000만 원,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한 특성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대외적 행사 및 운영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내 인삼생산자단체 및 관련업체에 정보와 기술력 등의 지원을 위한 인삼사업단 구성 운영에 3,000만 원, 신활력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야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으로 신활력사업의 운영 주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6,000만 원, 지역혁신리더 양성을 위한 지역혁신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신활력사업의 성과확대를 위한 자문협력 기구인 지역산업협력단 운영예산으로 3,000만 원, 신활력사업으로 조성한 특성화마을 등 농촌체험형 마을의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도농교류 및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의 사후관리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농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사업에 2,000만 원, 농업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농가경영개선사항을 지도·자문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안녹색농촌체험마을대표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9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지역명품화단지로 집중 육성하여 시장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친환경 지역명품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2,480만 원, 제초제사용 감량 및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우렁이종패지원사업에 6,5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하고 친환경 제재사용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농업전환농가 지원사업에 6,400만 원, 관내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논두렁 제초제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법을 유도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논두렁부직포지원사업에 9,680만 원, 친환경 상토지원사업으로 유기농 초기 인증체계 구축을 위해서 3,0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쪽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자원화 촉진 및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5,320만 6,000원, 농업생산여건 불리지역에 농가보조금 및 마을 공동기금 조성을 위해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에 3,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쌀전업농을 중심으로 기능성 장뜰쌀 생산을 위해서 자재지원 및 브랜드 명품화를 위해서 쌀전업농가 고품질쌀 생산자재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DDA·쌀협상 이후 쌀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적정 보전 및 농지의 향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 식량 생산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10억 100만 원, 쌀가격 하락 시 벼재배농가 소득보전으로 농가소득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에 2억 3,220만 원, 산삼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2,23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질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자재인 맞춤형 BB비료 등 지원사업에 1억 9,580만 원,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해소 및 적기 못자리 설치를 위한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에 8,36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돌발비래해충 발생지역에 신속히 공동방제를 실시를 해서 인근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벼병해충 방제지원에 1억 6,500만 원, 재해로 인한 긴급 돌발 병해충 발생에 따른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에 7,80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1쪽입니다. 노동력과 자재비 등 경영비 절감과 건전 우량 육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력절감형 육묘상자공급에 2,502만 4,000원,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를 해서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지력 증진과 농업환경의 유지·보전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91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3쪽입니다. 쌀재배 농가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인(혼합유박·규산 등)에 7,425만 원,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으로 지역명품 브랜드 쌀 촉진 및 벼 재배농가의 안정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에 9,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유용형질과 연관된 분자표지의 탐색 및 개발육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한 고추분자마커사업에 5,000만 원,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생산시설 규모화·현대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증평인삼의 청정인삼 이미지제고와 경쟁력 향상으로 명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친환경자재지원에 1억 4,000만 원, 현대화 농기계로 생산비용의 절감효과 및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지원에 1억 4,000만 원, 장기간 연작으로 인한 토양 내 부족한 미량요소를 충족시켜 고품질 잎담배를 생산하기 위한 엽연초농가 친환경농업기자재 지원에 1,069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소규모 농기계 활용으로 농작업 편리도모를 위한 인삼전용농기계 지원에 1,500만 원,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단지 조성 및 규모화·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에 3,1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 절약형 시설 개선 및 난방시설 지원을 위한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과수농가에 과수봉지, 은박필름 등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으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일품질향상 자재지원에 3,500만 원, 유기농업을 통한 친환경 기반 토대 마련 및 지력증진을 위한 과수 친환경 퇴비·비료지원에 1,758만 원, 친환경 비료 및 보호제 사용을 위한 인삼친환경자재지원에 6,418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RPC의 농가벼 매입을 통해 농가벼 판로보장 및 산지 쌀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RPC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소비자의 고품질 브랜드쌀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기초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서 대표쌀 파워브랜드육성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사료에 생균제를 혼합급여하여 면역력 및 사료 효율증진과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가축생균제 지원에 1,900만 원,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발전 도모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에 4,290만 원, 주요축산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1,5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능력 좋은 종돈의 정액을 공급하여 물돼지 출현율을 감소하고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7,200만 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우량종돈 개량사업에 2,400만 원,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지원에 1,88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홍삼포크생산 미참여 농가의 사업참여 유도로 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해서 홍삼포크 생산출하 장려금 3,000만 원, 축산분뇨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에 2,62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꿀 흉작 및 꿀 소비감소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 화분사료 공급에 1,800만 원, 홍삼포크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홍삼포크 지역케이블방송 홍보에 3,300만 원, 홍삼포크 브랜드 전시 및 삼겹살 축제에 2,740만 원, 홍삼포크 삼겹살축제 자재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제작에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한육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의 혈통등록, 계획교배, 유전능력 평가의 연쇄, 반복과정을 거쳐 체계적인 육종가 개량유도와 품질고급화, 육우거세 등에 2,97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6쪽 기생충 구제를 통한 가축 스트레스 감소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코자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에 2,0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관내 양봉농가 벌통 및 소초광지원에 1,350만 원, 한우사육농가 전문컨설팅 HACCP인증을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HACCP인증 컨설팅 운영에 1,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7~8쪽입니다. 능력검정 지원으로 고능력우 선발 및 계획교배로 체계적인 개량을 통해서 젖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젖소경쟁력강화사업에 1,875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수정예산에서 우유군 능력검정 개량사업량이 270두에서 210두로 감 내시되어 270만 원이 감액된 1,60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법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긴급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구입에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9~330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을 위해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 활동 보상금 및 소독약품 구입비 3,474만 원, 청정축산지역 방역사업 지원을 위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소독약품 및 백신 구입에 3,5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적 방역활동으로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2억 4,435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인수 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근절을 통해서 군민보건환경 향상을 위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890만 원,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찰 및 검진 등 방역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긴급가축방역차량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난좌 재사용으로 인한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가금 사육농가의 효율적 냉난방을 위한 단열재 등 공급으로 AI청정 양계산업 육성에 4,0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가축 질병예찰 및 가축방역 지도를 위한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5쪽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 친환경축산기반조성을 위한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 설치에 1,06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5~6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인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에 4,080만 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대형환기휀시설 보급에 2,000만 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에 1,200만 원, 가축분뇨스키드로다 보급사업에 1,000만 원,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8쪽 축산농가가 경종농가의 농지 또는 유휴지를 임차하여 사료작물 재배 시 농지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에 1,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9쪽~40쪽입니다.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경영기반 확충 및 유지관리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도시설에 3억 3,48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0~1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를 위해서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에 4억 2,49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1~2쪽 숲가꾸기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공공산림 가꾸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산림 조사원, 근로자 교육훈련비, 피복비에 1억 7,52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3쪽~4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생태보완, 큰나무 등 나무심기에 1억 2,571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5쪽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실업자, 퇴직고령자 등을 숲길조사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자활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숲길조사원 운영에는 1,407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5쪽 그린시티조성 10개소에 가로수 및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 숲 가로수조성관리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두타산, 좌구산, 이성산 등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3,056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방향에 적극 따르고 마을 상징나무를 자연마을 진입로와 마을주변에 식재해서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탄소순환마을 조성사업에 8,000만 원, 숲가꾸기 및 간벌지역 산물수집으로 에너지 대체효과를 거양하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에 1억 5,382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7~8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숲조성사업에 2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8쪽 임업기계 장비 보급을 통하여 선진 임업경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숲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매스사업 효율성 증진시키기 위한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7,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9쪽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을 위한 펠릿보일러 보급에 5,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9~5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고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개인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불감시원위치관제시스템 도입 등에 1억 4,97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한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감시에 4,370만 7,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예찰장비 구입 등에 1억 2,52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청정구역인 관내 산림의 건강성 유지를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에 1,239만 6,000원,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을 막아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기능증진을 위한 사방사업에 3,969만 원, 보호수의 생육환경 조성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보호수정비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6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활동 전개를 위해서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 3,22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7~9쪽입니다. 도심 거리 및 생활주변 녹지에 토피어리를 조성해서 특색 있는 녹색공간 연출로 볼거리 제공 및 도심이미지 변화를 위해서 테마가 있는 꽃길조성사업에 5,000만 원, 보강천생태공원 및 각종 공원·녹지조성 완료 후 쾌적한 공원환경이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에 1억 2,592만 8천원, 이용객의 편익증진 도모를 위한 각종 소모품구입, 안내문 제작 및 원활한 공원녹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연료비 등에 1,682만원, 원활한 공원녹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물품구입 및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3,8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9에서 62쪽입니다. 휴양촌 휴양림간 가로경관 조성으로 푸른증평 이미지 제고 및 휴양림 방문객의 편의시설 보완으로 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억, 좌구산 자연휴양림에 개장에 따른 시설관리유지로 웰빙타운을 찾는 관광객 등에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720만 3천원, 사무관리비에 1억 1,706만 5천원, 공공운영비에 8,947만 4천원, 재료비에 1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2에서 3쪽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부족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 보완을 위한 휴양림시설 보완에 5,000만원, 산림문화체험공간 조성을 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1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목재시설을 재도장함으로써 내구연한 증가 및 풍화에 의한 목재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재시설 재도장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청년실업자 퇴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휴양림 이용객에게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숲 해설가 운영에 4,221만 8천원, 도시녹지 관리원을 고용하여 도시녹지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등 공원녹지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4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산림을 휴양에 적합한 숲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숲 생태관리인 고용에 1,4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좌구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와 연계를 해서 관광활성화 및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 근로자 등 보수는 공원녹지 및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4,483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2쪽입니다. 용강 사곡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을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농가수입 증대를 위한 용강 사곡 고품질쌀 자재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조사료생산 활성화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 양질조사료 생산 유통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싸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에서 2010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농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시면 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율리 좌구산 인삼씨 뿌리기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래요.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사무감사에 홍성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저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 가지고 몇 년 후에 어떻게 체험행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결재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말씀하신 사항을 비추어 봐서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씨뿌리기나 우리가 인삼 묘삼을 더 심는 게 좋은가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우리가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를 지난번에 논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저리를 뭐 진자 워낙 넓어서 제가 보기에 20헥타르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측기로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관리하기도 참 어렵고 휀스를 다 돌리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문제를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 볼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계획안이 확실히 정립이 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씨 뿌린데도 사람들은 지금 왕래가 되죠? 일반인들이?

예, 산불강조기간이라든가 입산금지 할 때는 우리가 제한을 하는데요, 현재는 우리 투숙객이나 이런 분들은 등산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묘삼을 캐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관찰을 하고 지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게 자꾸 알려지다 보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걸 캐 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어렵지만 한번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걸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삼씨를 안 뿌리고 다른 거로도 사업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맞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30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농 1사1촌 교류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이 있는데 여기 대상하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농 1사1촌 교류 우수마을 교류기반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사1촌 교류하고 있는 저기가 지금 증안마을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있고 한데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추진을 시키고 추진성과에 따라서 뭘 추진할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증안마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거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기반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판매촉진이라든가 다방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수립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계획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오셨다는 말씀이신가?

예, 증안마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이게 통과가 돼야 협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니까

그 단계도 아직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우선 수반한다는 말씀이신가?

예.

그러면 사업계획이 나오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채용기준, 지원기준하고 채용절차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농촌체험 사무장채용 지원비, 아까 도농 1사1촌 우수마을 교류기반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부담을 한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업계획이 올리면 책정이 돼서 사업이 내려오는 부분이지만 사무장채용기준은 특별하게 어떻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한달에 한 1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국비, 군비가 90% 정도 그리고 마을에서 자부담을 10%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국비가 이게 80%가 그렇고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화마을에서 실지 마을에 지도자가 사무를 보면서 상당히 일이 바쁠거로 예상을 해서 업무보조라든가 일 보조 그러니까 적정하게 아마 컴퓨터 정도는 하면 인터넷 정도만 하면 채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소지가 안 돼도 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장을 채용을 하면 모든 농·특산품 판매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앉아서 단지 업무만 봐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활동성이 있고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잘 좀 선택하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314쪽 고추분자마커 사업에 올해도 5,000만원 예산이 섰거든요? 지금 고추분자마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 2년 전에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불러다가 한번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고추분자마커 사업이 국도비가 5억이 있는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5,000씩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처음에 부담하는 게 부담률이 커서 사뭇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고추를 우리가 가지고 특수성분 같은 걸 잘 교잡을 해서 우리가 기능성 고추를 개발한다. 아니면 병이 아주 강한 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몸에 좋은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사업을 연구원이 한 30명 되는 분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성과가 상당히 많고 금년도에는 우리 고품질쌀 사곡리 걸 갖다가 기능성 쌀을 만들어서 그것도 거기 다 일환인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기능성 쌀을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탔죠, 거기가. 과학기술 대상인가 뭐 해서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국도비 부담율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5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고 이익금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우리 지자체에 다시 환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견학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틀림없는 거죠?

그럼요.

이상입니다. 다른 거 하나 할께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홍삼포크 TV홍보비 보면은 3,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요?

324쪽, 홍삼포크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보면 홍삼포크 TV홍보비 하고 신활력에 3,3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에프엔피 지원 5,000만원 사업에 대해서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10%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똑바로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1%를 지자체에 주는 거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삼포크 브랜드활성화 지원사업에 3,3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에 축산물 사미랑홍삼포크의 홍보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삼포크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삼겹살축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우리 홍삼포크의 맛있는 거를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홍삼포크 지역케이블 HCN하고 CCS방송에 4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홍보방송을 하는 방송사업비로 이렇게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증평에 홍삼포크는 우리 축제 때 많이 선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삼포크를 살려고 하면 증평에 지정된 곳이 세 군데 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 한 군데 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도 많은 수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홍삼포크 유통센터가 증평에 있는 게 아니죠?

유통센터가 증평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덕에 육가공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 거고 육가공을 우리가 하루에 60두, 60두 홍삼포크 돼지를 60두를 가공을 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마트나 농협마트나 여러 군데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60마리는 하루에 어쨌든 가공을 해서 소비가 된다. 우리지역에서는 안 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지역에서 많이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자연의 약속이라든가 산마을 그리고 농협마트 같은 데서 기존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관계가 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강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전문판매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최대한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돼지 판매하는 거는 쉽게 판매하지만 증평에 홍삼포크 사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를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홍삼포크는 경기도 이쪽 방면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가공을 증평에 해야 되는 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증평사람한테는 큰 혜택을 못보고 돼지 키우시는 분들은 득은 본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홍삼포크 사먹는 사람들한테 홍보, 지금 다른 데서도 이 삼겹살 홍삼포크를 살려고 하신 분들이 안내를 해 달래도 실제로 안내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TV홍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이거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정과에 2010년도 본예산이 106억 1,200만원 선에 달하는데 그만큼 우리농촌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많이 고심을 해서 사업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군 5대 특화품목 선정 육성하는 품목 알고 계시지 않아요?

예.

그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인삼하고 다섯 개 작목이, 쌀하고 과수 그다음에 홍삼포크, 둥근마 다섯 가지를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특화품목 선정을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농정과에 사업예산편성을 보면 인삼이라든가 쌀, 과수, 홍삼포크 관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련예산이 많습니다. 거기에 특이하게 5대 품목 중에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업품목에 둥근마 관련해서는 사업편성이 하나도 안 돼있는데 이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작목은 우리가 둥근마로 지금 만들어서 다른 거를 안 하던 거를 둥근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짓다가 안 짓고 하는 사람들 빼고 그러면 한 20농가 가까이 되는데 한 10에서 15헥타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박인석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걸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여기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어디 있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농정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책자를 봐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314쪽을 한번 봐주세요.

314쪽이요?

맨 밑에 부분.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우리가 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둥근마의 자재대 이런 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4,500만원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게 도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특화육성목을 보고를 해서 이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다른 것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한테는 원래 이 특화품목 육성이라고 해서 원래 안 하던 걸 우리가 육성을 해서 한 사업은 둥근마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벼나 쌀이나 인삼이나 이런 부분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고 이거는 몇 농가만 지던 것을 우리가 특화를 시켰다 이렇게 됩니다.

아니, 글쎄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은 인삼이라든가 쌀, 과수, 홍삼포크, 둥근마를 다 합쳐서 지역에 5대 특화품목 선정을 해서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4,500만원 그렇죠?

예.

4,500만원이죠? 4,500만원이 둥근마로 프린트 된 게 없고 나머지는 인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과수, 홍삼포크 같은 경우는 다른데다 다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 내역에 보면. 그러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에 관련된 이것을 둥근마로 쓴다고 해서 지침이라든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라도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4,500만원을 둥근마에다 쓴다는 것도 아니고 5대 품목에 한해서 육성을 한다는데 만약에 하나 사업계획서가 없다면 둥근마는 빠지는 것 아니냐, 나머지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특화사업 육성전략에 따른 4,500만원에 별도로 몇 10억씩 다 품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둥근마 관련해서는 일원 한 푼도 지금 편성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에 그러면 증평군에서 농산업에 대해서 경쟁력 확보, 그다음에 농업에 명품화 실현 이런 전략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서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48쪽에 보시면 숲과 관련된 임업계획에 장비보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산취득, 소형윈치 구입 여기 1,600만원, 그다음에 톱밥제조기 구입이 6,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증평의 지금 산림면적이 얼마인지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지금 증평군의 산림면적이 군 전체 면적에 51%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충북의 산림면적에 0.8%에 해당하는 면적인데 4,164헥타르에요. 이 중에서 군유지가 몇 헥타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대략 4,200헥타르라고 보고 국·군유림이 500헥타르 정도

500헥타르 정도 됩니까?

예.

4,164헥타르가 우리군의 산림면적인데 한 500헥타르가 군유림이라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사유림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까지 숲가꾸기사업에 161헥타르 정도해서 한 1억 2,300만 원 투입해서 숲가꾸기운동을 계속하고 오고 있는데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톱밥제조기가 6,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군유림이 상당히 작은 면적인데 우리군이 1읍1면에 면적이 82킬로평방미터밖에 안돼요. 면적이. 괴산군같이 산림면적이 대단위로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력 있는 자산취득인데 6,000만 원을 가지고서 지금 톱밥제조기를 구입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용용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 우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용도나 어떤 방법으로 육성할 것인가 톱밥제조기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게 한 200헥타르 정도 군유림을 비롯해서 사유림까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간벌 같은 게 있습니다. 간벌. 간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무를 중간 중간 솎아내서 나무가 성장을 촉진시키고 이러는 사업인데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냥 산에다가 방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거를 한쪽으로 수집을 해서 그거를 톱밥으로 제조를 해가지고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가지고 공급을 해 준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누차 도에 보고를 하고 해서 이게 국도비가 이게 상당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쓸 계획이니까 이거 군에다 넣고 저희들이 숲가꾸기 인부를 3-40명 늘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말씀 있으면 조언을 좀 주시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톱밥제조기 구입해서 거기에 간벌에서 나오는 채취된 거에 대해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대지라든가 한우와 관련된 톱밥 발효 관련으로다 지원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이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323쪽에 보시면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톱밥지원비 300톤입니다. 자부담 농업인 자체에서 자부담이 50%인데요. 2,625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수피까지 한다면. 그러면은 별도로 이게 우리 군비를 별도로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에 2,500만 원을 별도로 안 세워도 그렇다면 톱밥제조기를 구입해서 간벌에 나오는 사용의 임업을 가지고 톱밥을 가지고서 축산농가한테 보급을 하면 2,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군비를 별도로 안 세워도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면적이 82킬로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산림면적이 한 4,200헥타르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00헥타르 정도가 군유림이라면 앞으로 2-3년, 1-2년 정도면 숲가꾸기가 거의 끝난다고 봐요. 그러다보면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구입한 기계에 대해서 활용성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때 가서는 이 기계를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냐 실례로 괴산군 같은 경우는 펠릿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톱밥보일러 관련. 그러면 바로 옆에 349페이지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 사업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펠릿은 톱밥을 가지고서 뭉쳐가지고서 만들기 때문에 별도로 또 공장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거하고는 또 활용성에 연계가 안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제조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6,000만 원씩 들여서 자산취득을 해놓고 그냥 기계실에다가 방치해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 하면 우리가 산림면적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복안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지금 숲이나 톱밥을 앞에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뒤에 숲가꾸기에 간벌하는 부분은 우리가 톱밥을 제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맞지 않냐 지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앞에 수피부분이나 뒤에 우리가 간벌한 부분을 우리가 다 톱밥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도 전체 40%를 지원을 못합니다. 워낙 양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축산농가에 100%도 지원도 못해 주는 30-40% 수준 되는 부분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펠릿보일러 얘기하시죠. 펠릿보일러 이게 지금 화목보일러하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저탄소 녹색성장과 일목이 돼서 나온 사업인데 지금 이게 펠릿보일러가 지금 정부에서 이게 압력적으로 미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서 선호하는 건 더 화목보일러를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원래 펠릿보일러가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도에 이거를 또 시군별로 평가를 했어요. 많이 팔아주는데 뭐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35대인가 얼마를 줘가지고 죽어도 못 판다 그래가지고 이게 20대인가 얼마를 줄인 겁니다.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금 국도비가 다 있고 정부에서 미는 겁니다. 녹색성장 저탄소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상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펠릿은 개인공장에서 연료가 생산돼서 그것이 유통과정에서 재료비에 대해서 연료비에 대해서 상승률이 있을 때 대체효과가 없기 때문에 먼저 번에 화목보일러로다 대체를 했는데 우리가 주민복지실에 관련돼서 우리가 증평군에 법정리 101개리에 대해서 경로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리모델링비가 400만 원씩 해가지고 4,0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방충망 관련해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을 예산편성한다면 톱밥으로다가 제조하는 거보다 화목보일러로 경로당을 오히려 교체를 해 줘가지고 아까 간벌이라든가 숲가꾸기 했을 때 화목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경쟁력 있지 않느냐 매년 근데 6,000만 원을 들여서 그거 기계를 사가지고서 축산농가에 일부 톱밥 관련된 퇴비사 정도로만 지원해 주는 정책보다 오히려 100개소 이상 되는 경로당에 화목보일러를 교체를 해서 그 나오는 간벌의 화목을 그쪽으로 매년 나눠준다면 우리가 군에서 연료비 유류보내기운동이라든가 또 유류지원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절약될 것 아니냐 그런 문제에서 농정과라든가 주민복지실, 기획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서 예산편성할 시에 경쟁력 있는 쪽으로 한번 갔으면 아쉽다는 말씀에서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이런 것은 유기적으로 한번 정보교환 한다면 더 경쟁력 있는 데로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20년 쓰는 물품이면은 관계없는데 간벌이라는 것이 매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숲이 면적이 크다면 관계없지만은 1년에 한 40명에서 50명씩 투입을 해서 숲가꾸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이면 다 끝납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군유림에 대해서는 다 끝났고 사유림에 대해서 지금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잃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군비를 가지고서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사유림 같은 경우에도 해 줘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유지에 대해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사업 편성할 시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로당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하는 식으로 해서 화목보일러 교체를 해 준다든가 저소득 관련층해서 해 주고서 화목 쪽 갔으면 좋다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경쟁력 있는 데를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이왕에 또 사업편성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은데 우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할 시간을 먼저 드리고서 추가 질문을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 부서별로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담당하는 주민복지실에서 어떤 쪽으로 추진하는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거를 알선을 해서 한번 관내에 경로당에서 한번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317쪽 보시면 과일품질향상 자재 지원해가지고 3,500만 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310쪽입니까?

317쪽.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5대 특화품목 과일에 대해서 과일품목 7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일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봉지 씌우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봉지 씌우기가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그러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아주 꼭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목반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과수작목반으로 나갑니다. 전체 저희들 사업이 앞으로 개인별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포장재를 해서 지급해 주는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수출제품인데 수출제품이 대만으로 수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에 보면 인삼 친환경 자재 지원 2개소 이래가지고 6,418만 3,000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시죠?

317쪽 밑에.

이거 부분은 저희들 지역에 인삼농가가 있습니다. 인삼농가 중에서도 인삼연구회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인삼연구회에 등록을 안 한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인삼을 하시는 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인삼연구회에 등록돼 있는 건 명품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그래도 개인이 하는 사람도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직접 줄 수는 없고 해가지고 이중 6,400만 원 중에서 인삼조합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4천 몇 백만 원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친환경육묘영농조합이라고 해요. 대표가 이윤규입니다. 이윤규. 송산리 이장. 이분 회원이 한 10여명 되는데 이 회에 한 2,000만 원 지급하는 것하고 해가지고 2개 단체에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이 인삼조합에서 관리하는 인삼하시는 분들인가요?

인삼조합에 저희들이 대리사업을 하시라고 우리군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위임을 줍니다. 그래서 인삼조합에서 인삼농가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인삼연구회 등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자재지원으로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한가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인삼조합에서 자기들이 위탁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34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면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해가지고 3,36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신규사업인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늘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고 우리 관내에 수의사 있죠? 수의사가 전체는 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4명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1년 동안 저희들 축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월급이라고 그럴까요. 활동비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한달에 한 50만 원 정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가축의 예방접종, 전염병 이런 부분을 접종시키고 그럴 때 이 분들을 활동을 시켜서 다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혈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든 부분.

그러면 공수의사가 지금 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 4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죠. 지금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도 약간 채혈하는 게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303쪽 좀 한번 보실까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친환경지역특화명품화단지조성사업 1억 2,4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단지 지정받는 것 때문에 괴산과 경합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광역친환경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세부사업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광역친환경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지역특화명품화단지를 저희들이 1개 작목반에 의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에는 우리가 증평영농조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위원장님은 아실 겁니다. 협업농장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할 사업은 가을농부작목반이라고 해서 용강리뜰에 친환경사업을 하는 가을농부작목반의 최영태가 회장이 돼가지고 회원이 한 20명에서 23명 정도 되는 그쪽 거기를 명품화단지로 우리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광역친환경사업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반조성이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나가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단지별로 추진해 나갈 뿐이지 그 사업을 해도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겠지만 여러 가지 그거는 또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충 단지조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이 사업이 그 부분에 원예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원예시설을 철재 이런 거로 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꼭 필요한 맞춤형농기계도 지원하는 게 있고 또한 자재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특히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그것이 현재가지고 있는 시설특용작물이기 때문에 시설을 장비현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우스 재배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자재지원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만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우렁이 종패지원이 있네요. 거기가 200헥타르에 6,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우렁이종패지원이 1,6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또 보상되는 단체가 어딘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에 기초라고 하면 제초제를 안 사용하는 게 우리가 친환경농업의 기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벼농사에 대해서 초기 잡초를 제거하지 못하면 벼 재배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렁이를 풀어서 초기에 새싹 나오는 풀을 뜯어먹게 하는 이런 친환경공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도비보조되는 부분이 그거랑 미묘해요. 그래서 일단 뒤에 있는 우렁이종패사업은 도비가 약간 포함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부담률을 포함시켜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순수 군비만 포함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를 들면 한 2,600만 원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배 이상 조금 늘려서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광역친환경하는데 엄청난 그래도 효과를 보이는데 이런 실적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꼭 좀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렁이종패지원사업은 친환경사업으로 농업으로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군비 추가와 또 도비 지원되는 것을 이렇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00헥타르 또 100헥타르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보상하는 보상대상이 어디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말까지 돈 회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을 변경을 하고 그러는 저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만 보상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는 자부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9쪽 좀 한번 봅시다. 웰빙타운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약 3억 7,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금년에 휴양촌 1년 수지를 계산을 해보셨죠? 1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휴양촌만?

휴양촌만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아직 연말이 안돼서 안 되지만 11월 10일까지 저희들 11월말까지 계산한 게 휴양촌만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만 원이요? 그리고 휴양림 개장 후에 혹시 월평균 수익을 좀 계산해 본적이 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죠. 7월 우리가 27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여름 우리 하계철을 겨냥을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원래 그 앞에 진입도로를 다해놓은 뒤에 개장을 하자는 거를 제가 건축물에 법적 문제가 없는데 여름휴가를 그래도 좀 얼마나 오나 홍보를 하지 말고 인터넷만 띄우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상당히 거의 여름휴가철에는 꽉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여름휴가하고 그 외에 비수기하고 월별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성수기 때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한달에.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수익한 게 한 8,000만 원 정도 정확한 계산은 제가 데이터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연말까지 하면 1억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60쪽에 보면 웰빙타운 침구류 구입해서 50조, 30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 1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 줘야지 되는 건가요?

몇 페이지요?

360쪽 거기 일반수용비 죽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많네요. 다양한데 특히 침구류 구입에 있어서 이불외피라든지 여름이불 구입 이런 것을 1년 정도마다 이거를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람마다 다 틀려가지고 우리가 침구류라든가 아니면 소모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늘상 검사를 합니다. 깨끗하게 쓰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사실은 세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투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다 우리가 그걸 빨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내봐도 깨끗한 부분은 저희들이 쓰고요. 좀 흠상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골라서 소각을 해가지고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휴양촌과 휴양림을 또 조성했고 또 여기에 따른 관리 및 운영비도 3억 7,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또 내년도에 투입이 될 예정인데 하여튼 모든 물품을 절약을 하고 또 아끼도록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잘 독려하시고 지휘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305쪽에 보면 논두렁부직포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친환경상토지원에 대해서 3,060만 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그거는 잘 찍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관내 농민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논두렁을 원래 깎고 그거를 자꾸 제초제를 써가지고 친환경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그게 잡초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부직포로 해서 그거를 옛날에 했던 방법으로 싸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잡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제일 늦은 부분인데 우리 농민들한테서 얘기를 많이 듣고 해가지고 그래 이것도 우리가 꼭 해 봐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농민들하고 대화가 됐었어요?

예, 누차 우리가 회의 있고 어디 가면 늘 저희들한테 말씀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원래 사업명도 없었는데 농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타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하느라고 빼 와라 이런 것도 해 보니까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된 겁니다.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늦게 했다는 얘기네?

네, 조금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유기질비료는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저희들 유기질비료를 갔다 놓으면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액수가 1억 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워낙 포대가 많아서 그런데 이게 유기질비료 한 포대당 보통 5천원에서 만원 정도 가는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해 주지도 못하고 포당 1,160원만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농협에서 장사를 못해 가지고 한 5천정도 꼭 필요로 한 사람만 쓰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반납되는 맨날 해마다 연거푸 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국도비를 이렇게 주고 이 돈만큼 해서 포대를 한 80% 지원해서 해 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맹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미미하게 돈을 지원해 줘서 뭔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저도 열 받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30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맨 아래요.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래요.

예, 이 토양개량제는 토질개량제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마을에 막 여기 저기 쳐 박아둬 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비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뜰 별로 구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햇수에 맞춰서 어느 구역은 몇 년도에 어느 구역은 몇 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가는 신청이 많았다, 뜰이 좀 넓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에 의해서 구역별로 뽀개주는 거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작년보다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 지금?

그렇죠, 금년도보다 뜰이 더 넓고 신청이 더 많았다

2010년도에는?

예, 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작년도에는 송산, 미암, 연탄을 줬다면 금년에는 용강, 사곡, 남차 이렇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고 면적이 넓으니까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13쪽에 보시면 중간에 기타보상금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참, 부의장님 귀신같이 빼 내네요. 내가 이걸 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내가 중앙부처 교육을 가고 뭐 이게 인제 내가 나는 미리 알았었죠. 이게 쌀값 안정제와 벼재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월인가 9월에 교육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볍씨우량종자 구입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해 주겠다. 이게 그런 사업인데 신규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1,161헥타르면 다 입니다. 저희들 지역에, 이 부분에 헥타르 당 83,000원씩 해서 전 농가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1헥타르에 얼마요?

83,000원입니다.

83,000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314쪽 고추분자마커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사업만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초창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우리 군비를 안 할려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도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5년에 걸쳐서 75억을 보조받는 사업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 후에 과연 잘 공장이 가동이 되면 좋은데 가동이 안 될 때에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서 매입을 했어요?

거기 사곡리 용강 30헥타 정도 나오는 수확량을 일품벼를 매수를 해마다 합니다. 금년도에도 계약을 약정을 체결을 해 가지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높게 책정이 돼요?

가격은...

수매 뭐 이런 것 보다 높게 책정되느냐고

수매보다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뭘 조금 지원을 특별 무슨 위로금 같은 거를 주기는 주는 모양인데 금년도에 약정한 게 벼 매상하는 것 마냥해서 5만원하고 5만 천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5만원, 5만 천원?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농가에 소득에는 증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가소득에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추청이나 뭐 다른 우리 뭡니까? 요새 많이 심는 삼강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품벼로 했기 때문에 일품벼가 양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소출이?

예, 그래서 이 벼는 원래 농협이나 우리가 매상을 안받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이 나 가지고 상당히 농가에 소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 출하해서 판매하는 게 홍곡미라는 거 아닌가요, 홍곡미?

맞습니다.

그걸 해서 출하해서 판매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게 어쨌든 군비가 지원되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를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될 사항이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님 잘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도 약간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 사실 오늘로써 저희들도 한번 잘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서 본 사업이 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는 대로 제가 잘해서 관리감독 점검반을 편성하든지 해 가지고 제가 잘 할 계획이니까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우리군이 자랑하는 홍삼포크인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홍삼포크 생산출하장려금이 있지 않아요? 거기 보면 예산이 내년도에도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우리 공장에서 지금 우리 군내 공장에서 가공되는 홍삼의 양이 우리 지금 지역에 돼지를 먹이는 두가 있지 않아요? 몇 두인가? 그 양에 대해서 부족하고 그런 점은 없습니까?

부족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돼지를 사육하는 돼지 마리수가 약 한 3만 2,000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홍삼포크로 육성하는 돼지가 12,000두 정도, 그래서 육가공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한 인원이 11농가에 12,000두 정도인데 하루 60마리씩 해서 20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우리 홍삼팩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물량도... 예, 나오는 물량이 한 우리 홍삼 생산시설에 한 100톤 정도 됩니다. 100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홍삼박을 먹이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양을 반 정도 이정도만 그냥 먹이고 반 정도는 그냥 딴 데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들어서 얘기인데 그 반은 어디다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공장에서? 전액을 다 주면 양이 늘어날 건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축산계장님 조사한 바로는 충남에 토종닭을 먹이는 데로 대량적으로 그리 이송이 된다는 말씀이 있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이거든. 왜냐 하면 그걸 꼭 충남에 줄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홍삼포크, 홍삼포크 하지 않아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돼서 가공되는 건 전액 우리 군내에 사료로 먹일 수 있게 이렇게 동요를 해 줘야지 그게 왜 충남에 일부 닭사료장에 갈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 좀 하세요.

예, 부의장님 말씀이 참 사실 다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나는 물건을 다른데 그냥 공짜로 갖다 먹이는 건데 그거를 공짜인지 하여간 이거를 타 지역으로 그냥 내몬다는 게 나도 좀 안타까울 뿐인데 저희들이 이 홍삼포크를 기르는 우리 축산농가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해서 하는 김에 열 몇 농가가 하니까 다 참여를 해 가지고 해 봐라. 이런 얘기도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양돈농가 중에서 가장 크게 하는 데가 대성축산이 있어요. 대성축산이 15,000두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돈이에요. 자돈을 해 가지고 빨리 새끼를 빼가지고 새끼를 출하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먹여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속성으로 재배를 해서 얼른 젖떼기 되면 딴 데 파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32,000두 정도가 있다고 했지 않아요, 농가에. 그러면 대성축산에서 먹이는 15,000두를 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12,000두만 지금 출하가 된다고 했지 않아요. 하루에 60두씩 10개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먹이는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홍삼포크에 대해서 전력을 기할려면 어쨌든 우리 군내에서 육가공으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홍삼포크 브랜드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거기에서 있는 거거든, 우리 지역에. 일반돼지하고 홍삼포크하고 서로다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역사람들 선호가 적어진다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홍삼포크하고 일반고기하고 가격 면은 조사해 보셨어요?

예, 일반사료보다 가격이 한 5천 원 정도 비싸니까 이걸 꺼려해서 축산농가에서 안 하는 농가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15,000두를 빼도 한 5,000두 정도 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 안한다는 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예, 왜냐 하면 좀 지원을 하더라도 축산단체가 같이 가야지 홍삼포크를 또 홍삼브랜드를 안 가진 분들은 반발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관에서 조율을 해 줘야지 일반인들은 조율이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께서는 용어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305쪽에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상토지원사업도 작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라. 좀 업무에 대해서 잘 좀 하시고

아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305페이지에 친환경상토지원사업에 보면 3,000만원인데 그것이 작년도에 언제 있었냐 하면 친환경영농자재 및 육묘용 상토지원, 증평군 쌀재배농가에서 1억 7,100만원, 친환경 농자재에서 1억 4,30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아니, 친환경상토지원은 그 얘기를 안했고 그 위에 논두렁부직포 사업 그거를 신규사업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둘 다 다 싸잡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육묘용 상토지원에 작년도에 1억 7,1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지금 거기에 계상되어 있고요 바로 309쪽에 가 보시면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해 가지고 8,36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별도로 주는 상토하고 일반 농업에 주는 상토가 또 틀립니까? 상토가?

예, 맞습니다. 상토가 일반농가에 하는 거는 약을 쳐가지고 나오고 친환경은 약을 안 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던 것이 혼합유박입니다. 그 다음에 옥강 두 가지인데 매년 고품질하고 같이 한번 연루해 볼께요. 고품질이 어디 있냐면 307쪽에 보면 쌀전업농 고품질 자재지원 이렇게 상단에 있습니다. 쌀 전업농 고품질 자재지원 2,400만원 이 부분도 작년에 3,50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질벌에 일품쌀 생산단지를 작년에 지원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별도로 수정예산에 보면 질벌에 사곡, 용강뜰 자재지원 사업 이건 어떤 종류로 지원할 품목이 뭔지 쉽게 얘기하자면 사업내용이. 수정예산에 있는 사곡 용강뜰 자재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종류의 친환경자재지원을 지원 할 것인지 이쪽에 307쪽에 있는 쌀 전업농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비 2,400만원에서는 어떤 사업내용인지 따로따로 한번 구분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헷갈리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자재도 우리가 이게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해 줄 수도 없고 그래도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부분은 골고루 균형있게는 안 되지만 균형있게 지급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질벌에 일품벼쌀 아니면 쌀전업농 쌀, 용강 사곡뜰 쌀 이런 부분 여러 쪽으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 개인으로 주지 못하고 작목반별로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도안 같은 데는 정상수씨의 친환경쌀 작목반 이런 부분해서 구역을 나누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들어간 2,400만원이 그 뜰만 용강 사곡뜰만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딴 데는 균형있게 줬는데 거기가 빠져서 이게 예산을 올렸는데 원래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부분을 이러면 안 된다. 균형있게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우리 예산부서하고 군수님하고 얘기해서 균형있게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에 올렸던 부분 깎였던 부분을 계수조정 때 다시 그걸 해서 올린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친환경쌀이 됐든 고품질쌀이 됐든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고품질쌀도 혼합유박 아카디안규산염으로 해 줬어요. 그다음에 친환경쌀도 혼합유박 옥광이에요. 그러면 혼합유박에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고품질쌀 생산하는데도 혼합유박에 대한 비료가 들어가고 상토가 관련해서 다 들어가고 친환경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농업에 대한 생산자재 지원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고품질로 갈 때는 어느 자재를 지원해 준다는 복안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친환경할 때는 아까 상토처럼 친환경에 관계된 상토는 별도로 있다 그런 것처럼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논두렁부직포 사업이 아까 신청을 받아서 200헥타르로 해서 20% 자부담 해가지고 80% 지원비인데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논 면적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증평군이 1,026헥타르에요, 면적이. 논에 대해서만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5분의 1인데 그러면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부직포 관련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800헥타르 정도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농가대로 주문을 받으신거냐 아니면 작목반별로 친환경이라든가 고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목반별로 한 거냐 해서 이 사업이 국한해서 어느 일부분만 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또 시범적으로 한번 올 해 만큼은 해 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전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 이것이 홍보부족이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되는데 한번 덧붙여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이 부직포하는 부분은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친환경을 하면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우리가 기초를 우렁이농법을 하시는 농가를 기초로 가주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뭐냐, 논두렁에 잡초를 어떻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신청 농가는 우렁이 농법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 논두렁 부직포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죠.

본위원이 지금도 농사를 짓지만 시골에 저도 농사짓습니다. 그런데 농사꾼으로서 봤을 때는 부직포로 하다보면 풀을 못 키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친환경이라는 공법이 땅이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친환경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왕에 우리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에 지구지정이 신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직포 관련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분들의 편리성은 있어요. 편리성은 있지. 다만 친환경이라는 것이 땅이 숨을 쉬면서 같이 미생물이 같이 커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친환경이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우렁이 종폐를 넣는다고 해서 친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친환경 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이런 것 사업편성할 때 다른 시군에 12개 시군에서 다하고 선제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늦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상을 가지고 계신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뭐하면 친환경으로 갈 때는 관련 비닐이라든가 비닐 같은 경우 사실은 안 씌워야 되죠, 친환경으로 가려면. 풀을 손으로 뽑아주든지 아까 우렁이가 풀을 뜯어먹는 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서 가야지만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증받는다. 저는 개인적인 본위원 생각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편성할 때 아마 저보다 전문적인 농업관련 전문가가 이런 부직포 전문에 대해서 숨쉬는 부직포가 있으면 더 좋을 뗀데 지금 일반화 되어 있는 상용화 되어있는 부직포는 거의 풀이 못 자라기 때문에 햇빛이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이것 좀 더 알아주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고재는 원래 친환경자재로 나오는 부직포입니다. 숨을 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본위원이 인정을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뱅크 지원이 311쪽에 보면 바로 위에는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지원, 바로 밑에 못자리뱅크 자재지원 상토 이렇게 있습니다. 상토,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목반으로 가는 것 빼고 일반농가 가는 것 빼고 어떻게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연규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자료 아까 요구하셨습니다. 민간자본 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각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제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면 본위원도 이해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상토인데 노력절감형 육묘상자 지원하는 것하고 상토 지원하는 것하고 별개인데 앞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자리뱅크 작년에도 시설하우스를 해서 못자리뱅크 빼고 육묘하우스를 설치 지원을 했죠, 그렇죠?

예, 예.

못자리뱅크 말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때에 다섯 동을 해 가지고 15동 설치를 했는데 8,900만원 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계속 해서 가만히 앉아서 농사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자부담도 늘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군비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농업에 대해서 옛날에는 농업인들이 다 사서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농사지을 때 다 빚 얻어서 거름사고 비료 다 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가보조금이라든가 떠나서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8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돈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표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다만 아쉽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기로 가겠습니다. 인삼관련해서 잠깐만이요, 인삼관련해서 인삼친환경이 있습니다. 친환경 명품화 사업, 어디 있느냐 하면... 잠깐만요. 어디냐면 315페이지에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신활력사업, 광특 특별회계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1억 4,000만원 트렉터 외 두 종 16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증평인삼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쪽으로 우리가 지원한 게 너무 많죠. 사실은 인삼재배 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몰라도 몇 십 농가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증평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사업을 보면 4억 2,800만원을 들여서 트렉터 인삼채굴기 20기 지원해서 트랙터를 6농가에 6대, 1억 4,700만원 그다음에 98대 14종에 98대 6,700만 원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또 트렉터를 두 종류에 16대를 지원해 준다는데 물론 자부담이 50% 비율은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작목반으로 주면 이게 개인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기계를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주면 그것이 개인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죠. 그렇다면 작목반에 소유권을 가지고서 트렉터를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농업기계은행도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트렉터도 있고요, 인삼 관련해서 또 트렉터도 있고요, 이거 포화상태입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평군에서 전략적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줬는데 올해도 보면 그러면 작년에 여섯 농가, 올해는 트렉터를 몇 농가 줄지는 몰라도 그러면 개인화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략적으로 20농가면 거기에 다섯 대 정도만 해서 20농가가 돌려가면서 트렉터를 쓸 수 있는 그런 농업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거의 개인화가 되면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아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는 농자재 지원하는 것도 많지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농기계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우리 인삼연구회에 농가가 한 40호 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나도 이게 지금 농정과로 와서 이런 걸 늘 생각을 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신활력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명품화사업이고 뭐고 우리 인삼을 우리 특화작목으로 지금 원래 육성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신활력사업에는 특성화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렇게 해서 사업성과를 높이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인삼연구회 그 사람들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 농가가 아니냐, 그래도 뭐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쓰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도 제가 많이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증평지역에 뭐 뾰족이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삼품목을 집중화 품목으로 해서 육성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담당한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농기계 지원하는 것은 과거에도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났던 부분 아닙니까? 특히 관에서 50%지원 농기계 때문에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관리대장을 잘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준비를 하고요. 연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회 회장이나 사무국장한테도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너무 집중화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릴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 지역에 집중화품목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시정할 사항이 있어서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게 곡해를 해서 만약에 바깥으로 나가서 인삼연구회 나가면 인삼연구회 왜 이렇게 많이 준다 박인석 위원이 주지 말라 그랬다 곡해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유지 관리하는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증평군에서. 그러면은 20농가가 만약에 있다면 트랙터가 10개라든가 5개가지고도 충분하게 돌아가면서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너무 많이 줬다 한쪽에 치우쳐줬다 그러다보면 그쪽 농가에서 분명히 또 반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16쪽에 보면 또 인삼농기계지원이 또 있습니다. 10대가. 거기에도 또 있습니다. 1,500만 원이. 그러면 본 위원도 시골에서 농사를 조금 짓지만 관리기를 하나 사는데 관리기가 200만 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300평 미만 농가는 관리기 안 줘요. 근데 300평 대농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증평군도.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왜냐 하면 아쉬운 것은 오히려 못사는 사람들이 적은 면적을 가지고 농사 간신히 생계형으로 농사짓는 사람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작목반으로다가만 계속 지원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대농가 위주로 농업정책이 가기 때문에 관리기 하나를 못 받는 농가가 부지기수에요. 근데 매년 가보면 받는 사람은 수도 없이 올해 트랙터 받으면 내년도에는 관리기 받고 그 다음에 분무기 받고 그 집에 가보면 다 군에서 그냥 준 농기계가 쌓여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십분 활용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면에 초점을 맞추고서 질의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어느 단체에 왜 이렇게 농기계를 많이 지원해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예산심의하다 보면 나가서 예년도에 항상 보면 박인석 위원이 삭감하라 그러더라 농기계 많이 주느냐 분명히 또 말씀을 해가지고 곡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저생계형, 저농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을 정책을 한번 가지고 가시고 앞으로 농업기계 전반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 300평미만 농가도 관리기 하나라도 분무기 하나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못사는 사람도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인삼농가는 잘사는 집이 많더라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지원 안 해 줘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집안들 많습니다. 다만 시골에 가보면 1년에 농가에 수출되는 액수가 500만 원 미만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는 돈이 대농가에는 몇 천만 원씩 그냥 막 주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쯤 한 번 더 개선할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질문과 답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또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7쪽에 양봉친환경자재 보급해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이 올라왔는데 저희군에서 양봉하는 분이 계세요. 관내에?

예, 양봉농가가 한 30농가 됩니다.

30농가요?

예.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양봉농가가 눈에 잘 안 보이길래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꿀 채취는 상당히 좀 못했죠? 정부차원에서도 안을 잡는 것 같던데.

예,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아카시아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꿀 양이 엄청 적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도 좀 해 주고 이러는 거 같던데 양봉농가에 대해서. 저희군내에 양봉농가 명단 좀 한번 좀 주실 수 있나? 왜냐 하면 다른 농가 명단은 다 받아봤는데 양봉농가 명단은 못 받아봤거든요, 의회에서?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361쪽에 이것이 휴양웰빙타운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인데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있습니다. 한달에 76만 1,000원해서 913만 2,000원인데 이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팬션에 있어서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집약돼 있습니까, 한군데로? 아니면 각동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집하고 숲속의 집하고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토집 하나하고 숲속의 집 하나하고 이렇게 2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준공검사가 끝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수처리시설이라면 별도로 생활오수라든가 사람 분뇨하고 같이 들어가서 처리시설인데 이것이 생물학적으로다가 해서 화학적요구량에 따라서 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전기시설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수질을 완화해서 내보내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군에서 별도로 또 유지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감독대행.

그렇죠. 감독은 우리 환경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관리대행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지 오수처리시설의 어떤 목을 관리대행 하시는 건지 사업내용이.

이 부분은 정확한 법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오수량이 되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관리를 하게 돼 있고, 일정한 양미만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다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일정한 규모미만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설치돼 있는 것이 관리대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요. 방금 전에 질문했던 사항이신데 목재시설 재도장사업 이것이 왜냐 하면은 3,000만 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팬션을 지으면서 본 위원이 현장답사한 결과는 방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크목하고 본건물에 사이드판넬 붙인 거 하고 여러 가지인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페인트 도장공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데크가 아니고 지금 삼기저수지에 바닥에 깔린 송판목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원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친화적으로 만든 합성압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색을 안 하고 각 저희들 군 자체 내에 있는 공원에 나무목재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오래된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 미관을 좀 아름답게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게 재도장을 하는 것은 유색을 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재의 자연 그대로 결을 내기 위해서 그냥 칠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색을 칠할 거예요?

나무의 무늬가 그대로 살아있게 오일도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설계 처음에 사업의 품의를 받을 때 거의 웬만하면 방부목이거든요. 데크목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성 집성목 같은 경우야 썩을 일이 없지만 방부목 같은 경우도 거의 썩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납품받을 경우에 우리가 용역과업지시서를 내 줄 때 이게 재료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일반 목재로 했다면 첫 번째 사업할 때 잘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부목이라고 하지만 원래 그 부분이 오래되고 색깔이 발하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겠습니까? 그게?

아니, 왜냐 하면 바닥에 디딤돌 역할을 하는 목재는 최소한 5센치 이상의 두께기 때문에 그것이 페인트로 칠한다고 그래서 색깔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일단 데크목은 안 썩기 위해서 페인트 작업하는 겁니다.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 우선의 목적은 도장의 목적은 목재가 안 썩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건물이라든가 빗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색페인트를 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성이나 유성을.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방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분명히 이게 1년도 안 된 사업인데 또 도정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업지시서 작성할 시에 이것이 너무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왜냐 하면 3,000만 원을 안 들여도 그때 당시에 설계도면에다가 내시만 했다면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이렇게 도장공사가 들어온다면 휴양시설 전체의 사업에 대한 용역을 전문가 왜냐 하면 이게 우리 증평군이 본 위원이 매년 말씀드리지만 각과에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업을 완료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지만은 대개 보면 그 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전문가 쉽게 얘기하자면 농정과에도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하고 그러다보니까 과가 떴기 때문에 이런 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위원님들께서 항상 제시했던 내용이 공영개발단이라든가 감독체제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것이 도면검토가 됐다면 3,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안 들여도 본 공사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던 사업이 아니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당장 보니까 못이라든가 볼트 칠해 놓은 것에 대해서 썩고 그러기 때문에 도장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현장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우선 급한 불을 꺼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같은 똑같은 선례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련 전문가 건축이면 건축과에 전문해서 업무협약을 해서 감독관을 지정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미리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던 사항이 아니냐 그런 아쉬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감을 한번 하고 싶고요, 처음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면적으로 하자청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고 우리가 이게 보통 2년에 3년에 한번 씩 해 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이 기한이 뭐 5~6년 좀 길게 봐서 그렇게 해도 될 건데 왜 그러냐 이런 쪽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전면보수보다는 우리가 관리나 효율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재 포장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이걸 한번에 다 하면 돈이 이것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공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양지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쯤에 고품질 축산물생산 구충제 공급과 관련돼서 죽 내려오다 보면 농장햇삽 인증컨설팅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농장햇삽 인증 컨설팅 운영해서 1,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상지하고 어느 농장입니까? 햇삽시설 인증이?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우리 두 분이 이걸 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특수사업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농정심의 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몇 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한번 해서 표본적으로 청정오리, 이게 청정축산시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가꿔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직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호 정도해서 70%보조, 30%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농업관련, 농축산 관련도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축산에서 홍삼포크 관련해서도 지금처럼 가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햇삽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립사업이거든요. 클린사업이라면 축사자체에서 돼지나 한우 같은 경우에서 got삽시설이 인증돼야지만 그것이 고품질로 육성이 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가기 전에 생산기초단계에서부터 인증이 된다면 그만큼 증평군이 경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 더불어서 축산도 같이 가야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관련 부서에서 한번 협약을 하고 또 햇삽같은 경우에서는 또 농정과에서 소관 업무가 없고 거의 환경위생과 쪽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분야 전문가하고 수시로 미팅을 가져서 이런 분야도 더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꾸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의 시 제시한 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과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재난과 전 직원은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녹색증평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저희 건설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70억 7,152만 9천원보다 64억 9,635만원이 줄어든 105억 7,51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지원 12억 1,400만 4천원, 광특회계 20억 5,595만원, 도비지원 4억 4,414만원, 군비 68억 6,108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건설행정운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84만원,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가로등 전기료 2억 4,995만 9천원과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2쪽 국·공유 재산 및 교통량 조사비 1,2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73쪽 하천정비로 계상한 8억 9,180만원은 지방하천유지사업비로 2,850만원을, 보강천 하도준설사업 생태계보전 협력금 3,000만원을, 보강천 하천환경조성사업비로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원, 지원보조내시에 따라 8억 2,780만원을 계상, 보강천 5.3㎞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하상정비 등 하천환경조성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74쪽 지방도 건설 확·포장비로 총 59억 9,562만 9천원을 계상, 지역간 도로망 연결로 균형발전을 위한 호명~운곡간 도로개설공사 1.02㎞에 5억원을, 원활한 도로유지 관리운영에 3,56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등 유지보수에 1억원, 명암교 가설공사에 2억원을 교량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1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37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4억원을 계상 지역개발사업비 5억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로 4억원, 지역활성화사업 5억원을 계상하여 낙후된 지역개발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자 합니다. 377쪽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36억 6,000만원을 계상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4억 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에 30억원을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 2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소통 원활 및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79쪽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5억 2,545만원을 계상,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260만원 중 5,260만원은 군 시행분이고 민간자본이전 1억원은 한국농촌공사 괴산지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에 3억 7,285만원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000만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9,991만원, 농촌정주권기반 확충사업 1억 2,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재난·재해 예방 및 민방위운영비로 총 19억 7,5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예방 기반조성비 3,376만 3천원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안전문화운동 운영비 958만원, 시설물 안전점검비 25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정비사업 300만원과 보조사업비 4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1,273만 3천원입니다. 383쪽, 민방위운영비 총 2억 3,015만 2천원은 민방위교육훈련 820만원, 민방위시설장비유지 및 관리 3,602만 8천원, 385쪽, 민방위창설기념행사 84만원, 주민신고의 생활화 추진비 150만원, 을지연습 추진 및 비상대비 훈련비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인력동원관리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4,058만원과 387쪽 자율방범대 지원 3,484만 7천원, 의용소방대 지원 135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7,299만 9천원과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36만 9천원과 민방위리더양성 54만 천원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의 날 실시 136만 8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50만원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1,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강화를 위해 15억 3,565만 8천원을 계상, 소하천유지보수사업에 7,0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1,249만 4천원, 재해대책수립 및 추진 3,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복구역량 강화에 7,500만원, 393쪽,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에 731만 2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13억 2,993만 2천원을 계상 송티 소하천 0.5㎞, 진동소하천 0.3㎞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394쪽, 풍수해보험사업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사업인 위험교량 보수공사비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건설재난과 행정운영경비 1억 2,280만 6천원은 수로원 인부임 6,630만 6천원과 기본경비 5,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6쪽 재무활동비 5억 5,498만 9천원은 보전지출 3억 7,132만 7천원과 내부거래지출 1억 8,3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9쪽에서 52쪽으로 먼저 49쪽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도비지원 62만 8천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지원 내시에 따른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쪽, 호명~운곡 간 도로개설공사 도비지원 2억원을 포함 꼭 필요한 4억원을 계상하였고 5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지원 2억 5,000만원 확보에 따라 도두물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 5,000만원, 사곡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5,000만원, 광덕리 및 도당리, 송정리 농로정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2쪽, 동원자원관리 국비내시에 따라 인력동원훈련 참석자 보상금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군민과 증평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건설재난과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우리 증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마련과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373쪽에 지방하천환경조성사업에 따른 보강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보강천 관련해서는 지금 생태하천 그다음에 환경하천 뭐 각종 사업에 명목으로 해서 도시교통과, 환경위생과 또 건설재난과 각 과별로다가 보강천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좀 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강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재난과에서도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또 농정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사업에 문제성이 있지만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사업은 보강천 기본계획 세운 게 한 30년 됐습니다. 81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해 오는데 너무 오래돼서 약간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을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조성사업이 아니라 용역사업이네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까?

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요? 지금 우리가 2020년 그 다음에 2012년 해서 증평군에서 전체적인 수질이라든가 수량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방하천대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거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강천만 가지고 별도로 30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지금 각 시군에서도 하천기본계획을 별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이 보강천 기본계획도 있지만 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다른 과에서 올해 본 예산에 들어온 게 또 하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기본계획수립, 환경기본계획 수립해서 환경기본법에 의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것에 의해서 9,500만원 용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인데 이것도 거기에 본 설명에 의하면 보강천에서 지천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해서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설명을 들으면 비슷한 맥락인데 현재 2010년 본예산에 환경위생과 환경기본계획 수립은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거지만 이것은 보강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기본계획 수립한 게 너무 오래돼서 전체적인 걸로 한 번 더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나중에 뭐 용역보고서가 별개로 다 나오겠지만 하다보면 같은 환경성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의 성격을 봤을 때 많이 틀릴 것 같습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환경위주로 하는 거고 우리는 하천법 21조 3항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하고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상충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는 같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똑같이 우리가 환경기본계획은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한번 전략적으로 해서 5년마다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군비투자 하지만 지방하천환경조성사업은 국도비관련 사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지만 한번 전략적으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에 환경위생과와 업무협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5쪽에 명암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현재 1억 9,557만원 정도면 다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한 15억 됩니다. 그래서 우선 2억하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본예산 말고 2010년도 본예산 말고 13억이 돼 있었죠, 도비가 4억, 군비가 9억, 그렇죠?

예.

그런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15억 5,900만원이라는 얘기죠?

총사업비는 명암교 총사업비는 28억입니다.

28억 5,900만원 중에 13억이 기 확보되어 있고 지금 본예산에 1억 9,800 그러면 10년도 이후에 한 14억 정도가 더 계속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안전성이라든가 거기에 주 출입을 많이 하는 농업인들이 제일 많이 왕래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지방하천?

예.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끝났던 소하천 정비차원에서 그거야 인제 소하천 정비차원 같은 경우는 위험지역이라든가 지구가 조성이 되든지 재해위험구역이라든지 지정이 돼서 하다 보면 군비가 많이 투자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군비만 계속 나가야 될 텐데 전략적으로 사업구상 별도로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원래 법정도로가 아니고 농로에 있는 교량입니다. 명암교가 우르배 앞에서부터 막골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지만 농로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전부 다 100% 지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렇게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겠지만 기획실에서도 정부예산을 딸려고 엄청 노력하고 현재까지 많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머지도 추경도 추경이지만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한번 제안을 한번 할께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강천 하천환경조성 사업에서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하신다고 했지 않아요? 작년도에 끝난 소하천정비로 자연재난재해 사전예방차원에서 국도비 관련해서 증평 덕상리, 남차리 일원에서 끝났는데, 도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건설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군비투자 안하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재난, 그러니까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차원이 있다고 해서 위험지구로 고시를 하면 오히려 국도비관련해서 우리가 확보하기가 쉽지 않느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도로가 아니고 군도에서 마을 진입로로 옛날에 임시방편으로 난 도로에 다리이지만 그 다리를 우리가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재난의 우려성이 거기가 가끔가다가 수해가 났을 때 보면 다리위로 물이 항상 넘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자연에 대해서 재난위험지구라고 고시를 해 놓으면 오히려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보강천에 현재 나있는 도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리라든가 안전시설 점검차원에서 한번 해 주셔서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위험요소를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내지 않습니까? 교량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기 적시를 해 놓으면 오히려 군비를 떠나서 국도비에 우리가 확보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꾸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무 과장님으로써 이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강천이 지방하천이지만 원래 재해위험은 없는 겁니다. 그 하천에서는요. 우리 교량에 대한 문제점이지 교량이 지금 국도에 있고 국도 반탄교하고 증평대교, 증평대교는 저희들 군도고요, 미암교도 국도고 전부다 소관별로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농로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고 소관청에서 관리 및 사업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원래 사곡리 막골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저쪽에 농협 RPC있는 데서 별도로 5미터 도로 교량을 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이 농어촌도로, 말 그대로 농로에 필요한 교량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 폭이 몇 미터냐 하면 8미터입니다, 그렇죠?

예.

8미터이면 우리가 교행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그러면 상당히 큰 교량인데 이것을 농로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군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도시계획차원에서도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군비투자를 불요불급하게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량관리 차원에서 갈 때는 한번 인식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재난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량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안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371쪽에 가로등관리, 가로등 전기료가 2억 4,995만 9천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2억 2,113만원, 2,881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2,447등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3,000만원 정도 더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산업단지에 161등이 증가가 되고 또 초중~장동 간에 74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통로에도 삼보골 지하통로에 12등 정도가 늘어나 가지고 내년도에 그리고 또 증설되는 가로등 한 50개 정도 예상해서 한 300등 정도를 더 추가로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등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하면 모자라면 연체가 되기 때문에 남으면 잔액에 대해서는 여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료 기본요금이 일반가정용 전기료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계약이요, 가정용하고 틀립니다. 별도로 해서 등별로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 저렴한 거죠?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밑에 보면요.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해가지고 2억 4,000만 원이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신설이 1억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 60개소를 다시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신청이 들어온 가로등 숫자인가요?

지금 일부 신청 들어온 것도 있고요. 예상해가지고 60등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해놓으신 거죠?

예.

보수도 1억 2,000만 원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40건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보수는요. 해마다 하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40건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40건 이상에도 1억 2,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외에 또 추가로 신청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건은요. 매월 40건 예상 잡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1년 다하면 한 48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차원에서 좀 틀리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쪽 보면은요. 수리시설물 유지보수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5개소 이게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는요. 우리 관내 경지정리지역이나 농지지역에 배수로나 기타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온 게 있는데요. 검토해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개소수가 확정됩니다. 그건 아직 다 정확하게는 안 된 겁니다.

그러면 5개소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37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지역개발사업비(POOL)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개발사업비가 POOL사업비가 작년에 17억이었었는데 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비는 4억하고 그건 도비 지원되는 건데 이거는 같고요. 지역활성화사업비는 15억인데 5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군 재정상 우선 급한 것만 하게 14억 정도 세웠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될 거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377쪽에도 보면 상단에 시설비 아시죠? 지역활성화사업 POOL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 지역활성화사업도 15억에서 5억으로 줄었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별도로다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처음 지역활성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주민 안전대책으로다 이렇게 세운 건데 이것도 내년에도 한 15억 세웠으면 좋았는데 예산관계상 5억으로 축소해가지고 세웠습니다.

아니, 저희가 글쎄 2010년도 예산은 늘었는데 어째 주민들이 필요로 한 소규모사업이건 다 줄어서 그러면 예산 반영이 지금 좀 다른 쪽으로 편중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한번 답변 좀 하세요.

이 관계는 국도비확보에 따른 부담하는 부담액 때문에 저희들 보행자활성화사업이라고 그래서 30억 세운 게 있습니다. 거기에 15억이 군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대체하다보니까 자체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세수가 좀 지원하는 게 약하다보니까 좀 줄은 내용도 있네요.

예, 국도비 부담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지출해야 되는데 미처 못 따라가 갖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추경에라도 더 좀 신경을 써주시고 394쪽에 상단에 송티소하천정비사업하고 진동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송티소하천하고 진동소하천하고 두 군데를 나눠가지고 사업계획인데요. 진동소하천은 5억 9,500만 원이 투입되고 그래서 노암리 진동소하천에 0.3킬로를 시행하고요. 그리고 송티소하천에는 0.5킬로해가지고 8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송티소하천은 0.5킬로에 대한 축제하고, 암거 한 2개소 설치하고, 보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암거하고 뭐요?

암거하고 보요.

보 설치를 하신다. 암거하고.

예, 이건 소하천이기 때문에 작게 설치하는 겁니다. 유실 안 되게.

규모가 작은 거죠?

예.

진동소하천은요?

진동소하천도 거기도 소교량 하나가 있고요. 축제가 0.3킬로 이렇게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39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상단에 위험교량 보수해갖고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군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우선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김재룡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도상에 교량이 7개 있고, 농어촌도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요. 근데 지금 전부다 A급하고 B급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C급이 덕상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수하고 도당교가 지금 C급으로 하나 있습니다. 사곡에서 도당 넘어가는 거요. 그래서 그거 유지보수하고 또 각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교량에 하자가 있으면 유지보수하는 걸로다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건 총 농어촌 1개까지 8개네요.

예.

그러면 8개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 유지보수는 도당교가 우선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예, 도당교 먼저 하고요. 나머지는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서부터

예.

그래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 보면 50쪽에 농어촌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호명~운곡간 도로개설 해갖고 군도인데 도비가 2억이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는 아까 설명한 5억은 군비로다 하는 거고요. 이게 도비로다 국도비 확보에 의해서 도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부담액이 50% 해가지고 2억해가지고 4억을 금년도에 수정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비가 글쎄 반영되게 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그거는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보조하는 때 이렇게 사전에 건의를 하면 확보해 주기도 하고 저희들 아까도 명암교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명암교도 그런 식으로다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 어쨌든 군도인데도 대개 보면 도비확보가 어려운데 도비확보를 해서 군 예산을 또 세워서 공사를 더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증평에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라도 더 좀 노력을 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377쪽에 안전한 보행환경사업해서 있습니다. 뒤에 보면 증천리 보행환경사업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광특회계사업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30억입니다. 30억. 3억이 아니라.

예, 30억입니다.

30억 맞죠?

예.

본 위원도 암만 쳐다봐도 30억은 맞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우선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10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하고 청주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방도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방도는 우리 시내 도시계획도로에도 지방도라 그래가지고 같이 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중학교 앞에 담장이 좁아가지고 그거를 담장을 철거하면서 조경석으로 해가지고 뒤로 밀어가지고 좀 보행환경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총연장이 한 1킬로 정도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선 바깥으로 좀 도로를 확보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입구까지 그거를 시행하고 도시계획도로도 좀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우리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서 2013년도까지의 103쪽에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2010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단계사업으로 해서 사곡리 외에 4개소 관내 일원 인도 확포장 및 신설 총사업비가 18억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연도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2억 4,800만 원인데 사실 우리 증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딱딱 맞아 들어가면 좋겠죠. 너무나 계획은 계획서로 흘러 다니고, 본예산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북도에서 청주시하고 증평군이 선정되기 때문에 갑자기 사업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오픈시스템으로 간다면 보기 좋은 환경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의 목적에 분야가 어떤 것입니까? 전체 쓸 수 있는 목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 중에서.

30억 내역을 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30억을 우리가 보행환경사업이 있는데 쓸 수 있는 목적사업이 뭡니까? 꼭 학교담장이라든가 도시계획선 우리 시내도로를 개선한다든가 그런 때밖에 못씁니까?

그거는 아직 그게 지방도로선이기 때문에요. 그 노선에 확보된 겁니다.

30억이면 사실 우리 건설재난과 예산 중 최대 사업비가 투자되는 건데 왜냐 하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너무 터무니없는 사업비기 때문에 사실 본 위원도 놀랐지만은 그만큼 또 역설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했다는 또 하나의 결과물이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나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증평읍내에만 여기도 사곡리 일원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잡아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험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위에도 있지만은 보행환경사업에서 쓸 수 있는 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거를 그쪽에만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도 분산투자를 할 수 있으면 어떠실는지 만약에 그런 사용내역이 있다면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있다면 자료라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개선사업으로서 그 사업에 4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가 안전한 보행환경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사업, 교통사고 잦은사업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해가지고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선정한 건 당초에 저희들도 18억을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우리 토목담당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30억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어느 노선을 하나 뚫을 수 있는 도로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참 무리가 가긴 가는데요. 이 관계는 도에서도 우리 정책사업으로다 우리 증평에 특별히 저기 해 준거라 저희들이 전액 확보해가지고 중장기계획에는 18억으로 돼 있지만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반증인데 하여튼 그 분야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30억을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어떤 사업을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증천리 일원 보행환경사업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기존에 증평초등학교에 체육관을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조경사업 한 것처럼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신다는데 저위에 증평공업고등학교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설치, 그런데 CCTV 설치, 그런데 이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스쿨존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삼보초등학교나 증평초등학교, 죽리, 도안은 거의 스쿨존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어느 쪽에 CCTV 설치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CCTV 설치사업은 교통안전개선사업 안에 속한 사업으로써요, 어린이보호구역 그 사업이 아니고 어린이들 유괴하고 실종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위주로다 어린이집하고 학교 앞 이런데 열 개소를 한 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사업 확보한 겁니다. 이 사업비는 약간 변동될 수가 있고 한 개소에 2,000만원씩 확보했는데 위치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전한 시설을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증평군이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도로에 사각지대마다 교차로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범죄라든가 예방, 교통 안전단속에는 기하는 바는 엄청이 큽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하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주변, 또 학교 앞 그렇다보면 주택가까지 CCTV가 설치된다면 물론 전체안전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CCTV를 꼭 설치해야 될 곳은 꼭 해야 되지만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주거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다 보면 이웃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적인 문란, 그렇죠?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업하실 때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증평시내를 다니다보면 CCTV가 너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모르는 있는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역설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증천리까지 보행환경사업 하다보면 어차피 증평에 교육공간이 형석중학교만 빼고 거의 삼보하고 여중만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는데 청안방면에, 될 수 있으면 보행환경동선에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자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안전한 보행환경사업이 초등학교 체육관 잇대는 데부터 증평중학교, 증평공고, 철교까지 갑니까?

지금 구역은 그렇게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공고 앞에 까지 뿐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 위에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철교 앞에까지 1키로를 넣어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그러면 교육청 학교재산에 대해서는 보상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안쪽으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도로 폭은 현재 15미터인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은 그대로 놔두고요, 보행자 환경해 가지고 안으로 더 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하고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거 같이해서 하는 걸로다

평균적으로 몇 미터 정도를 더 확장할 계획입니까?

지금 있는 게 2미터가 안 되거든요? 한 1미터80에서 1미터 50되는데 계획은 5미터 정도 도로를 내고 자전거 도로하고 이쪽에 조경석 쌓은 것 마냥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거는 나옵니다.

학교하고는 1차 협의가 다 완료된 겁니까?

예, 학교하고는 했습니다.

5미터 정도 학교부지를 더 이용을 해서 확장을 하는 걸로?

예.

그러면 그쪽에는 증천리 쪽으로 건물이 있어서 그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는데 기왕에 하는 거라고 하면 도시교통과에 다른 사업비라도 통해서 아주 증천 철교, 저쪽 증천교까지 연결을 했으면 좋겠네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은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급한 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그 사이 도시계획도로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려고 설계에 넣어 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재난과에서 예산투쟁을 해서 광특에서 15억원을 확보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해서 예산이 24만원이 섰습니다. 전년도 14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때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또 지적하고 하는 사항인데 건설재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을 좀 이렇게 확보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24만원에 대해서는 계고문이나 팜플릿 같은 거로 대체할려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단속은 별도의 단속요원을 확보할 수는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교대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너무 저기한 것 같아서..

다른 과에서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전부 예산확보해서 할려고 애를 씁니다, 보면은. 녹지 쪽에서도 시내 가로수 관리하는 인부임도 세워가지고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환경이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예산투쟁을 다음에는 꼭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매번 지적되는 거로 봐서는 공무원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예,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404쪽 보면은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수당하고 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내년도에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데 위원회보다 2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수당은 실질적으로 먼저 검토서를 보내주면 2만원씩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석수당은 7만원 주고 검토하는 내용이 또 2만원 더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를 가는 거예요, 위원들이?

위원들이 미리 사전에 검토할 게 있으면 자료를 주면 저희들 다 그렇습니다. 설계같은 것도 2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설계위원도 그렇고 경관위원회도 그렇고 미리 서류를 주면 서류에 대한 검토비를 2만원 더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개설 2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 봉사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2억을 투자해서 그러한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어떻게 해 가지고 추진한 건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시범사업이 사실상 저희들

2억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 시가지 내 도로나 자전거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잘 모르겠네?

저희들 자전거도로 시가지 내 도로라든지 또 기존시설에 대한 도로 해 놓은 것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또 보완할 사항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도로에 자전거도로 겸 도보

겸용도라든지 자전거 전체에 대한 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1쪽 보면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올해 1억 6,000만원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했었고 지금 저희들이 8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다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석곡 2리를 도에 우수 잘 된 데를 공모해서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8개 마을 2009년도에 추진하셨다고 하셨죠?

예.

이것 좀 서면 좀 보고해 주시고 올해는 몇 개 마을 추진할 계획에 계시는지?

저희들이 사업비 규모는 내년도에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마을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위원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편의시설 원활한 수송지원 해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군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증평에 택시 몇 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131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인택시 플러스 법인택시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만입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입니다.

다 플러스 다 해서요?

예.

그러면 여기서 자부담은 없는 거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50% 있습니까?

예,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50%

그러면 자부담이 있으면 이것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의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도비가 보조가 내려와서 도비 25%고 군비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50조에 재정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항하고 또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조례에 따라서 하고 또 충청북도에 지원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자부담을?

예.

그러면 131대 900만원, 그러면 7~80만원 정도 한 대당해서 140만원 정도?

한대가 13만 7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가요?

예, 저희들은 도비하고 군비만 한거고요, 그러니까 1,804만 8천원이죠, 내용적으로 사업비는요.

그래서 세부내용에 세부사업에 편성목에 별도로 산출근거를 해 주면 자부담 얼마 그다음에 대당 얼마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해가 좋을 텐데 그래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은데 요즘에 운수업계가 경제난이 심화돼서 가중이 돼서 자부담하기가 열악한데 왜냐 하면 운수지원도 여러 가지 유류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래서 또 자부담 50%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관련업체라든가 개인택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잘 상의해서 이 사업이 잘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407쪽에 본예산, 407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버스승강장 태양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면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5개소. 작년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기했지만은 작년도에 16개소를 버스, 택시 승강장에 하셨죠?

예, 했습니다.

지금 기설치돼 있는 거 보면 현재 가동률, 쉽게 얘기하자면 태양열 설치를 해서 그것이 밤에 전등이라든가 그것이 전기가 들어와서 환하게 비춰야 될 텐데 현재 가동률은 몇 %정도 됩니까? 2009년도에 설치해놓은 것 16개 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건 100%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 들어오고 있어요?

예.

왜냐 하면 실례로 우리 의회 앞에도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남향으로 느티나무가 딱 가려져 있어서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요. 태양 자체가 아예 하루 종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증평시내에도 청주나 청안나들이 쪽에 구 평안약국 앞에 쪽 보면 그 부분도 주변에 있는 건물이 하루 종일 일조량에 대해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보건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이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변에 우리가 성과물 위주로 가다보니까 주변에 환경을 고려를 안 하고서 우선 설치하는데 급급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기설치돼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왕할 거면 우리가 어차피 태양의 도시라고 전략적으로 군수님께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놓고서 태양광에 대해서 발전이 안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죠. 전시행정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1,500만 원씩 해서 7,500만 원인데 만약에 우리가 1개소에 1,500만 원 하면 거기에 백열전구 2개가 들어갔을 때 한달의 전기료가 밤에만 8시간이나 9시간 켜놨을 때 한 3만 원선, 2만 원선밖에 안 나오거든요, 한전의 예측결과로 보면. 그러면 사실 1,500만 원 대비 몇 년이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또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양의 도시도 좋지만은 현실화돼 있을 때 우리가 투자가치를 대비를 해서 투자가치 대비 우리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너무나 성과물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관 투자를 한 결과 우리가 몇 푼 전기료 앞세우기 위해서 또 아니면 태양의 도시로 부르짖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략적으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5개소를 하는데 올해 16군데를 사업 완료했기 때문에 하루에 몇 킬로와트가 생산되고 이걸 가지고서 한전에서 따졌을 때 전기료가 얼마고 그러면 시설비 대비 1,500만 원 대비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전기세로다 그냥 유지 관리했을 적에 장단점을 따져서 이런 부분에 승강장 쪽에는 하지 말고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행정건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충분하게 고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거의 일조량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은 사실상 승강장 설치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태양광에 대한 것은 거의 한 160만 원정도, 2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설치비는. 태양광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1,500만 원은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신성홀딩스에서 갖다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지금 1,5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승강장 설치하면서 거기에 같이 그걸 태양광의 집열판을 설치해 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죠. 과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존에 승강장 있는 것을 철거하고서 태양광 관련된 사업비가 1개소당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태양열을 우리가 서포트 하기 위해서 승강장을 다시 재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1,500만 원으로 봐야 되요. 왜냐 하면 기존에 신설되는 건 빼고 신설되는 승강장은 빼더라도 기존에 있는 걸 다 철거하고서 다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존 시설에도 태양광을 갖다 집열판하고 LED전등만 갈면 됩니다. 그리고 노후화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바꿔주고 또 신설하고 하는 것을 5개 정도를 잡은 겁니다.

글쎄, 올해 사업비에는 신설되는 것을 5개 세웠는데 2009년도에 사업한 것은 기존의 승강장을 개조해서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 토탈 사업비로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을 고려를 해서 사업을 좀 실시하라는 얘기고요. 바로 밑에 맨 밑에 있는 다기능카메라 설치 1개소당 3,500만 원, 7,000만 원 사업비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복지타운 초중~장동간 도로가 개설됐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개통을 했는데 거기에 복지타운 사거리에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하나가 3,500만 원씩 해서 2개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메인컨트롤박스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단속 장비가 다 무선입니다. 설치해가지고 경찰서로다 넘겨주려고 그럽니다.

이관을 한다는 얘기죠, 경찰서에?

예.

근데 오히려 교통관련시설은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 투자해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군도입니다.

글쎄, 군도라도 시내에 우리가 승강장 설치와 더불어서 LED 신호등을 우리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업무협약을 해야 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치해가지고 이관을 시켜주는 건 좋은데 그거에 하나의 아까도 이쪽에 건설재난과하고 별도로다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우리가 거기도 사실 시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는. 우리가 보건복지타운이 있지만은 안골 뒷산으로 가는 등산로 개설해서 범죄예방도 좋지만은 너무나 우리 증평군 전체가 카메라에 거의 포획됐다고 보면 되요. 너무나 우리가 전자시스템에 나중에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증평군이 될 수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단 얘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했다 그것도 명분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변에 범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너무 카메라 쪽에 너무나 의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보면 정서적으로 군민들이 메말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주변의 자유스러운 행동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근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도 교통사고의 예방차원, 범죄예방차원 그런 쪽도 상당히 좋지만은 오히려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교통의 안전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 쪽으로만 계속 간다면 오히려 더 우리 군민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신호등 설치하면서 관련 CCTV, 다기능카메라를 많이 설치하셨지 않습니까? 관련부서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은 6개소를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6개소도 경찰서에서 협의가 저희들하고 왔는데 주간에 저희들이 교통단속을 쓰고 난 다음에는 오후에는 야간에는 자기네 쪽으로 녹화테이프를 해가지고 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달라 이렇게 협조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내용을 늦게 왔기 때문에 이 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사실상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다기능카메라 설치는 복지타운이 노약자 보호차원에서 노인분들이 많이 가시고 또 장애인복지타운도 지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속도에 대한 것도 4차선이 80킬로로 돼 있지만 지금 줄여서 60킬로로다 해놓았습니다. 50킬로까지 이렇게 협의를 해놓았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 60킬로, 50킬로 해놓아도 달릴 때는 100킬로 달리기 때문에 그런 위험차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신정부 들어서부터 각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지금 무인카메라가 거의 없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우리 관내도 도안 화성 우르배 앞에 하고 미암사거리 여기 지금 반탄교 지나서요. 이런 이미테이션, 가짜에 대한 거를 다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제거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처음에 저희들 협조와가지고 가짜를 전부 달아놨어요. 그냥 모형물만. 그래도 저속을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사람 기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제거하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싹 제거했어요. 지금 그래서 없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건 다 단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신정부 들어서 각 고속도로나 국도변에 기설치돼 있던 무인카메라 단속기도 지금 철거하는 시대인데 자발적인 교통질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꾸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전자 쪽에 의도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한번 편성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밑에 교통안전시설 편의 유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호지역이 문제인데 지금 얼마 전에 장동~초중간 도로 우리가 준공검사 났죠?

예.

거기에 청안으로 나가는 도로에 율리하고 삼거리길이 있습니다. 거기 청안교회에서 율리에서 오다가 신호를 받고 곧바로 파란불이 켜졌을 때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죽 가서 교통흐름이 잘돼야 될 텐데 앞에서 버스가 2대 있으면 거기에서 좌회전을 들어오더라도 신호등이 꺼지고 있어도 거기 서야 돼요. 교통체계도 경찰서 쪽에서 하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분명히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연동식으로 차례대로 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차량흐름이 막힌다는 얘기죠. 그 부분하고 현재 삼보초등학교, 증평여중에 갈라지는 도로 거기도 문제가 생기죠. 지금 역전에서 삼보초등학교 올라가다보면 경사가 된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호등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조금 더 올라가면 파란불이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운전석에서. 그러다 보면 뒤에서 차량이 클랙슨 눌러야지만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보다보면 선진입해가지고 파란불이 안 보일 경우가 있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로가 슬럼프가 거기가 강하기 때문에 정차를 못하죠. 여성운전자라든가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경사로 중간에 섰을 때 미끄러움을 탄다는 얘기죠. 뒤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차량흐름에 대해서 신호체계에 대해서 증평시내만이라도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중~장동간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증천교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얼마 전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괴산경찰서하고 저희 토목담당부서 건설재난과에 설치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들 직원도 나갔는데 그거를 금방 보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보완을 할 거고 지금 삼보초등학교 앞에 언덕길 올라가는 것 사실상 고민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도로를 한 1미터 20정도 들어 올려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그 옆에 또 주택이 파묻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 내용이 좀 해결될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요. 왜냐 하면 또 거기가 준공검사가 됐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통행될 걸로 보입니다. 청안이나 율리 방면에서 우회도로로 나오면 그 도로로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흐름에 번잡한 것 없지만 그 부분은 신호체계가 부자연스러우면 우리 주민들이 첫 번째로 불편한 것이 먼저 초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면 하단에 선도전기하고 한일사료간 도로개설사업 해갖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전기에서 한일사료간 도로는 올해 예산을 12억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지역주민 반발에 의해서 못했는데 전부다 사용승낙을 다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좀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 전체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9억 정도만 예산 세워서 하고 또 추경에 더 세워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한 3억이 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 갖고는 공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추경에 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2010년도에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왜냐 하면 이게 금년도 예산 세웠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연도가 몇 년 지나면서 이게 준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또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으니까 추경에 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좀 마무리 좀 되게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경예산에 운수업계보조금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인데 아까 이게 총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대략?

1,804만 8,000원입니다.

아니, 1대당 금액이.

13만 7,000원 정도.

13만 7,000원 정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깥에 나가면 운수업계 택시 하는 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청주나 이런 데서는 이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분들은 이게 다 100% 보조를 해 주는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많이 좀 운수업계하고 해야 될 사항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본예산에 도비가 있는데 미처 예산이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택시업계하고 몇 군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이걸 신경은 많이 쓰는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액을 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들 얘기는 좋은 뜻으로 얘기는 해요. 어디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 달아야 된다는데는 인식을 다같이 해요. 고속도로 왜 증평 인터체인지 톨게이트 사거리 나갈 때 올여름에 큰 사고 하나 있었잖아요.

예.

덤프차하고 승용차하고 근데 거기에서 1차에 승용차가 잘못됐다 이리 됐었대요. 그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덤프차 기사 증언이. 그런데 나중에 승용차에다가 이거를 달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 앞에 신호등에 서 있던 사람이 양심상 내가 증인을 서줘야겠다 이래갖고 그걸 증인을 서갖고 사고가 번복이 됐대요.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를 운전자들이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달아야 된다는 소지는 많이 해요. 이거를.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잘 논의를 해서 예산이 수반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달 수 있게 좀 사후조치 좀 하세요.

제가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대표를 불러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잘못 들은 게 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404쪽 보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 보면 자전거도로 시범사업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보, 자전거도로 그거를 합해서 시범으로 구간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자전거도로는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요. 저희들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이 있는 장소를 개선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직 구간은 아직 정하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연장을 한 1.5킬로 정도 잡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설계를 해봐야 알고 또 대상지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먼저 세워놓고 선정을 하신다는 얘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열 위원장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에 계상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자전거에 타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로다이어트라든지 또 시가지에 대한 모든 자전거 타는데 불편한 사항을 노출시켜서 저희들 연차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자전거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별도의 정비계획하고는 무관하게 도로 소파보수 이렇게 하는 쪽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가로망정비사업이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거 위치구간을 좀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3억, 그 다음에 미암 도로개설공사 이 구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산2리 도로는 지금 현재 안재미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법원에 토지사용을 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승낙기간을 3년을 선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암리 사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내년도 12월말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부락에 들어가는 도로가 불편하니까 별도로다 도로를 내주려고 그러는 사항의 3억을 계상한 겁니다.

미암 건.

미암리는 지금 산단도로 있습니다. 단지배에 도로 있는데 그 안에 접근성이 나쁘기 때문에 한 부분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연장은 얼마나 됩니까? 이건?

저희들이 150미터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미암리2구 들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미암5구 단지배.

단지배와 산업단지와의 도로

지금 단지배도 주거용지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단지배도로가 20미터 도로가 앞으로 나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에 들어가는 도로가 접근성이 안 좋아요. 마을 안길도로가. 그래서 그 도로를 기도시계획도로 결정돼 있는 소로 2-107호선을 개설해서 그 안에 통행이 지장 없도록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 도로개설 해놓은 것 때문에 민원이 있죠?

예, 그걸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 사업비로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대상마을이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가 됩니까, 아니면 구역 외가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입니다. 증평읍 전체와 도안면 전체입니다. 증평군 전체를 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순수한 군비를 지금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어서 지금 마을에 주민숙원사업 성격은 아닌가요?

주민숙원사업 성격은 아닙니다.

아니, 건설과에서도 POOL사업으로 수 천만 원씩 투자해서 각각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지역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 의견으로는 차라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담장정비라든지 도시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학교 주변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재난과에서 예산이 좀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인가 얼마 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30억 그거 섰는데 그거 외에 1억 2,000만 원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들 근데 마을 보면 마을환경정비사업 차원에서 꽃 심고 이 시설비 POOL사업비 같은 것은 해놓으면 어느 한 물건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포장하든지 하면은. 이거는 아니고 마을환경정비차원에서 꽃길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조성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명칭이 위에 타이틀이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만들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에서는 그래도 도시계획구역 내를 오히려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지 내에도 다니다 보면 조립식 담장이라든지 일반 담장이 많이 허물어져서 보기 흉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명품도시를 우리가 또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압니다. 이 사항을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그거를 평가를 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 내용도. 마을에서 들어와 가지고 어느 담장을 보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걸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중에 일부라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봐 달라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12월 11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