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6개 있습니다.

예.

지금 외근직원이 수락산, 불암산에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상주는 불가능하고요, 출근을 해서 현장순찰을 돌돼, 그 지역 그 초소를 거쳐서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출근부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인은 우리 외근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9시에서 6시까지.

아니, 출근부에 날인을 합니다. 시간을 적는 것이 아니고 날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소에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인부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거기에서 만약에 식사 같은 것을 한다거나, 이런 때는 없고.

동막골 활터, 바로 그 위의 초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궁장 위에.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장 관리하기 위해서 위탁자가 설치한 시설 같습니다.

예, 우리 상용이 여자도 있고, 일용도 여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용하다보면 어둡다든가, 이런 지역에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신설이 아니고 공원등 하나를 세워서 추가적으로 해 주는 그런 것을 여기에 신설로 넣었습니다.

지주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등만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관리를 대부분 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구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서울시에 예산 요구할 때는 공시지가의 1.5배에서 1.8배를 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너무 공시지가가 싼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잡았습니다. 다만,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의 대략적인 예산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운동기구 설치를 운구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긴 곳이 약 15㎞됩니다.

최고 긴 길, 최고 긴 지역을 저희들이 남양주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쭉 했습니다. 우리 도면에 보면 색깔별로, 또 긴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양주하고 같이 하기로, 먼저 갔는데 남양주에서도 엄청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아주 흡족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일부씩 정비하기 위해서 2억5,000만 원을 올렸고요. 앞으로 저기에는 훼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등산로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지금 약 15㎞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도면에 3개안을 조사를 했습니다. 1안은 18㎞, 2안도 18㎞, 3안은 약 15㎞, 4안은 12㎞ 이런데, 지금 여기 노란선으로 된 것은 실질적으로 최고 먼 길을 일조 할 수 있는 이런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초록색, 초록색길은 이겁니다. 이것도 기존 등산로로 하되 지금 남양주 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남양주하고 우리하고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남양주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거리를 대략 측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 여기는 2미터, 횡단위 정리가 됐고, 이번에는 동막골 덕릉고개 쪽하고 이쪽을 좀 정비를 하고, 정비한다는 게 안내판이라든가 요철부분 또 훼손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프,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소요소에다가 얘기하시는 쉼터 같은 것,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도 예산도 올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은 꽃묘 식재만이고, 여기는 거리화분하고 또...

아니,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8,000만 원이 꽃묘 식재,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동일하게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경로당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2,600만 원인데 거기에 42개소를 하고 있는데 좀 확대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로당 추천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경로당은 많고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은 작기 때문에 지금 1년에 계속 바뀝니다.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예.

본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 우리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게 대부분 올해 민원이 생긴 요구사항들이고,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급한 것, 그런 것을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수경시설이 들어갑니다.

물을 이용한 시설, 다시 말해서 벽천마냥 하는 시설이거든요.

예, 그게 실시설계비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우리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따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별로.

거기는 사업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별로 예산서에...

이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총 몇 대입니까?

4대입니다.

그럼, 구에서 구 자비로 하는 것이 4대이고, 임대는 몇 대입니까?

임대는 없습니다.

임대라고 있던데요?

그것은 용차를, 고가사다리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이렇게 일이 많을 적에만 용차로 씁니다.

그럼, 보험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차량 4대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험은 저희들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좀 내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대면 팀별에 하나씩 있습니까? 4대를 한 군데에서 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 팀에서 쓰고, 산림 팀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예, 팀별로 많이 씁니다.

주로 어떤 팀에서 차량을 씁니까?

본래 화물차량은 자연생태 팀에서 해충구제라든가, 이런 걸로, 또 우리 회충구제 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연생태 팀에서. 그 다음에 조경 팀에서는 화물하고 사람하고 실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더블캡이라고 그것은 조경팀에서 쓰고. 그 다음에 산불이라든가, 현장순찰 등 그것은 우리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승합차로 쓰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륜차는 몇 대입니까?

오토바이가 지금 현재 5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6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보험료를 보면서 보니까 한 군데는 4개고, 한 군데는 2대로 되어있던데... 6대가 맞습니까, 5개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고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6대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보니까 15만 원씩 일정하게 되어 있던데요. 1대에 15만 원씩이죠? 그리고 지금 기간제는 몇 팀입니까? 기간제가 지금 신설된 것도 있던데, 어느 팀에서 기간제 인원을 쓰십니까?

기간제 근로인부라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각 팀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공원 팀은 공원관리, 자연생태 팀은 수락산, 불암산, 하천녹화 팀은 중랑천, 그 다음에 조경 팀에서는 가로녹지 꽃부터 녹지대, 가로수, 자투리 땅, 이런 것 다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 총 몇 분을 고용 하십니까?

원래 우리가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인부가 별로 없고요. 여름, 또 가을철, 이런 때는 많이 쓰는데 많이 쓸 적에는 약 200명 정도 쓰고요, 적게 쓸 적에는 몇 명 정도도 씁니다.

보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 해서 한쪽에는 보니까 6억7,000만 원 정도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 많이 쓸 때에는 한 200명 정도 쓰고,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시던데 그러면 한 사람당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가입을 해 줍니까?

인건비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건비에 따라서 차등 계산 하십니까?

예.

그리고 책임보험료 기간부담금이라고 해서 가로수라고 해서 50만 원씩 10명,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뭡니까? 가로수 기간부담금으로 가로수해서 50만 원씩 해서 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수를 보험 든다는 겁니까, 어떤 것을 보험 든다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공원시설이 대부분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도 자기 차 사고 났을 적에 자기부담금 마냥 우리 구청도 구청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하나도 안 났다고 그러면 집행을 안 하고, 또 사고가 많이 나면 그 이상으로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수에 보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가로수가 죽거나, 차에 이상이 있을 때,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차량이라든가, 이런 사고입니다. 다만, 죽는다든가 이런 것,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것, 그런 것 보험에서 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팀장님이 한 번 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조경팀장 조원상입니다. 50만 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는데요, 60만 원이 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1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평균 10건 정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놔서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나는 가로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50만 원 이상이 가는 것은 10만 원은 본청에서 대 주나요?

차량으로 가로수 가지가 떨어지던지 해서 사람이 훼손을 시키면 50만 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 해주는 그 보상 보험료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이나, 산책로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쓰러져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치면 그것도 보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 되나요?

예,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보험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금 기간제 팀 신설한 곳은 몇 곳입니까? 지금 보니까 신설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작년에 안 하셨어요?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 신설되는 게 없는데요.

예산이 작년에 없다가 올해 갑자기 100% 예산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설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신설사업이 저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마냥 온천개발을 한다든가, 둘레길을 한다든가, 혹은 또 상계근린공원, 한글비, 이런 정비할 적에는 별도로 신설로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쭉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다시 신설해야 될 곳은 올해 다시 골라서 했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릴게요. 민원인데 지금 롯데캐슬 어떻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지요?

롯데캐슬의 가로수는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롯데캐슬 옆으로 띠녹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해드릴테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선규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규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직원소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원상회복 시키고, 도로상 사설안내표지판의 시설개선과 철거를 통해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합병 등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차량출입시설과 일시도로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허가면적, 또는 기간초과 사용 시 원상복구 조치와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사장 등 일시점용 허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서울시에서 표준디자인(안) 지침이 시달돼서 우리 구 역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표준디자인을 확정, 허가 만료자를 대상으로 연장허가 시에는 표준디자인으로 교체ㆍ허가토록 하고,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 후, 미 이행시 강제철거 등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가소송 수행업무입니다. 2009년 12월 현재 국가소송은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1건과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1건 등 총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역시 소송유형별 소송수행 요령을 숙지하고, 국가기록원과 상업등기소 등 사건자료를 적극 수집하는 등 승소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4개에 대한 사업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은 중계4동 산40번지 일대 6만8,395.6㎡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보상대상은 토지 6필지 3,486㎡와 물건 91건이고 전액 시비 계속사업입니다. 9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월계2동 산 8번지 7호 일대 9만806㎡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48필지 7,913㎡와 물건 199건이고 역시 전액 시비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월계동 산 129번지 1호 외 4필지 1만9,057㎡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5필지 1만9,057㎡이고 역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11페이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중계동 산 25번지 1호 686㎡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이고 역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상 관련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총 소송이 13건이 진행되고 있고, 먼저 민사소송 5건은 모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고, 행정소송 8건은 보상제외 처분취소 2건, 이의재결 처분취소 1건, 수용보상금 증액 4건, 보상계획변경 처분취소 1건 등으로 8건 모두 현재 1심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심까지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ㆍ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점상 651개소와 노상적치물 211개소 등 총 862개소에 대해서 직원 6명을 포함 14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신발생 노점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율정비를 유도하며, 노점이용 안하기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활용입니다. 노점 86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직원 6명이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시에는 물론 야간시간과 주말에 특히 구역별ㆍ집단화 되는 불법노점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민간용역을 활용하여 가로정비를 통한 도로 본래의 가능을 회복시키고, 주민 통행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 사업구간 내 건물 등 지장물 철거입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기 보상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자진이주를 미루고 있는 소유자와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 도시계획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집행대상은 경춘 제2녹지조성 사업지구 등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으로 먼저 상계동 767번지 일대 일명 재건대와 청소차고지 정비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반영된 중랑천 초안산 앞 친수, 문화 공간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계동 767번지 일대를 점유하고 있는 재건대와 청소차고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토지와 주요 점유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비에 따른 소요예산은 보상비와 철거비 등 23억5,939만1,000원입니다. 17페이지 두 번째 특수사업으로는 야간과 주말 노점상단속ㆍ정비입니다. 2010년에는 대로변의 보도 및 인도상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점과 대형 포장마차를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말과 야간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직원과 민간용역을 활용, 탄력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주말에도 월2회 이상 정기단속과 불시단속 등을 실시하여 주민 통행로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 향상과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페이지 세 번째 특수사업으로 노점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하계역 주변 전노련 소속의 22개 노점상을 행정제도권 내로 유입시켜 규격과 형태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조성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세출예산 편성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정책ㆍ성과중심 예산으로 변경돼서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책자 32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입니다. 건설관리과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8억701만2,000원에 대비해서 2010년에는 22억6,910만 원이 증액된 총 30억7,611만2,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사업에 28억8,57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주민 공간제공 사업에 92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공공용 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24억3,712만9,000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사업에 1,703만9,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4억3,160만 원,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사업에 926만4,000원, 인력운영비에 768만 원, 기본경비에 1억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17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안을 보면 517페이지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사업의 7,073만8,000원 중 측량수수료,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3,382만1,000원, 국ㆍ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특수사업인 숨은 땅 찾기 사업 등 현년도 징수포상금에 1,50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1,11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사업의 700만 원은 쓰레기봉투 구입비, 이륜차구입에 따른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19페이지 건설관리과 2010년 특수사업인 초안산 하천공원 조성사업 23억5,939만1,000원은 재건대 및 청소차고지 철거를 위한 민간이전비에 6억4,144만4,000원, 재건대 및 청소차고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1,79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1,703만9,000원은 신문공고료,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441만9,000원을, 보상협의회 운영과 소송수행 등 업무추진비에 26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4억1,950만 원은 홍보물 제작, 피복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622만 원을, 구역별 집단화 노점 특별정비 및 사후관리 여비에 540만 원을, 노점상 단속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노점상 단속 및 사후관리 민간이전에 3억8,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사업 850만 원은 폐기물처리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재배치 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250만 원을, 도로상 지장물제거 등 시설비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통합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사업 360만 원은 사설안내표지판 유지비인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2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구간 내 행정대집행 사업은 926만4,000원으로써 현장 활동이 많은 직원의 급량비와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에 206만4,000원을, 야간 및 공휴일 도시계획 사업 순찰 및 관리를 위한 여비에 360만 원을, 행정대집행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곧 예산절감이라는 국가소송 업무수행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보상업무, 가로환경정비, 행정대집행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주셔서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설명 및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환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계속사업을 시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비는 언제쯤 가져오시고 언제쯤 시행하실 예정인지요?

재건대 부지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비는 총 65억입니다. 거기서 월계동과 상계동을 잇는 인도교가 50억, 재건대와 청소차고지 토지보상비로 15억, 그래서 65억인데요, 2010년도에는 지금 확인한 결과 시비가 25억이 편성이 돼서 15억 토지보상비는 지금 전액 편성됐고요. 인도교 설치는 2010년도에 10억, 그래서 25억이 편성됐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이라면 월계역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안산에 재건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들공원 동부간선도로 건너편.

거기는 녹천교 있는데 아닙니까?

예, 녹천교 위쪽입니다.

초안산은 월계역 있는데 그 곳하고 두 군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원래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초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로 선정을 재건대 부지, 청소차고지 부지까지 조성사업으로, 왜냐하면 월계역부터 마들공원까지요 인도교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요. 그 인도교를 설치하면서 재건대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재건대 부지까지 하려고 하면 그게 동부간선도로하고도 맞물리는 것 아닌가요?

예, 동부간선도로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기 전에 미리 하네요. 미리 하려고 예산을...

재건대와 청소차고지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부간선도로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그 사업과는 별개인데 먼저 정리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년부터 이전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동부간선도로 완공보다 훨씬 빨리 됩니다.

훨씬 빨리 되는 겁니까?

예.

그럼 녹천교 있는데 하계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녹천교에서 부터 하계까지입니다.

차 있는 곳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맞물려서 하는데 이것이 훨씬 빨리 끝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동부간선도로 확장보다는 빠릅니다.

그리고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자꾸 지난번부터 공원녹지과에다 물어보니까 보상이 돼나가고 있다는데 지금 5필지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예, 영축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성 자체는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건설관리과가 하는 것은 그 조성사업 부지 내 사유지를 보상하는 것, 보상업무만 건설관리과가 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를 맡아서 정리를 해 주신다, 이 말입니까? 거기까지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는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빨리 되도록, 일부는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시죠.

89년 1월20일 이전에는.

이전의 건물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이 될 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보상대상이다.

예.

예.

수시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정기점점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는 15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15건 모두 부과를 했고요.

그것은 면적이라든지, 토지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이기 때문에, 15건에 대해서 저희가 2,2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역시 이것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평가가 이루어지면 시에 건의를 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단속인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많이 투입을 할까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민간용역에 대해서 좀 과하지 않느냐 해서, 원래 인원을 6,240명을 내년에 사용을 할까 했다가 4,037명으로 약 2,000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예.

역시 인원이 줄어든 것이죠.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연간 용역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직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2대에 40만 원, 1대에 2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안 몰아봐서... 이륜차가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답니다. 타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 있는 2대는 2008년에 샀답니다. 쉽게 말해서 신차입니다.

작년이라면 금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에는 15만 원으로 편성 되어있는데요.

예, 제가 이륜자동차까지는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빨리빨리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맨 처음에 사서 15만 원을 했었는데 20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보험회사에 확인한 결과 한 것인데, 내용은 이륜자동차가 사고가 생겨서,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료가 증액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1번입니다.

그것까지는...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럼요. 위원님, 일곱 분에게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