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진영
김진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건축관리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465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467쪽에요. 세입예산 사용료 수입에서 무릉계곡 주차료와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숙영시설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어느 수준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캐라반 사이트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휠라이프는 올해 12월말까지이고 위크앤드도 12월말까지이고 카페테리아는 2011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가 있는 편의점인 연금매점은 2011년 8월 31일까지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11년……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편의점은 2011년까지이고 카페테리아도 2011년까지이고 캐라반사이트 두군데는 올해 12월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갱신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커피숍인가 거기는 얼마씩 나갔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커피숍은 3년에 2,559만원이 입찰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500……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3년에 2,559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료를 1부 주시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출 470쪽에 구 남양사 부지 매입비 4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지 전체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부지 매입비는 28억 5,1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까지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28억 5,100만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언제까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2011년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 계약입니다. 연부 상환한 겁니다. 연부계약으로 해가지고 입찰 본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 대지가 얼마인지 그것도 자료를 1부 주시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총 4필지에 18,795㎡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1부 자료를 주시면……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71쪽에 관광통역안내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데 제일 밑에 관광통역안내원 유니폼 구입은 이게 5명이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통역안내원이 현재 4명입니다. 지금 4명이기 때문에 일본어가 2명, 영어가 1명, 러시아어가 1명인데 내년에 중국어 1명을 뽑아가지고 5명으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유니폼은 5명으로 하고 이건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통역이 잘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통역은 잘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망상에서만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망상에도 통역요원이 2명이 나가 있고 추암에도 2명이 나가 있고 필요시에는 크루즈여객선이 들어올 때는 일본에서 들어오면 일본어통역을 크루즈여객선으로 보내고 러시아는 러시아쪽으로 보내가지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고요. 472쪽에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웰컴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웰컴투면 여기에 웰컴투라고 써야지 안 해놓고 전시민관광요원이라……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을 지금 웰컴투추진본부에서 운영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단위나 시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진흥과는 여러 군데 있잖아요? 민간단체 여기 보면 낚시도 있고 뭐……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낚시는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 낚시는 1년에 한번씩……
순만
홍순만위원
보조금 줘가지고 4억 5,000만원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4억 5,000만원 실링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건 별도예산을 계상해가지고 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겠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관광진흥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면 삼척시장배 전국낚시대회와 행사규모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삼척시장배낚시대회는 찌낚시라고 해서 1박2일하는데 7만원정도 받고 동해시는 망상해변에서 하는데 하루에 릴낚시 1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시상금을 500만원을 걸고 참가비를 4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500만원 내려올 수 있었던게 못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만 1,000만원하고 나머지는 낚시연합회에서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낚시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년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낚시협회에다가 위임을 시키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낚시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낚시협회에서 하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낚시협회에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가 보조금를 줘가면서 하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보조금을 줘서 낚시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삼척시 같은 경우는……
순만
홍순만위원
자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횟수도 올해 몇 회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올해 13회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래됐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자기 자립으로 할 수 있을텐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런 행사는 저희 동해시를 널리 알리는 목적이 있고 외지분들을 동해시에 찾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14년정도 되면 뭐……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삼척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도민일보에다 5,000만원정도를 투자합니다. 그런 부분 삼척하고는 틀리겠지만 우리시에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조주는 데가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470쪽 상단부터 봅시다. 관광거점도시 건설로 해가지고 그중에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생명건강체험단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용역공모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12월에 하든지 1월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용역사가 선정이 되었고 생명건강체험단지 662,000㎡에 대해서는 다산컨설팅에서 되고 추암나라사랑 테마파크는 서영엔지니어에서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내가 사업규모나 이런 걸 묻는게 아니고 이 사업에 의지가 어떠냐? 이런 얘기야.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사업은 시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추진한단 말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추진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부지확보가 되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부지확보는 쌍용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려울 경우는 쌍용에 토지매입할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쌍용이 부지를 내놓지 않겠다. 이랬을 때를 가정하면서 또 가야 된단 말입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쌍용으로부터 부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일부분은 받았고 나머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하는 방안도……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매입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라니까 매입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잘 아시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채권 은행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쌍용이 지금 일본 태평양시멘트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주주가 전체 60～70%이상이 태평양시멘트 계열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안하겠다는데 왜 자꾸 방향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 방향으로 계속 가서 끝이 보이면 되는데 끝이 막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자꾸 돈을 쓰면서 용역비 주고 이걸 하는 것은 낭비란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쪽 대상지를 물색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고 가야지요. 앞이 막혀 있는데를 계속 밀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공공투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투자하는데 민간투자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쌍용하고 협의해가지고 쌍용에서도 어느 일정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쌍용이 투자를 해요? 쌍용이 결산을 봤습니까? 그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쌍용과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지금 어떤 결과물을 놓고 그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과장님 너무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가면서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가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사업비 지출은 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다른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이런 주문인 것입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만 검토를 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검토방향을 의회에다 한번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보고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밑에 보면 노봉관광지 개발구상안 공모 입상작보상금 2,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민간투자자가 노봉지구에 투자를 했다가 동해시시정조정위원회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민간투자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고를 해 보고 거기에 투자자가 있을 시에는 투자자 및 입상작에 대한 공모부분 보상금은 안주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공모그림을 그려가지고 투자자 입상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입상 보상금을 주려고 지금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그분들이 공모안을 그려가지고 오는 안에 대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자, 됐습니다. 어차피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거기에 다시 변경이 따르는 것이나 민간이 필요한 부분 이래서 변경계획을 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개별구상안 공모는 어떤 민간사업자가 내가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해봐라. 이래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이런게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겠다. 이 얘기인데 이 절차가 과연 필요하느냐 이거야. 한단계 절차를 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거야. 막바로 공모해서 사업자 들어와라. 들어와서 너의 여건과 네가 구상하는 방향에서 제안을 해라. 제안을 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든가 이렇게 가는 게 낫지요. 이 단계 한단계를 더 넣을 필요가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사업주체는 투자를 하는 분은 어떤 자기하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을 세웠다 해가지고 내년에 꼭 집행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러니 필요 없는 예산을 한단계를 더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차라리 노봉개발지구 민간투자공모 공고 막바로 받아가지고 너 어떻게 이걸 개발할지 구상안을 만들어 와라 해서 재정여건이나 모든 부분 투융자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기업이 원하는 대로 조성계획을 바꿔서 개발을 하면 막바로 되지요. 뭐 하러 한 단계를 더 거치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봉지구는 저희들이 남양사 땅을 산 이유도 거기에 들어오는 진입로 확보하고 마상천 들어오는 교량을 설치하는 것까지만 일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봉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이 단계가 불필요한 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막바로 개발사업자가 지금 없어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개발사업자만 있으면 다 개발하는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럼 그 지구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만들든 변경하든 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추가절차를 하나 또 만드냐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돈 2,000만원을 주고 또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것도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부분을 이게 낭비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불필요하다. 차라리 개발공모 민간사업자 공모를 내서 막바로 너희들이 구상하고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어떤 규모에 의해서 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든 조성계획을 수립하든 막바로 그렇게 가십시오. 이걸 뭐 하러 한 단계 더 거쳐서 공모절차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지도 않을 걸 보상금만 주고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통역안내원이나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얼마나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안내하고 또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했는지 실적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거 건물만 지어놓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냥 행정이 어디 인력이나 더 확보해가지고 물론 필요성이 있겠지요? 만약 정 그렇다면 일시 통역이나 이런 부분을 어디 그런 전문업체 용역을 해가지고 그래 가는게 더 안낫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했을 경우는 비용이 이제 하루에 4만원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 이 부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별로 곱지 않다.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만한 어떤 활동이나 또 노력이 좀 안보이는 면이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이제 통역안내원들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언어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언어소통을 해주고 또한 동해시 관광지 안내할 때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 삼화사라든가 천곡동굴, 추암 이쪽에 갔을 때는 전부 통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 인원으로 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나 인근 시군 같은 데는 이런 최소 인원가지고 안하고 인원이 더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강릉 인구가 얼마예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강릉은 저희들의 몇 배가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글쎄…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강릉은 25만명이 되는데…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최소한 인원으로 운영하니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473쪽입니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2,000만원을 했는데 이건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동해국악원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사항인데 우리소리 흐드러 져라는 국악을 해가지고 도비 1,000만원으로 시군별로 하는 특화사업이 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보조를 해주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있어야……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분들은 보조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흥을 돋우기 위해서 농악이라든가 모든 각종 행사때 참여해가지고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그냥 각 과별로 다 추진하는데 내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지 몰라도 또 괴란농악대는 농악대 대로 이건 또 이것대로 이렇게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 고유문화를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특화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필요한 사업 누가 뭐 필요한 사업을 얘기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뜻을 좀 잘 이해하세요. 지금 괴란농악이나 이런게 동해시 각종행사 이런데 출연을 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보상적 예산을 세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가고 저건 저렇게 가고 유사한 성격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해 안 가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악원에 하는 것은 별도 보상해 주는 것은 없고 요부분 가지고만……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 보조 이런 금액……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이 이 부분, 저 부분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다소 문화관광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템플스테이는 올해 처음 진행했는데 삼화사에다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템플스테이해서 삼화사 사찰이라든가 그런 문화를 배우고 가는 그런 행사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템플스테이가 이거 하나 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 템플스테이 있지 등등 여러 가지 많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475쪽에 추암촛대바위 균열계측 측정용역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암촛대바위가 지난번에 안전진단한 결과 균열이 좀 갔다. 그러기 때문에 3여년에 걸쳐가지고 계측을 좀 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절리가 변형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전부다 검토해가지고 보존대책을 세우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1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라리 여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든가?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절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석회암지대다 보니까 어떻게 균열이 가는지? 문화재청에다가 협의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경주대학교에 있는 교수님하고 협의해 보라고 해서 경주대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다 끝난 다음에 지난번에 1차 용역결과 록볼트를 집어넣든지 엑폭시드를 갖다 쓰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전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추암에 있는 명소인 촛대바위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보존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추암촛대바위가 문화재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돈 1억 5,000만원 이게 어디 적은 돈입니까? 1억 5,000만원을 용역비에 쓰시겠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다음 476쪽 상단에 보면 산소길 조성사업에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산소길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도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2014년까지 송정동에서 망상동 구간까지 14㎞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변가로 시민들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송정동에서부터 망상까지 가는 구간입니다. 현재 일단 구간은 그렇게 14㎞를 잡아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 길이 어디에……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안변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가다가 쉼터를 만든다든가 하여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위락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건설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 사업 주체는 산소길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도에서도 지금 그쪽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도에서도 그쪽 파트 차라리 환경이나 건설파트에서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도 관광파트에서 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478쪽 오토캠핑리조트 운영 전년도 결산서하고 이거 계속 이래가서 시가 객실사업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간이전 검토용역을 세운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뭐 준비하셨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내년초에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보고할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 줘야지요. 나타나는게 어디 없는데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내년예산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또 보면 이제 서서히 오토리조트 시설이 노후되어 가고 이러니까 시설비만 5억원을 계상한 부분도 뒷장에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왜 시가 이렇게 끌고 가느냐 이거야. 항간에는 정낙진이가 캠핑클럽을 하니까 이걸 맡으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런 능력도 없지만 적어도 동해시 재정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인력을 관리 절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이건 행정이 끌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왜 끌고 가요? 여기 무슨 이익이 있어요? 매년 결산하면 적자를 보면서 그 사고부터 바꾸십시오. 끌고 가는 이유를 좀 얘기해 보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캠핑대회를 하면서부터 시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영시설에 지금 인원이 투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흑자는 못내도 일부분에 흑자는 조금 난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흑자가 어떻게 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인건비까지 다 따진다 해도 한 1억원정도는 저희들이 이익이 난다고 보고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이익이 난다고요. 분명히 이익이 난다고 그랬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투자비보다는 많지만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게 누구 말마따나 결손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시가 행정인력을 파견하고 또 시비를 들여서 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해서 빨리 민간이전을 시켜주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능률적으로 해서 우리시에 또 연간 임대수입 이래서 몇 십억원을 갖다 넣든 몇 억원을 갖다 넣든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야지 시가 뭐 하러 이런 걸 붙들고 그래 갑니까? 그리고 원 취지를 잘 아시잖습니까? 이 부분 캠핑리조트사업은 국비를 받을 단계부터 사실상 캠핑관련 조직이 그걸 운영하게 되어 있는 외국사례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지만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경직된 이런 관리체계에 있는 리조트를 이제는 민간자율에 맡겨서 좀 자유롭게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오토캠핑리조트에 원 정의와 목적 취지를 지금 리조트가 잘 살려가고 있습니까? 원 취지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원 취지는 뭐냐? 오토캠핑리조트는 캠핑회원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통제하고 그래가야 됩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변형됐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하고 말다툼 해 봐야 과장님 덕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 자체도 벌써 굴곡 되었고 운영도 적자를 보면서 왜 끌고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48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 이래서 한 6억원 가까이 5억 8,900만원이 섭니다. 과연 이런 투자비를 빼고 우리가 이 부분 과연 이걸 안고 갈 이유가 뭐냐? 그런 부분에 지금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리조트시설이 지금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분을 마모된 부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수 어느 부분 제가 질문을 드렸잖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포괄적 사업비를 이래 세워놓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포괄적 사업비를 세우는게 아니고요. 객실 전기시설하고 캐빈A 같은 경우는 이중창이 전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수리해야 되고 캐빈A 같은 경우는 안에 황토칠을 좀 해야 되고 오일스텐칠이라든가 전 객실에 싱크대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수할 부분, 출입문이나 강화마루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여튼 보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드리고 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47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해변수상안전요원 구조장비 1식 해가지고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구조장비를……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뭘 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주로 사는게 수상안전모라든가 슈트라든가 오리발, 마스크 그런 부분을 사가지고 오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소모품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주고 그 다음에 쓰고 구조캔이라든가 구명환 이런 걸 사가지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올해도 그런 종류를 또 구입해가지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일회용……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번 쓰고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슈트라든가 오리발, 마스크 이런 부분은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매년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사용 못하는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고 다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반 스쿠버들은 한번 사놓으면 굉장히 오래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좋은 걸 샀을 경우는 가능한데 매년 인력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가품은 사주지 못하고 중저가품을 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고가를 사가지고 좀 더 오래 쓰게 하는 것이 책임감 있게 하는게 더 낫지 않아요? 매년 이렇게 사고 이러는 것보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분들이 매년 인명구조원을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또 발에 맞아야 되고 전부 다 체형에 맞춰줘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급하게 되면 반납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일괄 보관은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괄 보관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인명구조대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이 금년 대비 810만원이 증되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내역이 어느 부분이 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증이 된 부분은 지금 올해까지는 급식비가 1식당 5,000원 했습니다. 5,000원의 급식비를 하다 보니까 5,000원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급식비를 상향해가지고 2,000원정도 올려가지고 7,000원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800만원정도 올라간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야식비는 언제부터 지급 했습니까? 야식비도 계속 지급해 줬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야식비도 지급해 줬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수상안전 근무복도 매년 이렇게 40명～50명씩 25만원씩 구입해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매년 이렇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여름철에 입기 때문에 그 부분 한철 입으면 한 두달정도를 입으면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창
전영창위원
수상안전요원들이 근무를 아주 혹독하게 하는 모양이네요. 옷들도 그렇게 1년만에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471쪽에 도로표지판 배면 관광사진 정비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지금 관광지 사진을 도로표지판이나 이런데 해 놓지 않았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게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건데 그걸 좀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왕 하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낮에는 그림이 잘 보이는데 야간에 안에 형광등이나 불빛이 들어가게 되면 환하게 잘 보일 걸 같은데요. 그게 또 가로등 역할도 할 수 있고 해서 그걸 한번 연구를 좀 이왕 예산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472쪽에 전시민관광요원화운동 추진 이래서 2,000만원의 예산이 매년 계상이 되는 것이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웰컴투에 주시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웰컴투에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조금으로 주시는데 그럼 이게 전시민관광요원화가 아니잖아요? 타이틀이……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웰컴투에 줘가지고 전시민들한테 웰컴투에서 하는 사업이 동해시에 관광오시는 분들이나 음식점이나 숙박 이런데 전부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시민관광요원화라고 그분들이 또 음식점이라든가 숙박, 요식 이런데 같이 가서 계도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민이라고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이게 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 항목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산소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소길을 지금 이제 천곡동 이쪽 소방서앞에서부터 쭉이어서 송정동, 용정 그쪽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길을 지난번에도 많은 단체에서 그길을 이용해서 이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대회도 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길을 같이 걸으면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부지역에도 이런 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변을 따라서 만들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계획은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정굴다리에서부터 감추사를 지나가지고 동해소방서 앞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이후에 북쪽으로 시드니 쪽으로 가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쪽도 연계를 해가지고 나갈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연계해서 앞으로 해안변을 따라서 쭉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78쪽에 무릉계곡 산악구조대 출동수당비가 36,750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때 아까 그 관광통역안내요원 수당은 40,000원이 조금 넘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더 힘든 일을 하시고 계신데 수당이 적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이제 단가표에 의해가지고 기준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휴대폰도 잘 터지고 해서 조금은 덜 힘들지만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분들을 구조해서 그 힘든 산을 혼자 내려오기도 힘든 산을 내려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수당이 너무 적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가다보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그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그런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망상해수욕장 개장 용왕제 지원 300만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수평선축제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고 따로 별도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따로 입니다. 망상해수욕장 개장할 때 하는 개장행사 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축제를 할 때는 그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과하고는……
혜숙
김혜숙위원
이제는 이게 분리가 되었나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중복이 됐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481쪽에 관광진흥과 위원회심사 수당해서 30만원씩 23명 2회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뭡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각종 회의를 하면서 심사를 하게 되는 위원회수당이라는 것은 관광기념품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민간투자자가 왔을 때 심사하고 할 때 외부인사에 대한 심사수당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위원회 위원이 23명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인원을 봤을 때 23명정도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1인당 30만원씩 주시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시간제로 주기 때문에 일년에 2회를 한다고 해 놓은 것은 가정을 해서 2회를 해놨고 세번 할 수도 있고 네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당에 7만원씩 해가지고 1시간 반이면 10만원 주고 그런 식으로 시간에 의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상당히 전에부터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외지관광객들이 동해에 오셔가지고 물론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 직원이 상당히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세입란에 보면 사용료 임대가 상승됐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하향곡선이 되지요? 주차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몇 쪽입니까?
김진엽위원
사용료 466쪽, 아 상승이 되었군요.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세출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지 시설물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에도 2억 8,000만원 매년 이게 들어가야 됩니까? 오수처리시설비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무릉계곡에 있는 관광지 시설물은 매년 보수를 할 등산로 정비까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되겠고 그 밑에 보면 무릉계곡 소규모 오수종합처리시설은 무릉계곡 야영장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1일 400㎡가 나갑니다. BOD하고 SS가 각 리터당 20㎎나가는데 2012년부터는 수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리터당 10㎎로 줄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수처리장을 폐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강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맑은물보전센터에서 상하수도하면서 밑에까지 올라옵니다. 삼화초등학교까지 오는데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연결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매년 돈을 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삼화하고 오수가 넘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같이 보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러니 폐수처리 오니 약품처리 관계는 연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좋습니다. 좋고 물론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매년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478쪽이 되겠습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운영 관계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동해시설관리공단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공단이 뭐하는 곳입니까? 관에 대한 문화적인 일이라든가 이러한 관광지라든가 건물규모 오수관리 이런걸 할 수 있는게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란 말입니다. 이러면 어떤 개인의 용역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를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 몇 명을 채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적자손실에 대해서는 시가 대체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금액을 안 주지는 못할거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런 측면에는 연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74쪽에 관광객유치 추진을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시행전후 비교대비 자료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해캠핑캐라바닝대회 보조금 이게 내년도가 몇 회입니까? 2010년도에……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매년 지금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지요? 거기서 나갑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동해캠핑캐라바닝대회 하면서 보조금 주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여기도 물이 익었는데 한 10회정도나 8회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보조를 꼭 해야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캠핑연맹을 위해서 캠핑가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자체적으로 아까 웰컴투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되면 자체적으로 하시게 이렇게 해주시지 여태까지 보조를 계속 해드렸는데 꼭 이렇게 보조를 자꾸만 이렇게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인센티브같은 다른 걸로 해 주던가? 다른 하는게 있는데 아까 웰컴투 같은 얘기가 나오지만 봉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봉사는 양 단체가 전부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제대로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걸 이제 물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말이 많이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시면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안 하시니까 그렇지요. 이건 검토를 해가지고 단체 좀 알아봐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작정 돈만 있다고 막드려서야 되겠습니까? 475쪽 관광지 내에 편입토지에 보상 및 철거비 3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느 관광지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암이 되겠습니다. 추암이 지금 총 72필지에 11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64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37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10분 자유발언을 드렸는데 지금 몇 가구에서 몇 가구가 철거를 할 예정이고 보상이 나갔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총 토지는 72필지이고 건물은 49동입니다. 현재 보상은 토지가 25필지이고 건물이 21동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총 소요액은 65억원정도가 필요한데 시 재정상 예산이 허용치 않기 때문에 내년에 30억원만 계상했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재정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먼저 신문에 난걸 봤지요? 그 주민들이 써서 신문에 돌렸던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암주민들이 호소문 돌린 그 사항은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 금액은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 그 부분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저희들은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게 전 시장 김인기 시장이 계실때부터 이걸 한다고 해서 김원동 건설국장한테 가서 몇 번 회의해가지고 한다고 이래가지고 계속 질질 끌고 온게 아닙니까? 이게 10년이상 되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건 이주택지 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암에서 본격……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이것도 이주택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건 이주택지가 아니고 추암 안쪽에 있는 걸 보상해서 밖으로 내가지고 추암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네에서도 철거를 해 달라는 분이 있고 못 간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양분이 되어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보상을 안 해 주시고 돈 없다고 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돈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요구하면 보상은 시가 다해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 뭐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해달라고 해도 왜 빨리 안 해 주느냐고 이러던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니 본인이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면 시는 보상을 100% 합니다. 시가 그안의 것을 보상하려고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를 사실로 말씀드렸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원하면 협의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하여튼 내가 오늘 말싸움하자고 온게 아니고 분명히 민원이 들어온 얘기도 있고 그 동네에 있잖아요? 변순갑 통장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들어보라고 돈도 안해 주면서 철거를 하라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누구 말이 맞는지? 시어머니 말이 맞는지 며느리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보상을 주고 나서 저희들이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해가지고 전부 서류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보상을 원하면 다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리에서 내가 가겠다면 보상을 주는데 이유가 없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보상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다 해 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더 달라 한다는 그런 얘기야.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더 달라 한다 해가지고 보상을 더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해 나온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면 다 지급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이라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니 보상……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지요? 더 달라는 것이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보상금액에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보상금액이 협의되면 저희들은 보상금액을 다 지급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좀 알아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과장님 면담할게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추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암 촛대바위 균열계층 측정 용역 등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균열부분에 대한 측정만 합니까 아니면 안전조치까지 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용역개요는 이제 촛대바위 보존대책하고 추암촛대바위 균열 및 계측시스템 구축하고 삼차원 모형복원까지 다 해가지고 한 1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간은 3년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걸 하는데도 3년 걸려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무너지겠네요. 하여튼 알았고 477쪽에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하셨는데 477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아르바이트 망상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올리면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되겠어요? 동결하는게 어때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올해도 망상해수욕장에서 5,000원짜리 식권이 없어가지고 상가번영회라든가 상인들이 전부다 올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몇 년째 동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물가가 또 올라갈 우려가 있으니 올 한해 더 동결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시니까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시지요. 올해 2010년까지만 동결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면 다 올라간다고요. 그렇잖아요? 알아들은 걸로 하고 다른 질문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480쪽에 캐빈, 코테지 등 객실 리모델링에 5억원을 계상한건 예상한 추정금액이라고 보는데 실지 조사해서 견적서 된 예산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실지 조사한 부분이 5억원 근사치 넘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가지고 내년에 수리하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옆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고 그냥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예산에 없는데 우리 한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무릉계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릉계 샤워장 마을회관식으로 해달라고 벌써 말씀을 하셨다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무릉계곡에 주차장 있는데 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화장실 쪽에다가 여름에 샤워장 같은 걸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여름에는 산에 갔다 와서 덥고 그러니까 샤워장이라도 해주고 마을회관 식으로 한 35가구정도 되니까. 그런 걸 하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시던데 그걸 적어 놓으셨다가 하시고 두 번째는 삼화사 가는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어요. 한계장님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벌써 1년이 넘어 2년째인데……
담당
개발담당
한건호 : 개발담당 한건호입니다. 삼화사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황측량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보상비 관계하고 백두대간보전지구에 대한 환경청에 올라가서 협의를 받는 그 절차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환경청에 한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쌍용부지 이번에 행사한다는 걸 벌써 최기준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 예산을 넣으면 안되잖아요? 왜 자꾸 이걸 추진합니까? 쓸데없는 땅도 지금 사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안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몇 억원을 들였다고 최기준 과장님 계실 때도 싫은 소리를 하고 이랬는데 쌍용공장장이 얘기해서 땅을 안주겠다는데 왜 자꾸 우리 집행부는 하시려는 이런 의지가지고 하시지 말고 어제 같은 경우 지나간 얘기지만 말입니다.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도 의지를 가지고 시장한테 보였어야 되지 왜 안된다는 일을 자꾸만 하시고 계십니까? 땅 부지도 하마 몇 억원 주고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체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가만히 계시나……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자꾸만 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직접적으로 알아봤더니 한평도 못준다는데 거기서……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까 정낙진 위원님이 질의 하실때 답변 드렸지만 쌍용에서 일부 부지는 저희들이 10,000여평정도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시에서 하시려면 의회에 박부장이나 누가 있잖아요? 공장장이나 한번 와서 해준다는 얘기를 하시라고요. 여기 와서 보고를 하시라고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 물으면 못준다는데 아까 얘기 했잖아요? 태평양시멘트에서 못준다는데 왜 우리 동해시만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물어봤다고요. 줄 수가 없다는데 무슨 증거를 지금 가지고 하시려고 그래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쌍용에서는 토지를 준다 안 준다. 얘기는 안했지만 사용승낙은 일단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
순만
홍순만위원
사용승낙을 어떤 식으로 그냥 쓰라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무상 사용승낙을 일부는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용승낙서 쓰고 거기다 건물지어도 되는 겁니까?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게 1～2평도 아니고 몇 십만평 되는데 그런 것도 허락해 준데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쌍용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쌍용하고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 부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안하시나요? 그걸 하실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실게 따로 있는데 하여튼 내가 며칠안에 공장장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내가 만나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확실한 답을 하라고 빌려 주는지 안 그러면 1년 거치 몇 년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만약에 행사를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20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쌍용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꼭 만나서 해 보세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472쪽에 아까 해맞이축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해맞이축제에 식권 이런걸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식권은 뭐예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맞이축제 식권은 교통정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한테 떡국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봉사단체에서 와가지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시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상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그때 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너무 그렇게 다 해버리니까 상가에 와서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릴 수는 없지만 정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떡국을 끓여와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또 그러한 면이 이면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염두에 좀 두시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 472쪽에 관광홍보대사 홍보활동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명에 4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며 어느 분에게 줍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우리시에 관광홍보대사 두분이 관광쪽으로 계십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정흥채씨하고 이용식씨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정월대보름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들이 관광홍보대사답게 평상시에도 동해시를 알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없고 우리 정월대보름 행사때 한번 왔다 가는 것밖에 저는 본 일이 없거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용식씨는 올해에도 정월대보름 행사때 오셨고 정흥채씨도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분의 수당을 지급했고 이용식씨는 안 왔지만 정흥채씨는 올해 몇 번 내려왔다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이름만 걸어놓고 보상금 받는데 대해서 대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할 때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안하면 보상금 지급을 안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안 하지요? 그러니까 안 할 때는 과감하게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그냥 여기에 대한 어쨌든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집행하실때 그러한 것들도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하셔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한 취지에 맞춰가지고 내년에 새로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477쪽 좀 봅시다.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근무자 급식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물가인상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단가가 안 맞아서 식당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지역 출신이지만 내가 그분들한테 욕얻어먹을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회를 팔고 음식을 팔아서 이렇게 수입을 챙기면 되지 적어도 행정이 하는 이런 해수욕장을 운영관리 지도감독하기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나 그 관련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좀 싸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횟집 위주의 식당들이 이러한 백반 위주의 이런 것을 위주로 하지 말고 그분들은 회나 이런 것을 파시고 전문식당을 그럼 지정을 하세요. 이게 7,000원으로 올려서 2,000원이 올라가는 금액입니다만 과장님 이게 전체적인 망상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판단을 안하고 이걸 올리고 이렇게 해요. 자 보십시오.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되면 각종 축제 그 사회단체들이 온갖 축제들을 피서기때 합니다.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부담경비에서 보조도 있고 자부담도 있겠지요. 이 부분이 다 인상되어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고 도대체 지금 2,000원이면 몇 %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따르는 제반물가가 같이 다 인상되고 인건비도 더 달라고 하고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을 생각을 안하시고 그저 어떤 민원이나 요구로 2,000원을 인상한다. 이게 몇 %입니까? 도대체 몇 %를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식당주인한테 욕얻어먹더라도 이 얘기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셔서 무슨 급식소를 지정하든가 이래가지고 그 식당보고 그럼 너희들 망상해수욕장 근무기간 내에 근무자들한테 전체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라. 이런 대안은 강구할 생각을 안하고 지금 이게 뭐예요? 물가상승 요인을 지금 제공하는 겁니까? 그 생각을 해 보셨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행정이 이렇게 가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거기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또 어떤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영업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행정이 이렇게 주면 다 따라 올라가서 7,000원 줘야 돼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생각을 안하고 이걸 그렇게 올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른 과하고도 검토를 별도로 하고 전반적으로 거기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인상하는 부분에 단독으로 나서서라도 이 부분을 삭감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지역상가나 또 주민들 어떤 참여단체나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런 걸 판단해야 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여튼 상가번영회라든가 저희들이 매년 지금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거기에 어디 지정식당을 해서 당신들은 근무자 급식만 제공해서 저렴한 실비로 우리 행정재정도 이러니까 한 5,000원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협의하는게 낫지 이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걸 판단을 안해 보셨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정식당을 저희들도 운영하려고 해보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상업하시는 분들도 반발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통으로 해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지정식당이라는 것은 별개로 우리시가 지정식당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가 내에서 후면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전면에 나가 있지 않는 상가들 이런 부분 보고 만약 안 올려주고 급식하는 전량을 당신 상가로 이용한다면 한집 가지고 다 하지도 못할 겁니다. 한 두서너집 지정만 해가지고 한다면 이 단가로 다 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나도 할말 좀 합시다. 예산계장님도 좀 듣고요. 세계모래조각대회 갖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모래조각대회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시가 보조를 얼마나 해 줬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보조금 2억 5,000만원 해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조금 2억 5,000만원 잘 집행되고 있었습니까? 집행이 안됐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조직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행정이 관여하는 부분은 보조사업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자부담 몇 %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래서 사업을 하는데 협회비만 3억원에 가까워요. 그럼 의회가 4억 5,000만원 계상 중에서 2억원을 깎고 2억 5,000만원을 세워줬어요. 협회비도 모자랍니다. 물론 그 집행위원들이 너무 의욕이 앞서고 또 너무나 모래조각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이렇게 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부담 부분에 실책은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저 부분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 정산이 다 끝났어요. 사실상 대회 보조금 2억 5,000만원 받아서 모래조각대회 5일을 하든 10일 하든 이래서 다 끝나고 보조사업 정산보고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나 이러한 모래조각을 통해서 망상해수욕장이나 동해시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장기간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조직위 측에서 어떤 부담이 늘어나겠지요. 그럼 그 부분이 어떤 그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느냐? 아니면 시를 대행해서 시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동해시를 위해가지고 했다고 보고 있고 서로간에 조직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가지고 모래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한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이나 봉사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실패다. 그게 어떻게 실패입니까? 보조금 준대로 며칠만에 끝나면 보조금 정산하고 끝나면 다 성공이에요. 그러나 시를 위해서 그만큼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희생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제 얘기가 일방적인 어떤 자기주장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그런 진정성이 따라가기 때문에 저걸 끌고 가는 겁니다. 만약 보조사업비나 받아서 다른 보조사업처럼 하루, 이틀 하든가 모래조각해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다 보이고 끝내고 성공적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나 이 부분을 동해시에 어떤 새로운 신소재로 해서 관광상품화 하자. 이런 차원에서 갔는데 여기 내년도 사업비에 모래조각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해시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동해시는 잠깐 여기 했다 저 했다. 온 사방 감나무 연걸리듯이 온 사방 걸어만 놓는 겁니까? 그런 의지도 없이 관광사업을 하십니까? 할 말이 없으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광객하고 전년도 관광객하고 늘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줄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여름에 저온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팸투어 인센티브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 800만원 들여가지고 관광객 팸투어를 했는데 효과가 아까 자료를 홍순만 위원님이……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효과는 지금 러시아쪽에서 오신분들 대상으로 팸투어를 러시아여행사 대표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에 있는 여행사하고 철도 모객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3월경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팸투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철도청에서 오신다면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250명이상 오실 때는 묵호항이라든가 무릉계곡, 추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시면 파급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1인당 1만원～2만원씩만 사가지고 가도 묵호항내 건어물이 다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묵호항에는 지방산인 국내산만 수용을 하다보니까 날씨가 나쁜 날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못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협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광사에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만들어 놨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우리 관내여행사도 있고 관외여행사도 있고 철도여행사도 있을게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투어협약이나 이런 걸 가진 적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투어협약은 안하고 오기 1주일 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하고 관내여행사는 현행 선거법상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내는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내여행사는 지금 지원을 못합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선거 수혜자인 당사자가 동해시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건 선거에 의해서 안 된다고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동해시로 인바운드해 올 때 그분들한테 35명이상 올때 현재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외여행사는 항상 많으니까. 언제든지 1주일 전에 통보하면 된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1주일 전에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분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간표 계획을 전부 받아가지고 현지확인을 다하고 만약에 무릉계곡이나 천곡동굴 갔을 때 입장료 매표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내년부터는 차 주차되는 주차요금을 감면 안해 줄 계획입니다. 차가 정확하게 왔는지 안 왔는지 주차요금표를 보면 그 부분에서 그 차가 왔다 안 왔다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여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내여행사는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그만한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만큼 우리도 좀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얘기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객들의 연령층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수요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 숙박을 했을 경우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동해시에 모텔이나 여관에 가서 숙박을 하면 주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청구해가지고 오면 거기서 잤다는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동해시를 찾아주면 좋은데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관광객을 모집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빠져들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좀 선택을 하자는 얘기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만큼 우리도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480쪽에 자산물품취득비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다 알아보시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객실이 총 53실입니다. 매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바꾸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런데 가격을……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가격은 예상 가격입니다. 조달청에다 조달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지금 전자레인지 하나만 봐도 여기에 대한 가격은 제가 직접 사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전자레인지 하나만 봐도 지금 몇 배로 잡아놨는지 몰라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전자레인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게 나무목재에 있는 싱크대다 보니까 그 위에 우리가 집에서 쓰는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게 아니고 가열되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게 전자레인지가 아니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표기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전자레인지를 그걸 지금 전자레인지로 사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건 전자레인지가 아닙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레인지는 4구 있는 거, 2구 있는 걸 보면……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아니라 전자레인지는 그냥 이렇게 데워먹고 하는 그게 전자레인지이고 이건 전자레인지가 아니고 다른 명칭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상하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 가격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네요. 압력밥솥이라든가 뭐 청소기라든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건 전부다 저희들이 이제 시중에서 구매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전부 구매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알아보시고 정확한 그런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습니다. 요걸 좀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조달청가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화장실 수리 보수를 잡아놨는데 지금 리조트내 숙영시설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카페테리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얼마전에 행사를 치르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 화장실이 이게 뭐냐 이거야. 물이 줄줄 새고 그건 해당이 안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그것도 보수를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거기도 지금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문화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관광지에 그래도 카페테리아가 하나밖에 없는 시설인데 이게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는 걸 제가 좀 두고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가보시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홍순만, 정낙진, 김혜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건축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85쪽부터 490쪽까지이고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93쪽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는 우리 동해시에 그림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건축물을 장식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큰 위험 없이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직원들이하 전체가 화합단결해서 업무에 능률을 기한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계속 그렇게 진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
세입에 보면 총계 14억원정도가 감이 됐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럼 이 금액을 놓고 보면 세출에 넘어가 봅시다. 488쪽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얼마나 지금 끝나가는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11월말 현재 총 예산이 92억원인데 지출이 76억원 되었습니다. 잔액이 15억원인데 연말까지 되면 약 4억원정도가 계속사업비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4억원이 이월되는데도 내년도에는 그럼 이게 마지막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까? 내년이면 다 끝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내년이면 사문동하고 송정은 끝나고 북삼동만 남습니다.
김진엽위원
묵호는 다 끝났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묵호는 관사촌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 사문지구가 다 끝납니다.
김진엽위원
송정 끝나고 그리고 내년에 마지막으로 북삼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내후년에 종결됩니다.
김진엽위원
다시 신규로 또 이렇게 바꾸라고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국가시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이 됐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리고 계속 시민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때 관리감독을 잘 해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드릴게요. 488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20동분 1억원을 계상했는데 계획 물량을 모두 철거하게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까지 모두 몇 동을 철거했고 현재 조사 파악하고 있는 동수는 얼마나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07년도에 8동 했고 08년도에 14동……
순만
홍순만위원
총 합해가지고 20동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09년도에 21동 총 합해가지고 지금 43동을 3년동안 했습니다. 전체가 125동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25동 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니 계획물량이 125동에서 지금 43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동 할 계획으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더 해야 된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농어촌 환경개선은 물론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관련 조례에 의해 지원해 주고 있어 신청 대상량을 가급적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은데 2억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 저희들 신청해 보니 거의 맞습니다. 2억원이면 지금 07년도부터……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몇 개 아파트가 들어왔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올해 우리가 했는게 14개 단지를 했습니다. 총 한게 07년도 14개단지, 08년도 15개단지, 09년도 14개단지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한 10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진엽위원
2억원 가지고 10개가 되겠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대다수 큰 것은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아니면 상하수도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놀이터도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공동주택 단지내에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일반이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어린이공원은 내년부터인가요? 언제부터 그걸 해야 되지요? 정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아무래도 법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법은 시행이 되었는데 관리계획 수립하는 자체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은 일반 어린이놀이터 시설이고 저희들 관리 주체는 입주자들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좀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89쪽에 건축인허가 검사 민간대행사업비 100건을 계상했는데 이는 건축사분들이 대행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유적지 시굴조사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어느 지역 조사비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송정 1지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지구, 2지구……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2지구는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지구에 5억원정도가 나가요? 이렇게 많아요? 1지구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올해 2지구에서 하던 사업이 해 보니까 문화재가 안 나와서 돈이 좀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올해 1지구 하면 한 5억 5,000만원이면 어지간히 마무리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주거환경개선 용역비도 꽤 많은데 용역비가 문화재 그건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용역비는 설계……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비 틀리고 조사비 틀리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건 문화재 하는 문화재 시굴조사비이고 용역비는 도로별로 설계 용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90쪽에 경관주택건립비 5동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경관주택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경관주택 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85점 이상이 되면 선정해서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해가지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12월……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12월 16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가지고 올해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2월 16일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94쪽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보고 계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회계 494쪽이 됩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4억 5,000만원이나 되고 과년도 수입예산을 1억 6,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각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거기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고 나머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발한상가하고 시영아파트 상가를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발한상가는 매각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시영상가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 시영상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 저기……
순만
홍순만위원
천곡동……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시영아파트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5,000만원이 있다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은행에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국비를 먼저 당겨서 갚는 것도 좋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은행에 다 갚았습니다. 없고 원래 이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갚아야 되는데 은행에 상환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한 잉여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은행에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14억 5,000만원이 되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4억원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주택 다 갚으셨다고 그랬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요? 자료를 한번 주세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갚은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또 비슷한건데 496쪽에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16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모두 편성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국민주택 등에 은행 융자금은 모두 상환되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상환되었다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되었다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16억원이 아까 은행에 예치된 돈하고 합한 그 금액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건 빨리 하셨네요. 하여튼 주택특별회계는 이제 더 이상 투자할 사업이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건축관리과는 할 일이 없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주택특별회계는 시에서 시영아파트처럼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생겼는데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또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단 주택법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건축관리과장님이시니까 그걸 다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시부지 땅이 좀 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아파트 건립이 좀 필요한 곳도 있을 텐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획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제2준설토 등 그래서 다각적인 검토는 되는데 근본적 문제는 100세대라도 사실 시가 집을 지을 경우는 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평당에 드는 비용도 많아지고 또 분양성이 있고 자금 확보도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묵호지역 그것도 민간주택에 의해서 아파트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 주택공사에도 우리가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분양성 때문에 서로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집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서럽잖아요? 좀 싸게 해서 우리시도 과장님 그런대로 눈을 돌릴만한데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를 한번도 안하셨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런 수지분석 검토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이건 예산서에 없는데 얼마전에 우리시에 앙바 건물 그게 우리 건축관리과 부서가 됩니까? 설계변경 하는게 어느 과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설계변경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역서가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역서를 줄 수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이 전체 건물 짓는데 85억원이 설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국제적인 승인 받는 단계에서 총 사업비 92억원이고 운영비가 32억원이니까 시설비는 60억원을 쓰라고 했습니다. 62억원정도 쓸 수 있는데 설계가 80억원 나오니까 금액이 오버되니까 공정을 막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재를 바꾸고 그래서 최종 바꾸다보니까 공사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했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줬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설계변경한 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 내역서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미래기획단에서 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건축관리과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린 걸로 아는데 내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사문지구하고 발한지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내년에 우리가 사문지구도 개선 마무리 됩니다. 사문지구도 마무리 되고 관사촌은 올해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 하려고 그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발한과 연결되는 사문과 연결되는 부분 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 밑 부분 말입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서 사문지구 사업비로써 되면 거의 밑에 주차장 있지요? 그 부위까지 연결은 안 되지만 거의 거기까지는 갈 겁니다. 끝나면 나머지는 어차피 마무리는 시비로써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계산해 보니까 잘하면 용역 업체선정은 되어 있는데 공사하다 보면 사업비가 얼추 맞긴 한데 하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부분은 참 어려우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할때 사문지구하고 발한 저쪽하고 연결시켜 주는게 맞지 않느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당초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하다 보면 하다가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중도 폐기하는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사업비 판단 노선계획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대화를 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위에 문화유적지 시굴조사는 여기 전반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문화유적지 시굴조사 사업비가 어떤 산출기초를 갖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면적당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정지구에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5,000만원정도 되면 송정1지구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너무 지출이 많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이게 올해 송정2지구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단가가 한 40%정도 올랐습니다. 이것도 최소 금액으로 한 겁니다. 지금 문화재 시굴단가가 한 40～50%가 올랐어요. 노임이 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고요. 특별회계에서 아까 예비비 성격 잉여금으로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지금 요구되지 않고 있다. 이렇다면 이 기금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의회에서 매년 결산보고할 때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주택특별회계는 융자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택특별회계 운영상 해야 되는 것은 아파트 공급이나 그런 주택공급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5지구에 81년도에 된 아파트가 연체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올해 좀 정리되면 대다수 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럼 그 금액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어떤 땅 매입하는 방향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차피 이 돈은 주택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한 16억원정도의 재원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 재원이 쉽게 말해서 그냥 금고에 썩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또 운영하는 방안 이걸 빨리 수립해서 의회와 한번 협의해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 나왔지만 부곡 제2준설토 철거이주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주택제공 이런 부분도 생각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0년 사업계획 보고에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된 어떤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주택 부분에 계속 검토하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사업비의 수지분석을 해야 되는데……
영창
전영창위원
분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가 추진하는 방향은 시가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보다도 민간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제기하겠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번개시장 그쪽에 있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추진 전망이 밝아졌거든요. 지금 사업주체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주 변경은 안되었는데 구두로 와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해 본 결과는 시가 이런 주택난 해소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것까지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윤곽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좀 매달려 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억원이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에 철거가옥이 몇 가구나 돼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대다수 보상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창
전영창위원
도로 그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도로공사만 남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 아파트 단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부대시설 그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억원이에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금년에 2억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왜 금년도에는 10개소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단지를 선정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20세대이상 아주 오래된 서민주택들은 거의 지원을 다 해 줬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43개 단지는 지원되었고 그래서 상하수도 관계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올해 한번 공고를 하면 단지별로 필요한 사업명이 나오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단지를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양아파트 누수관계 그건 다 마무리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건 상하수도 다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무리 다 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홍순만 위원님과 정낙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