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재철 위원입니다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6일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 11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2009년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본 예결위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경제 회복세의 둔화와 내수부진 및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세수증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 주요 추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시급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 대비 4,091억 2,200만원이 감액된 7,099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43억 8,041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 본예산의 방향과 편성내용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0년 본예산의 방향은 저소득·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과 더불어 지역개발 및 SOC투자, 중소기업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으나 좀더 균형적인 배분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복지분야 국비지원 사업 운영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합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의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응사업의 증가로 시정부 사회복지예산 증액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복지분야에서의 국비 보조에 따른 대응투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부의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의 준수를 주문합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미 이행되어 예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 행정절차 미 준수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정부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흥시 최대 현안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차입금 이자로 매일 수 천 만원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자지구 제3경인고속도로 편입부지 보상, 인구수용 계획의 상향조정, 개발계획의 변경 승인, 각종 영향평가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시흥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신안산선의 유치는 시의회, 시정부, 시민 모두가 함께 일궈낸 결실입니다. 시정부의 그간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소사-원시선 복선전철의 완공과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신천역까지 연장 등 시흥시 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용역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방향설정이나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시흥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수급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왕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되었고, 신천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자도서관, 능곡도서관이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시흥시민에게는 정서를 함양하는 장소입니다. 이용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국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응사업의 증가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시정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