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국 건제 순서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1월 2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명시이월)안과 2010년도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9,883만 5,000원에서 5억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생영어센터는 위치선정등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금년내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전액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2010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3쪽부터 51쪽까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2009년도 예산대비 9,358만 4,000원이 증가한 85억 6,946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83억 5,754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은 2억 1,192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총무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구청사임대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구 신정2동 구청사사용료 등 1억 2,759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으로 특별사법경찰활동 지원보조금 5,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 및 민방위과태료, 주민전산자료 이용료, 양천구 정책과정 수강료 등 1억 843만 2,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노래연습장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위반과징금 등 76억 2,373만 5,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6,3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전자결재 민원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고 위반과태료 등 2억 9,7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교체료 8,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예산대비 83억 5,926만 원이 증가한 664억 1,2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정책사업에 포함된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123쪽부터 126쪽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2,482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공직자 청렴도제고 2,739만 8,000원, 구민과의 대화 1,861만 원 계약심사제도 744만 8,000원, 청소년구정평가단 207만 9,000원, 생활민원 8,572 바로처리기동반 1059만 원, 우리마을지킴이 6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37쪽부터 150쪽으로 2009년 예산대비 42억 9,140만 8,000원이 증가한 184억 1,099만 8,000원입니다. 조직관리 및 유기적인 대외교류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구 청사 시설물관리 8억 521만 3,000원, 관용차량관리 2억 662만 원, 조직일체감훈련 1억 2,326만 원, 군경관련 업무지원 1억 6,415만 8,000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37억 5,000만 원, 퇴직직원 지원 6,960만 원, 인력비 38억 5,657만 3,000원, 해누리타운 건립 72억 240만 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구 청사 시설 재배치 1억 6,500만 원, 해외자매도시 축제교류사업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1쪽부터 172쪽으로 2009년 예산대비 21억 9,143만 7,000원이 증가한 276억 4,334만 6,000원입니다. 동행정 관리 및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13억 5,946만 1,000원, 주민만족의 동행정지원 6억 8,825만 1,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 21억 3,170만 4,000원, 신월5동청사 건립공사비 20억 1,962만 2,000원, 목5청사 부지매입비 13억 2,764만 7,000원, 자치회관 운영 6억 3,995만 4,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6억 7,685만 원, 2010년도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26억 2,138만원 3,000원이며 동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109억 2,09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민방위교육 훈련운영 8,706만 원, 민방위화생방 장비 등 확충 및 관리 1억 8,74만 9,000원, 을지연습 추진 2,735만 2,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억 42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73쪽부터 185쪽으로 2009년 예산대비 7,315만 4,000원이 증가한 105억 8,377만 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체육육성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찾아가는 야외음악회 6,397만 2,000원, 양천예술무대 운영 8,462만 원, 열린음악회 5,314만 8,000원, 양천문화원 행사지원 8,275만 8,000원, 양천구립어머니합창단 운영 5,901만 원, 문화회관 운영관리 5억 9,198만 5,000원,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7,001만 7,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7,670만 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2억 397만 5,000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지원 1억 8,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4억 3,937만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80억 2,310만 6,000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양천구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 3,000만 원, 양천구 연고지 축구단 운영지원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86쪽부터 192쪽으로 2009년 예산대비 5억 7,560만 원이 증가한 53억 7,443만 5,000원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지원 및 평생교육 지원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46억 2,503만 원, 과학특화프로그램 운영 9,116만 원, 학부모 베스트특강 3,504만 원, 양천구 평생학습센터 운영 1억 9,934만 4,000원, 놀토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3,249만 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잉글리시 토요캠프 운영 6,369만 원 등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전부 제안설명서를 나눠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막 혼자 읽어나가시면 우리가 페이지수를 넘겨서 보지도 못해요 지금. 왜 저거를 배부해 달라고 하느냐면 그 서류를 우리가 보면서 집행부에서 강조하는 사업이 뭔지를 표시해 놔야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어떻게 상충되는지,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혼자만 저렇게 쭉 읽어나가시면 이 두꺼운 책이 다시 또 원위치가 되어버려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전혀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잠시 중단하시고 저걸 복사해서 우리에게 나눠주라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검토보고서와 비교를 해서 보자 이거에요. 구청에서 중점사항이 뭔지 강조한 거를 보자 이거죠.

그런데 김종화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어차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고 책자에 있는 내용인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이 요약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안설명 중에 구청에서 역점사업으로 다시 신규로 넣었다든가 뭘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표시된 표현들이 지금 들어보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거 자료만 금방 주면 되니까,

두 페이지만 보고드리면 끝나니까 전문위원 보고 중에 저희가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복사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올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3쪽부터 197쪽으로 2009년 예산대비 5억 2,460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733만 5,000원입니다. 주민감동의 민원행정구현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종합민원 우편발송 8,312만 4,00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 3억 6,247만 6,000원, 통합콜센터 운영 3억 1,02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1,962만 2,000원, 여권발급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8쪽부터 205쪽으로 2009년 예산대비 6억 7,823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6,543만 5,000원입니다. 편리하고 빠른 디지털 행정구현 추진을 위하여 증액된 사업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정보화교육 및 평가 1억 4,724만 7,000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억 6,057만 5,000원,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1억 8,513만 4,000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 1억 6,442만 3,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7억 6,448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관리 3억 3,395만 5,000원, 정보화자산관리 및 보급 7억 6,855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교체 1,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시어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123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설명은 국장님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의 수당이 있는데 일반 감사관들한테 지급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일반감사관은 작년도에 9명에 54만 원을 지출했고 금년도에는 13명에 8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감사관은 금년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활용할려고 했는데 금년 연초에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이 들어갔고 또 감사도 그 부분이 집중투자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감사관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서를 보면 지난번에 80만 원으로 잡혔는데 올해도 80만 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2만 원 차이기는 하지만 82만 원이면 아예 전문감사를 빼고 하시든가 이거는 예산을 더 잡든가 해야지 이렇게 다른 데에서,

전문감사관하고 일반감사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감사관은 참관하면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전문감사관은 직접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문제점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이 분들이 지금 일반감사 하시는 분을 보면 동사무소감사를 5일 하고 2만 원에 5일 연속해서 10만 원씩 받아간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하는데 이 분들 예산집행 80만 원을 동사무소 5회 하는데 50만 원이 나간 거에요. 10만 원씩 5일 동안.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동사무소 하나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예산을 80만 원을 다 주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들을 전문적으로 활용할려면 15만 원씩 2명이 잡혀 있잖아요, 30만 원. 올해 한 번도 그 분들이 감사지적이 있어서 안 됐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예산을 더 올리시라는 거에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0만 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을 동사무소 5일 하면서 거의 다 집행을 한 회에 다 하신 거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가급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이렇게 80만 원 해놓고 2만 원을 추가해서 그러면 80만 원 액수 2만 원을 다른 데에서 예산목을 쓰신 거잖아요, 전문감사관을 안썼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감사관을 썼으면 2만 원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을 더 잡으시든지 전문가를 활용하되 감사에 문제점이 있을 때 오신다고 하는데 그건 작년에 계속해서 감사를 엄청나게 하셨잖아요. 그때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거에요. 그게 업무적으로 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전문감사관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사들, 우리가 공법을 모른다든지 그런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쓸려고 저희들이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전문가는 그냥 놔두더라도 이 80만 원이 적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5일씩 하면 18개 동을 다, 작년같은 경우는 26억 때문에 계속 동사무소마다 다 하셨잖아요, 감사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효율적으로 할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에요.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더 써서 정말로 동에서 추천을 하되 제대로 되신 분, 그리고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감사를 하신다는 것도 안 맞고 다른 동에 계신 분을 교체해서 6동에 살면 7동을 하신다거나 7동에 살면 6동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 동에 자치위원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꼭 특별한 거를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볼때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세요. 감사담당관이 40명인데 이 여섯 사람한테만 80만 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나머지 30명이 허울적인 거거든요.

금년에 13명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40명 중에 13명이면 나머지 27명은 뭐하시는 거에요? 괜히 2만 원씩, 이게 원래 2만 원씩 40명 해가지고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걸 인원을 위촉해놓고 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참여제 해가지고 공사 있을 때마다 추천받는 식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예산은 잡아놓되 위촉은 안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간다면 추천을 받는 거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개선하시라는 거죠,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꼼꼼히 생각을 해놓은 거거든요. 40명을 위촉해 놓고 하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그때그때 전문가를 부르든지 일단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80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돼요.

위원님 내년 5월달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임기 끝나는 이후에 개선할 문제고, 예산은 이게 적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에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좀 많이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분들이 능력은 다 되시잖아요.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보세요." 하면 다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까지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력부족이나 감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명예감사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올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나요? 감사담당관에 이 예산을 올릴 만한 이유가 안 되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기 심의과정에서 올려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작년에 40명을 위촉했는데 13명을 활용했고 82만 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은 80만 원 잡혀 있었고 기존 명예전문가 2명에 3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활용을 안했기 때문에 13명 했는데 그 13명 중에 10만 원 이상 받아간 6명만 그렇지 나머지 7명은 2만 원씩 받아간 걸로 따지면 효율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선하고 예산을 더 높게 계상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 늘었죠?

2,482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살펴보면 구민과의 대화에서 542만 원이 증액되었고 계약원가심사자문위원 수당에서 250만 원,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보면 기본경비에서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늘어난 거에요?

감사2팀이 5명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과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서 보면 작년도보다 여비가 8,000원씩 늘어난 건가요? 올해.

여비는 2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23명에서 올해 28명으로 늘었죠?

2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게 5명 늘어난 부분에 추가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152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우리마을지킴이 분들이 2명씩 1조로 해가지고 동네를 다니는데 그 분들하고 생활민원 8572 분들은 직원 분들이고, 그렇죠?

예, 8572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하고 이 분들하고 서로 통화나 이런 게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8572 운영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시하시고 또 실적도 저조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초에 그 활동방향을 동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순찰을 해서 대가도 지급하고 그 내용만 보고하라고 해서 실적도 작년에 58건에서 이번에 1,755건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옥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활동을 안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44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더 활성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고 저희 동의 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로 동네에 돌아다니가 쓰레기적체물이라든지 파손된 이걸 이 분들이 원래는 생활민원 8572에 연락을 해서 동으로 보고된 사항,

별도로 동장한테 지적사항을 순찰하고 대개 동장들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동장을 통해서 구청사항은 구청으로 오고 동 사항은 동에서 처리합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자켓을 구입하는데 동별로 1만 원짜리인데 그 분들도 이 옷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7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년이 되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또 보강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제작할려고 합니다.

이런 걸 질의 안하면 매년 이거 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8572기동반 차 이 차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교체를 요구했는데 예산형편이 안되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봄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을 때에는 이분들이 측은하게 안 보이는데 비바람이 불고 추울 때에는 꼭 안에 계신 분이나 차량부터 해가지고 바깥에 보이는 게 으뜸양천 해가지고 색깔만 녹색 비슷하게 이쁜데 그 차량을 보면 별로 민원 8572 느낌이 안 와요. 수퍼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구연수는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만날 옷하고 이런 거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빠져있어가지고 다른 건 아끼시더라도 차량 같은 건 좋은 걸로 해야 되는데 업무차량들은 다 좋더라고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뛰는 분들 일하는 차량은 좀 안 좋은데 으뜸양천 붙여져 있는 그런 차들은 다 좋더라고요. 그게 빠져 있어서 그걸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민간위탁시설 자체감사내용 중에서 구하고 주민센터는 어차피 양천구 감사담당관에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지적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깊이 있는 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민간위탁시설만큼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더 이상 반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처럼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게 이 분들한테 동네활동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점심때 실제 사람들이 몇 명이 식사하고 급식차량이나 이런 건 제때에 오는지, 위생상태는 어떤지, 그런 쪽으로 이 분들이 방향을 틀면 좋은데 일단 동네는 옷입고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서 한 번 돌고 나면 적체물 정도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건 동주민센터라든지 체육센터, 복지관 그런 데에 이 분들이 참여해서 음식맛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동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계속 현장을 돌고 동장님하고 팀장님들은 동네를 돌고 적체물 가지고 싸우는데 이 분들이 다 똑같은 지적을 해요. 차가 어디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니까 업무보고때 이 질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처리기동반하고 우리마을지킴이 부분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요?

저희 공무원이 순찰하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건 직소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 순찰팀으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이런 것은 8572기동반이 1시간 내에 출동하고 3시간내에 처리한다는 그런 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마을지킴이는 동네 주민이 뒷골목에 불편한 사항을 순찰해서 좀더 깨끗하게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동에서는 또 위원이라고 해요. 그걸 작년 감사때 예산심의 할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뭐냐하면 제가 단체를 감사담당관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번에도 제가 충분히 들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동사무소에서 청소담당들이 주변에 있는 일용직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우리마을지킴이에서 하고 통장들이 자기 권역별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지역주민들의 민원 듣고 본인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고 중복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범위를 좀더 확산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절적인 위탁시설이라든지 개학하기 전이라면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어차피 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월 몇 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서로 건수 가지고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없잖아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확대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때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시켜 주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내부 조정이 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20만 원 삭감된 게 그겁니까?

특수활동비에서 삭감된 것이 그 내용입니다. 특수활동감사비 3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을 했는데요, 그게 12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30만 원인데 줄은 겁니까?

예.

그러면 20만 원씩 줄었으니까 240만 원이 줄어야 되는데 120만 원밖에 안 줄었네. 나머지 건 어떻게 되었어요?

그쪽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쪽으로 12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업무추진비 10만원 가지고 특별감사를 하는데 이거 되겠어요. 금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어땠어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삭감될 내용에 아니에요. 과에서 업무조정 할 적에 작년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에서 증액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을 하려면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에 아까 조재현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청소년 이 문제는 청소년들이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은 보호자가 부모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하니까 감시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신문고제도를 운영한 지 얼마나 되었죠?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네다섯 달 운영하고 나서 민원처리우수사례집을 만든다 이런 건 제가 볼적에는 우수사례가 도출되기까지는 몇 년이 흘러야지 사례집부터 만든다는 자체는 벌써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장에 바란다, 진정민원 이런 책자가 표준모델처럼 동에 나가 있는 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반복민원은 이렇게 처리한다, 이해설득, 또 기본처리매뉴얼이 신문고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 민원에 대해서 사례를 만들어서 그걸 각과나 동에, 이건 민간에 배부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사례집으로 쓸 생각입니다.

타구에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 걸 하나 보여주세요.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 계약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옥상옥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재무과 경리파트에서도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고 저희 감사과는 일상감사라고 그래서 원가 설계를 잘 했느냐, 산출을 잘했느냐를 보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팀이 없을 때는 그 업무를 어디서 했어요?

일상감사 측면으로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관과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을 전부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구매 4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과에서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정을 했으면 조정한 대로 놔두어야 되는데 계약계는 계약계대로 일괄적으로 10%든 5%든 또 감액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자들이 얼마나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옥상옥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걸 조정을 한 번만 해달라 이거에요. 조정이 다 된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계약심사하는 데서 협의를 해서 "그 정도까지는 내고가 되겠습니다."해서 끝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과에 가면 또 금액이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내에서 용역을 하기가 일하기가 굉장히 빡빡하다, 이게 전과 다른 제도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막 들어오거든요.

계약계에서 원가를 깎는다면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그게 원가심사 품샘이 되었는데 그걸 깎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되나 안 되나 5%고 10%고 전례적으로 거의 다 안 깐 게 없어요.

전례적으로 그랬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으면 계약심사과에서 아예 5%로 놔뒀다 거기에서 떼기 하든지 아니면 철회된 건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가서 한다든가 예측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예측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설계서를 정부품샘에 의해서 했는가, 아니면 타당하게 견적을 받았는가를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 계약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윤을 너무 많이 보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원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품구매와 공사가 얼마 이상입니까?

공사는 3,000만 원 이상이고 각종용역은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물건구매하는 건 4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계약심사제도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계약심사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끝으로 해서 그 금액으로 결정이 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든가 해야지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뗀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 반발이 자꾸 많은 거에요.

김종화 위원님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재무과장한테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에 의견을 붙여서 저희들이 문서를 시행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걸 정확히 해 주어야 돼요.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계약심사를 다 받아서 확정된 걸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도장 찍으러 계약하러 들어가 보면 또 까놓았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약심사과에서 심사할 때에는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진이 얼마까지 나오나 해서 오케이하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5%를 깐다고 그러면 실제 5%가 마진이에요. 그런데 5%를 깠다, 진짜 자기 마진이 없어지니까 무척 화가 나는 거에요. 여기까지 진행되었는데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후에 애프터서비스 불만이 많아. 업자가 적당한 마진이 이윤이 추구되어야 사후관리를 잘 해준다는 말이죠. 거기서 그냥 다시 쳐버리니까 AS를 해달라고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갑니다.” 그리고는 이틀 이따가 오고 담당자들이 지금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스톱서비스처럼 한 곳에서 끝이 나야 담판이 나는데 전혀 다른 과에 가서 다시 업무를 보려니까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계약심사를 만들어서 감사과에서 운영을 한다면 책임을 다 져야 종료를 지어주지. 같이 시담을 해서 끝을 냈으면 그걸로 끝을 내주어야지. 서류가 넘어갔다고 하면 아, 공사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마진이 얼마 나겠구나하고 갔는데 도장 찍을 때는 똑같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야. 말은 못하고 거기까지 진행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니네들 어디 두고 보자’ 이거야. 그렇게 마진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어도 얼마 안 가서 꼭 하자가 나게끔 살짝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이고 부르게끔 만든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잘 운영해서 줄 거 주고 제대로 해야지 관에서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하는 합리적인 방안도 아니고 국가에서 얘기하는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거에요. 이 제도를 재무과에서 다시 손을 안 대게끔 방침을 정하든지 결론을 좀 내주어서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재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총 1억 8,488만 2,000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1억 8,757만 6,0007원보다 269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하락등의 요인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84억 1,099만 8,000원으로 올해 예산 141억 1,958만 원보다 약 43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해누리타운 건립비가 올해 42억이었는데 72억으로 한 30억 늘었고요, 맞춤형 복지제도운영비가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대여장학금등이 4억 8,900만 원 증가했고요, 주요 감소요인은 청사유지관리라든가 관용차량 관리비, 직원 공무국외연수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긴축기조를 유지해서 좀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5쪽, 46쪽이며 세출예산은 13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41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4쪽을 보시면 청사임대료가 1,8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예.

내용을 좀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하락해서 수입이 적은 부분 같은데 그것이 지금 은행하고 보험사입니까?

은행하고 보험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세법에 의해서 했겠죠?

세법에 의한 게 아니고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35쪽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해가지고 이거는 1,16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이 뭡니까?

이게 구청사 지하1, 2층하고 구청에 있는 주차장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직원들이 정기주차하는 거와 민원인들 오는 것을 추계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왜 적게 잡혔었습니까?

그거는 정기주차가 과거에는 2부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금액을 절반 정도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2부제가 해제되면서 그게 늘어나는 부분이 증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정2동 청사, 구청사를 쓰는데 현재까지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366만 4,230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가 237만원하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가 62만 8,000원, 민족통일양천구협의회가 66만 2,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왜 체납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9월에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한 바 있고 현재 금년도에 전부다 납부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체납을 시키면 방을 빼야지. 세도 안 내가면서 사는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도와달라고만 하고 자기네의 할 도리를 않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금년내에 체납을 전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수부분에서 잘 관리를 하셔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총무과 세출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7억 9,800 정도가 되었죠?

세출예산 증액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2억 9,14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 대외교류추진비가 7억 9,800 정도 되었죠?

예.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작년도에 통합청사 전기요금에서 2억 5,200만 원이던 것이 올해 2억 6,70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거에요?

사용량은 전년도 수준하고 아주 비슷한데 단가 같은 게 좀 올라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랐단 말이에요?

전기요금 말고요,

전기요금에서 2,400이 더 올라갔고 상하수도요금에서 320만 원 정도 올라갔고 도시가스사용료에서 240만 원 정도 올라갔고 환경개선부담금에서 100만 원 정도가 올라가서 총 합계 3,18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거기에 지역난방비, 냉방비 해가지고 200만 원을 증액계상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됐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통합청사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증액부분이 아닌가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특별한 요인은 없고요, 공공요금인 경우 전년대비 한 7.2% 정도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사용 같은 경우는 18.3%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 올랐다는 기안용지 있습니까? 얼마씩 올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다 보니까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이야 별반 차이가 안날 것 같지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엄청 세밀하게 보는 사람이어서 얼마 오른 것까지 제가 합니다, 각 부분별로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승합차 구입비가 올라왔죠?

예, 1대 올라갔습니다.

그건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올라 온 것입니까

현재 그레이스 2002년식이거든요. 이게 내용연수도 지났고 ㎞도 14만㎞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쓰는 차량입니까?

구청 통합업무에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141쪽 본위원이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취임식 행사업무 추진 해가지고 300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이게 전에 없었던 게 계상된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이유에서 한 겁니까?

내년도에 민선5기 구청장이 6월 2일날 선거해서 7월 2일날 취임하는데 그 관련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더 증액계상 되었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부족했었어요?

업무추진비야 부족하기도 하고 남고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또 민선5기 구청장이 정식 출범하기 때문에 그 관련 경비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144쪽을 보면 올해보다 퇴직직원지원비가 한 4,530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퇴임공무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6급 이하 정년이 연장되면서 퇴직인원이 적었었는데 내년도의 경우에는 약 37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 관련경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한 4,000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금값상승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데 그 제반비용이 보편적으로 올라가고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렇게 계상시킨 거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에 5,4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작년도에 700만 원이었던 것을 올해 6,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거에요?

저희가 해외자매도시가 호주와 중국, 일본도 내년 1월 상반기에 자매결연 협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쪽에서 MOU 체결한 사항이 각종 교류사업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홍보부스 같은 것을 만들려면. 그래서 일단 한 5,400만 원 정도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식으로 물어보느냐면 그 다음 145페이지에 보면 또 자매결연지역 해 가지고 외빈초청여비 이것도 또 500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결연지, 해외자매도시로 해서 지금 증액편성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내용을 대외기관 협력체계 구축 해가지고 올해 5억 3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8,900으로 실질적으로 1억여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물론 외국하고 교류 또 지방하고 어떤 자매결연 이런 부분으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쪽에 증액편성을 시켰을 때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아까 5,4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자매결연 활동을 해외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를 활성화 측면에서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1억 1,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비용에서는 늘려놓고 그랬더라고요,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46쪽을 보시면 직원보육료 지급에서 작년에 250명이었는데 한 사람 앞에 7만 원을 주던 것을 올해는 10만 원 해서 200명이거든요. 그러면 보육료 지원하는 명수는 줄고, 결국은 한 50명 줄였고 금액은 3만 원씩 증액시켜서 올해 증액된 부분이 약 3,000만 원 정도 증액시켰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보육료 지급대상이 250명에서 21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은 이유는 보육료 지급대상이 나이가 먹고 해서 지급대상이 줄어들은 거고 보육료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측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요구가 왔는데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이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3만 원씩 인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더 인상시킨 거에요?

예.

결국은 노조측하고 협상해서 나온 결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돼요?

타구에도 7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비교표도 줘야, 사실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이 예산이란 말이에요.

10만 원 이상 구가 12개 구이고 7만 원에서 9만 원인 구가 11개 구, 6만 원 이하가 강동 1개 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위권에 속하는 거네요?

12개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구내식당직원 급식비 보조가 작년에 200원 하다가 올해는 3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것도 증액부분에 2,300여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100원 늘려주는 것이 직원수가 지금 939명으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200원 정도 식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자재값 상승등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단가가 한그릇에 3,000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매식비를 2,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8쪽 인건비에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3명에서 올해 4명이 되었는데 1명이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실에 있는 비서가 1명 늘어가지고 그 부분이 늘은 겁니다.

1명이 더 들어온 거에요?

직원으로 하다가 무기계약근로자로 바꿨습니다.

그다음 149쪽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이 전년도에 27억 2,4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7억 9,200만 원으로 한 6,86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던데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행자부의 방침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연금지급금에서 이건 작년하고 똑같네. 물론 총무과는 올해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이 해누리타운 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부분에서는 늘어난 건데 인위적이 아닌 근로평가나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앞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하는 만큼 보답을 해 주는 것이 일하는데 능률을 올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이용을 해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에 공정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146쪽에 직원급식비 보조가 식당에 가서 가끔 보면 거기 매점에 있으신 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직원분들이에요?

직원은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어느 분요?

영양사하고 후생관 담당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병상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100원이 인상된 게 물가가 인상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식자재값을 인생해서 실질적으로 원가가 한 그릇에 한 3,000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 한 마디 듣고 그냥 100원 인상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아니라 그 분들 939명 전체 금액이 매달 딱딱 주나요?

그게 아니라 하루에 우리 식당에서 매식하는 인원이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1,300명인데 직원들이 한 900여 명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한 400명 정도는 노인들이나 외부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원가에 맞게끔 그룹당 3,000원에 매식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하고 직원들은 2,000원에 지금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에 미흡된 부분 2,000원에 급식을 하는 차액을 한 300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식당 좌석수가 총 몇 석입니까?

250석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식당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르신들 나중에 지나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행사할 때 전에 김장나누기 행사할 때인가 저도 거기서 식사를 했었는데 그 날은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식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다른 것들은 예산이나 근거가 좀 있는데 식당은 200, 300원 그냥 단순히 보조를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좀 의문스러운 게 그 식당에 대한 예산은 1년치를 보통 얼마 쓴다는 거에요.

예산은 아니고요, 직원후생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밥 파는 가격 그다음에 매점 운영하는 거, 자판기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식사로만 할 경우에는 적자인데 매점이라든가 커피자판기 이익금으로 해서 식비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한 300원 정도 되어가지고 식비보조를 직원에 한해서 한 300원 정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부분이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실 게 원래 200원 하던 걸 100원으로 올렸으니까 %로 따지면 49.3%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총무과에서 위탁을 준 줄 알았어요.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면 자료를 많이 주셔야 될 게 세부사업설명서안 62쪽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사업규모 해가지고 구내식당, 직원 일인당 식비 1회에 300원 보조,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상된 거에 의해서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00명분에 대한 부족분은 나중에 올려 받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식사 한 그릇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는 2,000원에 매식을 시키고 일반인들한테는 3,000원에 매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식당 매점을 운영해서 남는 이익금과 자판기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그래도 한 300원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 부분은 저희 양천구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등 각구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은 강서구청은 얼마 이런 식으로 비교표가 있나요?

그건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다른 것들은 위탁을 주면 위탁금액이 있어가지고 딱딱 정할 것 같은데 여기는 매달 숫자가 왔다갔다 할 거 아니에요.

매일 일일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딱 보면 누가 보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밥그릇, 물건 산 거, 물건 팔은 거 매일매일 일일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입, 매출이 누가 보아도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투명하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감사를 받은 바도 있고요, 정확하게 매일매일 일일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어차피 다음 주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보고할 게 불특정다수가 와서 식사를 해도 다 식권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한테는 2,000원 그다음에 외부인들한테는 3,000원에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다 노인 어르신들만 여기에 와서 드시는 겁니까?

어르신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게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식권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타 회사 직원들이 와서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데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가 500원씩 올려주고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100원을 올린 근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걸 제안을 드리면 멀쩡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후생관에서 일일 일지를 쓰고 하면 지역에서 그동안 쭉 관례대로 와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명분이 있는데 멀쩡한 젊은 사람들 외부 직원들이 와서 먹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적으로 어렵고 한데 그 사람들도 어려우니까 거기 와서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되고요, 저도 오늘 청국장을 먹고 왔는데 양천구청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더 비싼 5,000원짜리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야만 직원들도 편하게 식사를 하는데 가끔 비오고 이런 날 가보면 거의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정확히 할 수 있으면 이 예산에 대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이 일부는 외부에서 와가지고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오피스텔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구청에 민원으로 내방한 분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는 정확히 자원봉사를 하니까 이제는 체계를 잡을 게 그런 분들은 근처 식당에서 드셔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진정한 봉사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총무과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식권 줘가지고 식사하고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식사하러 오신 건지, 밥값이 싸서 오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게 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건 업무질의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자료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청사 주차장 부분이 지난 번 감사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입구에 그 번호인식 카메라가 다 탑재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6시 이후에 나가면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정산이 안되는 그런 사항으로 차량들이 지금 출입을 했다가 좀 늦어지면 아예 주차장 시간대를 넘어서 아무 제재 없이 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미출입차랑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보낼지언정 그 차량이 다음에 들어올 적에는 그 시스템을 보완해가지고 다시 들어올 적에 미납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서 몇 월 며칟날 이 차량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산이 안 되었다, 미납금액을 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해가지고 현재 실태파악 중에 있고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여행사 장소를 민원실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죄송한데 보고가 없어가지고 민원실을 어떤 민원실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여행사가 위치했던 부분이 청사 들어가면서 좌측 민원실 입구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행사가 과거에 저희들이 입사를 실시했는데 2009년도 예산은 1,28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4회 이상 저희들이 입찰했는데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민원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민원여권과처럼 민원실로 확장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들어가시면 현재 자동차등록민원실에 여행사가 창쪽으로 있었는데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입이 줄어도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구청사 시설 재배치가 신규로 1억 6,500이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과가 정해진 건 처음에 보고했을 때의 거고 아직 용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그게 안 나와서 해누리에 입주하면 여기를 고치고 재배치 하는데 들어가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걸 전체적인 걸 다 하신 다음에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1억 6,500이니까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좀더 조정을 하고 꼭 이 부분만 들어간다는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가 혹시라도 들어가게 될 수 있으니까.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보건소에 있는 청소과하고 환경과, 창의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과가 전부다 해누리타운 쪽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본관에 있는 장소가 비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실 청사가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효율성 있게 재배치를 하고 회의실을 만들고,

재배치하는 건 맞는데 지금 본예산에 꼭 안 들어와도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누리특위 할 때에도 거론이 되었지만 이게 추경때 올라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년 12월에 준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해도 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유 있게 신규사업으로 올려놓고 내년 12월 이후에 내년 예산이 되어서 내후년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12월에 준공인데 주민생활지원국이 12월에 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추경때 잡아도 좋지 않나,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예, 추경때 잡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별로 문제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위에서 좀더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퇴직금 지원현황을 보면 증감율이 1,864만 2,000원이거든요. 퇴직금지원이 지금 6,960만 원, 2000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4,530만 원이 더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알아요, 금값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그런데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그 분들에 대한 여유로 두 분 이상의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그만 두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또 지난 연도에 보니까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이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사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잖아요. 미리 신청을 하시겠고 지금 정확한 예상자는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금값이 또 오를 수도 있고 있는 몫으로 볼 때에는 좀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지금 4,530만 원이 증감된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해가지고,

그것을 일단 예측을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금값도 한 돈에 한 18만 원 정도 계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금값 같은 경우에는 더 돈이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여유 있게 계상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직일체감훈련이 전년도에 일인당 10만 원씩 해서 잡아놓은 거잖아요. 일인당 10만 원씩 조직일체감훈련비를 잡아놓았었는데 인원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신종플루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조직일체감훈련을 본인 의사에 따라서 못 가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5,000만 원이 감추경 되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올해는 1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조직일체감훈련에 참석한 사람만 혜택을 본 거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산을 못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50명을 선정해서 일인당 20만 원씩 해서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이기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골고루 가까운 곳에서 많은 일체감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꼭 이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인 의사, 그다음에 본인의 공적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선정기준이야 알아서 하셨겠지만 예산은 일인당 작년에 어렵게 10만 원씩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런데 다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 직원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잡을 때 작년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올린 거에요. 저희는 힘들게 다 1,200명한테 10만 원씩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250명 선정기준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20만 원으로 올라간 게 상하반기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직원의 약 1/2 정도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가 가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번에 선정하실 때에는 올해 안 가신 분들에 한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해외자매도시 상호교류를 보면 호주뱅크스타운하고 나카노구를 가신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문화행사 같은 게 우리구에 이를테면 구민의 날 축제라든가 마찬가지로 외국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문화행사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행사시 저희 자매도시이고 그러니까 양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드는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카노구 같은 경우도 행사를 하면 엄청 크게 하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이고. 행사 때 우리구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저희 양천구를 방문하면 보통 4박 5일, 5박 6일 정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부스설치를 해놓으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호주뱅크스타운에서 무든 축제를 한다, 행사를 한다, 나카노구에서 무슨 축제를 한다 했을 때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 규모보다 더 크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내년에 할 거니까 1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왜냐하면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며칠 하는 행사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 축제에 돈을 지원을 하는 예산 몫이 되는 것 같거든요.

축제에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해서 부스 같은 걸 하나 만들려면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자매결연도시에서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를 알리는 TV 같은 걸 놓고 홍보물을 상영한다든가 우리 양천구를 소개한다든가 이러한 홍보부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시에서 해야 될 예산이지, 왜냐하면 서울시 홍보를 호주에 가가지고 양천구를 홍보할 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천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뱅크스타운시나 조양구나 나카노구나 우리구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표면상으로 나타난 건 없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홍보라든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1,000원을 투자했을 때 돌아오는 거는 몇 %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그걸 개념화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상호교류 협력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협력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홍보부스를 하는 거보다 선물을 갖다 주는 게 훨씬 낫죠? 양천구 해가지고 기념품이라든가 갖다가 하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 보다는.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호주를 방문했을 때 호주 뱅크스타운시와 그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교류 외국인자문단 운영을 폐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없애고 이걸 하는데 비슷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행사나 축제를 하게 되면 나카노구나 뱅크스시티에서도 우리 행사장에 자기네 시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설치하기로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저희도 모르게 하셨네.

그때 부구청장님하고 장용수 위원님하고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학생교류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그때 결과보고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지난 번에 해외연수 갔다 오신 분들의 결과보고서를 주십시오." 했는데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교류를 이렇게 해서 했다 뭐한 거를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그런 교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외국인자문단 운영은 폐지하면서 홍보부스를 해서 우리한테 과연 돌아오는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더군다나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도 외국을 거의 못갔고 또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25개 구 거의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거는 꼭 다른 사업을 폐지하면서까지, 저는 외국인자문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사람이 가는 게 낫지 홍보부스를 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알려질까,

물론 사람도 갑니다.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우리 양천구를 소개하고 영상물을 상영하는 부스를 말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이 아무래도 저희 의회협력단도 총무과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업무와 연관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신규사업 계상해 놓으신 1억 6,500만 원 사무실 재배치, 청소행정과하고 맑은환경과가 만약에 해누리로 들어갈 경우에 지금 여기에 구의회 사무실로 쓸려고 하는 걸 예산을 안 잡아놨거든요.

의원님들 사무실 그 부분도 저희 총무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셨을 때는 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같이 사업에 올렸어야 되는데 없어서, 해누리 그거는 해누리특위 때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은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말을 끊어버리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말을 끊어버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우선 속기사 분이 가장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자제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사 시설 재배치가 2010년도 12월에 준공한 기점으로 해서 2010년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일단 올려놓으신 거죠? 상세한 계획이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어느 부서가 어디로 가고 회의실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뭘 어디로 옮기고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걸가지고 설계도 하고 적정하게 해당되는 시점에서 발주할려고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민선5기가 들어서고 나서 이 예산은 반영되는 게 맞는 거 갖고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편성을 해놓으셨지만 특별하게 의지는 없으신 거죠, 이 예산이 빠져도.

쉽게 얘기해서 추경으로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해누리타운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내년도 예산이 여기 전문위원님이 해놓으신 것을 보면 시비로만 딱 잡혀 있거든요, 구비는 아니고.

72억 원이 전부다 구비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9쪽에 보시면 2010년도에 시비 7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이재식 위원님하고 옆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구비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비로 되어 있으면, 이게 오타에요? 이게 구비면 다시 질의드릴게요. 구비라고 하면 147쪽을 보시면 감리비는 깎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도 공사는 쭉 하시는데 사업성 예산이 양천구에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게 좀 큰 거죠, 구비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6월 2일날 5기에 들어서는데 분명히 마무리 부분 시점에서는 지금 72억을 전부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때 들어오시는 분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미 골조가 올라가고 7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시면 올라가다 타일 붙이다가 마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누리타운 예산은 기왕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2010년도 6월 2일까지 할 수 있는 공사비와 감리비는 드리고 그 나머지는 분명히 5기에 들어서면,

실질적으로 9월 내지 10월이면 전부다 마무리가 되고 시험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보충하고 그러는 걸 한 2, 3개월 잡고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싶은 게 2006년도 5월 30일 이후에 7월달에 들어서가지고 목동문화체육센터 착공식을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서류를 안 가져 왔는데 그때 분명히 기안하신 분들이 체육관에 가장 중요한 지붕을 틀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해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걸 돔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슬래브를 쳐가지고 옥상에 뭘 하신다고 해가지고 기안 바꾼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바꿔서 또 보니까 안에 기둥을 설치 못하니까 그 슬래브 무게를 지키기 위해서 또 보를 1.8m씩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고 지적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이 환기통을 옆으로 돌리고 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72억은 필요한데 여기서 10억이나 20억 정도는 반영을 지금 하지 마시고 아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일을 붙이다 마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은 내년도에 사업성 예산이 양천구에 없으니까 10억이나 20억 정도를 뺀 상태로 다른 데 사업으로 돌리고 5기 민원이 시작되면 그때 집행부가 또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바꾸실 거 아니에요?

바꿀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니, 체육관 지붕도 틀어버리는 세상에 자꾸 저한테 얘기하세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고 했는데요, 설계된 걸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황당했던 게 그날 그 자료를 보고 놀란 게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거더가 없어도 이 정도 사이즈면 지탱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누리타운 도면을 보면 "야, 이거 또 2010년도 5기에 들어서면 분명히 틀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하고 있고요, 설계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내부를 고치든 뭔가 한다고 고칠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혹시라도 안 바뀌면 좋은데 누가 들어서든 제가 보면 위원님들도 아마 새로 구성이 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집행부 국장님이라든지 많이 계시지만 다 자리이동을 하시고 나면 그때 예산은 다 집행해 놓고 다시 또 분명히 설계변경을, 제가 기억하는 게 목동문화체육센터는 설계비로 1억이 들었으니까, 공사비용이 아니고 설계 변경 건 자체가. 그러면 해누리타운 정도 되면 공사비만 따져봐도 변경만 해도 한 5억은 설계비로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사실은 해누리타운이 참 어렵게 착공이 되어가지고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걸 또 지원해 주시고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더 복잡해지니까.

해누리타운 예산은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제 의견만 정확히 남기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구청사 시설 재배치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그러면 이게 집행부와 저희 의원들하고 스킨쉽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올려놨다 빼면 빼라 이런 식 아니에요. 지금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요, 10월에 준공되어가지고 이사가 되면 이거 당연히 올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나 이 글자가지고 논하기 전에 정치적인 행위 자체가 내년 6월달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바뀌어도 과장님께서는 계속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면 전혀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자료를 보고 "내 생각은 이게 아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72억을 전부다 하면서 어차피 변경을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양천구에 내년도 사업비가 거의 없다면서요. 변경을 해서 사업을 더 추진하는 게 낫지 지금 뭐하러 이 예산을 잡아놔요. 그러면 설계변경비만 5억 들어갈 것 같고 공사비는 더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했다가 나중에 또 잘못되면, 저는 그 자료를 최근에 봤는데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구청 집행부는 그래도 이 예산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누리타운이 기왕 시작된 걸 아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현 의회에서 100% 해 주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내년 6월 이후에 새로운 민선이 들어서가지고 변경 건이 들어와도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책임져야죠.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설계비만 5억이고 공사비는 20, 30억이 더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해서 죄송한데요, 7월 1일부터 민선 5기가 시작되는 거죠?

예, 민선 5기가 7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계약이 2월 1일까지 2차 계약이 끝나고 몇 차 계약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알아서 72억을 계상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번 업무보고때 72억이 계속 올라오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250억 예산 중에 한 85억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72억가지고는 좀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는 6월 말까지만 책임성있게 일하고 나가면 되니까 과장님이 소신껏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복지건설위원회와 미팅을 잠깐 했었는데 사업예산이 없어가지고 각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누리타운과 관련된 월별지출 예상금액을 자료로 뽑아가지고 이 72억 전체를 다 잡아야 될지, 일단 월별로 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에 지장이 없도록 잡고 그 다음에 추경에 잡아야 될지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월별지출예상금액을 빠른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옥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옥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예산이 골조공사비하고 외장만 되어 있는 겁니까, 내부예산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내부예산에서 각과에 들어가는 시설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은 안되어 있고요, 한 22억 정도 현재 추계가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고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음향기기라든가 무대라든가 의자라든가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는 우리가 얼마짜리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뭉태기로 들어와가지고 그 예산 자체가 골조공사만,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게 되면 구민회관하고 똑같은 꼴이 나와요. 구민회관도 골조만 해놓고 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내부시설을 엉망으로 해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앰플을 다 교체하고 다 버렸어요. 그게 바로 얼마 안 되어서 그랬어요. IMF가 터지는 바람에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임시로 앰프장치로 해놓았다가 도저히 행사가 안된다고 해서 전부다 바꾸었어요. 잘못하게 되면 지금 겉딱지 하는 골조도 중요하지만 내부가 효율적이지 못하면 이거 있으나 마나고 중복예산이 되어 버린다 이거죠. 여기서 한 번 소극장이고 문화원이고 이런 부분에 집기를 샀다가 용도가 달라지게 되면 다른 데다 이걸 옮겨 쓰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소견을 전혀 안 들어본 것 같애, 소극장이든 문화원이든. 지금 예산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을 건데 앗사리 보고할 적에 골조공사만 해준다든가 해야지 내부예산을 별도로 만들어 주지 이것가지고는 안돼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구민회관을 만들 적에 그 수준을 어디에 맞출 거냐 했어요. 그걸 예술의전당 수준으로 만들 거냐, 그러면 파이프 오르간부터 들어가야 돼요. 타깃이 어디냐는 거야, 비슷한 게. 그러니까 문화홀에 400석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연극이냐, 오페라냐, 어떤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의자 자체도 달라져요. 흡음판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거. 그다음에 무대도 얼마 만큼 넓힐 거냐, 줄일 거냐? 일례로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한 번 연주회를 하려다 보니까 그 난리 굿을 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400석 정도에 할려면 무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뒤에 흡음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건축법에 맞게 사이즈만 만들어가지고 하고 용도지정을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볼 때에 문화홀 자체는 보니까 2개층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쭉 하겠죠? 부천 안에 있는 문화회관도 제가 가보았는데 거기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근의 어느 규모에 무대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느 것까지 가능한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전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의자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내구연한이 20년이에요. 그거 다 어떻게 뜯어고칠 거에요. 그러면 소위 우리 구민회관에서 규모가 좀 작은 부분을 여기에 수용할려고 지금 하는 건데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해 주어야지. 작년에 예산 세워서 금년도에 구민회관도 음향하고 전부다 바꿔 놓으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예술단체를 좋은 단체를 데리고 오려면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가 되어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잘하는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문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제대로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구획만 준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 소극장도 아이들용으로 할 것이냐, 지금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도 아이들용으로 한다든가 의자를 작은 걸로 놓아서 아이들이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해야지,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문화시설을 할 데가 없어요. 또 만들면 욕이나 먹어요. 그러면 내부를 알차게 만들어서 용도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죠. 그래서 이 2개의 소극장과 문화홀에 대해서는 예산기간 중에라도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증액을 시켜놓고 아까 위형운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비를 일부 덜 하든지,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갈 수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좀 세워서, 아니면 추경에 이걸 꼭 반영해서 하겠다든지. 왜냐하면 건립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다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까지 예산이 얼마라는 걸 뽑아주어야 된다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이나 저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을 거고요, 현재 문화홀하고 소극장 부분에 대해서 의자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무대라든지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작업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는 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이게 되면 제대로 좀 될 수 있게끔 하고 이 용도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걸 정말 누가 보아도 한 번 정해놓으면 뜯어고치지 않게끔 괜히 구청장실을 4층으로 했다 5층으로 옮겨가지고 면적도 하나도 안 넣어놓고 이상한 비용만 다 써서 하게 만들지 말고 이거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청장 바뀌면 또 “야, 그거 없애고 거기에 뭐해라.” 그러면 와르르 한다 이거야. 아까 위형운 위원 얘기한 게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은 어차피 다시 스터디가 되고 거기는 크게 구획만 주고 왔다갔다 하는 별도의 건 많이 안 들겠지만 한 번 픽싱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된다 이거죠.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추계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에 대해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세입은 35쪽, 45쪽, 42쪽, 43쪽, 46쪽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152쪽부터 157쪽 사이에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각 18개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용 해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새롭게 동청사가 건립된 데는 근무여건이라든가가 너무도 좋은 편이거든요. 반면에 20년 이상 된 동청사들은 너무나 열악해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오히려 난방비 절감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창틀 부분이라도 좀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예산에 전혀 그런 부분이 계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훑어보니까. 포괄비에 들어가 있나요?

포괄비에 청사유지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노후된 청사가 많기 때문에 편성해 주신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1억 원을 주신 예산을 활용해서 동청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동청사부터라도 손을 봐서 그쪽에서 근무하는 양천구 공무원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이 100%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금년 겨울을 지내면서 문제점이 있는 동청사에 대해 파악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상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통장자녀장학금 전달을 하는 것도 동사무소 감사에서도 나가서 보았지만 몇 분 안 돼요. 그리고 또 받는 분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연이어 3회를 계속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전체 통장님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 대안은 한 2년 전부터 여기 계신 김종화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통장한테 그런 복지시책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양천구에 접목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외연수도 있고 통장한테 일괄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지난 번에 김연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책이 되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도입할 만한 것이 마땅히 없어서 개선책을 못내놓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본위원도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숙제를 전체가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장수문화대학에 100만 원씩 야외학습비를 작년도에 2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된 금액인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심의를 한 번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어가지고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동명칭 변경 추진사업이 오히려 동결되어서 예산이 799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의결이 되지 않고 보류 중이고 그냥 동결해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명칭변경 추진사업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년도가 3,9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85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금년도에 안내문 했던 그 사업비는 지금 동명칭변경 사업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것이 의결이 된다면 동명칭변경에 해당되는 동의 직인이라든지 현판, 관내도 현황판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준비한 예산입니다.

준비되는 과정의 예산인 거죠?

이건 지출될 게 아니고 현재 계류 중인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159쪽에 도서구입비가 정기구매하고 수시구매 중에 900만 원 줄은 데가 수시구매인가요?

저희가 각동에 이 도서구입비가 금년 같은 경우 다른 금액은 9,500만 원이 편성이되었었는데 구의회에서 분기별로 네 번을 사주고 또 각동에서 네 번을 직접 구입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준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금년에는 예산을 900만 원 적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시구매든 정기구매든 동에서 도서를 활용하시는 주민들이 필요한 도서목록을 제출하면 그 도서를 사주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정기구매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서 동에 배분하기 때문에 동 도서목록 분포도를 확산하는 취지가 있고요, 수시구매는 동에 자율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시구매에서 원래는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숫자를 줄인 건가요?

그래서 총 900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개동이니까 50만원 씩 해서 총 900이 혹시 그건가 해서요. 그러면 이게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작은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으로 깎이는 부분이 대부분 책 구매인가요?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총 예산에서 동 청사와 디지털정보도서관을 한 청사를 이용하고 현재는 계량기도 같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정보도서관의 운영비를 동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현실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측면에서 일부를 삭감한 금액입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금액은 그렇게 삭감되지 않았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개관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책정했었고 내년도에는 부족한 부분만 구매해 주면 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제가 가끔 책이 필요한 게 동센터에 가서 보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오래된 책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장르가 다양하게 책들을 구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좌에서 우까지 책들이 있기에 제가 그걸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 구매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될 줄 알았는데 잘라가지고, 이건 좀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책을 골고루 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 35쪽에 주민자치센터 사용료가 지난연도에 311만 6,000원에서 올해 4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사용료를 어디에 더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목3동 새로운 동청사에 탁구동호인들이 수입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목3동에 4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1개 동센터에서,

그 다음에 목6동 폐지동청사에 교회에서 주말, 일요일을 활용해서 다목적실을 이용할 때에 사용료, 그래서 목6동 구청사랑 2개 청사의 사용료입니다.

2개 청사의 사용료에서 수입부분을 400만 원을 더 잡았다 그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쪽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가 작년도 수입보다 한 870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왜 이 부분을 감액시킨 거에요?

금년도에 과태료가 미리 말씀드릴 것은 다른 어느 과태료보다 징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에 민원인에게 과태료부과고지서를 전해 주면서 바로 은행에서 납부해 줄 것을 권유하면 대부분의 민원이 전부 현장에서 납부해 주시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것이 주민등록과태료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 금년도를 예상해 보니까 일단은 해태건수 말하자면 법을 위반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가고 있고 좋은 쪽으로 말하자면 법을 많이 지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사전납부자에 대해서 20%를 감액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좀 적게 세입에 잡혔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51쪽에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니까 청사소독비가 작년에 70원, 4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90원에 6회로 잡아서 한 74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 되었고 그 다음에 각종 현황판 정비에서도 작년에 2,400개 했던 것을 올해 2,520개를 했고 출장수리 구입용품 등등 해서 증액시킨 부분이 1,2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청사소독은 단가가 70원에서 90원으로 현실화 시켜서 조정을 했고요, 연 4회 하던 것을 두 달에 한 번씩으로 두 번 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700여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각종 행정장비수리비는 저희가 20만 원씩 하던 건 기존대로 하고 20개 청사에서 21개 청사로 신정3동 민원실까지 포함해서 장비수리유지비를 조금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도 지금 994만 원 정도를 증액편성한 것을 보면 제가 아까 총무과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만 전기료에서 1,400만 원, 냉방기 쪽에서 1,200만 원 등등 해서 994만 원 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기료 인상분입니까?

1개 청사가 늘어서 20개 청사에서 21개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해누리타운 생기는 것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해누리타운은 아니고 신정3동 민원분소 쪽을 저희가 20개 청사를 할 때는 폐지동청사까지 할 때는 그거를 포함 안 시켰는데 21개 청사, 이번에 2개 층을 증축하다 보니까 거기도 청사전기료를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그 증액분이 1,200만 원이고요, 금년도 공공운영비가 사실상 부족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차피 이거는 부족해서 다른 예산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적인 것이 연료비를 보면 작년도에 5,516만 5,000원 편성되었던 것이 올해 1,500만원 정도 감액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지역난방 목1, 6동 신정2, 6, 7동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에요? 반대적으로.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 쪽에 지역난방 보일러가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는 거 보다 전기보일러로 전환시키는 것이 세출에 예산을 더 절감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난방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목6동하고 신정5동 부분에 대한 난방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어서 이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감액편성 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 800만 원하고 한 군데 600만 원하고 해서 1,400 정도 줄였습니다.

155쪽을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1,550만 원을 편성하셨죠? 전자서명 패드구입 해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새로 도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동안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구술로 신청했을 때는 전자로 서명해서 남는 그러한 기록이 없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자패드에 민원인이 신청한 거를 민원창구 직원이 타이핑을 해서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 그런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창구에 비치하려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62대로 되어 있는데,

통합창구이기 때문에 19개 민원실이거든요. 거기서 3개 정도씩 이렇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창구가 통합창구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현장 각 창구별로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됩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유한 사항입니다. 이게 구술로 신청했을 때 전자기록을 남기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꼭 서면에 의해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구술로 신청했을 경우에도 민원인의 서명을 받아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61쪽을 보시면 장수대학 야외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아까도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1,800하고 540만 원하고 신규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장수대학은 평소에 하던 것이고 프로그램 자체를 1회 늘려서 한다고 해서 540만 원하고 야외프로그램에 1,8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장수대학 하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증액편성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장수대학을 운영하면서 야외프로그램을 저희가 작년도에 또 그 일부는 2년 전에 도입해서 장수대학을 찾아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 외에 또 별도의 부담을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도에 이 분들한테 반영을 해드려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결국 삭감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100만 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한 것 같고요, 금년도에 야외프로그램 운영한 것을 보면 괜찮은 데가 영화관람을 한다든지 한강의 유람선을 활용하는 거, 충남 금산, 행주산성, KBS방송국, 한강하고 민속촌, 창덕궁 다양하게 이런 곳으로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 장수문화대학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야외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게 되어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자체부담 보다는 주민들한테 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서 18개동에 100만 원씩 했고요, 그 다음에 강사료가 늘어난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9개동, 하반기에 9개동씩 장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개월 터울로 1개동, 상반기에 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9개동에 대해서는 하반기 다른 9개 동이 장수문화대학을 운영할 때 3개 프로그램 정도를 상반기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하고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강사를 초빙해서 3시간 정도는 그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앵콜수업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을 강사료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올해 2009년도에도 야외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했다는 것만 알지 실질적인 내용을 위원님들이 모릅니다. 물론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서 갔다 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각 동별로. 하면 뭐하느냐 이거죠. 구에서 예산을 실컷 줘서 해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 비일비재 하다고. 이게 비밀리에 무슨 특공대작전을 하는 것도 같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담 쌓고 사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럴 바에야 이걸 구에서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자치위원회 너희 알아서 해라" 이래버리면 끝나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도 너무 한다. 자기 돈처럼 전혀 알리지도 않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편성 해서 쓰는 부분은 좋지만 알리고 쓰라 이거죠. 알리고 "뭐뭐뭐 합니다." 그러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수문화대학을 집어서 얘기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서 얘기했다고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 같은 경우를 예산에 반영시켜 주신다면 사업계획서를 동에 시달할 때나 또는 장수문화대학을 개강할 때 그런 사항을 분명히 수혜자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을 보시면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해가지고 신규로 3,000만 원이 올라왔죠?

예,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문화체험을 위한 행사 실비 해가지고 등등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외국인이 우리 양천구에 몇 명이나 산다고 보십니까?

7,700여 명이 사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초청대상.

초청대상은 7,700명이 전부 초청대상인데요, 저희가 대단위로 외국인을 초청해서 행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계획도 수립해 보지 못했고 7,700여 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내부적으로 지난 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은 숫자이기 때문에 양천구에 7,7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한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 분들의 주소를 알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양천구에서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게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안산시라든지 서울 성동구 같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 상반기에 잠시 외국인 50여 명을 모시고 행사를 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사가 없어서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우리를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봐서 내년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로 편성되어서 혹시 타구의 예가 있는가 물어볼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어차피 다문화로 외국인들이 각 나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서울 양천을 위해서 잘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행사가 행사성이지만 그래도 좀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직 회의는 안 했는데요, 이 세계인의 날이 5월 16일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조례에 일주일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면 하반기 9월경에 해야 마땅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상반기 구민의 날 행사는 기본적인 행사를 할 때 하게 될 테니까 부스 1개, 2개 정도만 해서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홍보만 하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 표창이 나갈 수 있어요, 지금 못 나가죠?

나갈 수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선거법에 대한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바꾼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에서 바꿔 와가지고 정확히 말해서 선거일 1년 전부터 구청장 직명이나 성명을 기재한 표창장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준다면 양천구에는 이런 명칭으로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해석이 표창장에 사무편람의 직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사항으로 줘도 무방하다고 해석을 변경해서 금년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안받은 것이 표창을 전수는 괜찮고 구청장이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또 구청장이 직접 친수하는 거 외에는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되어서 단지 친수만 안되고 저희가 전달해서 사전에 동장을 통한다든지 다른 간부공무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내년도 전반기에는 거의 표창을 주는 부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평상시 선거가 없는 해에 비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물론 내년도 표창은 저희들도 자제할 거고요, 금년도 표창은 작년도 보다는 숫자가 실제 많이 나갔고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로서 실질적으로 오해가 있을 만한 표창은 저희들이 삼가하도록 청장님께 건의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어느 정도 줄여놔야지 거꾸로 늘리는 부분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표창부분 예산 늘린 부분은 저희가 A4용지로 했는데 이렇게 펴면 A3용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쪽만 표창장을 붙이다 보니까 표창에 품위가 없고 해서 A3로 전체 표지의 크기만큼 내부 속지도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저희도 표창을 수여할 때에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 표창 내부 속지 용지를 큰 걸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내용상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 숫자를 늘릴 계획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네.

결국 그렇습니다. 단가가 안에 속지 크기가 A3 규모로 사이즈가 커지니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전 같으면 재판받을 때 구청장 표창이 있으면 감해 주고 그랬는데 요새도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다 받을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지금현재 민방위예산은 거의다 국·시비로 되는 거죠?

저희 구비도 있고 국·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은 별로 안 되잖아요.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가 많은 것 같은데.

구비가 8,300만 원으로 국·시비보다 구비가 오히려 금액이 많습니다.

문제는 내실화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무드 자체가 자꾸 평화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런 데에 있는 장비들의 관리가 보면 엉망이에요. 그리고 각동에 담당 이름도 몰라, 이게 뭔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 번에 잘못해서 교체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걸 나누어주고 보유만 하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그 전에 보면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담당이 바뀔 때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해놓았는데 요즘에 가보니까 장비가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다 집어넣고 엑셀로 인수인계를 하는지 책임한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 시스템 보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민방위장비는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을 할 때에 저희가 2명을 배정받아서 18개동의 민방위장비를 일단 대장과 현장보관용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이번에 했고요, 주로 행정사무감사때 김종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같이 수행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방독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정화통이 화생방용 정화통과 화재용 정화통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화통 수명은 5년이고요, 일반 안면부 전체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독면을 2002년도 이전에 7,500개를 사서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2001년도가 되기 전에 5,100여 개를 사서 배분을 했는데 이쪽에서 불량이 있어가지고 7,500개에 대한 불량이 판정나서 7,500개에 대한 9,687만 원의 돈을 금년도에 납품업자로부터 환급을 받아서 내년도에 방독면을 사주기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5,100개 샀던 것은 3,500여개 정도만 회수가 되어서 그때는 정화통을 교체해 주었고요, 문제는 2002년도에 샀거나 그 이전에 샀던 것 정화통의 수명이 5년인데 전부 5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정화통 수명을 인정하는 부서에서는 5년인데 국방부를 통해서 매년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시험을 한 결과 한 번도 안썼던 것은 10년까지는 사용해도 괜찮다는 국방부 시험연구소를 통해 판정결과가 시달이 되어서 현재 그에 대한 별도의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내년에 9,600만 원의 방독면의 예산편성을 하면 한 개의 방독면이 한 5만 원꼴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한 2,000개 정도를 새로 구입해서 꼭 필요한 곳에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와보라니까 이게 국민 방독면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동은 2,000개, 1,000몇 백 개가 있는데 어떤 동은 100몇 개로 집계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나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1개동씩 완비를 해 주면서 가는 순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또 확인해 보니까 담당이 구분을 못하는 거에요. 방독면 그러면 어느 방독면을 얘기하는 건가, 보니까 가지수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있는 것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자꾸 일인당 하나씩 사주고 갖게끔 만드는 작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거라도 제대로 활용가능한 것만 하고 나머지 안되는 건 버리고 민방위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어느 동에 가면 메카폰이 20, 30개씩 있어요. 보면 작동도 안 되는 게 잔뜩 있어요. 실험도 안 해보고 그냥 놔두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건 다 버리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그걸 어느 직원이 일시에 한 번 정리하면 또 다 돼요. 그 전에 제가 있을 때 다 정리해서 맞추었었는데 그 사이에 그냥 다 방치하고 놔둬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고 수요판단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를 일제히 정비하고 내년도 민방위대장 교육시에 말씀하시던 방독면 사용교육을 반드시 전체 민방위대장 앞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옥연 위원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3,120만 4,000원이 지금 증감이 된 거죠?

거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면 관내 거주 외국인이 지금 7,74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포괄적으로 8,000명이 되는 거고 외국인이 있고 거주외국인이 있고 또 외국인가정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분석 해보면 외국인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 그리고 거주외국인은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이 있는 외국인, 외국인 가정은 또 혼혈아, 혈연관계가 있는 자 또 외국인 지원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해가지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저희 양천구의 특색이 새터민하고 외국인이 많은데 새터민 1,000명에 비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비사업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야 될 정책이기는 한데 재작년의 예를 들면 1,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안 쓰고 1,8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불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불용이 되었고 올해는 1,771만 4,000원인데 협약식 해가지고 온 거 270만 원짜리를 공중전화카드 같은 업체에 그걸 발행해 주고 또 어디에 몇백만 원을 주고 쭉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된 이유가 어떻게 그 사업을 잡으셨는지. 지금 여기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작년 예산하고 증액만 되고 세계인의 날 행사개최 지원하는 거 또 문화체험 탐방하는 이게 그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행사인지, 우리 양천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지, 단지 그 분들한테 식비제공을 하는 건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터민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가족, 그러니까 1인만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많은 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90일 체류자 아니면 학원강사로 한 1년 동안 계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좀, 새터민 예산은 그대로 2,500만 원이 동결되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액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공중전화카드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외국인 여기 예산에서 했다는데 작년 몫이 지원에 없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그냥 외국인커뮤니티 지원 해가지고 1,700만 원이 잡혀 있고 여기에 지원 몫이 없는데 어디에서 몫을 했는지, 예산을 하다 보니까 혼동이 되었는데 과연 이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지원한 만큼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터민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터민도 지금 저희가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국비가 2,500만 원이 나오다가 2,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나 새터민의 전문을 하고 있는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새터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축제나 기념품을 주는 곳이나 이 분들을 놓고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일방적인 것보다는 이 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맞지 않는 거다, 단지 이것은 그분들한테 하루는 위안이 될지언정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그런 사업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실무자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외국인에 대한 사업도 3,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개 그런 면에서 보면 축제사업입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음식지원, 송편만들기, 다문화공연 가수들을 초청해서 외국인들 장기자랑 하는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실무자랑 이걸 검토하면서 예산은 우리가 7,000여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니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비를 일회성, 낭비성으로 써야 되느냐, 이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분들이 강좌를 듣게 한다든지 가장 흔한 한국어강좌 같은 경우는 많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강좌를 통해서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3,500 중에 축제보다는 이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편성할 때에는 사업비를 제가 배분해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하는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마음체육대회를 할 때 외국인 구민상을 표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세계인의 날 행사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본인이 관심을 가져서 가야지 우리가 강제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 분들을 차에 태우고 뭐하고 이런 지원까지 하고 그 분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그 분들을 안 만나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새터민 사업예산은 지금 그 분들이 가장 시급한 게 저희 교육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분들이 나와서 새로 입주를 할 때 양천을 제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새로 필요할 때 재활용기구, 필요한 생필품을 거의다 재활용센터에 가서 구입을 한대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저렴하게 적정하게 소개를 시켜주어야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결혼상담소 그런 부분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복지쪽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지금 새터민들끼리 결혼하는 게 너무 문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살고 있는 새터민들한테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외국인을 위한 지원사업하고 새터민 사업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집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교육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팀장 전수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설명서 책자 34쪽부터 36쪽, 41쪽부터 42쪽, 세외수입 분야는 43쪽, 47쪽 보조금 분야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173쪽부터 183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로데오축제 예산이 거의 변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매년 1회성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냥 1회성 행사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로데오 상점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하는 예산입니다. 자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항시 1회로 편성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역 활성화가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공간이 부족하기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옷 좀 사러 가 보려고 하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시면 지역경제과와 얘기하셔서 일회성 행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적인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시면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세입 35쪽 문화회관 사용료 해서 지금 전년도보다 2억 8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더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더 잡게 됐습니까?

2억 800만 원이 문화회관 사용료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이 다 포함된 사항이고 문화회관 대관료는 500만 원 정도 더,

그러면 나머지 500만 원이면 한 1억 9,500은 문화회관 쪽 거에요?

지금 문화회관 사용료가 2009년도에는 1억 6,800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억 7,300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잡았느냐.

올해는 다목적회관 철거로 해서 상당한 공공행사가 대극장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내년에는 해누리타운도 건립되고 하면 민간인한테 유료대부를 많이 할 예상으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다음 41쪽에 노래연습장 과징금,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과징금 해서 3,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구세로 잡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2009년도에는 과태료 세목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으로 넘어오면서 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건데 2009년도에는 1,800만 원의 세입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목이 바뀌어서, 그럼 1,200만원 더,

예, 1,200만 원을 올렸는데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오락실 단속을 경찰서에서 강화했기 때문에 많이 걸려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실제로 노래연습장같은 것은 주류를 판매하다 걸리면 40일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대부분 소송을 해서 20일 영업정지, 20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 부과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수치상으로는 "많이 됩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안되면 수입은 감소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수준을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2009년도 것만 했습니까, 한 3년치 통계를 내서 한 겁니까?

이것 자체는 작년에도 1,800을 했는데 한 2,000 이상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치계산은 전년도 수치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한 3년 걸 수치계산을 해서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2쪽에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이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1,000만 원 잡았던 걸 올해 2,8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3,80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 대행사업비를 연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전부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많이 붙어서 지금 3,800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재작년 2008년 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올해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2008년도 예산 잡을 때는 1,000만 원 잡았던 거고 올해 하다 보니까 3,800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다음 43쪽에 저소득층 청소년이용료 지원 체육바우처 해서 460여만 원을 감액해서 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목이 변경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960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1,460만 원이고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고 여기 수입으로 보면 감액편성 됐다,

예, 저소득층 청소년이용료 체육바우처 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내년에는 한 500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하고 그거하고 안 맞으면,

아마 목간 변경이나 이런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컴퓨터상 마이너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181쪽 세출 경상보조에서 1,100만 원을 증액시키고 민간행사보조비에서 1,4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기타체육대회 개최지원 1,400만 원은 실제로는 2009년도에 웰빙체육이라는 명칭으로 사업목이 있어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성과목이 없어지고 모두 민간이전에 합쳐놓은 사항입니다. 실제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보니까 두 개 정도의 대회가 더 신규로 편성된 것 같던데?

그건 180페이지에 구청장기대회 지원이 26종목으로 되어 있고 연합회장기가 20종목였는데 22종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 부분이 대회가 늘어났더라고요. 예산은 대회, 행사성 이런 거에 주로 문체과가 들어 있어서 항상 야단을 맞는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잘해도 욕 먹고 잘못해도 욕먹고 하는 부서가 문체과인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연도일수록 행사성이나 이런 대회는 가급적 지양해 주어야 구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뭐는 해 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것은 다 하더라." 이러면 집행부나 의회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양천예술무대 운영 해서 작년에 6,300만 원 세웠던 게 올해 7,000만 원이 됐죠?

700만 원 인상해서 반영했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삼아서 "저는 문화와 예술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자에 얘기한 것처럼 행사성, 먹고 즐기는 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눈총을 받는 게 집행부나 선출직들이에요. 이런 것에서 자꾸 증액시켜주고 늘려주다 보면 분명 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예산을 꼭 늘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로 보면 문화체육에 관심이 없고 참여도 안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구민 중에는 문화나 체육에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하고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예술무대에 700만 원 올리는 것도 조금이라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올린 거고요, 지금도 신종플루로 행사를 못하고 있지만 양천예술무대를 왜 안 하냐는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문화체육을 할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에 대한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단정을 지어버리면 나도 절대 못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절대 안 되겠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공단 거 빼고 문화체육과 총 예산을 얼마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지금 공단 예산을 빼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한 2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25억 6,000이 뭡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예산이 105억 8,300입니다. 거기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80억 2,300만 원을 빼면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25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올렸는데 25억 6,000으로 잘렸습니까? 반영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는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총 130억 정도를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게 30억 정도인데 그 중에는 도서관 건립비가 포함되고 또 행사비가 포함되고,

그러면 30억을 올렸는데 4,000이 깎여서 25억 6,000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55억 정도를 올렸는데 25억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55억을 올려서 25억이 반영되고 30억이 날아간 거네, 그러면 반도 획득을 못했으니까 과장이 없다는 것이 표가 나네요.

그때는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30억 안에는 도서관 건립비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열린음악회를 금년에 몇 회를 했습니까?

실제로 분수광장을 빼고 직접 복지관하고 현장에 찾아간 것은 상반기에 3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00만 원이 반영된 겁니까?

예, 2010년도 예산에 1,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반영해서 원래 행사를 5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7회 내지 10회 개최를 했네요.

예, 공연날 초청을 하면 100만 원 내외 해서 한 7회 정도 예상했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몇 명을 어떻게 초청하는 것인데,

소규모 음악회입니다.

소규모라는 것이 5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5명이 출연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색소폰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고 장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30만 원 주고 한 번 행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30만 원 가지고 식사비도 모자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냥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계획이 안 잡혔으면 되는데 해야 되겠다고 그래놓고 돈은 3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원래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는 1,000만 원이 맞고요, 거리음악회를 1,000만 원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습니다.

거리음악회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아예 목적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거리음악회에 거리악사 1,000만 원이 없어진 겁니까?

재정여건상,

여건은 이야기하지 말고 올렸는데 자른 것만 묻는 거니까, 거리음악회를 올렸는데 전액 삭감이 됐다,

예, 맞습니다.

그게 1,000만 원입니까?

예.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은 뭡니까, 어느 행사입니까?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은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13개 단체가 있는데 그 외에 새로운 단체가 발굴되거나 다른 행사 때 초청을 하게 되면 사례비로 지급하려고 6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13개 단체가 한 번씩은 다 하는 겁니까?

13개 단체는 거의 다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더 주는 겁니까? 이건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600만 원밖에 안 됐습니까?

지금 3개 단체로 편성되어 있는데 5개 단체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씩 2개 단체를 더 해서 1,000만 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명소관리 예산은 왜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발굴하지 않아서 없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이야기했는데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명소관리에서 리플릿도 만들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팬던트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천시청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전부 다 진열해 놨습니다. 요구하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게끔 거기 관내의 생산하는 업체들은 다 했습니다. 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액세사리 종류도 그 지역 것을 도안해서 집어넣은 것을 제가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꼭 하는 데에 가야만 하회탈이 있나,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이런 민속자료가 앞으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달리 하시고 명소 유지관리 예산도 너무 조금밖에 안해 놔서 표시만 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역량은 되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사업비 예산이 500만 원 줄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은 겁니까? 2,500만 원씩 3개 학교 지원하던 것을,

그것은 500만 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신서중학교가 올해 5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실제로 2,500만 원씩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2,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시에서 나와가지고,

예, 구비와 시비가 50%, 50%,

올해 로데오거리축제를 SBS노래자랑으로 변경해서 하셨죠?

변경해서 한 것은 아니고 로데오거리축제를 하는데 SBS노래자랑을 유치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SBS할 때 예산은 5,500만 원.

예.

그러면 로데오거리축제하고 같이 해서,

똑같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8,000 얼마가 들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5,500만 원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 5,500을 로데오거리축제하고 같이 했는데 목을 SBS노래자랑이라고 같이 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목동 로데오거리축제를 하는데 SBS노래자랑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했던 것입니다.

팀장님, 그런데 로데오거리축제가 시비 3,000만 원하고 저희 구비 해서 4,000만 원이죠?

아닙니다. 시비가 4,000 지원됩니다. 그래서 5,000입니다.

그러면 올랐네요?

2009년도에도 5,000이었고요, 2010년도에도 4,000만 원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구비를 1,000만 원 잡은 겁니다.

작년에 시비가 3,000이었는데요.

아니, 5,000이었습니다.

구비, 시비 합해서 5,00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면 5,500만 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SBS를 전용했다고 앞전에 보고드렸습니다.

5,500이니까 이 예산을 잡으실 때 제대로 잡아서 내년에도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로데오거리축제가 하루 축제로 끝났는데 SBS노래자랑을 같이 유치를 했든 그 분들이 오셔서 뭘 했든간에 굉장히 잘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주민들의 노래 효과가 다섯 가지는 얻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도,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굉장히 좋았는데 시비가 4,000만 원이면 여기가 1,500이 되어야 하잖아요, 올해 5,500 주고 했으니까. 그러면 6,000만 원 해서 2,000을 잡든지 1,500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적게 계상됐으니까 전용하지 말고 이체하지 말고 이 금액에 맞추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종무행사 지원은 247만 6,000원이 더 증액됐는데 종무행사라는 게 아침에 조찬기도회 하는 거잖아요.

조찬기도회는 교구협의회에 연초에 한 번 있는 것이고요, 이 종무행사는 8.15 구국기도회, 종교단체간담회 이런 경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감률로 보면 49%인데 또 한 번의 구국기도회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 종무행사지원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0년 10월달에 서울시 25개 구청 천주교신우회가,

다른 큰 행사가 있어서 보조하려고,

예, 10월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거네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천문화원 행사를 보면 저희가 역사탐방을 현재 6회 하고 계신 거죠?

예, 올해 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회로 올라왔더라고요.

사업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실제로 내년에 선거가 있으면 인원수에 따라서 8회도 하고 4회도 할 수가 있는데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도 올라간 거잖아요.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은 똑같이 하고 8회니까 이것도 더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1만 5,000원의 회비로 가는 건데 선거 비슷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 내고 정당하게 참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아예 구에서 지원을 하시든가 양천문화원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각종 체육활동 지원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 운영비는 개인 의원발의를 했고 저희가 작년부터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필요한 것은 차량입니다. 사실 차량지원이 되어야지 많이 주고 많이 베풀고 활성화가 되게끔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필요한 게 이동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다 있는데 저희 양천구는 차가 없어서 좀 불편한데 빨리 빨리 행사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바우처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작년 업무보고 때 들었는데 어떻게 예산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가 한 1,800여 명 되는데 64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내년에는 저소득층 참여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수영사업을 양천에 40명을 하고 있고 신월체육센터에도 42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20명을 하고 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래도 양천센터하고 신월센터는 잘되는데 청소년센터는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 계약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단이 일을 잘한다고 느낀 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양천센터, 신월센터 세 군데에 무료수영사업을 40명씩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계속 4개월씩, 6개월씩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관리를 안해서 4명이 됐는데도 100만 원씩 제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천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단이 낫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바우처사업은 여기 생체 관련 팀장님이 계시지만 차라리 생활체육 쪽에 이 사업을 해 주시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더 늘리기는 어렵고 내년에는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도시범단도 200만 원이 올라왔고 어린이축구교실은 안 됐고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게 연고지축구단 운영지원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연고지 양천FC는 창단식도 가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가 필히 운동장이나 연습구장을 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공단 부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천문화회관에 시설비가 뭐뭐인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고지축구단 양천FC가 있는데 타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K3가 3부 리그인데 전국적으로 17개 구단이 있었는데 양천구가 열여덟 번째로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는 K3가 없고 노원이 K2 그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 K2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말만 생색내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이거 욕 먹게 생겼습니다. 아예 지원을 하나도 안하든지 해 주려면 한 5,000만 원 해줘서 생색을 내든지, 마크 달았는데 되겠습니까?

K2나 K3나 어느 축구단이든 구단주가 전부 운영을 하고 자치단체는 이름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운동장만 빌려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잘 알아 보십시오.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색만 내려고 1,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구 사례를 가져와서 얼마를 반영해 줘야 되는지 다시 알아가지고 오세요, 체육담당팀장이 별도로 있을 테니까. 문화팀장님, 이거 알아요? 문화하고 체육은 다르니까. 그거 다시 조사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기에 앞서 문화관광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됐죠?

5개월 됐습니다.

과장도 없고 그런데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에 매끄럽게 협조를 잘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9쪽, 2010년도 사업예산안 세입은 36쪽, 세출은 186쪽부터 192쪽이고 201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148쪽에서 1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5억을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거죠? 영어체험센터 서울시비 내려온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급식지원센터가 강서구에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이나, 우리가 친환경쌀 5억 을 계상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급식지원금을 5억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3억 5,000원은 친환경쌀 주식으로 금년도하고 똑같고요, 1억 5,000은 서울시에서 급식지원사업으로 6:4 매칭으로 총 250여개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12개가 배정되어서 12개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12개 학교만 혜택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식 외에 돼지고기나 쇠고기,

거기 급식지원센터는 무슨 공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준 거죠?

명칭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서울시급식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농수산물공사에 위탁을 준 거지 서울시 직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12개 학교는 초등학교만요?

예.

그럼 3억 5,000은 친환경쌀 전에 하던 사업 그대로 가고 1억 5,000만 하되 여기는 그때 40대 40:40:20의 비율로,

서울시가 60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40을 부담합니다.

지난번 설명할 때는 40, 40, 자비부담 20%,

자비는 학부모 부담으로 20%, 나머지 80% 중에서 60%는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12개 학교가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12개 학교에 1만 2,30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꼭 강서급식센터에 해야 된다고 정해진 건 없다면서요.

거기에서 지원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꼭 여길 이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하던데요.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못본 것 같고 그러면 3억 5,000은 친환경쌀로 가고 1억 5,000은 급식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걸로,

예.

설명을 제대로 못들어서,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을 알 수 있게끔, 그때 간담회를 통하기는 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고 알지 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건 저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드리세요. 내일이라도 자료를 드리고 정리를 해 주세요. 지난번에 급식조례니 뭐니 했는데 서울시에서 농수산물센터가 강서구청에 들어서는데 12개 학교가 신청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1억 5,000은 이렇게 되고 3억 5,000은 이렇게 된다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똑같은 얘기인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과학프로그램 동 사업 하는 그걸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들더라도 저소득층 아이들 위주로 5명이라고 해 놨는데 그게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그 아이들 위주로 10명을 한다든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186쪽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증액을 많이 하셨네요. 양천구 관내에 동호회가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 등 각 클럽마다 요구사항이 뭐냐하면 양천구에서는 학교에 예산을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1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막상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데 체육관에서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야간조명이나 그런 얘기를 해서 한 달에 보통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학교에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심의를 하실 때에 체육관에서 지역 분들이 운동하실 때 월별로 나가는 기준액을,

현재 17개 학교가 개방되어 있고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개방을 안하려고 하는데 학교환경을 개선해 주면서 저희들이 개방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월 사용료를 과하게 내는 것 같아서, 교장선생님같은 경우는 지역에 사시면 괜찮은데 지역에 사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학교와 연관돼서 생활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회의를 열면 체육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낮춰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서, 왜냐 하면 체육관을 보면 그 돈은 그 돈대로 다 받고 구청에서도 예산을 받다보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36쪽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해서 작년에 1억 8,200만 원, 올해 1,300만 원을 증액시켜서 2억으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평균을 보니까 1억 9,000원에서 2억 정도 강사료 수입이 되더라고요. 금년도 10월 말 현재 1억 7,300만 원 정도의 강사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95.14%. 그래서 12월 말까지 하면 2억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187쪽을 보시면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 공모사업분담금 지원이 작년에 8,220만 원에서 올해 76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왜 증액된 거에요?

이건 저희들이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을 했는데 구비가 60%이고 국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분담금 8,980만 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이 늘었다는 거에요?

예, 늘었습니다.

학부모 베스트특강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강의교재비가 작년에 2,000원×500부×6회를 했고 그런데 올해 3,500원×8,000부×6회를 잡아서 1,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입시설명회를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수시하고 정시하고. 학생들이 이번에 한 1,000여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600명으로 잡다보니까 인쇄제작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쇄단가도 올랐고요.

인쇄부수를 많이 하면 인쇄단가가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제작부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작부수는 8,000부로 늘어났고 인쇄단가를 1,500원 정도 올렸단 말이에요, 부수는 3,000부가 올라가고. 부수가 올라가면 인쇄단가 내려가는 거 아니냐고요.

금년도에 베스트특강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부족했다는 근거 있어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왕경진대회 초·중생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학원과 국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꼭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일단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9년도에 29개 전 초등학교에 응시자를 모집했는데 이번에 거의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나 계속성 문제로 금년에도 계속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왜냐 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양천구 예산 비율에 의해서 했다고 치지만 사업예산이 적은 부분에도 어제 조례 통과까지 했습니다마는 사실 많다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꼭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일단 한자경진대회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동기유발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자경진대회 때 한자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예의범절교육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190쪽을 보시면 원어민과 함께 잉글리쉬 토요캠프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학습자료 제작비가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2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프로그램 개발도 다시 해서 프로그램개발비를 별도로 200만 원 편성했고 여권이나 카드 등 학습자료 제작이 그 동안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5,600 올라왔던 것이 갑자기 6,100으로 올라와서 이런 걸 자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인건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그렇고, 다음에 192쪽 기본교육경비 사무관리 하단에 서울시 교육지원사업평가자료 인쇄비 해서 이것도 2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던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매년 평가가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별도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목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그냥 안 훑거든요. 그래서 돈은 불과 얼마 안되지만 아주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규 할 때는 분명히 내용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예산심의에서 통과시킬 것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인센티브 평가를 받는데 자료제작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포괄비로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8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비 5억이 새로 편성된 거에요?

작년도에는 3억 5,000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에 1억 5,000은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1억 5,000을 플러스 시켜서 5억이 편성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1억 5,000을 지원받고,

1억 5,000 중에서 학부모 부담이 20%, 서울시 부담이 60%, 저희들 부담이 20% 해가지고 구비 부담이 1억 5,000입니다. 서울시 매칭사업이 한 7억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예산서에 있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5억이 뭡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3억 5,000은 우리구의 예산이고 1억 5,000은 서울시에서 준 것이고 해서 5억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억 중 3억 5,000은 친환경쌀 금년도와 똑같은 우리구 자체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억 5,000은 부식비인데 이것은 서울시 급식지원사업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저희들한테 1억 5,000의 부담을 준 겁니다.

관련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우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 돈을 못 쓰는 겁니까?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가 보류된 상태라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이거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정래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7쪽과 40쪽이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93쪽부터 19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175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억 733만 5,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과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요구할 때보다 한 3,000만 원이 깎인 거 같습니다.

예산이 증감된 주된 이유가 뭐죠, 증감률이 대단한데.

많이 올라간 게 저희 120 다산콜센터 분납금이 작년도 1억 5,000에서 금년도 3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록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3억 4,475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서 5억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 콜센터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인데 총 운영비가 217억이 듭니다. 217억 중에서 홍보비라든지 건물임대비, 시설유지비 등은 서울시에서 22억 6,000만 원을 전액 부담을 하고 상담원 인건비하고 시스템 유지보수비 194억을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부담하는데 서울시에서 60%, 자치구에서 40%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부담이 77억인데 이걸 25개 구청에서 분담한 게 저희한테 배정이 된 내용입니다.

원래 다산콜센터가 서울시 거라고 자랑만 서울시에서 다 해놓고 그러면 돈을 다 대주지 왜 자치구에 은근슬쩍 미뤄놓고 돈을 내라고 합니까?

저희 양천구 민원에 대해서도 거기서 다 상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관 행정자료를 운영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다해야 됩니까, 시스템이 바뀐 겁니까?

저희가 자료관시스템을 2005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자료관 내구연한이 다 끝나게 되고 또 그것은 우리 서울시하고 23개 구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던 자료관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관시스템은 행안부 산하에 국가기록원이 있습니다. 그 기록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만이 각종 호환성이 생기고 또 폐지한다든지 국가 영구기록기관으로 이관을 하는 시스템이 모두 이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전체가 이번에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내년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5년 전에 것은 다 없애고 새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내구연한이 필요한 겁니까? 5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내구연한이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이 시스템을 5년이 되면 새로 설치는 안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제도가 국가기록원에서 만든 기록관리시스템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규모가 큰 겁니까, 어디에 할 겁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합니다.

컨트롤은 그런데 우리가 돈을 분담해 주면 서울시에서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구청 민원실에 만드는 겁니까?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록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지하실에 있는 문서창고하고 전산장비에 들어 있는 것이 기록관입니다. 지금 전자문서로 생산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값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값을 국가에서 다해서 나눠주지, 국비를 주지 말고. 복잡하게만 하고 있네.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콜센터 운영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 5,000을 할 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구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1억 5,000 이후에 설명하실 때 올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과장님도 모르셨을 것이고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20 다산콜센터 선전을 할 때는 마치 서울시에서, 주민들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1억 5,000을 내서 그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는 예산을 다루니까 아는데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지급하고 어느 누구나 120번을 누르면 전화가 굉장히 잘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좋은 역할이긴 한데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왜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공문서나 지침서가 와서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3억이라는 예산을 줬을 때 서울시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각구에서 다 각출해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의무인 것처럼 서울시에서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울시에 대해서만 홍보를 한다든지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만 답변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구에 대한 것도 전부,

그것은 알겠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는 다 각출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운영예산이 217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홍보비나 건물 임대료를 내고 시설유지를 하는데 22억 6,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전체 다 냅니다. 그다음에 상담원 인건비하고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는데 194억 3,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94억 3,700만 원 중에서도 서울시에서 6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39억 2,5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7억 7,500만 원만 우리 25개 구청이 분담합니다. 그게 3억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저희도 홍보물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양천구가 아니라 서울시 일 전체를 다한다니까요, 다산콜센터에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어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라는 이야기를 서울시에서 지침서가 왔을 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억 5,000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1억 5,000이 투자가 되면 서울시에 있는 120번 콜센터가 잘될 것이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3억 900만 원이 나오니까 다들 뭔가 하시는 겁니다. 저는 120번을 가끔 이용하는데 114보다 훨씬 빠르고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지만 왜 자치단체에 77억이라는 예산을 각출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것인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서울시에서 각구청 구청장협의회나 운영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담은 이렇게이렇게 하자, 돈의 액수는 얼마다라고는 안했어도 분담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 60대 40으로 하자 이런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죠, 상위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위에서 상위법 식으로 눌러서 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하는데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년만 운영하고 끝날 부분이 아니었는데 서울시에서도 각 교부금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처음 계획할 때 올해는 1억 5,000, 내년에는 3억 900,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루어졌든 아니든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에 몇 %, 몇 %를 하겠다라는 게 나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애초에 1억 5,000을 잡을 때 또 1억 5,000이 아니고 3억 900이 돼 버리니까 100% 이상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문제성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을 때 무조건 따르지 말고 앞으로는 서울시에 계획을 똑바로 세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길현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43쪽과 198쪽부터 205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92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에 앞서 아까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