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금만 위원입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당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순서는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김승원입니다. 지역발전과 50만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금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187회 양천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9년도 사업예산서 12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11억 3,432만 원에서 6억 2,386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서울시 도로명주소 체계성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실시 및 그 결과 반영여부 등 광역도로망이 2010년 1월 이후 확정하여 추진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의해 도시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디자인국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6억 6,000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7,2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의 세입예산은 3억 413만 5,000원으로 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시유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입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로 총 세입예산이 1억 1,335만 1,000원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미매각 시유지대부료 3,199만 2,000원,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135만 9,000원, 시비보조금인 신정6·7관리구역 촉진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총 세입예산이 1억 3,114만 3,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도로사용료가 7,777만 4,000원, 행정재산사용료가 1,931만 9,000원,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3,000만 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4억 2,400만 원으로 건축법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로 총 세입예산은 18억 2,864만 3,000원으로 공원내 자판기 및 공원점용료수입 1,982만 7,000원, 변상금등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7억 8,8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총 17억 7,138만 7,000원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747만 8,000원, 개발부담금 15억 3,540만 9,000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태료 등 잡수입 1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 4,243만 8,000원 대비 38억 8,986만 5,000원이 증가한 150억 3,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로 315쪽부터 3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억 63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 8,138만 9,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한 반면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비가 2010년도 예산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로 318쪽부터 3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3,63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3,359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요인은 일반주택지 도시관리·개발방안 용역비 3억 원입니다. 이는 중·소규모 단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정비·확충되지 못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일반주택지에 대하여 광역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개발방안을 마련코자 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요구하였고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년대에 지정·개발된 목동택지개발지구내 목동아파트는 85년에서 88년에 걸쳐 204만㎥, 14개 단지 392개동에 5~20층 중·저층이 혼재된 2만 6,600여 세대가 건립되었으나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4년, 아파트 준공 후 약 25년이 경과되어 배관과 엘리베이터는 노후화가 되었고 특히 주차장의 부족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바, 많은 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고 지역주민들의 재건축 요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시기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시행 관련시기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안전진단 관련하여서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논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321쪽부터 324쪽까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1억 6,93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2,4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편성 요인은 신월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8,981만 원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사업 시설비 1,700만 원이 감액편성 사유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325쪽부터 3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41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575만 5,000원입니다. 감편성한 주요인은 안전점검 물량감소에 의한 요인과 내년도 지방선거에 의한 건축민원상담 서비스코너 및 건축지도원 상담인건비 감소 등으로 2,414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로 327쪽부터 3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4억 3,841만 1,000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17억 8,881만 6,000원이고 구비는 46억 4,959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26억 5,870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 감소요인으로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가 33억 5,176만 1,000원, 녹지사업 및 유지관리비 8,838만 6,000원, 공원 및 녹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정년퇴직에 따른 인건비 등에서 2억 5,2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시 예산의 조기확정으로 공원 조경녹지 유지관리비는 1억 8,164만 2,000원, 조경사업 및 유지관리비는 8억 4,691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로 340쪽에서 3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의 9억 5,877만 5,000원보다 5억 8,023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7,8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적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으로 구 토지대장 DB 구축 및 측량장비 구입비 9,949만 6,000원과 국고보조사업인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2억 891만 원 등 총 3억 840만 6,000원을 2009년도에 발주 및 마무리되었고 도로명주소사업 유지관리 및 홍보사업 2009년도 예산대비 2억 4,279만 6,000원을 감편성한 것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장시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1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 확정이 안돼서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그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까? 시하고 행안부하고 해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요, 단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는 도로구간을 가능하면 직진성이 유지되는 데는 길게 잡으려고 하는데 각 자치구간에 의견이 상충되어 있어서 도로구간 분열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확정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내년 2010년도에도 안된다고 보면 불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쓰고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년에 확고부동하게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안되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과에 증액을 시켜주시고 그것이 된다면 추경에서 사업비를 마련해 주는 것도 본위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주소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2012년부터 새주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도로 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다면 굳이 그런 질의를 안하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지명이 확정 안된다면 다른 사업도 삭감돼서 어려우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른 과에 증액을 시켜주고 할 때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한 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먼저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허원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41쪽부터 43쪽까지 세출부분은 31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주택과 세입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은 2009년도 3억 원에서 11월말 현재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9억 7,900만 원을 부과해서 현재 3억 6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당해년도 미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09년도 미징수금액에 대해서,

2009년도 미징수금액이 한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초부터 독촉장 발부 및 이행절차를 해서 최대한 체납금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대비 3,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렇게 편성한 주요원인이 뭡니까?

2009년도 3억에서 2010년도 예산안이 3,000만 원 감소된 사유가 지금 공시지가가 하향돼서 부과예산액을 전년도 대비 한 10% 정도 하향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 발생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무허가건물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한 10%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세출예산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798만 3,000원에서 679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예, 기타보상금 내용이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재정여건상 절감예산 편성을 해서 횟수는 4회를 유지하되 건축사 2인 1조로 하던 것을 1인 단독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사업예산서 370페이지에 보면 안전진단 예비평가수수료 690만 원이 빠졌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입니까?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지금 재건축사업 추진 시에 필요한 절차인데요, 이게 도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비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예비평가수수료는 어떤 사항입니까?

안전진단 예비평가수수료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의 안전진단을 예비평가하는 사항인데요, 이 예비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본 안전진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안전진단 절차가 법적으로 생략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동주택관리 세출예산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11월말 현재 지출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말 현재 예산 1,190만 4,000원 중에서 837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15쪽을 보면 공동주택 지원금 23억 원이 올라왔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양천구가 3위입니다. 강남구, 서초구 다음인데 이 동네는 돈이 많은 동네이고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구재정 여건보다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방침에 따라서 지원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블록 이야기를 하면서 교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하라는 부분을 짚었는데 이 돈이 주택이나 아파트에 들어가서 제대로 쓰여지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이 공동주택지원금입니다. 더군다나 타지역과 비교해서 3위인데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나 예산이 3위가 되느냐, 아니거든요. 증액 1억이 돼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동주택 지원금이 서울시 25개구 중에 3위라는 것은 양천구는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보다 저희가 예산이 많은 편이고 또 2010년도 예산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조사해본 결과 한 37억 원 정도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 자체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100% 지원을 못하는 절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남구 같은 경우도 13억이 삭감됐네요. 그런데 우리지역은 늘어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액부분은 좀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소관 과장으로서 2010년도 예산을 25억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25억보다 2억이 감소된 23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 깊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증액부분은 좀더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좀전에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항상 공동주택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심의위원들하고 구청에서 나갔을 적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멀쩡한 노후 보도블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만 똑바로 해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목동아파트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20년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꼭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고 나면 집행을 할 때 현장실사를 잘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인지, 안해도 되는 건데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에 사업이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었는데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공동주택지원금 관리가 2005년도부터 시작돼서 한 5년 이상 경과가 됐고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관리전반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착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필요한 사업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 공동으로 예비심사라든가 집행점검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단지 같은 경우도 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5단지 보도블록을 설치한 지가 20년이 경과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보도블록 교체비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2007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2007년도에 7,500만 원, 2008년도에 8,000만 원, 2009년도에 1억 원이 지원돼서 총 2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자체부담 포함해서 5억 원입니다. 그래서 20년 된 노후아파트 5단지 전체를 교체했을 경우 이러한 비용은 많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예비심사나 현장조사 때 심사위원들하고 함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경기입니다. 2010년 사업예산서 세입부분은 34페이지 택지개발 미매각 사유지대부료, 38페이지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 50페이지에 신정6·7구역 촉진계획수립용역, 세출부분은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균형개발과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미매각 사유지 대부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2009년도 현재 몇 건 정도 되고 부과는 어떤 절차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회 징수를 하고 교부를 받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작년보다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몇 % 증가된 거죠?

약 100만 원이니까 한 5%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 마스터플랜 5억이 상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빠른 것이 2012년도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절차가 불량건물인지, 아닌지 안전진단을 받아야죠?

안전진단은 한참 후에 받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제도 현장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시 담당자인 국장님하고 부구청장이 우리 목1동에 살아서 그 분들도 만나봤는데 목1단지부터 14단지까지는 그때 모범주택으로 만들어놓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마저도 "연한이 있더라도 아직 단단하다",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좋은데 다만, 옛날에 땅이 넓을 때 지어놔서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재건축을 할 것인지, 리모델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2억으로 한 번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다른 사업은 다 축소를 하는데 안전진단이 끝난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전문가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심의해도 충분한데 아직 아무것도 안하고 시나 실제 장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3단계 후에 실시하는 겁니다. 안전진단 전에 기본 마스터플랜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단지 개념을 떠나서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이런 기반시설 부담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하고 난 뒤에 기본계획 수립단계가 있고 정비구역 지정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에 안전진단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과장님, 안전진단을 해서 이 건물이 정말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의 불량건물이라고 나왔을 때 해도 그 절차에 꽤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진단을 해서 불량건물이라고 나왔을 때 이것을 넣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집행을 하면 좋은데 아직 안전진단도 끝나지 않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아직은 이르다", 그리고 또 부시장이나 국장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 조례로 해서 단축된다고 하지만 시범주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단지하고 비교해서 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에서도 아직 재개발을 하겠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너무 빨리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진단이 끝나고 해도 이 사업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예, 우리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재건축 연한은 시의회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연말에 한 번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18일에 다시 상정을 한다니까요.

어제 시의 실무진 부구청장이나 국장을 만나서 직접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재건축에 대해서 양천구에서 사업을 한 번 해 볼려고 5억을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물어봤더니 그 분들도 그래요. 실제 안전진단을 하고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그때 해도 되는데 굳이 5억을 지금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가 예산이 어려운 시기인데 여기 미리 5억을 하는 이유를 본위원회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맞다고 하니까 일단 2010년도 예산결산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오목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용역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전단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목동아파트를 중심축으로 해서 지구단위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시행이나 추진절차나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구만이 아니라 상부기관하고의 어떤 연관성같은 부분도 있고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의 목적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교 주변 용역은 금년에 1억을 들여서 세부기초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입증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양천의 관문인 오목교 주변을 조건부로 지구단위용역을 하라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용역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서울시와 구청이 합동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년에 확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타당성 부분이나 형평성에 대한 검증결과가 확실하게 나왔다는 거죠?

예.

용역결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신지요?

지구단위용역계획이 수립되면 일부 구간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되고 또 무질서한 주택형태는 쉬프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일대가 개발되고 이 개발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본 세부사항까지 다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건 내년에 하고 금년에는 기초조사만 완료를 했습니다.

어쨌든 용역결과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놓으셨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2010년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4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이고 세출예산은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34페이지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 현수막게시대 수입이 7,777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921만 4,000원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 부분이 현수막게시대 상단 광고란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작년까지, 금년 초에는 도시디자인과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 원 부분이 건설관리과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건설관리과냐, 도시디자인과냐의 문제지 구 전체 세입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로 이관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321페이지에 보시면 서울디자인올림픽 참가계획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죠?

금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시행했는데 이게 전시안을 마련하고 또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1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9년도 정산했을 적에 얼마가 쓰여졌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5,000만 원을 구비로 편성해 놨는데 시에서 2,000만 원을 각구에 공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5,5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감사 때 봤을 적에 5,000이 채 안들어 갔던 걸로 판단했거든요. 제가 잘못봤나요? 전체 정산했을 적에.

전체 5,532만 6,000원이 정확한 정산액입니다.

이 중에 시예산이 2,000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000만 원 중에서 1,467만 4,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세출예산안 중에서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 조성내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9년도 예산은 구비 9억 1,98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시비는 16억 6,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한전에 지중화사업비로 교부를 했고요, 다음에 내년도 2차 사업에 보도공사 부족분은 한전에서 부담할 것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바람에 금년에 사업비가 전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교부를 하기로 해서 내년 초에 예산이 교부되면 보도공사 내지 가로수 식재, 공공시설물 개선 등은 시작을 해서 6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예산이 24억 4,250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신월로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중에서 특히 시설비가 8억 5,020만 원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2억 2,5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으로 시행될 사업 내역 중에서 2억 원이 어느 동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월로 3차 사업구간이 2차 사업구간에 연장해서,

그러니까 어느 구간까지 되는지.

구111번 종점에서 남부지원 사거리까지 500m 구간입니다. 동으로 얘기하면 신정1동하고 신정4동 사이에 있는 신월로입니다.

신월4동 쪽에는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없네요.

예, 디자인서울거리가 서울시 시범사업의 일종인데 2차 사업은 진행 중이고 20개 구에 3차 사업을 하나씩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강서로하고 등촌로하고 연결되는 우리 신월로 전체구간이 1,120m인데 그 중에 620m를 2차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을 이어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연장구간 500m를 대상사업지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향후에 신월4동 지역 사업 추진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사업 예산이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500만 원을 홍보물하고 사업 업무추진비로 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업무추진을 어떻게 했어요?

2009년도에는 저희가 과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일부 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같은 관계는 용역을 맡은 성균관대에서 계속 홍보물을 제공하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실시설계 내지 사업집행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부딪혀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물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5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왔는데 그동안 없는 돈이 올라와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궁금했었고 또 2010년에는 시비 24억 원을 가지고 경관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홍보비라든가 추진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잡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경관사업을 하니까 제대로 잘 운영해서 멋있고 좋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홍희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41쪽 및 42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과 32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예산서안 325쪽을 보면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이 전년도 대비 1,158만 8,000원이 줄어 들었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줄어든 사유는 20년이 지나는 해에 대한 조적조건축물 점검입니다. 그때 20년 되는 해에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몇 동이나 줄었습니까?

저희가 500개소를 예상했는데 전년도에 44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게 저희는 600개소를 예상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됨으로써 물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금년에는 500개소를 해서 1,2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예산은 줄었어도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박기준입니다. 푸른도시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책자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세외수입은 사업예산서 37쪽, 39쪽, 40쪽에, 국·시비보조금은 45쪽과 50쪽에 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 327쪽부터 33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는 486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1쪽을 보면 금년에 상상어린이공원 사업을 안했습니까, 사업을 했죠?

예, 금년에 7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설계용역이 금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5개소를 완료해서 내년 초에 발주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만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설계용역 예산이 금년에 얼마 들어갔죠?

8,4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2009년도에 9억 6,200 아닌가요?

이것은 금년도에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하는 사업비인데요, 별도로 설계비는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4,200씩 해서 8,4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들어갈 공사 시행비가,

17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495쪽을 보면 시 공원관리는 뭐죠, 시에서만 관리하는 겁니까?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이 저희 관내에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관리예산이 없었나요?

있었는데 저희가 간주처리로 처리를 했습니다.

바로 그다음 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 있죠? 보통 제일 관심 있는 지역들은 경로당에서 3명, 4명씩 매일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던데 물론 푸른도시과도 2010년도 사업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네요?

공원 면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6만 원씩 가지고 다섯 분, 세 분씩 매일 관리하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청사하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녹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498쪽입니다. 지금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전부 태양열에너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체에너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좋은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사하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 옥상녹화를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물론 전문부서로서 공원 녹화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데에 판넬을 놓으면 대체에너지로 좋고 친환경에도 좋고 녹색성장사업에도 도움이 되는데 내년에 맑은환경과에서 1개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푸른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삭감됐죠? 신청한 액수하고 계획하고.

예, 재정형편상 구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분야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그런 분야에 썼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지만 옥상녹화도 어떻게 보면 녹색사업하고 관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도 좋은데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옥상에 태양열 판을 갖다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서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다른 데로 전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검토 한 번 하시겠습니까? 시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보다도 장소에 따라서 태양열 판을 할 부분이 있는데 공원화할 장소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327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1억 4,100 정도 감액편성이 됐거든요. 이 감액편성된 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구 전체적인 예산관계상 좀 줄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2011년까지 안전관리검사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구 소유 공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현재 예산은 이대로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든지 2011년이라든지 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은 꼭 필요한데 예산상황 때문에 무조건 감액편성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전기시설 관리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한 5,000만 원 반 정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내년도 추경을 감안해서 전반기에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경만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것인데 재원이 나올 데가 없으면 민원은 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우선 관리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밑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있죠? 여기도 2009년 대비 3,500 정도 감액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추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2007년, 2008년, 금년까지 해서 꽤 많은 양을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200여 주를 정비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수목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예산 1,500이면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8년째 본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심사는 처음 해 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한 2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게 다 사업비죠?

예, 시설비입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증감내역만 보더라도 98% 감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민원성 예산들, 또 신월·신정·목동 주택가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작년 대비해서 100% 삭감된 것도 있고, 아니 어떻게 위험수목 정비예산을 1,500만 원밖에 안 넣었는데 내년에 그 많은 민원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일례를 들어서 공원조성 정비사업 내역만 보더라도 다 삭감됐습니다. 아예 손을 안 대야 되는 곳도 있고 내년에 푸른도시과 일 안하실 겁니까?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서 3위라고 해서 증액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목동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예산 5억이 올라왔는데 공동주택지원기금이 대부분 목동아파트에 투입되고 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예산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대부분 녹지·조경사업 유지관리가 20%, 18%,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이 있을 경우 최우선 해서,

녹지사업 및 유지관리 70% 감소, 40% 감소, 17% 감소, 재정사항이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알토란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해야죠. 해누리에 구비 76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과별로 보면 편성할 때는 다 편성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1억, 2억, 몇천만 원 이런 걸 다 깎아서 진짜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깎아서 조정해야 될 사업비는 편성되고 필요한 사업비는 삭감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푸른도시과, 재난안전치수과, 토목과 이 세 부서는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가슴이 아파서, 너무 했잖아요. 정도껏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에 푸른도시과에서 올린 최초 예산안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해 보고 정리할 것은 교통정리를 하세요,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하나도 안할 거에요?

현대화를 하게 되면 한 개소당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비사업을 놀이기구만 교체하는 쪽으로 사업이 가야 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물론 안하면 안하는 대로 시설은 쓰면 되는데 과장님,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안하면 안하는 대로 쓰고 노후되면 노후된 대로 파손되면 파손된 대로 정비가 안됐으면 안된 대로 쓰면 되는데 정말 필요한 예산,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푸른도시과에서 안 올렸겠어요? 올렸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편성을 했는데 푸른도시과 직원들도 기운 내시고 과장님도 기운 내세요.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현재 심사요청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 추경을 고려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 예산은 잘 준비해서 내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푸른도시과에서 2010년도에 양천구를 푸르게 하고 구민들의 어떤 공원녹지 관련한 사업이 누수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올린 푸른도시과 최초 예산계획안 그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예산안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점국입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7쪽부터 39쪽, 41쪽, 42쪽에 있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사업예산서안 340쪽부터 342쪽과 201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518쪽부터 521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