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추수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신상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 예산요구 규모는 총 11억 9,395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1억 6,009만 8,000원 대비 2.91%에 해당하는 3,3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전년도예산 8,659만원 대비 0.33% 증가한 8,687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의회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 10억 7,350만 8,000원 대비 3.12%가 증액된 11억 707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의사운영은 전년도예산 5,670만 9,000원 대비 17.07% 증가한 6,639만 1,000원으로 회의록 발간 및 회의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1,699만 8,000원,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의사운영전문화에 4,889만 3,000원, 증인출석 변상금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는 전년도예산 9억 1,670만 4,000원 대비 3.13%가 증가한 9억 4,542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경비 4,041만 4,00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을 위해 8,960만원, 의정자료실 운영에 150만원, 의원 의정활동비 및 맞춤형복지 지원을 위해 7억 3,000만 8,000원, 의장단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활동 기관운영비 8,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에는 전년도예산 1,851만원 대비 73.74% 증가한 3,216만원으로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306만원, 의정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을 위한 1,300만원,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에 320만원, 의정현황 홍보에 따른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교류에는 전년도예산 8,158만 5,000원 대비 22.65%가 감소한 6,310만 1,000원으로 학습형 해외연수 등을 위한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에 4,576만원, 체험형 국내연수 및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등을 위해 국내 의정활동에 1,7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구 의회의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지방자치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억 9,395만 2,000원이고 2009년 당초예산은 11억 6,00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11억 9,3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11억 6,009만 8,000원에 비해 3,385만 4,000원, 2.92%가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의장실 및 제1·2회의실 카페트, 벽지 설비 등 시설비 및 업무용 승합차 구입 자산취득비가 대부분이며, 증감요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사운영 예산에 928만 2,000원 증가한 것은 회의록 발간 경비가 전년 2,000만원에 비해 1,000만원 감소한 반면, 환경개선을 위해 의장실 및 제1·2회의실 카페트, 벽지교체 예산이 2,100만원 반영 되었으며, 회의록 발간과 관련하여 책자형은 발간부수를 줄이고, CD 또는 e-book으로 대체함으로써 편의성 제고 및 등 예산절감이 기대되며, 의정활동지원 예산이 2,871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은 업무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2,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대부분이며, 의정홍보 예산이 1,365만원 증가한 것은 제5대 의회 의정백서 및 현황판, 사진틀 제작, 6대의원 수첩, 명판 구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내·외교류 예산이 1,848만 4,000원 감소한 것은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국내여비 2,000만원이 감소한 것이 대부분이며, 의원의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참석에 대한 소요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반영되었으나 수행직원에 대한 국제화 여비는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었고, 의원 세미나 등 수행직원 위탁교육비도 4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어 의원 국내·외 연수 및 교류행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증감없이 반영되었고,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품 구입, 행정장비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는 2009년에 비해 다소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의 국외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참석 때 수행직원에 대한 국제화 여비가 감축되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당초에는 네 사람이 수행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두 사람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할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그렇게 공감을 했습니까?

작년에도 당초예산에는 두 사람을 했는데 추경에 두 사람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만약에 장소가 이번처럼 달라지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49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발간부수가 50부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는 몇 부를 발간했습니까?

같은 숫자로 발간했습니다.

2010년도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는 발간부수를 줄이고 CD라든지 e-book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50부 예산을 잡은 이유는?

저번 사무감사 때인가 지적을 하셨어요. 회의록을 e-book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불편하다 해서 책자는 종전대로 하면서 서서히 줄여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의원실 비치용이라든지 의장실비치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몇 권 안하고 e-book으로 통일하자...

원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 쯤 되면 e-book으로 하고 보관용만 책자로 해서 의원실하고 서고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50, 51페이지를 참고하게 되면, 의회운영 도서구입비가 50만원 있고 의정자료실 참고도서가 150만원 있고, 이건 이중적인 예산편성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신청 받아서 해주는 도서가 되고요, 앞에 50만원은 새로 6대 의원님들 오셨을 때 참고도서를 구입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2,0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2,000만원이 감된 원인을 아시죠?

금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제천시 사과농장을 방문하는, 양 의회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없는 편이죠. 내년 예산에는,

어렵게 예산편성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었다 할까 그런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필요해서 편성된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삭감되는 아쉬움이 없었으면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상현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