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경락 의원 발언
이경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과장이 의원면적을 신청하였으므로 대신하여 도시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도시계획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경락위원장
추경이에요, 추경이라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바로
바로신낙형위원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잘 돼있기 때문에.
이경락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팀장소개만 하고 그렇게 하시죠.
이경락위원장
팀장소개만 하시고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추경에는 안하죠.
이경락위원장
그럼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신낙형위원
국장님의 총괄설명은 우리 예산서에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해당과 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심사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이경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희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희순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박상동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박상동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0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예산사업설명서 책자 315쪽입니다. 주택과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도 9억 6872만 4000원보다 601만 2000원이 증가된 9억 7473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주택과도 사실은 신규사업이 없고 우리 책자가 잘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락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오성 주택과장님은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9쪽 재건축사업에 예산이 792만 원인데 거기에 보니까 운영 수당, 조사비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법이 바꿔서 이제는 지방자치에서 재건축이 여러 가지 시행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지금 우리 강서구가 경기불투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서 구청 임의대로 그걸 승인하거나 그럴 성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해서 지정이 되면 그때야말로 사업구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예산을 전년도에 비례해서 지금 신규로 최소 편성했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전종현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저희과 2010년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할 신규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29쪽 도시디자인사업에 관련하여 사업비 총 5550만 원을 편성하고 그중에 WDC 서울2010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전시회 참여를 위하여 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31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목적은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주민 접근성이 좋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쉼터 및 강서구 랜드마크 조성사업 준비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선정구간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고 서울시 및 국토해양부의 도시경관사업을 적극 공모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궁산 올림픽대로변 발산IC부근과 봉제산 및 공항로 구간 등입니다. 산출근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0만 원으로써 도시경관 기본구상안 작성에 1000만 원과 도시경관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4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관련하여 사업비는 총 1억 8945만 2000원을 편성하고 그중에 신규사업으로 실버모니터제를 통한 광고물정비를 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강서구 도시경관 조성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도 하시지, 다 하시지......
이경락위원장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WDC 서울 2010 디자인 행사가 어떻게 하는 행사에요? 그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 서울시가 세계디자인협의회를 통해서 디자인수도서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당잔치를 서울종합올림픽경기장에서 치러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강서구를 디자인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참으로 미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뭘 홍보한다는 얘기에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관련 모든 우리 사업입니다.
요즘
요즘김병진위원
발산지역 쪽에 있는 간판 정비해 놓은 걸 가서 보여주겠다는 얘기에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강서구 전체 디자인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앞으로 추진할 내용하고 강서구 전체 홍보하는 것이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다보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는
설명하는김병진위원
건 알겠는데 그게 참여해서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 예산이었습니다마는 2000만 원 지원 중에서 250만 원 수입금을 우리가 이웃돕기성금으로 따뜻한겨울보내기 성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작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네. 별도의 예산을 뭘 잡으세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시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김병진위원
이 디자인거리가 말입니다. 물론 돈 많이 들여서 정비를 해서 좋기는 한데 너무 전시행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멀쩡한 간판 다 내리게 하고, 요즘 불경기에 본인들 반부담시키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반부담이 아니죠.
거의
거의김병진위원
반부담시켜야 되잖아요. 전액 다 해주나요? 지금.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진위원
결국은 반부담 시키잖아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예를 들어서 시장이 바꿨을 경우 또 이 정책을 연속적으로 계속 할지도 사실 의문시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게.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보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추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강서구 먼 미래를 바라봐서 발산동지역은 해놓고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아직도 사업이 완성되고 때문에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어떤 평가가 없습니다마는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행사장이 아까 올림픽공원이라고 그랬어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김병진위원
주경기장에서 그러면 누가 와서 보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서울시민이 다 오는 거죠.
김병진위원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9월에서 10월달에 하는 겁니다.
내년
내년김병진위원
9월에서 10월에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연중 WDC행사하고 거기에서 한마당잔치는 우리가 시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김병진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디자인과에서 몇 분이나 이쪽에 관련 업무를 보고 있죠?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아홉 명입니다.
물론
물론김병진위원
요즘 보니까 동네 골목안은 동사무소에서 광고물을 단속하고 큰길가에는 구예산 같은데 9명이 1년 내내 하려면 이게 사실 뭡니까? 일반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이 있을 거 같고, 또 시간 외에 나가서 철거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할텐데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번 업무실적을 전년도 과 업무매뉴얼도 만들고 있고 체크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아홉
아홉김병진위원
분이 계속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의 그런 업무일텐데 400만 원, 이거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문제도 한번 따져....., 국장님! 이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예우를 해줘야지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습니까? 아홉 분이 1년 내내 단속 다니는 일이에요. 400만 원 줘서 되겠어요? 그거 월로 한번 따져보세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번에 구예산이 아쉽지만.....
하는
행사하는김병진위원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 같은데 업무추진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물론 많이 줘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일의 업무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죠, 이게. 이게 저기 계수조정 때까지 조정을 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재기
이재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가능하죠?
해서
해서권오복위원
올리세요.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마곡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위원
위원장, 국장님! 이게 첨예한 거 같아서 제 지역하고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릴까하는데요, 설명서 345페이지를 보면 개화산 일대 고도제한 검토 용역해서 신규사업 올라온 게 있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예.
박양삼위원
찾으셨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이거
이거박양삼위원
집행부에서 여기까지 사업예산을 세우고 했을 적에는 굉장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거 올렸을 거란 말이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고도제한 문제는 지금 저희 구청에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화곡동 일대나 개화산 일대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개화산 일대도 이게 용역을 한다고 하면 방화뉴타운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완화가 돼가지고 사업성이 있고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용역인데 심사과정에서 이렇게 빠진 거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고. 방화뉴타운이 결부돼 있는 사업이라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고도제한이 해제가 되면 굉장히 사업성이 높아져. 그 이득이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 방화뉴타운의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냥 계실 그런 입장이 아닌 거 같아요. 난 이게 예를 들면 그쪽에 계시는 방화3동의 황준환 의원이나 거기 있는 신의원이나 송의원이나 곽의원이나 나한테 와서라도 이거 좀 설명을 하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무슨 매달리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우리 방화동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게 2003년도에 뉴타운지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실의에 빠져있어. 뭐 되는 일이 없거든요. 매매가 됩니까? 또 여기 상인들은 뉴타운이 되니까 다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이지,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데 2011년 3지역, 4지역 하잖아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용역 들어갑니다.
아요
하잖아요박양삼위원
. 그럼 후년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이거라도 빨리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가만히 있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내가 질의도 본래 안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개화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이게 상임위원회 의견이 그렇습니다마는 용역비가 확보된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까운
안타까운박양삼위원
게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해서 집행부에서 올려놨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할 수도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적극적 홍보가 안돼 있어서 그래. 그전에는 우리 방화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동 위원한테 심의하기 전에 와서 사업설명이라도 했으면 우리도 홍보에 나섰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타깝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한번 계획서,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본 위원한테 자세히 좀 가져와요. 내가 예결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다뤄볼 문제가 있어. 우리 지역하고 결부된 문제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아시겠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성을
적극성을박양삼위원
가지고 하세요,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이에요. 마곡개발과하고 동시에 같이 하렵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곽판구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무부서의 총괄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께서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 고도제한과 관련된 용역연구비를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올렸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우리 강서구민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뭐예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저희는 충분히 제안설명할 때, 심사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삭감하고 하는 내용은 위원님들끼리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놓고
던져놓고곽판구위원
위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럼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청에서, 집행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의지가 있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추진 못하잖아요? 추진 못하죠? 삭감되면 추진 못하잖아요? 연구 못하잖아요? 연구를 왜 하는 거예요?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도제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고, 주민들에게 삶의 질이라든지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재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는데 설명, 설득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올릴 때에는, 이 예산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에는 상당한 그런 검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뭔가 해법을 풀어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민이 김포공항이 소위 위치함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이라든지 공항보호시설지구내에 어떤 행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혜택 속에서 재산상의 피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제약되는 것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한 방법속의 일환 하나로 이 고도제한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단 한마디도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부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역할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좀 되도록 살려 주십시오 내지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를 단 한번도 논의하지 않은 이유가 청장 지시예요? 올려놓고 삭감되면 말아라 그럽니까? 우리 뒤에 팀장님 누구예요? 성팀장이에요?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예.
업무
업무곽판구위원
그렇게 추진합니까? 여러분들 소관이에요? 여러분들 소관이니까 여러분들만 꼭 끌어 안고 갑니까? 의회 왜가지고 옵니까? 뭣 때문에 협의하고 이걸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가져왔으면 또 문제가 되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해당 구의원들이 한 두명이 아니란 말이죠. 바보 만들일 있어요? 올리질 말아야죠. 올렸는데 구의원들이 삭감하더라! 그래서 고도제한과 관련되어서 연구도 못하고 업무도 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세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탁상공론, 무사안일, 복지관장들 닮았어요? 예산 주지 말아요, 안주면 안하면 되지요! 이런 사고방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타당성 있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기 살기 이걸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가지고 업무를 펼칠 연구를 해야지요. 신국장님, 예산 안주면 안하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예산 여기서 다시 주신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곽판구위원
국장으로서 소극적인 그런 자세가 돼서 어떡합니까? 이것보세요. 어느 파트에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은 이 지역에 살든 안 살든 간에 유지라고 봐야 돼요, 유지. 어느 지역에 한켠을 책임지는 유지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가 길어지면 말이 거칠어지겠네요. 이거 무슨 방법을 동원하던 예산 만드세요. 만드시라고요. 나머지는 동료위원 하고, 마곡개발과로 넘어갈게요. 마곡지구 개발지원, 이거 왜 우리 구에서 맡습니까? 그 잘나가는 서울시에 맡겨요. 서울시에 맡기라고요. 왜 구비로 이걸 충당합니까? 지금까지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강서구하고 의논하고 강서구에 타당성 받아들인 것 있어요? 자기네들이 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잘난 SH공사인지 무슨 공사인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SH공사에서 다 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 강서구에서 이 어려운 구비를 여기다 쳐 집어넣습니까? 마곡지구개발 착공식에 20명의,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위원님들이 몇 명 참석했어요? 그때 당시 착공식 때 위원님들 불만 못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부를 안한다? 예산을 교부 안 해준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삼척동자같은 얘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어요. 어떻게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야 돼요, 이런 예산을. 수십 년간에 걸친 공항으로 인한 재산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방법을 꾀하기 위해서 연구하자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 잘난 SH공사 서울시 위세 높은 하늘처럼 높은 양반들이 업무추진하는 마곡지구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10원도 안 깎이는 이유가 이건 설명 잘 했습니까? 그래서 안 깎았어요? 이거 박살내면은 또 서울시에서 교부 안 해준답니까? 국장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노력할 거예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곡개발과에 대한 예산은요, 마곡개발과가 신설돼가지고 활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고려를 해주십시오.
곽판구위원
사무관리비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세미나 개최, 마곡지구 단속초소 전기요금, 마곡지구 단속은 피복비 안전화, 받아오면 되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것도 못보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까? 추진경위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추진해왔잖아요. 마곡지구개발 홍보 안해도 돼요. 다 자기네들 알아서 합니다. 보상협의에 따른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갖다가 해야 맞아요.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민들 땅 솔직히 통째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공항로에 있는 나무 심어져 있는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공항로 주변에 나무 심어져 있는 것, 좌우에.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수림대요.
곽판구위원
네?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수림대.
곽판구위원
수림대라고 그러죠. 그 수림대 조성할 때 그 땅 얼마씩 매입했어요? 모르시죠? 알아요, 몰라요? 성계장. 성팀장, 모르죠? 여기 안 계셔서 몰라요?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좀 오래돼서.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강서구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다는 말이죠, 애환이. 그땅이 강남구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속된 얘기로 평당 얼마 가겠어요? 수천만원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마곡첨단지구가 동북아 허브도시, 서울시에서 단 하나밖에 큰 면적이 남아 있는 첨단도시로 만든다는 마곡지구가 조금 있으면 개발된다는 이 지역에 수림대 조성한다고 70만 원씩 사들인 것 아닙니까? 소위 도적질한 거란 말이죠, 도적질. 수림대가 평생 그 자리에 존치한답니까? 언젠가는 뭔가 방법을 꾀할 때 방법이 바뀔 것 아닙니까? 강서구민들에게 도적질한 거란 말이죠, 도적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타당성 없고, 설득력 없는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동료위원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잘 좀 하세요, 잘 좀.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낙형위원
345쪽하고요, 348쪽 같이 결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45쪽,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고도제한이 어떻게 몇 퍼센트나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한 90%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90% 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90%가 됐든, 97%가 됐든 강서구에 지금 고도제한이 약 90%에서 97% 전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제한지역이요. 345쪽에 나와 있듯이 개화산 일대 고도제한 검토용역, 참 바람직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봉제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생각 하십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봉제산은 용역을 지금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산은
우장산은신낙형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우장산하고 봉제산 그 사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면은
그러면은신낙형위원
봉제산에 나오는 고도제한은 별개고, 또 개화산은 고도제한이 별개고 지금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강서구에 고도제한 문제를 산별로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개화산에 고도제한 따로 있고, 봉제산에 고도제한 따로 있고, 우장산에 고도제한 따로 있고, 이 문제 각 산마다 주체별로 해서 이걸 고도제한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고도제한을 풀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니면
아니면신낙형위원
아니라고 하고 기면 기다고 해야지 자꾸,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고도제한을 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을 해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봉제산이나 개화산, 이런 산을 가지고 그 산 높이에 따른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시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화가
완화가신낙형위원
바로 푸는 것이지, 무슨 푸는 것이 뭐, 아이고 나 참 답답해서. 그리고요, 지금 개화산일대 고도제한 검토 이건 참 좋아요. 그 자체도 좋은데 문제는 이걸 강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도제한 완화할 수 있는, 아니면 제한을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어느 조그마한 사안가지고 계속 이렇게 접근하고 예산낭비하면 되냐고요, 이게. 중복투자 아닙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봉제산 고도제한에 대한 용역 그거 뻔히 나와 있어요. 개화산하고 뭐가 틀립니까? 틀리는 점이 뭐가 있냐고요? 그게.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조그마한 강서구 땅덩어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구청장이 방화동 산다고 해가지고 개화동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강서구 전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강서구 전체로 해서 고도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투자하고,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역량을 총 집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부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예산 낭비예요. 그것 자체가 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정말 이정도 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이런 사항은요, 개별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마는 강서구의 97%가 고도제한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 가야지만이 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가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이 날 수 있겠는가? 고도제한완화가 뭡니까? 고도제한완화, 왜 우리가 고도제한완화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냐고요. 근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때에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57m로 묶여 있기 때문에, 57m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걸 좀더 더 우리가 높여서, 고층으로 지어서 주민들 부담을 줄여드려야지만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특정지역에 사안별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화산 해야죠, 봉제산 해야죠, 개별 사안이 아니에요. 강서구 전체로 이걸 묶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개화산 일대 고도제한 검토용역 1억 올라온 것은 잘못된 예산이다 이거예요. 1억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화산 고도제한을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문제만큼은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 강서구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용역이 나가주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다 이겁니다. 일개 개화산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그 상태,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개화산 하늘은 다르고, 봉제산 하늘은 또 다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신낙형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강서구 전체를 한다는 것은 국제항공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국제항공법 자체를 바꾸자고 주장하기는 상당히 힘이 부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봉제산이나 개화산 산을 이용해가지고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낙형위원
아, 마찬가지라니까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건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신낙형위원
고도제한을 기준할 때 뭘로 기준을 합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국제항공법에 의해서 이 지역에 57.8미터 딱 고도제한이 나온 것이 봉제산이나 개화산 이런 지역에 좀 잘못된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신낙형위원
국장님,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그걸 지금 하지말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어떤 산을 기점으로 하든, 뭘 하든 이건 강서구 전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일정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화산도 마찬가지에요, 개화산이 지금 123미터인가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신낙형위원
123미터의 고도제한을 그 기점만 풀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뜻이 그러면 개화산 따로, 봉제산 따로, 그다음에 우리 우장산 따로 이런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라면 중복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산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항공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이 부분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이렇게 봤을 때, 큰 산을 봤을 때 나무 한그루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산 전체의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부분만 해가지고 될 거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죠, “잘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 방화뉴타운 같은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346쪽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은 개별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허나 고도제한만큼은 전체적으로, 강서구의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야된다, 그게 맞다. 그래서 정 이걸 반영하시고자 한다면 강서구 일대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겁니다. 강서구 일대 고도제한 검토용역 해서 이 사항이 1억 가지고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시려면 우리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기술용역을 최소한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술용역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기술용역 1억 가지고 됩니까? 이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강서구 전체 고도제한을 따진다면 예산관계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마는 일단은 국제항공법을 개정하자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해도 실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되고요. 저희가 개화산이나 봉제산 하는 이유는 현 항공법 내에서 항공법을 적용해서 거기서 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걸 찾기 때문에......
어요
됐어요신낙형위원
, 됐어요. 그런식으로 그 정도의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야기해봐야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거 같고요. 좋아요, 그 정도 하시고요. 348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재정비개발사업 있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년에
작년에신낙형위원
화곡뉴타운 관련해가지고 용역비 3억 6000만 원 그건 어디다가 배정을 해놨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건 명시이월로
신낙형위원
명시이월하시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지금 이번 예산이 1600만 원이 올라온 거 있죠? 이것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쪽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지금 우리 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 있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이분들이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신낙형위원
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화곡동재정비하는데 어떤 사안을 만들어냈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건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뭐 했습니까? 점심 먹고 헤어졌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뉴타운 관련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의한 특별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어떤 완화된 지침이 있든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문 받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왜 저 4차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들 자문위원들 한번 회의하는데 1인당 23만원씩 주고 있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예산을 그냥 펑펑 멋대로 쓰시는 결과밖에 안나왔네요. 아주 혈세를 펑펑 날려버렸네요? 이분들 심심하니까 모셔다놓고 회의한답시고 23만 원씩 네 분, 아무 효과도 없이. 자문위원회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강서구 화곡동 재정비하는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연구를 해주고 자문을 해주고 이래야 하는 분들이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랑 같이 점심식사 하는 것으로 끝냅니까? 가시적인 뭐가 전혀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묵비권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자문도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곡동 뉴타운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지금 건축허가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를 했고요. 나름대로 또 건의한 사항이 주택재건축에 있어서 노후도 같은 것도 완화해야 된다 하는,
신낙형위원
아, 그런 거야 제가 5분자유발언 때도 충분히 이야기 했잖습니까? 그것은 자문위원들이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합니까? 자문위원이 아닌 저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다 발표했잖습니까? 그런데 자문위원이란 분들이 과연 4차례 회의를 해가지고 무슨 결과를, 우리 화곡동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줬느냐? 그냥 점심만 먹고 봉투 두둑하게 23만 원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강서구에 돈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쓸 데 없는 데다가, 효과도 없는 데다가 펑펑 써도 그게 정당합니까?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펑펑 쓸 테니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서 올립니까? 그게 국장님이 해야 될 도리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예산 잡은 것은 내년도에는 시의 뉴타운에 대한 가시적인 방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그걸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금년처럼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금년에는 잘못 썼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아니 잘못 썼다기보다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화곡동 지역을 어떻게 서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은 그건 예산낭비라고 그러시니까......
시의
서울시의신낙형위원
눈치만 보고 움직이지도 않으셨으면서 무슨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 뉴타운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화곡동 전체적인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하고 계속 버티다가 왜 갑자기 5000만 원 설문서 작성한다고 나갔습니까? 그 돈이 설문서 작성하라고 예산편성 해줬습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엉뚱하게 “ 신낙형 의원이 어디다 예산 다 줘버렸다, 다 썼다.” 이런 공작이나 하고 있고, 지금 3억 6000 그게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발주 안되고 그냥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이월
명시이월신낙형위원
됐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최소한 본 위원이 어디 발주 줬다는 그런 이야기는 헛소문이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신낙형위원
공식회의석상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듣고 있어요. 아무튼 이 문제도 그래요. 이 문제도 정말 하지 않으려면, 서울시의 눈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않는 것이 좋아요. 형식상으로 하려고 그런식으로 하면 화곡동 주민들한테, 화곡동 주민들 전부다 기만하는 그런 행위밖에 안되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홀딱 벗고 나가서 하고, 안하려면 “우리 서울시 눈치 끝까지 보겠습니다.”하고 하는 그런 멋진 공무원상을, 소신 있는 공무원상을 보여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양쪽이 다 욕 얻어먹어요. 서울시에서도 욕 얻어먹고, 화곡동 30만 주민들한테도 욕 얻어먹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화곡동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어떤 전문가의 입장을 연구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이야기했고, 주민들과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주민협의체도 구성하고, 거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이렇게 시간만 보낼게 아니지 않습니까? 화곡동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구청장의 그런 확고한 의지와 방침만 선다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도 않고, 하려고도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좀 잘해보자고 해가지고 몇 푼 예산, 이런 식으로는 예산편성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해서 정말 자문위원님들의 그런 자문이 필요하다면 매달이라도, 23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을 드리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화곡동 재정비촉진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문위원단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데에 예산을 제대로 써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내년 선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내년 상황 바뀌면 안 됩니다, 진짜. 422쪽입니다. 마곡지구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곡지구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우리가 자치구라 하지마는 지금 서울시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것이고 서울시와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강서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곡지구개발과가 신설이 되면 우리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강서구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될 수 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마곡개발과를 통해서 시하고 SH공사에 저희 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신설되는......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배경설명은 했잖습니까? 이건 서울시와 우리 강서구가 서로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마곡지구를 개발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 강서구 구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될 수 있겠느냐? 그런 계산도 없이 마곡지구개발과 만들었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몇 퍼센트를 반영시킬 수 있느냐? 이게 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서울시에서 지시한대로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마곡지구개발과 입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우리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시킬 예정......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몇 퍼센트, 그럼 의지가 전혀 없네요? 몇 퍼센트 정도의, 우리 마곡개발과가 생김으로써 자! 우리 서울시에다가 우리 강서구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기 위해서 마곡개발과를 신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마곡개발과 하나 생기면 민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두루뭉술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마곡개발과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저희구 의견을 전부 반영시키려고 만드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요
좋아요신낙형위원
. 좋고, 마곡개발과가 신설이 됨으로써 지금 우리 강서구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마곡개발과를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지금 시급히 마곡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 민원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 지역민원을 빨리 반영을 해야 돼.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동료 해당지역구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가양동 인근의 변전소 아시죠? 거기 쓰레기소각장이 바로 서요. 그 앞에가 가양초등학교가 있어요. 지금 민원이 난리 났어요. 이거 다른 데로 이전시키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신낙형위원
적극적으로 이거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 하겠다는 취지로 마곡과가 신설이 돼야 되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의견도 전혀 않고 서울시에 심부름만 하려고 하면 마곡과 생겨야 될 이유가 없지요. 쓰레기 소각장 다른 곳으로 이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처음 접하다보니까 답변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해놓고 가신 동료위원들이 안계신데 용역에 대한 문제 이거 우리 상임위가 어떤 매도를 당한 그런 기분이어서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해준 대로 우리는 합리적인,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했는데 주무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지난번에 상임위 때 우리가 삭감에 대한 상임위의 주장을 들으셨죠? 그럼 얘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거 맹목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것 모양, 삭감한 것 모양 이래서 되겠냐고. 한 상임위원회에 같은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되겠어요, 도대체 이게. 아무리 지역이나 강서구에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난번에 화곡동 재정비, 소위 뉴타운이라는 용역비를 전용을 했기 때문에 뉴타운용역비를 준 것이지 항공기 고도 용역하라고 돈을 준겁니까? 거기 썼잖아요, 돈을. 그런 거는 바로 얘기해줘야죠. 용역을 화곡동과 공항지역의 용역을 기히 지금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지금 현황과 더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실현성이 없는 그런 결과이지만 그래도 물에 떠내려가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해보자!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얘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든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과를 보고 다음에 용역비를 하자! 아까 동료위원이 참 좋은 얘기해줬어요. 비행장을 기점으로 해서 4km의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고도제한 아닙니까? 제가 경험을 하나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카오 국제법이 언제 제정된 겁니까? 국장님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기억 못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권오복위원
아마도 1960년대 이전이 될 것 같아요. 1970년도에 이카오법이 제정돼서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에서 우장산에다가 새마을지도자탑을 세웠어요. 절대 세울 수 없는 거죠? 국장님, 고도제한 때문에 건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개화산에 그거 세우면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세우면 돼요. 그 다음에 개화산의 높이가 산 높이는 120 몇 미터이나 기 시설물이 한 50m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우겨서 한 것이 힐스테이트하고 지금 대림아이파크 1, 2지구입니다. 그것 때문에 3개 층이 더 올라갔던 거예요. 민간기업이 수도 없이 법을 풀려고 노력했던 것이고요, 안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개화산에 한 20m짜리 건물 세웠다가 한 5년 뒤에 그것 주장하면서 하면 될 겁니다, 이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카오법은 우리가 국제공항을 폐지하지 않으면 고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용을 더 잘 아시는 도시계획과에서 자꾸 용역, 용역 하냐는 말이죠, 결과도 안나오고. 지금 용역 화곡동 유통상가 용역 나왔습니까?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게
그게권오복위원
어떤 결과가 나와야 더 나은 방법으로 한다든지 용역이 다시 세워져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1차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를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결과를 보니까. 그랬을 때 재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상적인 얘기니까.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용역하는 것은 우장산하고 봉제산하고 그 주위에 화곡로 주변을 57.86m 이상으로 원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경우 수표평면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축물 높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이상 완화를 받으려면 자연장애물을 피해서 비행기가 가다가 수평으로 해서 산 밑으로 꺾어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산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장애물을 피해서 그 이하로 건축을 하기 위한 그걸 완화받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화산 일대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 수명산하고, 봉제산 하고 우장산하고 개화산 이렇게 다 궁산 이렇게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완화하기 위한 화곡2지구나 이번에 기히 받은 그런 걸로 해서 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마는 높이를 완전히 고도를 낮추고 이런 거는 곤란하고 지금으로써는 국제법,
권오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검덕산의 새마을 지도자탑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던 힐스테이트라든가 아이파크가 이루어졌어요. 결과는 그겁니다. 아시죠? 그 내용 아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검덕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장산을 한다라고 하면 그 외의 팔각정 높이라든가 기히 설치돼있는 팔각정이 한 2, 3m 더 높이 올라갔을 거예요, 산 보다.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용역을 통해서 풀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그런 시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개화산에 하려고 하면 절을 위에다 하나 짓는다던가, 꼭대기에다가. 지어서 그것이 몇 년부터 있었다 그때 지을 때는 왜 이의제기를 않고 있다가 거기다 고도를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제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없는 곳에서는 아예 해서 돈만 버리는 거란 얘기예요. 결과가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장산이 아니라 검덕산에 새마을지도자탑을 통해서 많은 우리 우장산에 도움이 됐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난번에 화곡재정비사업비에서 용역비를 갖다가 전용을 해서 용역을 준거죠? 고도제한 용역 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문제제기를 하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나온 다음에 용역결과를 보고 개화산 필요하다면 편성을 하자?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그 용역은 두 달, 12월, 1월 정도면 끝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그때 얘기 했었으니까 아까 답을 할 때 그렇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상임위에서 제가 복지건설위원이니까 개떡 됐잖아요, 한마디로. 말이 질문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주장으로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해야지 내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무 이유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삭감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이해를 구하고, 또 그런 질문을 한 위원들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른 게 있으면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로 인격이 존중되고, 상임위가 존중될 텐데 이거이래서 되겠습니까? 일단 용역문제가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여러군데 용역이 또 올라와 있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문분야로 들어가면은 학문적인 용역에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용역이 있을 것인데 맞지를 않습니다. 등촌동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 할 수 있는 게 이미 기준이 다 돼있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어떤 토지의 이용가치가 벗어난 용역은 할 수가 없잖아요. 뻔한 걸 가지고 자꾸 돈을 해서 구예산을 낭비하는 게 옳지않다해서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같이 개화산 용역과 관련해서는 여기 행정재무에 계신 분들이 그 내용을 미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깎아버리는 그런 것처럼 해서 상당히 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변을 해야 되겠다, 그것은 대변이라기보다 구청 집행부에서 대변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걸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우리 입장은 뭡니까? 우리는 복지건설 위원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복지건설은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결위에서 판단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두개의 상임위가 편안히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입장을 복지건설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안 계신동안에 계수조정때 이런 일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상임위때 기억을 더듬고 복지건설위원의 입장 다 이거 하나하나 다 정말 고뇌가 있었던 그런 삭감이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렇게 매도를 하는 것 보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죠.
도는
매도는박양삼위원
누가 매도를 해, 말을 해도.
이상
이상권오복위원
질문 마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경락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문하시죠.
만요
잠깐만요김병진위원
.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일어섰던 팀장님. 잠깐만 일어나보세요. 이번에 봉제산 인근 고도제한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한 거예요?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김병진위원
있어요?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갖다 쓰신 거예요? 어디서 전용한 거예요?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3억 6000 뉴타운에 봉제산, 우장산 주변이 화곡동 일대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뉴타운을 하기 위한 고도를 낮추려면은......
마를
얼마를김병진위원
전용하신 거예요?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3000만 원.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설문조사 5000만 원 사용하시고.
이경락위원장
설문조사 2000.
그거
그거김병진위원
2000, 그다음에 고도제한 3000 그렇게 들어갔나요? 5000 그 얘기예요? 맞습니까?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예.
김병진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연말 퇴직을 위해서 사표를 내놓고 지금 건설교육원에서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왜 사표를 내신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공로연수를 연말에 가야 되는데 먼저 명예퇴직을 하겠다!
김병진위원
이 지금 계획안을 이동호 과장님이 잡으신 거죠? 예산을. 내년 예산을. 책임하에 잡았을 거 아니에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과별 예산 수립을 1차로......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말입니다. 이게 최소한 저도 풍문으로는 명퇴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예산을 잡았으면 예산 확정까지는 그래도 계셔주는 것이 그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공무를,
이경락위원장
없으신 분이....
저도
저도김병진위원
없으신 분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전용문제까지 나온 것 봐서는 이게 반드시 이거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및 마곡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필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이경락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건축과는 신규사업도 없고, 또 자료가 잘 돼있으니까 우리 팀장들만 인사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건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필
장경필건축과장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국봉 건축1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1담당주사 인사)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이경락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희망의 도시 강서의 복지를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이용우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원시설팀장 김영준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공원관리팀장 성기학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조경팀장 김성경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사업예산안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5쪽에서 37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997만 3000원과 국고 및 시·도보조금 5억 3675만 3000원 등 총 6억 5672만 6000원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액 2억 8676만 9000원 보다 3억 699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과장님이 위원장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추구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세입세출은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이경락위원장
신규사업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384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 2009년도부터 시작된 한시적 정책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액은 5억 231만 6000원이며, 보조비율은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 볏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기존공원을 주민쉼터 및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사업은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가림막 등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운동시설 제공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은 가양2동 동의길에 가로수 경관을 저해하는 오래된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나 이팝나무 등으로 교체하여 도심가로경관 향상 및 주민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공원녹지과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푸른강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락위원장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지
두가지김병진위원
사업에 대해서만 여쭤 보겠습니다. 볏골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구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김병진위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식재도 하고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별로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시비를 가져와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시비로 안하고 구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원래 어린이 놀이터는 시공원이 아니고 구공원으로 돼있습니다. 구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상상어린이공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특별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병진위원
좀 지원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상상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가지고요, 구비로 지원됩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러면 이거 용도를 변경을 해요, 상상어린이놀이터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구에서 특별회계 주차장을 하기위해서 위에 잘 조성돼있던 공원을 다시 재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로 잡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장비는 어차피 지금 받아와서 하는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예.
렇게
그렇게김병진위원
시급합니까? 이 사업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시급합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우리 구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지역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주차장이 완공돼 있어가지고 위에 상부에 공원을 조성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대부분의 우리 강서구 주차장사업들이 시비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만 구비로 한다고 그래요?
이경락위원장
시비·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볏골공원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볏골공원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락위원장
전액 구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구비로 잡혀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구비로 그렇게 급하게 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구에서 필요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주차장이 필요 안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이 필요 안한 지역이 어디 있어요? 본동도 뭡니까? 구립주차장인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아요
있잖아요김병진위원
, 거기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어린이놀이터 자체는 구에서 구청장이름으로 관리하고......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물론 저희가 예산이 좀 있어서 구비로 하면 좋지마는 대부분의 사업을 지금 시비로 우리가 의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구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걸 삭감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한 5000만 원 올려놓을 테니까 받아오세요, 가서.
이경락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비비 사용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이경락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이경락위원장
맞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비로
예비비로김병진위원
사용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사용하려고, 하도 지금 볏골어린이공원이 지금 시급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밑에 콘크리트공사가 끝나고
기가
거기가김병진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3000㎡ 가까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100평 정도 되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기존에 아마 식재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이게 이식을 하면 될텐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0억씩.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식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시설하고 이게 전체 다 없어졌습니다. 다른데 증식을 시켰기 때문에요. 재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데만
한군데만김병진위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한 3, 4년 예결위에 들어왔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거기가 지금 시설물이 정식으로 허가난 지역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정식으로 임대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아가지고.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시설이에요, 그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시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무슨 바람막이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방염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화재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이웨이주식회사에서 그걸 불이 안 나는 그런 시설로 바꿔달라,
김병진위원
배드민턴장도 불이 나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비닐하고 이런 게 돼가지고요, 보통 겨울에 난방재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병진위원
배드민턴장에 비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매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위탁료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무슨
무슨김병진위원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몇 번 예산이 들어갔는데. 다른 시설 노후된 데 화장실교체도 잘 안되고 하는데 이 배드민턴장만 특별히 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에 실내배드민턴장화 할 수 있는 장소가 이쪽이 제일 좋습니다.
여기
여기김병진위원
지금 몇 면이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20면이 있습니다, 20면이.
기에
여기에김병진위원
해주는 만큼 다른 지역도 해주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도
시간도신낙형위원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93쪽 있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지금 네 군데 돼있는데 5억 3000만 원가지고 네 군데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졸속으로 대충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현대화시키는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제대로 할 겁니다.
신낙형위원
이 예산가지고 네 군데 할 수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이정도면 가능합니다.
년에
내년에신낙형위원
봅니다. 내년에 가가지고 그냥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히
완전히신낙형위원
다 뜯어고치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공원의 문제점,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취약지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아이들 성폭력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우범화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어린이공원 노후화 시설을 할 때 이때부터라도 전면적으로 저는 강서구 어린이공원 전체 CCTV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신다면 우선 노후시설정비하는 그곳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CCTV를 시범적으로 달아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도 CCTV를 공원에다 설치하라고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쪽 지역부터도 CCTV가 설치되는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된다고 보장은 못하겠는데 일단 서울시예산을 한번 받아보고요, 먼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하세요. 우리 강서구의 전 어린이공원에다가 CCTV를 달아주면 너무 좋겠고요. 그쪽으로 방향을 첫째 맞춰주시고, 예산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을 다시 개선할 때 그때부터라도 점차적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약지구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409쪽, 공공건물 옥상 녹화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옥상 녹화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외형상 처음 만들 때는 상당히 보기 좋고 그러지마는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한해살이밖에 안돼, 한해살이. 쌈박하게 할 때만 좋고 그 다음부터는 옥상이 완전히 흉물화가 돼버려요. 409쪽입니다, 409쪽.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건물
공공건물신낙형위원
옥상 녹화사업이 바람직한 사업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관리자체가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으로 끝나는, 전시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또한 원인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수목식재에요. 수목식재를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기는
하기는신낙형위원
해야겠는데 옥상에다 해놓다보니까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머리를 한번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초화류 있잖아요? 초화류 같은 경우는 한해살이 식물이잖아요,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여러해살이 초화로 교체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야지
그래야지신낙형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지, 잘못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옥상녹화를 하는데 있어서 좀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식재를 하더라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옥상녹화 관리비가 작년까지는 안 잡혀있었는데 올해부터 내년도 5000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식재수종도 가뭄에 강하고 한해를 잘 견디고, 물을 안줘도 잘 견디는 그런 다년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수목으로 바꾸고 그래야지, 심어놓을 때는 아주 멋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나무를 심어 논다면 처음 보면 푸릇푸릇하고 좋은데 겨울만 되면 완전히 다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이런 흉물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가 25개소 27동이 있는데요. 이 공중화장실에 너무 낙서 참 많죠. 해놓으면 금방 낙서가 돼서 지저분한데 낙서방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공법은 없습니까? 우리 본동도 보니까 또 깨끗하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깨끗한 거 보면 낙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조금 비용이 좀 많이 들더라도 낙서를 잘 지울 수 있게끔 무슨 특수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방지 좀 할 수 있는 방법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공원에 의자를 편하게 요즘 보기도 좋은 그런 거 많이 나왔던데 현대화 되게 디자인도 보면서 정비 좀 해줬으면 하는 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경자위원
걸어다니면서 우리 지역내 화장실들을 보면서 벽에 낙서를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싹 새로 해주셨거든요, 작년에. 버스정류장 있는데. 낙서가 또 생겨서 그렇게 될까봐, 가만히 가서 만져보니까 특수 무슨 처리같은 게 혹시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못하게 할망정 우리가 방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낙서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경비가 들더라도 아마 그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옥상녹화가 사실은 하나의 뭐라고 말할까? 하나의 정원처럼 생각해서 그런식으로 나갔는데 외국에서는 사실 안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에 보면 벌써 20년 전부터 옥상을 갔다가 녹화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명명을 도시농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벼농사까지 할 정도로 시설을 잘해놨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뉴욕에는 그 많은 마천루를 갖다가 옥상면적을 따져보니까 그걸 만약에 농지로 한다면 뉴욕에 있는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야채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러한 연구결과도 발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요새 녹색 성장 기업을 위한 한 방향으로 우리가 먹는 야채는 내가 만들어먹는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심어서 먹는다, 그게 뭐냐면 운송비를 없애자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도 참 좋겠지만 도시농업 쪽으로 우리 공원녹지과도 그쪽으로 많이 바꿔나갈 거 같은데, 도시농업으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셔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강서구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옥상녹화를 그런 도시농업 쪽으로 해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특별하게 저거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이에요. 과장님, 상상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강서구에 몇 군데 책정되어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열세군데고요, 이월되는 게 1개소가 있습니다.
도에
내년도에곽판구위원
열세곳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원래곽판구위원
계획은 몇 곳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원래 계획이 13곳입니다.
곽판구위원
몇 곳을 그러면 내년도에 하신다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열세군데요.
군데
열세군데곽판구위원
다 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이번 기정예산에 어디어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산서에 달빛, 화곡4동, 화곡본동, 화곡6동, 까치산, 화곡본동, 등서, 등촌1동, 화곡6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2동, 염창동 해가지고 거의 동별로 1, 2개소씩 다 책정돼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몇 페이지에요?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에요? 본 위원이 페이지를 찾기가 버거워서 전문가인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겠네
미치겠네곽판구위원
.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뭐하는 자리에요?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사적인 자리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산을
예산을곽판구위원
논하는 자리인데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 예산을 열세곳을 내년에 하겠다고 대답을 하시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무슨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약속 받았어요, 확인증 있어요? 확인증 있냐고요? 그 잘나가는 서울시 높은 사람들이 내년에 열세곳 이의 없이 예산 다 내려서 해준답니까? 그 예산 전체 100%를 놓고 우리구에서 얼마 예산 투입해야 돼요? 몇 프로 투입해야 돼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26
곽판구위원
26%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26억.
곽판구위원
26억이면 몇 프로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40%입니다.
곽판구위원
40%반영하고 60%지원해준다는 얘기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매칭으로.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들 마음을 설레 놓고, 어린아이들 마음 설레 놓고 단 한곳도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무슨 그렇게 과장님 자신 있어서 열세곳을 다 해주신다고 대답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기정예산에도 강서구의 재원이 없어서 서울시 예산을 교부 못 받아온다고 지난번에 회의 좌석이 아닌 사석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년에
내년에곽판구위원
어떻게 가져올 계산을 잡아요? 무턱대고 그냥 달라고 소리 지를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일단은 40억은 이제 배정요구를 할 거고요.
곽판구위원
40억 요구하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야되는데 추경에......
곽판구위원
상상어린이공원보다 더 급한 곳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무슨 돈 가지고 하실래요? 과장님 봉급 가지고 하시나? 공무원과 선출직은요 주민과의 약속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거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공무원하시면서 그냥 약속해놓고 여차여차 이래 좀 부족하니까 연기합니다, 취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그냥 넘어가요? 그럽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의가 없잖아요, 신의.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공무원 2, 30년 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감히 합니까? 상상어린이공원 만들어주면 그 지역에 속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주머니에 가지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이용한다는 말이죠. 어쩌다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 한번 속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담겨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약속을 했으니까 지킬 연구를 해야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에 가신 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떼거지 항아리 갖다가 도로에,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합니까?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고요? 강서구 재원이 없으니까 서울시 재원 교부 하나도 못 받아온다, 그럼 세금 왜 내요? 그럼. 약속을 했으면 올해 13곳 중에 절반, 절반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안도시키고 그다음에 또 하고 말이죠. 지금 방화근린공원 공원화사업 확장하고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와
그와곽판구위원
관련되어서 차량진출입해야 될 도로를 일방통행화 하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일방통행......
그와
그와곽판구위원
관련되어서 상당히 동요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뒷길을 다시 재포장하려고 도시......
곽판구위원
공원조성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강서구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좀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편하게 관람석을 내다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이런 관람석을 준비합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봤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야외공연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해서
해서곽판구위원
만들 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예?
곽판구위원
또 약속하실 거냐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용역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해도 사업은 공원녹지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사업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곽판구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다해요? 공원 다 헤집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야외공원.
곽판구위원
여러분들이 공원 다 설계해놓고 다 보존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공원 마음대로 헤집어요? 의견 받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고 하는 것,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의견
의견곽판구위원
받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과장님, 상상공원 책임질 수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예산,
과의
주민과의곽판구위원
약속을 못 지키면 안돼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약속을 못 지키면요, 이상한 얘기 한번 해봐요. 그냥 자리 비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걸 계속사업 이런 이유를 대가면서 뭔가 얼버무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가 5억 3000 올라와 있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여기곽판구위원
지금 하나, 둘, 셋, 네 곳 올라왔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네 곳에 5억 3000 들어간다는 얘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곽판구위원
어떡할 거예요? 강서구 전체 어린이공원이 몇 곳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101군데입니다.
곽판구위원
101곳. 나머지 97곳은 안전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30개소 정도는 정비가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97곳은 안전하냐고요? 잘 되어 있냐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97곳이 다 잘된 게 아니고 한 삼사십 개 정도만 그런데로 안전기준에 적합하고요, 내년도,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한 67곳 어린이공원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비를
정비를곽판구위원
해야 될 그런 입장이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돈가지고 여기에 투입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말이죠, 절대 남의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이용하고 내가 뭔가 활용하고 내 주변이 열악하면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런 방법론이 조금은 예산상에 문제는 있지마는 좀 준비가 안되어 간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횡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주어지고 그와 관련되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는 지극히 그거는 이콜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30여 곳이 그런대로 괜찮고, 한 70여 곳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곽판구위원
연차적으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낙후된......
돈이
돈이곽판구위원
없어서 서울시 교부도 못 받아오는 입장인데 어떻게 돈을 만들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원체 상상어린이놀이터에 우리 구비하고 이게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구 예산 편성은 어쩔 수 없는.......
져요
책임져요곽판구위원
? 과장님. 그것도 책임지실 거야?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시에 가서.....
로만
말로만곽판구위원
연차적으로 합니까? 계속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할 거예요? 책임 질 거예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시에 가서 예산 좀 많이 받아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대해
기대해곽판구위원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우리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이 좀 안 맞아요. 기존에 가림막을 만들어서 개화산 중간 정상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전부 아래로 이주시킨 것 아닙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화산
개화산곽판구위원
정비차원에서.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놓고
그래놓고곽판구위원
장소가 없으니까 인천공항 고속도로 하부를 무상임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돼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인천공항 공사측에서 2년의 주기로 한번 다리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정한 전문업체가 2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요. 이걸 병행해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 가림막을 만들어놓고 배드민턴을 하니까 그 지역이 개활지예요. 바람이 황소바람이 들어와요. 그거 느껴보셨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용자들이 전부 사비를 들여서 나머지 가림막을, 공간에 나머지 가림막을 다 막았단 말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교각점검이 되질 않아요, 점검. 그래서 그 점검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뭔가 자기네들 점검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정돼있는 것은 철거하자, 그리고 그게 인화물질이라는 겁니다. 그 하중이 죽기 살기 나가는 차들이 덜컹덜컹 지나가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교각에 비닐, 그게 인화물질이라고 해서 그런 이유를 대고 철거를 하고 우리 당시에 공무원들 징계도 받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소위 동원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이동식 가림막으로 한 거예요. 점검할 때는 내리고, 점검 끝나면 올리고 개폐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만들었는지 아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앞쪽만 돼있습니다.
쪽에
전면쪽에곽판구위원
9면, 15면 하고 위쪽으로 3면하고 아래쪽으로 5면 하고 8면이 안돼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만든 겁니다.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설명을 그렇게 잘 하셔야지.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고약한 지역이 많으니까 좀 거기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잘 세우고 하셔야지 설명이 잘 돼야 돼요. 그것 안 되면 안 됩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수종교체, 유지·관리에 98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가로수 유지·관리는 407페이지고요, 수종교체는 411페이지에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고 그러면 한 5년 전부터 본 위원 지역구에 이주단지가 있죠? 이주단지.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수가
가로수가곽판구위원
느티나무로 돼있어요. 그 느티나무가 성장속도가 얼마나 빠르다고 생각해요? 성장속도.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느티나무 좀 빠른 편입니다. 은행나무 다음으로 빠릅니다.
어마
어마어마곽판구위원
하잖아요. 소나무처럼, 은행나무처럼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퍼지잖아요. 그게 가로수로써의 이주단지의 수종이 맞다 생각해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묘목이 커지니까 인도고 도로고 없이 사그리 망가지는 것, 두 번째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지가 퍼지니까 건물을 밀고 나가요. 수종이 안 맞죠? 그거 조정해달라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진정하고 민원 냅니까? 그거 정리할 계획 없으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너무 심하게 웃자라거나 옆으로 퍼진 나무들은 전지를 하겠습니다.
전지
전지곽판구위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전지 가지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폭이 좁으니까 여름에 잎이 무성하면 햇빛도 가리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요. 언젠가는 그 느티나무가 가로수로써 적합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정리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정리할 구상 없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직은 교체계획이.....
아요
없잖아요곽판구위원
. 그러면 과장님하고 곽판구 는 또 터져야 돼. 여러분들은 터져도 그냥 멀거니 앉아 있으면 되지만 여기 위원회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은 터지면 다음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논의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작정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태, 지금 현재의 어떤 과정,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인도가 폭이 얼마인지 아세요? 건물하고 인도하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2m.
곽판구위원
2m, 2m 안되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다! 여러 가지로 장애가 되잖아요. 정리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작정 이유 없이 요구하고 이유 없이 정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고통, 당연히 분담해야죠? 정리해드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멀건 다른데 하늘 쳐다보고만 있는 이런 공원은 나뭇가지치기해서 캐다가 엉뚱한데다가 이식하고 이런 것 다 하는데 왜 그건 못하냐는 말이죠. 그것도 학술용역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 겨울에 좀 강 전지를 해보고 나무를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임시방편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당분간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그런 것들까지라도 잘 좀 검토가 되었다면 예산이 좀더 반영되고, 명시도 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1억이라는 예산을 가양2동 4단지, 5단지 사잇길에서 수종 교체한다고만 해놓고 당장 죽기살기 그 어려운 곳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논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무리입니까? 무리예요? 현장에 가보셨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아요
맞잖아요곽판구위원
. 과장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주민이다,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살고 있는 주민이다, 내가 그 가로수에 의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당장 정리해드려야 맞다고 생각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올 동절기에 일단 전지는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곽판구위원
약속하시죠? 저하고 약속 세가지 합니다. 그것도 약속하시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전지는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곽판구위원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도레미공원 잘 공사하고 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잘 될 겁니다. 올해 마무리 될 겁니다.
공사
난공사곽판구위원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 되지 않도록 잘 하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1차 공사는 무지무지 부실 공사였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김태운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다보니까 불현듯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공원녹지팀이 몇 분 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김태운위원
공원녹지팀 근무자가 몇 분이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팀 7명이요.
김태운위원
7명. 시설팀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시설팀은 4명.
김태운위원
관리팀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외근까지 해가지고 8명입니다.
김태운위원
조경팀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조경팀도 외근까지 해가지고 8명입니다.
그럼
그럼김태운위원
시설팀은 지금 현재 페이지를 보게 되면 공원녹지팀을 보십시오. 페이지 380페이지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 원 돼있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리팀 450만 원 책정돼있고요, 맞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406페이지를 보게 되면 조경팀 360만 원으로 돼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시설팀은 어디 있습니까? 네 명이라서 인원수가 적어서 업무추진비가 없는 겁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시설팀입니다. 시설팀에서......
근데
근데김태운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금 전에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태운위원
우리 김병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 한 5000만 원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그 팀에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이게 이 앞번에 시설팀하고 공원관리팀이 구분될 때 시설팀에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하는 걸로 보면, 본청하고 공원조성, 서울시 예산 1년에 150억 이상 우리 구비 두배 이상을 지금 시설팀에서 앞으로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태운위원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팀에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만들 수는 있습니까? 국장님.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가장
가장김태운위원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많이 우리구로 확보를 해야 할 시설팀, 한마디로 애비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조정
계수조정김태운위원
전까지 우리 시설팀의 업무추진비가 마련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힘 좀 쓰십시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복위원
과장님, 구에 산이 몇 개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장산, 검덕산, 개화산 등등 7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우장산하고 검덕산을 두개로 하면 7개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공원들이 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다 됐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우장산 근린공원은 너무 난개발이 되다시피 해서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봉제산도 조금은 과도하게 돼있고요, 수명산은 이쪽에 공원 지정안 된 부분이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산도
수명산도권오복위원
산입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산 맞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산이
산이권오복위원
맞는데 다른 데는 과잉해서 시설이 과잉돼서 난개발이 돼버리고, 수명산은 왜 신경을 안써요? 수명산을 나는 산으로 기억을 안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기억은 하시네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권오복위원
문제가 있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문제가 있는데 다른 공원은 시공원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시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는 편인데요, 수명산만 10만㎡가 안돼 가지고 구공원으로 돼있습니다. 구공원으로 돼있다 보니까 예산편성하기가 우리구 여건상 좀.....
권오복위원
노력하시면 되잖아요, 노력하시면. 노력을 안 하니까 수명산은 나는 기억을 전혀 안하신줄 알았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번에 또 그런 건의도 했는데요, 미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해가지고 시공원으로 만들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이렇게 예산을 공원녹지과 쭉 보니까 수명산은 산으로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치현산 같은 경우에는 3억을 들여서 뭐를 한다고, 공원정비사업을 한다고 해놨는데, 그것도 수명산, 아까 말씀한대로 수명산이 시비가 투입이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얼마씩해서 이걸 해나가야 된다 의지가 있었으면 이거 빼야죠. 다른 데 과잉된데 지금 여기 보면 뭘 고친다 뭘 정비를 한다 그런데 그 예산을 이런데 투입해야죠. 지금 하고 있는 것, 지금 계속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 예산도 우리구에서나 서울시에서 준 게 아니죠?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의지가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 지난번에 추경때 세워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데 그건 아주 미약하잖아요, 지금.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로 그래요. 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질의를 하고 오해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산동에 수명산에 이 예산 있는 것 보니까 녹지띠, 뭐라고 그러나요? 해충, 방제 이런 것 예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그 예산 밖에는 없잖아요. 산림 수종 딱 보니까 수명산에 관련된 거는 인근 산 수종계량인가 조금 그 부분에 포함되어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주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부에도 하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준비한 5억은 이번에 5억 가지면 완전히 마치죠. 작은 산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죠? 추가 더 5억하면.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것만
그것만권오복위원
하면 되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권오복위원
국장님, 수명산 올해 마무리 짓자고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이거해서권오복위원
하고 마지막으로 아침에 보면은 지금 아까 서울시사업과 관련해서 희망일자리 형태로 해가지고 신규 있죠? 신규사업.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권오복위원
예, 공공산림가꾸기. 그게 지금 신년 예산이 한5억 정도 되는 것 같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5억 200만 원입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현재는 2009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잡혀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거는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금년 예산보니까 발산택지지역에 1단지에서 저쪽 2단지 끝까지 호환블록 쌓인데, 지금 밭으로 하고 있는데 2010년 예산으로 지금 잡으신 거죠?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경작지 단속을 하고......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제가 거기 첨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뭐냐면 아침에 보면 한 40명 이상 온 거 같아요, 수명근린공원에. 그런데 저류지에 보면 풀 한 열 사람만 보내면 하루면 다, 주변은 호환블록 쪽은 됐기 때문에 바닥은 정리하고 꽃이 그대로 드러날 거 같은데요, 화초가. 아직은 파릇파릇해서. 그것이 아주 지저분하게 돼있고, 그렇게 지저분하다보니까 더 지저분해지죠, 뭐 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20일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완료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먼저 번에 한다고 해서, 자주 가본다고요 제가 거기에.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아니 깜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안 돼있어서 참 아쉽다, 그냥 보내서 하면 될 거 같은데.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바로 고치겠습니다.
바로
바로권오복위원
고치세요. 그리고 그분들 하는 게 참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이경락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권오복 위원님! 예산과 관련 없이 지역민원 같은 얘기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예산과 관련 된 거. 그래서 그 부분에도 인력활용을 잘 해야되겠다, 5억 지금 배정이 돼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사람들을 갖다 잘 활용해야 되지, 상수리나무 밑에서 낙엽 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사람을 보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바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산
수명산권오복위원
하여튼 예산확보 해가지고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자고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낙형위원
약 30초만 말씀드릴게요. 393쪽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지금 작년에 7억이었는데 금년에 많이 깎였어요, 1억 6900. 그래서 이 CCTV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CCTV설치하는 데는 이 예산가지고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한 대당 약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생각한다면 네 군데잖아요? 그러면 약 6000만 원 정도의 증액 편성해야 될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CCTV 같이 설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이 금액 5억 3000가지고는 안되잖아요? CCTV설치 같이 할 수 있나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CCTV 자체가요,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30초만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빨리 말씀을 하세요.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가격이 천차만별이 돼가지고 우리가 계속
신낙형위원
한 대당 1500만 원 잡고 4대니까 6000만 원 증액편성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달라, O 됐습니까?
해동
하해동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락위원장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