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중 의원 발언

이은중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내년도 초긴축 예산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재승 실장님과 담당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표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니까 무려 14% 정도 감액된 81억 3,3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거의 감액된 예산이고 115쪽에 일반운영비 8,594만 6,000원 물론 설명자료에는 사업체 조사원 인부임을 사무관리비로 지목변경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자료 보면 411%가 증액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령시 협력관 임대료가 내년 3월달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말하자면 임대료가 1,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같은 장소에서 재계약하는 과정에 1,000만원 인상된 임대료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 장소가 아니고요?

협력관 가족까지 와서 있습니까?

혼자 계세요?

혼자 있는데 구태여 22평, 25평 그런 숙소를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사업체 조사 수용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보면 금년도는 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411%가 증가 된 8,228만 6,600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문화홍보실 업무는 문자 그대로 문화체육예술의 증진 및 구행정의 시책홍보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홍광열 실장님 및 직원여러분들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민원성 업무가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많다 보니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수상뮤지컬 갑천의 성공적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서구민이 하나가 된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전국최초, 최고의 수상뮤지컬로 자리매김한 부분은 우리 서구민에 자긍심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연 막대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천은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 서구만의 갑천이 아니고 대전의 대표적인 젖줄인 동시에 대전시의 최근 갑천 프로젝트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갑천변 나무심기, 수질 개선, 자전거 길 조성 등 갑천호수를 통해서 각종 유희시설이 집중투자되고 있는 곳으로 굳이 우리 서구가 나서지 않더라도 갑천이 서구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봤을 때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 거액을 투자해서 또다시 수상뮤지컬 갑천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나 꼭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전시로 이관을 해서 대전시 행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액의 투자대비 얻는 것이 적고 두 번째 한여름 땡볕에서 자원봉사자 등 상당한 주민과 직원을 동원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사례, 셋째는 충청사회조사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내년에도 개최 희망여부를 설문을 조사한 결과 69% 정도가 희망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인근 우리 지역에 50명 정도 직접 전화설문 조사를 한 결과는 용역결과하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50명 중에서 찬성한 주민은 6명 밖에 없고 잘 모르겠다, 보류 등은 5명 정도, 39명이 반대로 나타나서 약 79%가 반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연구소에서 설문조사 할 때에는 투자대비 모든 행사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금액은 빼놓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설문조사 할 때에 금액을 얘기하지 않고 ‘금년도 수상뮤지컬 갑천이 성공적으로 했는데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일단은 성공적이니까 좋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대비가 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것은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지, 어디 있다가 쓰느냐! 난 절대 반대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생활안정자금에 쓰여지기를 희망하고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37쪽 201 일반운영비 수상뮤지컬 갑천 예산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광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만불 시대를 앞둔 우리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총 7억 4,000이 지출이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 예산 가지고 금년도 7억 4,000이 지출됐는데 5억의 예산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5억이 올라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계획만 있지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거지요?

만에 하나 1,000만원 왔기 때문에 짜집기 식으로 없는 살림에 각동에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거의 다 돼있는데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서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1,500만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이것이 결국은 도마동에 그간에도 운영을 했던 센터지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3,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별도 예산이 아니고!

연관해서 포함이 된다!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솔청소년문화의 집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결국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청소년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는 왜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갔었지요?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은중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이 아니고 세입부분 157페이지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잡수입에 330만원 중에 불용품매각대 해 가지고 과년도 정기간행물, 신문, 월간지, 폐지 판매한 금액이지요, 20만원! 월간지가 됐든 신문이 됐든 그 종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년에 20만원 밖에 안 나옵니까?

신문 몇 가지에요? 몇 종류에요?

파지까지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예를 들어서 박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했을텐데 다 포함해도 20만원 밖에 안 돼요?

폐지공장에다 판매하는 거지요? 누가 와서 가져 갑니까 아니면 폐지 공장에 직접 가서 합니까?

무게 얼마인지 관장님이 확인을 하십니까? 이게 변수가 있거든요, 어느 달은 비슷하고 어느 달은 낮고 그런게 있어요.

2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확실히 제 경험으로 봐서는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20만원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장님이 확실하게 무게 대비 원가 곱해서 확인을 잘 하셔서 백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수입이 더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