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양동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세건을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연속해서 청취한 후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2.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의안번호 1820호로 상정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장종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보고자료 인쇄시에 국ㆍ시비보조금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인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서상에 소요 예산과 우리 예산안의 소요액 자료가 일부 불일치한 부분이 있음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구우회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과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사업과 비교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훨씬 더 질이 높아지고 또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 그러한 의욕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몇 번씩 금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지난해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 굳이 그 용어를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몇차례에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이 스타트위드운동 같은 경우에도 언뜻 듣기에 드림스타트나 스타트위드나 혼재돼서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이런 용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대로 나눔실천시스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눔실천운동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취지를 살리고 좋을텐데 방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타이틀을 그렇게 붙인 것은 요즘 시대의 흐름이 국제화, 글로벌화 되면서 외래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슷비슷한 영문용어들이 너무 남발되다보면 주민들이 혼선을 가져올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드림스타트의 어떤 복지분야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이런 나눔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어서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언어상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인정을 하겠으나 아까 염려드렸던 그런 사정을 조금더 감안을 하셔서 시행되기 전이니까 조금더 연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해드렸고요. 322쪽에 있는 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조끼를 봉사활동할 때 많이 입고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한 벌에 1만 5,000원정도씩 제작이 되네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새로이 제작하는 것 합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50벌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개당 2,000원씩 들여가면서 1만 5,000원짜리 조끼를 2,000원씩 세탁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자원봉사자이니까 이 세탁도 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같이 세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조끼의 품질이 전문세탁업소에게 맡겨야만 될 성질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조끼를 한번 입으면 땀도 나고 때도 묻고 해서 세탁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집에 가서 세탁해 오는 사람들도 드문드문 있는데 집에 가져가고 하면 조끼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세탁을 해 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별도로 특별히 해 본 적은 없고...,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세탁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고 세탁물을 세탁소나 이런 데다 맡길 때는 그것이 개인이 해서 곤란한 경우고 예컨대 우리 남성들이 흔히 입고 있는 정장을 집에서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해 입은 사람은 없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드라이를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 조끼가 새로 신규제작하는 내용을 봐도 1만 5,000원짜리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봤지만 이게 꼭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대량으로 해서 세탁기 몇 번만 돌리면 350벌정도는 금방 세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세탁하는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하면 적은 예산이라고 해도 절약하는 것이 자원봉사하는 모습에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봐서...,
진걸
한진걸위원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하는 부분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세출사업명세서 323쪽, 설명자료는 40쪽,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찾아가는 자원봉사교실 운영비.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고 올해만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도 했던 내용이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보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체교육을 통해서 자원봉사교사를 양성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지에 나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교사를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도 자원봉사 관련 교육도 하고 여러군데를 직접 가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학교를 많이 가는데 금년에도 약 14회에 걸쳐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우리가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실 운영이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전년도에는 그런 종사자들 배출을 안했네요? 예산편성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이 과목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못해서 우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이렇게 해서 실비로 지급하던 것이 5,000원에서 1만원까지 하루 봉사활동 나갈 때마다 지원을 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보상금으로 일괄적으로 농촌일손돕기 등 이렇게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자원봉사교실 운영비용으로 별도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그 뒷장을 보면 사랑의 자원봉사대 활동지원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4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내용인데 40만원 감액인데 이것은 왜 감액을 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추어서 작년도에 840에서 800만원만 세운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밑반찬이나 김장담그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 제의 좀 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또 무슨 자유총연맹 이런 데가 1년에 몇 번씩 실질적으로 반찬나누기, 김장나누기 이런 것을 여러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자원봉사회도 1년에 한두번씩 하고 있고.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김장나누기해서 나누어주고 구 부녀회에서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시 부녀회에서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 겹쳐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가정은 두 번, 세 번 겹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김치 같은 경우는 남고 다른 쪽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봉사단체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조절을 해서 부녀회나 자원봉사회나 봉사단체는 마찬가지이니까 이것을 조절을 해서 김장나누기, 반찬나누기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생각은 사실 김장담그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재료비만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전부 나와서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면 나누어 주는 데가 거의 한정이 돼 있어요. 어려운 집들이.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김치는 실지 남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수치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긴급지원대상가구나 이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수요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김치가 총 얼마정도 된다하면 가급적 지원된 데는 중복지원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서 해당 부서로 그 명단을 넘겨주거든요. 거기에서 배부를 하니까 아주 물량이 많을 때는 한군데 두 번 갈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어떤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남아도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아주 소중한,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겨울도 나고 봄, 가을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의원 되기전에 봉사한다고 해서 김치를 본인 차량으로 해 갖고 나누어주러 다닌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보면 “어제도 왔는데, 그저께도 왔는데!” 차라리 김치보다는 다른 쪽으로 그 금액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그때는 들더라구요. 막상 와서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김치하고 밑반찬이 겹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겹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다, 물론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겹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봉사하는 쪽하고 협의해서 김장나누기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우선 그러면 배급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중복지원이 가급적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측면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구비부담이 전액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323쪽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과 자활근로자 인건비 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등 대략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가장 큰 것이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서 확보 못한 것이 1억 2,700해서 전체적으로 한 2억 7,400만원정도가 아직 반영이 못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국시비보조내시 변경 이것이 1년에 꼭 한두번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억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2억 7,400정도 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예산서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해서 5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신규편성으로 되어있으며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서도 3,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분야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06년도 2,650만원의 용역의뢰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요. 첫째로 지역사회복지요구 및 자원조사 두 번째로는 지역복지계획수립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금번 예산서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렇게 한가지만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자료를 못찾았거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요.
치상
최치상위원
2006년도에 2,650만원에 대해서 용역의뢰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는 지역사회복지요구 및 자원조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지역복지계획수립 이렇게 두가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수립 한가지만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하면 전체를 포함하는 겁니다. 표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회복지계획에 4년단위로 용역을 해서 복지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지역사회복지욕구와 복지자원조사를 다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006년도를 보니까 제가 확인했어요, 담당자 불러다가 확인해 보니까 두가지로 나누어서 돼 있더라구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산을 세울때요?
치상
최치상위원
예, 그 당시에. 그런데 이번에는 한가지로 지역사회복지수립이라고만 해서 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때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얘기에 의하면 처음에 따로따로 했다가 다시 통합을 해서 같이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못봤는데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관ㆍ학협력연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관학연구사업에 의뢰하면 안되는 사유가 있는지?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관학협력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지만 관학협력사업은 조금 단편적인 소소한 작은 단위의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의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몇백만원짜리,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단편적인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10여개 이상의 사업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은 전문성도 관학협력사업하고는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깊이있는 연구와 이 복지관련의 넓은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학협력사업으로 이것을 맡기기에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쩔 수 없이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323쪽과 보충설명자료 41쪽에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명절때 떡국, 송편나누기 2회, 밑반찬나누기 1회 또 김장나누기 2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명절때 떡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떡국을 끓여서 배달해 주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떡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떡국하고 떡하고는 다릅니다. 이 산출기초로 봐서는 떡국을 끓여서 배달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세심히 살펴서 문구를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떡국떡을 어떻게 맞춰서 수혜자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떡국떡을 만들어서...,
혜련
박혜련위원
떡국떡을 방앗간에다 맞추는 거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갖다 썰어서 봉지에다가 키로로 넣어서...,
혜련
박혜련위원
송편은 어떻게 합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송편은 여기서 직접 만들고 찌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들이 와서 밑반찬도 만들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집행현황을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각 동별로 대상자를 10명씩 선정을 했는데 각 동별로 10명씩 대상자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면 지원대상 총 수입액의 120%까지를 차상위로 쳐 주지 않습니까? 그 이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동별로 추천을 받아갖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수급자 위까지. 차상위계층.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 분들이 올해 지원현황을 보니까 190명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떡국떡 예산이 올해 150만원 집행을 했네요. 150만원 나누기 190명 해 보니까 1인당 칠천팔백얼마정도 떡국떡을 사서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떡 가격이 7,900원정도면 2인밖에 못먹어요, 양이.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한번 끓여먹으면 딱이예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한가구에 네명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중근
박중근생활지원과장
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이 배급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차상위계층이라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많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유봉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1회를 주더라도, 2회를 주지말고 회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한끼를 먹어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으면 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혜련
박혜련위원
같은 예산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왕 줄 것 설때만 주던가 해서 해야지 추석때는 주지 말고, 설때만 양을 좀 늘리던가, 회수를 줄이고 양을 늘려서 드렸으면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양이 좀 적다는 말씀이네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아까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돼서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소량이라 지원하고도 때로는 욕먹을 수도 있고 한 일도 있는데 지원하는 양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송편나누기 현황을 보니까 떡국떡 지원 받았던 분들이 송편나누기에도 지원을 받은 분들이 계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있겠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만 지급을 해 주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지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324쪽과 보충설명자료 47쪽에 저소득층 주민생활부조 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 두단어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초생활일반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틀립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하는데 일반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여기다도 그렇게 표시하지 말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기 예산안 324쪽 보세요, 47쪽.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통일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반수급자라고도 하고 수급자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420세대예요. 324쪽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7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20세대, 이분들에게 설, 추석때 상품권 1만원씩을 지급해 주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 수혜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앞쪽에 보면 같은 323쪽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수급자현황을 보니까 5,895가구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품권 지급해 주는 현황은 4,200세대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5,895세대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숫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5,552명입니다. 물론 숫자 한두명은 늘 왔다갔다하는 것이겠지만.
혜련
박혜련위원
5,552세대가 아니라 5,895가구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 수치는 조금 유동성이 있으니까요. 현재 보면 5,552세대인데 왜 여기에는 4,200세대만 지급했느냐는 질의신 것 같은데요. 명절때 보조나가는 것은 시에서도 시장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지원하는 대상을 예상을 4,200세대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4,200세대가 우리 서구의 기초수급자 전체가 아니고요.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 숫자 빼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4,200세대 정도 되겠다 해서 4,200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기초수급자에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절때 시에서 상품권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수치를 이렇게 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지원과에 내년도 예산 구비 미확보분이 2억 7,400여만원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 문제지. 그런데 이분들한테 상품권을 1만원씩 지급해 준다고 해서 큰 실효성이 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래도 흔히 얘기하는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해서 그분들에게 어쨌든 양말을 하나 사서 신던, 명절을 맞이해서 이분들한테 하나의 선물 형식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죽 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하는 것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데 명절때 이분들 어디서 선물 한번 제대로 받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각 가정에 어려운 계층인데 상품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생색내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절때 기초생활수급자들 송편, 떡국떡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가 구비부담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내년도 이 사업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계층일수록 명절때는 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더 마음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몇푼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선물이라도 해야 명절때 1년에 두 번 가져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얘기는 전에는 2만원씩 주다가 하도 어려워서 1만원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분들보다 차상위계층에...,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도 다양하게 다른 지원의 루트가 있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딱 고정적으로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그런 것이 없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도 어쨌든간에 정말 노동능력이 없고 전혀 수입이 없어서 어려워진다고 하면 하시라도 기초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 주고 있고 이 사람들 의료비는 전액 지원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명절 두 번 선물형태로 나가는 1만원은 아마 최소한 나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1,400만원 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8,400만원 세워졌네요. 8,400만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 전 구민을 상대로 하는 예산으로 본인들한테는 1만원씩밖에 안가지 않습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8,400만원이 되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숫자가 많으니까요. 이 사회복지가 그래요...,
혜련
박혜련위원
국장님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부담이 3%밖에 안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그 3%부담하기가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325쪽 설명자료 4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예산이 50억이 넘습니다. 맞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니까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현금으로 100% 지급 그리고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병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개요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이 아닌 가구는 세를 사는 가구라든가 이런 가구에 주거급여액을 현금으로 100% 지급해 주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어디에 세를 살고 있다 하면 그 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충설명자료에 주거급여기준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세요, 이것 갖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거급여 내용을 자세히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시던가...,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지급기준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3회 추경에서도 보충설명자료시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달라고 여러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시정하겠다고 답변은 계속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보더라도 실천을 안해주고 계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자료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혜련
박혜련위원
보충설명자료 그 설명. 3회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어디까지 원하시는 지를 우리가 조금 모를 수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좀 소홀히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뽑으려고 하고 이해하기 쉽게 뽑으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거급여에 대해서 주거급여의 기준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다가 보면 이것 한 장가지고 되지를 않거든요. 그게 다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엄청나게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뽑아서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게 뽑아서 한다고 사실은 만든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래도 보실 때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즉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도 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바로 뽑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기 전에 국장님, 다른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나가서 폐휴대폰 수거운동을 펼쳐서 75만개를 펼쳐서 거기서 나오는 금성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10억 단위의 수입을 올려서 불우이웃 돕는데 쓴다 이런 보도를 제가 아침에 접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혹시 우리 자원봉사회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느니만큼 휴대폰 제조업체가 아닌 우리 지자체도 그러한 일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먼저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이나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올 예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 해서 질의할 것이 많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0쪽 설명자료 96쪽에 자녀생활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이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과 가족에 대한 이해, 자기 성장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정립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12만이라는 것은 한사람당 12만원씩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위탁교육을 시키고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위탁을 시키는데 12만원은 한 사람당 교육비라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50명 선정한 것은 한부모가정이 우리 서구가 상당히 많을텐데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부모가정이 150명이상이 될 것 아니에요? 한부모가정 자녀가 150명 이상 될텐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교육대상자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일시에 한꺼번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한부모가정 세대가 약 750세대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동별로 동에 한부모세대가 몇 명인지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가지고 동별로 우리 예산수요에 맞게 어느 동에서는 몇 명, 어느 동에서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연도별로 다른데 금년도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년에 한번씩 교육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번 교육하는데 150명 시키면 몇프로가 안되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하여튼 2006년도에 140명, 2007년도에 180명, 2008년도에 180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150명을 계획인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며칠간 시키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교육방법이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화체험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때는 1박 2일로도 하고 어떤 때는 당일 행사로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방학때 주로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인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부모와 같이 하는데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인성교육이라고 했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인성교육을 하는데 부모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따지고 보면 교육받는 사람이 300명이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150명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50인데 가족이니까 300명일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가족으로 해 가지고 150명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부모까지 해서 150명입니까? 자녀만 150명입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부모까지 해서 150명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75명이네요.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비싸네요. 위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금액적으로는 많은 금액 같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금액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고요. 121쪽, 356쪽 맞벌이가구보육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하면 육아부담 경감, 우리가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이것 말고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계층...,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거기는 제외되는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거기는 다 제외가 되고 맞벌이를 하는 가구중에서 소득수준이 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도 233명이면 맞벌이가구가 상당히 많을 건데 233명을 동별로 안배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니까 맞벌이가구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소득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적격대상자가 되면 동에서 우리 구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를 해 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신청을 몇 명 했는데 233명이...,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상숫자를 잡은 거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아직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겠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늘어나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더 확보를 해야 되고 줄어들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예산서 359쪽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 해 갖고 시비로 100% 내려왔는데 입소료가 2만 7,000원 괄호 치고 9만원 곱하기 0.3 이러면 본인부담이 70%고 30%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이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아동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내용이나 이거나 저소득층 그런 범위내에서 입소를 해 갖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지금현재 보육료라든지 기타 복지비용은 전부다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가구 평균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평균소득에 예를 들어서 이하자, 평균소득의 이하자가 기초수급자 아닙니까? 차상위계층은 120%까지. 또 150%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법정 소득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소득층보육아동지원도 소득에 따라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이나 이거나 이름만 틀리지 실지 유형은 비슷한 거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벌이 부부였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맞벌이도 저소득층이고 여기도 저소득층이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두부모가 다 일터에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맞벌이면 저소득층이 적을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무래도 적겠죠. 맞벌이를 하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맞벌이가구에 보육료를 이렇게 지원하는데 이름은 다르지만 거의 유형은 비슷한 거네요. 맞벌이든 저소득층이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원의 액수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름도 틀린데 차이야 분명히 두고서 계획을 했겠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입소료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학습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아까 그것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이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61쪽에 36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한 금액이 9억 4,0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보니까 9억 5,000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27개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27개소 지원을 2010년도에도 한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24개소, 전체는 27개소인데 24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대로 27개소가 우리에게 있고 27개소를 지원을 하는데 이 아동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운영실태를 보사부에서 직접 점검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원이 조금 불합리하다, 운영상태가 너무 미흡하다 하는 데를 보사부에서 조금 제재차원에서 지원을 중단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24개소를 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우리한테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27개소지만 우선 시에서 보조내시 떨어진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지금 보사부에서 평가결과 점수에 의해서 나온 것에 세군데가 제외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 예산요구 이후에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이런 데도 앞으로 좀 개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구나 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그동안에 모니터링을 통하든 뭐든 평가를 다 한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보사부에서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평가를 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래서 미흡한 아동센터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보사부 무슨 지침에 의해서.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활동한 것이 계속 입력돼서 기록관리가 됩니다. 본인들이 활동하고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계속 기록정리가 돼서 누구나 같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하다보니까 우리 서구에서 미흡한 곳이 나왔는데 시에서 우리에게 예산보조내시를 할때 24군데로 해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예산요구를 이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대신 미흡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미흡한 데는 제재차원에서 1년동안 지원을 못하도록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분석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3개월, 4개월정도는 추경 열리는 기간동안에는 실지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못하는데 그 학생들을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거기서 데리고서 운영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포기를 할 지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 갈 수 있는 곳은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되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옛날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도 않고 자율적으로 오랫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방치돼 왔을 때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국가에서 예산지원해 주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몇 개월 지원 안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때려치우고 못하고 그럴 분들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일단은 300만원 이상을 3개월, 4개월 안해주면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어려운 여건인 그런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 좀 세워놓아야 될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만일에 그런 사항이 온다고 하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이런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어떤 감수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처음서부터 복지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만일에 “이것이 지원 안되니까 우리 운영 못하겠다”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인근으로 분산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어느 지역아동센터가 탈락이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보강을 해서 원래 하던 시설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그곳에서 다시 어린이들을 보호하니까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여러 가지 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방금전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라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미 한달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대한 비토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은 것을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도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전후배경을 들으니까 이 지침이 나온 배경과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것은 현직국회의원하고도 확인을 한 사실이에요. 서울시를 사례로 들었더니 이제까지는 예를 들면 아동센터가 100개가 있었다 이거예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늘려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120개, 130개로 아동센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증액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국가예산이 늘었죠.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아동센터의 숫자가 늘다 보니까 증액을 한 보람이 없어진 거예요. 홍보자료를 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몇프로는 모니터링 해 갖고 잘라내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서구는 당초 28개소였다가 1개소가 운영이 안되고 있고 27개소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어서의 그 사례 때문에 우리 서구는 전혀 늘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증액된 국비를 반영을 해도 그전보다 약간씩 늘어날 수 있는데 굳이 3개소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것은 형평이라고 얘기할 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평은 똑같이 비교할 성질이 아닌 아동센터 숫자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것 하고 오히려 하나가 축소된 여기하고 같이 비교해서 차등지원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적합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 하고 한 것이 예산 내려온 것보다 더욱 후에 왔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러한 반발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정식으로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누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약방문격인 그런 문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실지로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3개소가 탈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히 시에서 보조내시가 24개가 내려왔으면 아니다 여기는 27개다 해서 다시 재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째가.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우리 4,600만원이라는 구비도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추경 가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구비도 부담하지 못하면서 탈락한 3개 센터는 그때 추경에 가서 형편이 되면 다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설득력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시비가 보조돼서 내려오는 예산은 이 사업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한 숫자 자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제 얘기는 국비가 내려올 때 24개를 지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 국비 보조내시할 때 24개소를 한 거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국시비가 같이 내려오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구별로 다 협의회가 있고 여기에 또 대전시 전체 연합회가 있더라구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요소요소에서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가가 어떻게 해서 이것 때문에 부득이 탈락이 됐다 할 경우에 그분들이 연합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국비가 증액된 배경도 그렇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증액을 해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처럼 예산과 보조내시된 것, 이걸로 관련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기 전에 내일 당장이라도 관계자들을 불러서 탈락하게 될 세군데 그 다음에 협의회 전체 회장, 서구 회장 이렇게 다섯분 정도는 부르셔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사업을 계속 참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은 답변이 나올때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함께 강구해야 될 중대한 사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점을 헤아리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관련된 복지지원과 담당자께서 필히 좀 면담을 하십시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당장 그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뚜렷한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예산보조내시가 될 때 24개소로 내려왔기 때문에 24개소를 요구한 것은 틀림없고요. 지금 얘기한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조금 미흡하다고 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이후의 지침은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만나야 대화거리가 되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금까지 받아오다가 어느 날 당신들 미흡하다 해서 안줬을 때 발생하는 이 문제점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도 얘기가 되겠지만 만일에 미흡한 데도 이러이러한 것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고쳐서 앞으로 운영을 하되 이것은 추후에 지원한다든지 어떤 이런 안이 나오면 보조내시에 의해서 떨어지면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결국 정례회 추경까지는 맞추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뜻은 알겠고요. 그 관련해서 한가지 필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만에 하나 세 개소가 폐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다니던 아동들을 인근에 다른 단체로 분산해서 수용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차등지원의 가장 큰 것을 보면 이용하는 아동수가 30인이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월 70만원의 차등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7～28인이 했는데 30인이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인근에 어떤 센터 하나가 문을 닫는 바람에 그쪽의 아동을 4명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30명 넘으니까 위의 지침대로 해서 390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예산배정이나 산출기초 이게 굉장히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달라질 수 있겠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우선 모니터링을 다 해 가지고 순위까지 나와서 세 개가 어디가 될지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인근에 있는 아동센터가 어디가 있고 거기는 몇 명이고 분산수용을 해도 예산이나 이런 것에 관계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지원과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보충설명자료 있죠. 거기에 세입ㆍ세출 간지를 안넣어 주셨어요. 다른 과에서는 잘 해 주시는데 복지지원과 사업명세서 보면 나와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은 이 보충설명 자료를 보고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지원과 2010년도 예산중 구비 미확보금액이 48억정도 되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 매칭펀드로 총 31건중 구비 미확보 건수로 보면 10건만 국비부담금으로 돼 있거든요. 21건은 시구비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이 48억 재원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워낙 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국시비가 특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을 내려보낼때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실정이나 현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 국비가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가 삭감될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두 번 추경을 하면서 정리를 하다보면 지금 현재 세우지 못하고 있는 예산 또 기타 수입을 통해서 반드시 보충을 해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국비로 내려오는 건수는 10건밖에 안되요. 21건은 시구비인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안내려오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시구비로 들어가는 예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사업비 안내려오면 그 사업 못하죠.
혜련
박혜련위원
이거 큰 문제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사업비가 안내려오면 못하는데 매칭펀드로 돼있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아까 말씀드린대로 48억을 부담 못한 부분은 반드시 이 상태가 유지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구비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국비, 시비만 쓰고 구비를 투입을 안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당을 해서 복지관련 예산은 계획된대로 집행을 할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0쪽 보충설명자료 95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해서 한부모가정에 초ㆍ중ㆍ고 입학생 학용품비 지원 시비, 구비 50%. 지원인원을 보니까 250명이네요. 지원기준이 1인당 5만원씩 연 1회. 그러니까 입학할 때 학용품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또 뒷장을 보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금으로 200명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산출기초에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초ㆍ중ㆍ고 입학생이 250명이고 한부모가정 고등학교 입학생이 200명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이 50명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표현이 미숙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은 학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까지 같이 지원을 하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부모가정 초등, 중등, 고등학생 입학할 때 학용품비를 250명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똑같은 한부모가정 고등학생 입학금이 200명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시를 할때 200명분, 250명분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맞춘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인원이 맞아야지 틀리면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생이 50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수치가 항상 예산을 세울 때 얘기하면 아주 난해한 대목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순수한 구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보조내시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혜련
박혜련위원
이게 시비, 구비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보조내시를 할 때 이렇게 250명으로 내려오니까 우리도 250명에 맞추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이고 고등학생도 지금 나온대로 200명으로 보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세우다 보니까 지금 자세히 따져보면 불합리한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혜련
박혜련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중간에 변경내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잡아 나갈 겁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확인하셔갖고 차이가 없게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부모가정들도 어려운 가정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353쪽 보충설명자료 108쪽입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또 푸드마켓운영사업, 똑같은 사업이고 또 기부식품이고 모집, 배부, 관리, 식품기탁처 여기 지금 다 똑같은 사업인데 푸드마켓 운영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왜 또 이런 사업이 생겼습니까? 한 사업체가 있는데.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마켓하고 뱅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보통 푸드뱅크라고 하면 음식물들을 가져다가 푸드뱅크를 통해서 고아원이나 필요한 곳에 배부를 해 주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거기에다가 1인당 2만원대, 어려운 사람들에게 1인당 월 2만원의 쿠폰을 줘가지고 2만원 범위내에서 그 안에 각종 기부받은 상품을 모아서 진열을 해 놓고 그 쿠폰 2만원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거기서 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뱅크하고 마켓은 약간 차이가 있고...,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운영을 한다는 뜻이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마켓운영, 처음 작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 서구에서는 처음 갈마 지하철역 있는 데 거기에다가 처음으로 푸드마켓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 사회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쌀이라든지 생활용품들을 진열해 놓고 어려운 가정에게 2만원씩 쿠폰을 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쿠폰 가지고 사 가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초푸트뱅크사업은 식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주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기부받은 상품을 진열해 놓고 쿠폰을 줘갖고 파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쪽, 설명자료를 11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해서 1인당 지원액을 월 5만원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11월 말까지 지원실적을 인원수와 금액으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요. 한 45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금액은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월 평균 35명을 곱해가지고 산출해 봐야 되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됐습니다. 저소득층 셋째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은 매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양육비지원 목적을 보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분위기조성을 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매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까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기금에서 셋째아일 경우에는 쿠폰을 30만원, 넷째아 출생일 경우는 40만원, 다섯째아 경우는 50만원씩 현재 9월부터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물론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을 염려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는 1인당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인 저출산대책에서 실질적인 저출산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서구의 인구가 지금 현재 50만명이하로 떨어진 시점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내년도 6월말까지 서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을 넘지 못하면 우리 조직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제가 지난 12월 8일자 중도일보 7면을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2010년부터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둘째아에게는 매월 20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아 출산부부에게는 지하철도요금 전액 면제혜택까지 주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정부로부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종합대상을 수상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실질적인 저출산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출산하려면 서구로 주소이전을 하여 출산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셋째아를 출산하여도 양육에 어려움이 없겠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출산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퍼스트 서구에 걸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국가의 어떤 시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미래세대, 우리들이 나이 먹어 늙었을 때 우리를 먹여살릴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워낙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틈새에서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적극적으로 개정에 협조해 주셔서 작년 9월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출산 자녀들에게 기프트카드제로 해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고 새로운 시책들을 만들어가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타 단체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대책을 좀 긴밀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5만원이니 얼마니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특색있게 해 가지고 우리 서구가 살기좋은 퍼스트 서구라고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서구에 살고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긴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예비적으로 하시는 모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349쪽에 여성주간기념행사 체육대회, 도솔체육관에서 해마다 하고 있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 기념행사 체육대회 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여성주간기념행사 체육행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여성단체이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성단체라고 현재 조직은 돼 있습니다만 여성단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얘기는 사회단체의 범주에 들어가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지금 얘기하는 여성단체체육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기념행사, 체육행사를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각종 여성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그 기간에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줘서 이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기에는...,
혜련
박혜련위원
위탁을 줘서 행사를 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여성단체에 줘서 체육행사나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위탁을 줘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9쪽에 여성지도자아카데미 운영해서 구비 1,000만원 증액은 없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회에 1,000만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계장님 그렇게 설명 안하신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1회가 아니고 위탁을 주다 보면 자원까지를 다 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을 한번 준다 이 뜻이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준다는 그뜻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에 지금 위탁생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이 기재가 안돼 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위탁생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교육공간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0명 넘게 117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수자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는 80명정도를 무작위로 받지 않고 선발을 해서 정예요원을 교육시키되 10주간에 걸쳐서 1주일 두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이 교육의 운영프로그램은 아무래도 학교 전문강사를 동원을 해서 질높은 프로그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설명자료에다 올해 몇 명이 선정이 돼서 몇 명이 이수했다고 나오잖아요. 대충 인원 좀 기재해 주시면 1,000만원 들여서 이만큼 여성지도자 될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서 교육을 받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예산안 372쪽요. 서구건강체련관 운영비로 시비 5,000만원 지원해 줬네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맞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시비가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또 밑줄에 보면 건강체련관 운영비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비 5,000만원이 지원됐으니까 운영비 일부를 5,000만원 빼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건강체련관을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 계약에 의한 2억 1,50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억 1,500만원을 연간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시비를 5,000만원 지원받은 것은 우리 위탁계약에 지원토록 규정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금년도서부터 5,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시에서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중간에 내려왔는데 내년도는 정식 예산으로 5,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5,000만원 지원한 것하고는 별개로 당초 협약에 체결돼 있던대로 우리 구에서 2억 1,500을 지원하는 것은 변동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구의 협약체결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5,000만원 내려와도 안된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별개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 내려왔는데 2010년도 정식 예산으로 해 갖고 일찍 본예산에 내려보낸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2억 1,500으로 계약했던 그 사항을 많은 해가 지났는데도 그것을 인상시켜주지 않고 2억 1,500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에서 일부 자부담도 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시로 건의가 되면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에서 5,000만원 지원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이 비용을 앞으로 시에서 일정부분 더 맡아줘야 될 부분이에요.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지원된다, 1억 5,000이 지원된다 면 그때 가서 우리 지원액수를 협약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조정을 하려면 위탁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럼요. 그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죠. 시에서 지금 5,000만원 지원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시에다 요구했던 사항은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가 전액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처음으로 중간에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 가지고 2010년도 정식 예산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진전이 돼서 앞으로 시에서 1억을 부담한다, 1억 5,000을 부담한다 이런 사항이 왔을 때는 우리가 위탁기간을 조정해서라도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체련관에 위탁기관 선정이 됐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일까지 위탁공고를 받고 있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신청 들어온 데는 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서류접수는 아직 된 데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답변중에 1차 공고를 했는데 이런 저런 연유로 다시 2차 공고를 추가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1차공모에 한군데도 접수가 안돼서 2차 공모를 들어가 가지고...,
구우회위원장
1차 공모에 접수가 하나도 안된 겁니까? 됐는데 서류가 미비입니까? 아니면 자격미달입니까 아니면...,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한군데도 접수가 안된 거죠. 한군데서 접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류 자체가 접수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못받았고 결국 그러니까 1차에 한군데도 접수가 안된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서류미비로 접수가 안된 거네요. 서류가 됐는데 접수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결국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가 못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군데도 없었다라고...,
구우회위원장
맞는 말씀이고 내일까지 추가공모를 하고 있어서 내일 마감이 되면 이제 마감접수된 내용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한다는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구우회위원장
지금 남아있는 절차는 어떤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이 있어서 이 기회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내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법인들이 와서 자료에 의해서 브리핑을 하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 점수를 환산해서 1, 2, 3을 결정해서 선순위자로 결정을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이번에 남은 것은 공식적으로는 무조건 거기서 제일 많은 점수 얻은 데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개 업체든 네 개 업체든 접수가 돼도 적격심사해서 그 접수된 몇 개 업체도 다 적격이 아니라고 해서 다 거부하고 다시 공모할 수도 있나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확실하게 미리 공지해야 될 거예요. 오해 안받으시려면.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복수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점수로 돼서 순위가 1, 2, 3위가 나올테고요. 물론 1, 2, 3위 점수가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으로 한군데가 접수됐을 때는 이 한군데가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느냐 기준이 70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한군데가 접수했는데 70점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했을 때는 점수로 따져서 70점 넘은 사람이 세명이다 그러면 제일 윗사람으로 하는 것이고요, 단수로 됐을 때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않으면 안되는 거죠. 넘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단수로 했기 때문에 위탁계약대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구우회위원장
보통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위탁 업무중에서 응모한 업체들이 복수로 응모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최고점을 받은 데를 선정을 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기준점을 미리 설정해 두고 10개 업체가 와도 기준점에 미달이 되는 데가 1등을 해도 거기는 못준다 이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복수로 신청을 했을 때는 기준점이라는 것이 없고 최고점수자가 위탁계약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단수로 왔을 때는 70점 기준점을 넘었을 때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맞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356쪽 관련해서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를 8개소에게 주는데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대상은 차량 7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서 차량은 7대인데 산출기초에는 8개소에게 차량유지비를 해 주는데 어떻게 나온 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런 것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설이 7개소인 것은 맞는데 시에서 보조내시가 될 때 8대로 보조내시가 되다보니까 우리도 8대로 요구를 했거든요. 아마 이것은 국공립시설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보조내시가 될 때 8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했는데 이것은 정리가 될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나중에 여입처리를 하든 방법은 있겠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이잖아요. 시에서 보조내시를 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7개소에다가 180만원 주고 180을 또 조금씩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더 줄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180만원에 딱 맞추고 7개소만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될 성질인지...,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군데 더 주거나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월 얼마라고 차량운영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해서 돈이 남으니까 더 준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좀 잘못이 있는 거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국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필요치도 않고 연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할 것 지금 자꾸 보조내시를 내려보내요. 이것은 중간에 가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서 보조내시를 떨어뜨리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도 우선 예산요구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중간에 정리가 될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 예산을 죽 보면 크게 네가지 복지예산을 들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예산이, 다른 복지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여성복지 예산이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박혜련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편성목이 기초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운영비가 왜 여성복지 예산쪽에 가서 편성이 돼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줘 보십시오. 지금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지금 제가 얘기한 크게 네가지로 구분한 복지예산중에 여성복지쪽에 가서 편성목으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분명히 아닌데 왜 가뜩이나 복지예산중에서 제일 적은 여성복지에 가서 이게 붙어서 편성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저도 깊숙이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직제에 따라서 사업이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직제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프로젝트로 해서 깊숙이 들어가는데 시의 어떤 정책이 푸드마켓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시 여성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조내시가 떨어지면 우리는 여기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데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직제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깊숙이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복지예산에 편성될 항목은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예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꼭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께요. 이게 시행한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개소할 때 가 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푸드마켓을 사용하는 사람이 대상이 제한이 돼 있죠. 그 사람이 또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의 양은 또 정해져 있고요. 물론 거기에 진열돼 있는 제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기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제한이 있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예산은 시구비 해 가지고 시비가 70%, 구비가 30%해서 8,000만원이 운영비예요. 주신 보조설명서에 보면 푸드마켓의 종사자가 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에는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예요. 이 8,000만원이면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한달에 한 66만원꼴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고정성 경비는 어떻게, 인건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것 좀 있으면 설명해 줘 보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8,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니 운영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4,300만원.
동직
양동직위원
인건비는 인원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두명에 대한 인건비가 4,300만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사람이 2,150꼴이네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임대료가 1,200만원.
동직
양동직위원
한달에 100만원꼴이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일반 관리비가 약 480만원, 차량유지비가 580만원 기타 사무용품, 자원봉사자 관리비등 1,42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한번 세세목목 서로 알고 가자 하는 의미를 왜 부여하냐면요,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푸드마켓이라는 게 이제 시행한지 1년 조금 넘은 새로 나온 사업이에요. 이게 대전시 전체에 몇 개가 있죠? 우리 서구는 이것 한개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고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각 구별로 하나씩 맞춰 주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처음 생긴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금방 국장님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인건비가 4,300이라는 것은 결국은 1년 운영비가 8,000만원인데요. 월 670만원중에서 한달에 인건비가 360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인건비로 반이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00만원중에서 점포임대료로 100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200만원이에요. 그 200만원도 뭐냐, 거기 남의 점포를 얻었으니까 관리비, 전기료, 수도세 그 다음에 인원 두명이 있으니까 인원 두명에 대한 경비 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 국장님, 푸드마켓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개소할 때 들었던 그런 희망찬 내용하고는 좀 다르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8,000만원 이것은 결국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이 8,000만원이 과연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한번 따져봐야 될 때가 됐어요. 정말 따져봐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 인원 2명이 뭐 하는 사람이냐? 차량유지비도 있고 그래요. 물론 기부하는 업체에서 물품을 기부하면 가서 실어와야 되요.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필요해요. 아마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사람 태우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현재 푸드마켓이라고 위치돼 있는 갈마동 거기도 거기를 찾아오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위치한 자리인지도 사실 좀 의심스럽고요. 결국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1년을 조금 넘겨서 2년차로 가고 있는 이 푸드마켓이 첫 번째 이것을 만들때 당초의 만든 목적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이 공산품이에요. 라면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것을 좀 눈치 안보고 내가 돈이 없는데 다른 일반 가게에 가면 돈 주고 사야 되지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눈치보지 않고 좀 와서 도움을 받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 8,000만원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8,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이 혜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뭐 하나 했다고 해 가지고 괜히 정말 잔치하는 것에 예산이 다 쓰여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졸속적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 거기 기부받는 물품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종사자가 네명인데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은 두명이고 두명은 무보수로 가서 일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들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대표를 포함해서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거 뭔가 생색내기 위한 사업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그동안 1년 하고난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게 있으신가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실 행복나눔무지개마트 1호점 개점을 할 당시만 해도 어떤 취지나 이 마켓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어떤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대 어떤 실제 어려운 계층들이 거기 가서 수혜를 보는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소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금년 4월달에 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날짜로 계산을 하면 아직 1년도 채 운영을 안해본 상태에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각종 기부하는 물품들이 공급자가 누가 어려운 사람 집에 딱딱 갖다주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기부하는 것을 잘 관리를 해서 수혜자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맞는 것을 골라가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로 운영됐는데 조금더 이것을 운영해 보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비효율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면 시로 개선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자꾸 금년이라고 하는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08년 4월 23일에 개소한 것으로 돼 있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설명자료가 잘못됐네요. 금년 4월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개소할 때 갔었는데 저도 금년인지 작년인지 솔직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여기 08년 4월 23일이면 1년이 넘었잖아요. 개소한 것이 금년입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 한번 잘 보세요. 구비가 연 2,400만원이에요. 월 200만원 꼴이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추석, 설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1만원씩 떡국떡 주는 것 가지고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달에 200만원씩 우리가 그냥 주는데 그 200만원이 정말 수혜를 받아야할 대상자한테 간다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면 정말 효율성을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건의를 하던가 거부를 하던가. 실제 시비가 70% 보조지만 우리 관내에 있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되요. 이것 잘못됐으면 애당초 개선을 하든지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방향으로 턴하시든지 하셔야 될, 잘 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게재에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우리 복지예산중에 크게 네가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적은 게 여성복지예요.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향후 미래를 예견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자꾸 조금씩 늘어나고요. 또 저출산에 대한 어떤 보육이나 아동에 대한 예산이 지금 비중이 현재에도 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적으로도 지금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복지예산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정말 아주 과감하게 펴야할 때가 됐어요. 아마 국회에서도 논의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여성복지예산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을 보세요. 여기 보면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그런 여성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미혼모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미혼모시설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는 미혼모에 대한 시책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미미하죠. 이것은 예산사항하고 관계없이 여성복지쪽에 지금 우리 현재 2010년도 본예산중에서도 지금 여성복지로 편성돼 있는 이 예산은 복지예산의 2%가 안되요. 지금 전체 예산중에 여성복지예산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실정하고 안맞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하여간 우리쪽에서도 예산에 편성을 할 때 물론 복지지원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에 매칭하는 예산이 제일 많지만 정책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출산의 문제는 앞으로 큰 사회문제가 될 일들인데 어떤 기초자치단체차원에서 출산장려금 몇 푼 더 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에서 획기적인 출산장려을 위한 시책들을 조금 내놓고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만 낳으면 아이는 정부에서 키워주는 시책으로 가자, 그러면서도 어린 아이들 낳아가지고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한다, 뭐한다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앞으로 다 맡아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말로는 저출산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니까 애로를 겪고 있는 중인데 이런 문제가 자치단체에서 신경써서 장려금 좀 더 주고 산후조리비 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도 심각하다는 것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건의를 끊임없이 해서 정부에 관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자료 370쪽, 설명자료 183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건축기사 등의 전담인력 활용이라고 써 있는데 기사들이 비장애인입니까, 장애인입니까? 건축기사 전담인력들이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를 묻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비장애인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됩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장애인들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추진배경에 나와 있는대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 어떻게 건물이 들어서서 어떤 동선을 갖추어야 장애인들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어느 위치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가서 하기 때문에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중에서 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렇게 모집을 해서 여기가 지체장애인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 고용도 해 주고 그런 장애인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촉진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장애인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좋습니다. 장애인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로보는 시각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건설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 다음에 전동휠체어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휠체어를 대여해 주는 거네요?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거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한밭장애인자립센터에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그 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전에도 운영을 했는데 전에 운영하는 것이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번에 두 대를 더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네 대를 가지고 대여를 하는 겁니다. 전동휠체어 대여사업을! 그래서 이게 두 대를 더 사기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라고 돼 있는데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400만원은 기존에 2대가 있었고 이번에 2대를 더 구입을 해 주면 네 대가 되는데 그 네 대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제비용으로 4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시에서 두 대분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운영비도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행정사무감사때 휠체어, 스쿠터 수량을 물어봤더니 한 백몇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사업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스쿠터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밖으로.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대여를 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전동휠체어 사업은 어려운 중증장애계층에게 우리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는 요건만 맞으면 전부다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해 주거든요. 해 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밭장애인센터에서 네 대를 확보해 가지고 빌려주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어떤 사업이든 장애인들이 인도나 차도나 끌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면 저번에 시청에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할 것 건의하러 갔을 때 시장님이 하는 얘기가 대전시내에 자전거만 150만대가 보험이 들어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보험이 안들어있죠? 혜택이 안되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제가 보험까지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잘 타고 다니는 그런 일반자전거도 150만대씩이나 보험을 들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이 타고다니는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이런 경우에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험에 들어있나 이것 좀 확인해 달라는 그 뜻으로...,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아마 보험은 들어있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한밭장애인자립센터에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이전자본 시켜서 거기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는 것인데 보험이 들어있나 안들어있나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지만 보험은 반드시 들어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연금이라고 375쪽에 있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장애연금은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동안에는 장애연금은 전혀 없었습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없었고 이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도 내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여기 보면 18세부터 증중장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면 몇 살까지 장애인연금보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18세이상이면 제한이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연금보험 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18세 이상에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과장님,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 서구건강체련관에 작년에 특별히 시장께 건의해서 5,000만원의 재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건강체련관에 5,000만원 그대로 줬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래서 시설비로 썼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일부는 시설비로 쓰고 운영비로 쓰고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예산서 올라온 것 맞습니까? 372쪽을 포함해서.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5,000만원 따로 선 것 말씀이시죠?
구우회위원장
예.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을 원래 그전 예산편성 방식에 의하면 같이 2억 6,500으로 서야 되는데 예산편성체계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수탁업자가 인건비로 쓰든 고정자산 시설투자비로 쓰든 관계 없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A라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인건비로 쓰라고 하고, B라는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시설투자만 하라고 할 겁니까? 확실히 하세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돼 있지 않고 운영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소한 것은 그것으로 고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물론 소수선이야 그게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수선할 개연성은 항상 있는 것인데 대수선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탁업자가 우리 위탁업자에게 요구했을 때 “그 돈으로 집행하시오” 이렇게 권장할 수도 있을텐데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지는 않을까요? 개념규정을 확실하게 해 줘야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권장할 수도 있고 지금 모든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소소한 것은 권장할 수도 있겠지만 큰 것은 저희가 예산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결국 2억 1,500의 수탁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해서 우리 구비가 5,000만원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5,000만원 추가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총 2억 6,500을 주겠다는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물론 그래야 건강체련관을 위탁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탁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할텐데 지금까지 원래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까? 최근에 실무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2억 1,500 플러스 알파 즉 2억 6,500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수년간 2억 1,500에서 동결해서 못줬잖아요. 그간 운영자측에서 애로사항을 계속 호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에다 요청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억 6,500을 전액 시비로 해 달라 그랬는데 시에서 5,000만원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2억 1,500 잔여분을 확보한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시에다 건의할 때는 2억 6,500을 건의했었다?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예, 전액 시비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나중에 예산편성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서 5,000만원 삭감하는 것 아니죠?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신문구독료가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생활지원과가 됐든 복지지원과가 됐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사무분장표상에 다문화가정이 저희 업무다라고 똑떨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도 일원화하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문제는 지금 일부 교육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과에서 전공분야별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원화해서 다문화가정이 저희로 온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장애인복지신문도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역사회문화의 이해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자를 구입해서 준다든지 할 때 그런 업무가 우리 복지지원과의 업무분장내역이든지 아니면 복지지원과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야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이 다문화가정문제도 정말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업무인데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조금 우리가 관리하고 그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한대로 그동안 너무 이 업무가 방치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체계화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맡되 또 이 업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업무를 맡으면 전문성도 기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지원국에서 맡되 인력조치를 반드시 해 주고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체계적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된다하는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청장님께서도 아까 흩어져 있는 이것을,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는 일원화시켜서 한군데에서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조금 정비하면서 인력도, 인력조치가 안되고 업무만 자꾸 떨어지면 가뜩이나 지금 부화가 걸려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조치가 되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이 두 가지 부서도 유사업무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언급하지 않는 문화홍보실에도 보면 그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다문화가정의 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예산편성이 약 3,000만원정도 서 있는데 문화홍보실, 기획실 여러 곳에 너무 분산돼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일원화는 어렵더라도 이원화정도까지는 이해하나 지금 보면 네 개 부서에 분산되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간부회의할 때 대화 좀 나누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을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 자치구의 잘못은 아닌데 일견 국가에서 주장하는 바, 정부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외견상으로 사상 최대로 증액이 된 것은 맞는데 그 실체를 놓고 보면 대부분은 법과 제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내용들이 상당하고요. 그것을 다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제외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특히 복지지원과 업무는 국비보조내시가 또 시비 이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 한계는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참 의아스러운 것이 그래요. 356쪽 보면 보육시설 차량유지비는 아까 있을 것을 예상으로 한 것인지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예산도 지난해보다 더 늘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유류대가 그만큼 상승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유류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좀 증액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밑에 야간보육시설 난방비는 똑같은 유류를 쓰는 것인데 왜 40%씩이나 감이 됐는지 우선 설명자료를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혹시라도 야간보육시설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좀 줄어듭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유류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가격이 단가가 내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시비가 절반이 들어와서 우리는 매칭펀드 50% 한 거잖아요?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시에서 감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보다 41%가 감된 예산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떨어진 것은 유류단가가 그동안 1,640원이었는데 이것이 가장 유류가가 높을 때 단가이고 현재 유류가격이 리터당 1,05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예산이 좀 축소가 된 것이지...,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편성시점에 단가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평균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잡혀 있는 기존에 있었던 1640원의 이 단가가 지금 현재 유류가격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 떨어졌다, 한참 기름가격이 고지점에서 했던 것을...,
진걸
한진걸위원
이게 워낙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하는 것이다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가격변동이 특히 최근 1～2년사이에 굉장히 심했어요. 등락폭이 하루에 몇백원씩 바뀔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산출기초를 좀 지나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시설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이 사업비도 지급시기가 1월에서 3월 이렇게 되는데 그때 가 가지고 막상 유류단가가 1,200원, 1,300원 이렇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이 됩니까? 우선 더 지원을 해 주고 즉 하루에 5리터 네시간으로 쳐서 20에 해당되는 20리터를 그때 당시 단가에 맞추어서 그냥 지급을 하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산상...,
진걸
한진걸위원
이 단가로만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41%가 감돼서 이 시설에 지원되는 거죠. 제가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야간보육시설 하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참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을 정도 여러 가지로 힘든데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특단의 지원대책까지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앞서 얘기했던 차량 이런 것을 좀 보시고요. 또 대체적으로 우리 보육시설이 늘면 늘지 별로 줄지를 않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형평성을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좀 늘려줬어야 사실은 맞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수당이라든지 특별한 뭐를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주고 또 한쪽에서는 현실성에 평가하기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방비가 40% 감되는 안틀수도 없고 자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될, 유아시설인데 이 한겨울에 난방 안할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까지가 사실 폭넓게 하든지 아니면 정히 산출기초를 내세워야 되면 최고가로 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지급을 해 주든지 했어야 된다 해서 지금 바랄 것은 이 산출기초인 1,100원을 넘지 않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조금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이후로 추경을 하실 때나 이럴 때는 여기에 맞추어가지고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어야 실질적인 예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정부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이 심사숙고해서 단가도 설정하고 했겠습니다만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래도 너무 많이 줄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마 1,100원정도의 기름가격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정도 선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만일에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보조내시변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냉난방운영비도 또 마찬가지더라구요. 동어반복이 될 것 같아서 냉난방운영비도 특별한 사연없이 23%가 감돼 있으니까 그런 점도 주도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76쪽에 보면 신규경로당 물품지원 5개소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설명서에도 5개소가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답은 똑같이 4곱하기 5나 5곱하기 4나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200곱하기 5나 250 곱하기 4나 답은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의미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내년 경로당 네 개 계획이 있었어요. 네 개 계획해서 저희가 300만원씩 1,200만원을 요청했었던 사항인데 예산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200씩해서 5개로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간 300씩 해 줬거든요.
구우회위원장
됐습니다. 오류라고 하면.
규성
이규성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