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근구 의원 발언

제177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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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2.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도시관리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축관리과)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업무보고 및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1820호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1816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가 미편성됐습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필요한 예산은 예산요구해서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전액 반영됐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35%가 줄어들어도 관계없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35% 줄어든 것은 금년에 시비보조금으로 간판정비사업비가 보조됐었는데 내년에는 간판정비사업이 금년에 이어서 내년 것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감액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는 추경이나 이런 때 내년도 예산 추가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상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도시관리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다 반영됐다 이 얘기네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담당과장님이 다 반영됐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요. 그 말을 제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4쪽 좋은 상호 지어주기 민원상담관 보상 있잖습니까? 이것을 주 1회로 해가지고 연중 하시네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한번 나오실 때마다 7만원씩 해가지고 52주 해가지고 364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급방법이나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은 못 느끼셨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민원상담관실에서 2시간씩 오후에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표기법에 맞지 않는 상호라든지 표기 외래어라든지 이런 나쁜 상호에 대해서 현장방문해서 직접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종 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해서 구민들이 더 많이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잠시잠깐 그분들이 들려서 상담을 해가지고 좋은 상호를 받아가기가 어렵고 그분들이 또 한번 내방해야 할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제 판단으로는 이것도 민원형식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분들을 언제쯤 시간을 정해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상담을 해서 한번에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급하는 것도 상호를 지어준 건수별로 지급한다든가...,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상호를 지어주면 지급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 간판에 대한 전체적인 상호를 모니터링해서 외부에 불합리한 표기가 노출돼서 서구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주 1회 나와 가지고 우리 서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나쁜 간판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돌출해가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분이 여기 오셔서 주로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민원인들만 상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금년 같은 경우 많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자체적인 각종 위생과라든지 문화홍보실이라든지 상호를 주로 검토하면서 좀더 개선해나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찾아와가지고 좋은 상호 지어주는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여기 서구청에서 이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일을 처리해줬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민원인이 민원상담관실에...,

근구

정근구위원

민원인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뭘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홍보해서 민원인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고 여기 스스로 했을 때 이쪽에서 ‘당신네들 이 상호가 나쁘니까 바꾸시오’하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안내해서 한번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사례가 몇 번이나 있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이마트 “서대전점”을 “월평역점”으로 바꾼 사례가 있고요, “유한약품”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상담관이 안내해줘 가지고 상호를 다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민원상담관제를 1년 운영하셨나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작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008년 4월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2009년, 금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금년 4월부터 1년동안 운영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실적이 겨우 2건인데 이것 예산낭비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실적이 2건이라기보다 그런 상호 확인한 건이 전반적으로 우리 구청의 간판을 전수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수확인을 하고 그런 표기에 맞지 않는 것을 각 실ㆍ과에 전파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잘못된 상호라든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풍기는 상호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지적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상호라는 것이 자기네들 장사를 위해서 대표성을 갖고 내세운 것이 상호인데 그게 쉽게 바꿔지겠냐고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글쎄요, 저는 별 실효성을 못느끼겠어요. 차라리 처음으로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상호를 할 적에 건별로 해가지고 맞춤법이 틀리냐 아니면 이미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원상담관이라고 앉아가지고 대민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인ㆍ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민원상담관한테 다 제출돼서 그 부분은 인ㆍ허가할 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91쪽 보면 쾌적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 관저4지구에 대한 현황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2010년 9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했는데 현재 현장하고 지금 이 기간하고 판이하게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금년에도 공동주택을 분양할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현재 2010년 9월까지지만 관저4지구 조합에서 시행연기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은 더 연장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들도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사업지구를 완료한 다음에 행정구역문제인데 지난번에 서로 조율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고 그런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도시관리과는 전혀 관계 없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하고는...,

석용

이석용위원

어떻게 진행되나 내용을 알고 계신 것도 없어요, 과장님?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진행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조정은 되는 거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4지구는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는데 5지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하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5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계획에서 뺐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5지구도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예산안 495쪽 보면 제일 하단에 전문강사 주민설명회개최 강사료 해가지고 이 예산은 처음 잡아놓으신 거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예년에 도시관리과에서 해보다보니까 민원분쟁도 많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주민교육하고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라든지 분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여기는 지금 어느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할 예정입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우리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는 관계자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관계자들을 강당에 초청해서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도마ㆍ변동하고 복수지구 여러군데가 있는데 2시간짜리 2회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산은 전문가를 초빙할 경우 실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알권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아직 해보지는 않고 시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쟁이 상당히 여러 군데서 생기고 있잖아요? 이것가지고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면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495쪽에 도마ㆍ변동지구 재정비촉진사업에 사업협의회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협의회 위원들 위촉이 돼 있습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아직 위촉을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국비 6억 받아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라든지 또 내년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물론 내년 되면 여기에 대해 더 활발하게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촉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지금 다른 공통문제라든지 중요한 문제점이 아직 없기 때문에 위촉해놓고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내년에...,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꼭 곪아 터져야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왕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거니까 빨리 위촉을 해서 이분들 회의에서 수당을 안주더라도 위촉은 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회의수당은 내년에 주더라도 빨리 위촉해서 이분들이 자기 소속감이나 신분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 업무보고에 새로운 시책사업에서 생생현장 민원상담반 이게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론 수요일 오후에 1개반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상주하신다, 3개반을 순번제로 한다, 굉장히 좋은 구체적인 안까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유등천 좌안도로 오늘도 시장님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설명을 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계획을 갖고 그냥 추진하면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좌안도로에 대해서 평면으로 하자, 이단으로 하자 이런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세 번 네 번 해도 한 20명, 30명 오고 나머지 몇 천명 주민들은 지금까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단으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수천명이 집단민원해서 모여서 오늘도 시장님까지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되는 주민들 전체가 이것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설명자료 있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료를 충분히 하세요, 주민들 몇 분씩 돌아갈 수 있게 해서 해당되는 동 자생단체회의가 월에 죽 있어요. 단체한테 배포하고 통장님들한테 배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추진위원회조합사무실에 가서 상주도 하고 자료도 미리 배포하고 해서 정말 주민들이 재정비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추진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내책자와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91쪽에 대덕대로변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추진 있죠. 이게 기존에 서구의회에서 메인스트리트거리를 하겠다고 한번 올렸다가 선택이 안 되고 떨어진 지역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내내 메인스트리트는 계룡네거리에서 대덕대교까지 50m 도로변 위주인데 그 사업계획은 사업위주고 이 보행우선구역은 그 뒤편입니다. 그 도로를 끼고 둔산여고, 향촌아파트 있는 그 뒷부분 둔산타임월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통행인이 많은데. 그 구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메인스트리트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 지역은 서구에서 자원봉사자거리로 지정해서 지원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 지역에 이것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 지역이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지역이잖아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불법광고물뿐 아니라 통행인도 많기 때문에...,

이광복위원장

만일 이것을 해놨을 때 과연 여기에 걸맞는 거리조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진짜 보행자가 걸을 수 있는 쉼 공간,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 자신이 있는 지역입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가로정비, 보행자들이 걸을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만들어...,

이광복위원장

그쪽에 도로가 차도와 인도가 같이 겸해 있는 보행로인데...,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쪽이 이면도로 위주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차도뿐이지 보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그 지역이 나머지는 개인사유지인데 거기에다 휴식공간까지 해서 보행시설까지 다 가능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휴식공간이란 것은 보행자전용도로가 그 안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휴식공간 계획이고 일반 차도에 대해서는 보행 보도도...,

이광복위원장

이것 설계 나와 있어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지금 대략 나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이 사업의 궁금성을 질의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현안된 사업, 주민하고 연계된 사업, 아까 이석용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관저5지구라든가 이쪽 지역은 상당히 민원성이 있잖아요, 체육공원이 겸해져 있잖습니까, 그렇죠?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만이라도 알아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뭐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설계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예산만 딱 올려놓고 넘어오면 어떻게 사업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이런 보행자거리 생겨”, “어떻게 만드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얘깁니다.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사업예산서 493쪽에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비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이란 것은 아까 얘기한 정림동, 도마2동, 월평공원 쪽을 주로 하시는 거죠? 공원지역.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공원지역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이 도마동, 정림동, 기성동 그쪽 지역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자체가 위법인데 지금 여기는 국가에서 내려온 돈에 의해서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면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양성화시켜 주는 것 아니에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데 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해 주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서만...,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을 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밖에 안들리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제작에 있어가지고 507쪽에는 7만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513쪽에는 8만원으로 돼 있는데 플래카드하고 현수막하고 틀린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차이예요! 국토대청결운동 하는 데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크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 해보면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길거리게시대라든가 일반 행사시에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504쪽을 보면 비닐압축기를 대여해 주시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비닐압축기를 서구청에서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왜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게 재활용품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직영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입했다가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서 민간업체에 관리위탁을 해줬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전에 우리가 직영사업할 적에 구입했다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대여료를 받으실 게 아니라 팔아버리지 그러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중고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당시 파는 것보다도 연간 대여료 식으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더 나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몇 년이나 지났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0여년 정도 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0여년 됐는데 대여료를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매년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계속해서,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니, 대여를 해 주면서부터요.

근구

정근구위원

대여를 언제부터 했는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여는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용연도하고 관계없이 계속해서 대여가 가능한 거네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200쪽에 1번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기반구축 중간쯤에 다슬기방류사업 그것을 지난연도에 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2008년도에도 했고 금년 2009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다슬기를 방류해서 다슬기가 잘 서식하는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에 다슬기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약 10개월이 지난 금년 8월에 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반딧불이 생태를 연구하는 학습동아리에서 서식밀도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생존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방류하기 이전보다 서식율이 더 높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도 작년하고 같은 양의 다슬기를 살포지역을 넓게 해서 방류를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현재 어디어디 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노루벌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노루벌 일대로 해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적십자수련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요.

석용

이석용위원

갑천이 그래도 오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까? 서식밀도가 높다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보고요, 2～3년 지나서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한번 뿌리가 내리면 계속 서식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 믿고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해보고 정밀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오염이 지난번에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갑천 정림동이나 가수원 일원은 악취가 나고 사실은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데 다슬기를 방류해서 이게 과연 서식이 어느 정도 되고 수질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508쪽 중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200만원 이게 금년에 처음 계상하는 거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작년에도 200만원 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지원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신청하는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해야 되는데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홍보가 안됐다는 건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야생동물개체수가 늘어서 농작물 피해 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그냥 반납한 꼴이 됐는데 그러면 지역주민에 홍보가 안됐다든가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석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문제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사무소하고 그 지역에 서구야생동식물수렵협회가 있습니다. 서구지회를 통해서 멧돼지 서식지역으로 추정되는 인근 농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 전단지도 나눠드렸고 나름대로 홍보는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면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당시 의원입법으로 하면서 지급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문의 오는 농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인당 한도가 정해져있고 총예산은 200만원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들께서 불편해서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했나 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주민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금액을 대폭 늘려서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면 세워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엊그제 일간지에 보니까 대전 5개구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로 서구도 금년 예산에 89억정도를 세웠는데 이게 1년 처리비용 다 세운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세운 겁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39%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죠. 일간지를 보니까 5개구가 전부 다 생활폐기물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했던데 지금 우리는 39% 밖에 안 세운 거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이 내년도 소요액의 한 39%정도가 반영된 예산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각 생활폐기물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약 40% 정도밖에 못 세웠다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세울 예정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문 언론에도 났지만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구의 문제인데 가장 큰 이유가 금액이 너무 크다는 데에 예산편성하는 담당자들의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면 100% 다 반영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5개 구청이 전부 50억 이상 넘어가는 금액이다 보니까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눠서 세우는 측면은 있습니다. 예산담당자들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계속 2009년도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2010년으로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지 계속 악순환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나중에 차입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차입해서 해결한 적은 없고요, 매년 조금 늦게 지급하는...,

석용

이석용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차입을 한다고 하면 5개 구청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에서 차입해서 임금을 지급한다든가 하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든지 해야지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수시로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또 얘기 꺼내기가 좀 그런데 공중개방화장실 관리비 200개소에 2,4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200개소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200개소를 지금 현재 100여개정도 되는 데서...,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현재 지정된 데가 몇 개소예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07개소입니다. 그동안 박위원님께서 개방화장실 때문에 많이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개방화장실운영으로 인한 시비보조가 많이 내시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만 특별하게 확대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개방화장실운영 때문에 예산이 올해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물론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개방화장실이 본래목적에 상식적인 선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번 지적했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 지정하는 기준이 있죠? 그냥 아무데나 개인건물이나 개인화장실을 지정할 수는 없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게 지금 잘못된 건데 그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기준을 우리구에 맞게 한다든지 해서 정말 주민들이 급하게 볼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주민들이 꼭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개방화장실이 돼야지,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는 그러지 않아도 개방이 다 돼 있는 데를 또다시 지정해서 여기에 물품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예산낭비성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해서 지금 이렇게 200개, 100개소가 아니라도 서구에 꼭 필요한 곳에 50곳만 지정해도 충분해요, 우리 목적 달성하는 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내년에 장애인체전 때문에 더 늘린다 이러는데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시하고 깊이 있게 상의해가지고 개방화장실 뜻에 맞지 않으면 내후년부터는 받지 않고 반납해버린다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화장지나 이런 물품 지원하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가져가는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되겠어요. 이것은 심도 있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박위원님께서 자주 지적해 주셔서 그동안 개방화장실이 은행이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이 지정돼서 기존에 이것 아니더라도 깨끗한 데는 처음에 145개에서 107개로 줄였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줄였는데 이번에 200개로 늘리는 것도 그것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실제 필요한 데 그래서 개방을 하면 시민들이 편한 그런 건물이 있는데 개방을 안하면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넉넉하게 지원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근본적으로 해소되게 만들어서 내년에는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예산 반납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521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 35만 5,000원 이게 과별로 다 똑같은가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비례로 해서 조금씩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거의 그 수준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까? 많은 차이는 없죠, 거의 비슷비슷하죠, 과별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46명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사실은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146명 환경관리요원들까지도 다 지도를 하고 계신데 부서업무추진비를 다른 과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정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146명 환경관리요원들도 직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원들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환경관리과도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시정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