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12월10일 선서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 전문위원 임대인 전문위원 노종진 전문위원 이한길 의정담당 허예성 의사담당 이준섭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보고 하고,......

예.

예.

국장님, 우리 집행부의 각 위원회 있죠? (예) 각 실ㆍ과ㆍ부서별로요. (예) 위원회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회가요. (예) 그런데 후반기는 2008년, 작년 7월달에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집행부에 이미 위원이 정해졌어요. 위원이 정해졌는데 필요시 다시 위원을 선정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원구성 하면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위원님들에 대한 위원회활동 편성내역을 요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또 후반기 원구성 될 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활동은 의장님의 지시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는 변동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예가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구금고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아마 의회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상입니까, 그것이 의회운영상이 아니죠. ○

집행부에서 구금고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구금고를 지정하는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원구성하면서 해놨던 위원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구성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들 둘을 추천 해주라고 공문이 왔지요? (예) 다시 반려를 했지요, 집행부로. ○

반려,...... 그렇죠, 예.

? 그런데 누구 지시로 다시 구청에서 왔습니까, 반려를 했는데? ○

반려라기보다는 구청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구성 되면서 구성됐던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구성을 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상의에 의해서 지시를 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의장님의 명을 따라서 다시 재선정을,...... 추천을 하겠다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이미 후반기에 위원 선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들끼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합의 하에요. 우리 마음대로 의회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위원회를 선임해 주십사 하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와 가지고 후반기 원구성 하고 나서 7월달에 각 상임위원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전반기 때, 2년 전에 구금고 지정 위원이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권용일 위원장이 기획총무위원장 하면서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구금고 지정에요. 그래서 한 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사람을 더 추천해 주라고 해서 제가 들어가는,.... 제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보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왜 들어갔냐 하면 그때 금고지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예산 이자수입,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의장님께서 저보고 들어가라고 해서 둘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들어 간 사실을 몰랐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씨체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절차가 잘못됐다’ 필요시 다시 구성을 해달라고 하면 그 당사자한테 미리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시 다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선정을 할랍니다’ 하고 이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국장님은 의장 지시만 받고 의원들은 의원이 아닙니까? 기관이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인한테 사전에 이야기 해주고, 제가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저한테 통보가 오면 저는 분명히 빠지겠다고 했어요. 정상적인 절차로 해주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빠질란다고 제가 사전에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 것이 잘못되고, 의장이 잘못하면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정당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위원 결정은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다시 필요하니까 할란다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해주어야지 뭐 지시하면 지시한 대로 틀린 것도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우리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모든 것을 적절하게 배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에 보조를 맞추어 드리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현황을 빼달라고 했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들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들어가 있죠?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죠? 글씨하나 안 틀리고 있죠? 그럼 당사자한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해줘 봐요. 그것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분명히 위원장한테 이야기했다니까요. 회의 끝나고 나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나는 통보가 나한테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오면 난 안 할란다, 이거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데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필요시마다 의장이 다 알아서 해야겠네요. ○

위원님께 사전에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회 건으로 시끄러울 때 이미 위원 선정이 된것을 확인해 봤어요? 집행부에서 공문오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었죠? ○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집행부가 잘못돼 가면 바르게 잡아나가야죠. 의회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해주시오 하면 집행부 말만 따르면 안 되죠. 의회사무국은 독립적이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나 계장들이 잘못하면 이것은 안 된다 하고 해야지,...... 그래도 국장님이 사무국의 최고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내더라도 잘못된 안은 바로 잡아가 줘야지요. ○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구금고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그때 심의 당시에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금고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사항인데 계속적으로 심의위원을 지정을 해놓는 것은 약간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

것을 애초에 잡아나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을, 이미 후반기때 지정을 해놓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것이 오면 검토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필요하면 필요시에만 위원을 선정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미 선정해놓고 나서,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추천을 받았다니까요. 12명 의원님들 상임위원회별로 받아가지고 어디 어디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조정을 한 거예요.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분 위원이 들어가면 세 분이 온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분을 조정하는 거예요. 두 분인데 한 분이면 또 한 분을 넣어주고. 그래야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시에요. 이건 잘못됐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알고 아무리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그리고 제가 세무과 할 때도 하고, 기획감사실도 하는데, 세무과는 또 기획감사실에서 했다, 집행부도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필요해서 했다는,...... 원래 했기 때문에 하지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이 했겠습니까, 전문위원이나 계장님이 했겠습니까? 마음대로 선정을 않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선정해 준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 이런 저런 위원회가 필요하니 위원님들 몇 분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오’ 해가지고 의회에서 국장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끼리 다 정리해가지고 최종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본인한테는 통보 한번 없이,...... 저 안한다고 사전에 이야기했다니까요. 정상적인 통보가 와 가지고, 구금고 심의위원이 제가 선정이 되었으면, 저한테 통보를 했으면 저는 안한다고 했어요. 사표낸다고 그랬어요. 구금고 심의위원회는 참여를 안한다고 했어요. 제가 사전에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만 아무런 한마디 말도 않더라 이거예요. 시끌시끌해요. 무엇이 얼마나 좋은가는 모르겠지만 시끌시끌해요, 위원들끼리. 앞으로는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본인들한테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전부 우리 의사국에서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은 그리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사무국장에게 여쭈어 볼게요. 내년 예산안에 우리 전문위원들 판공비라고 합니까? 사무관들,......

세 분이 있는데 지금 형평성에 맞게끔 이번에 일단 예산을 올리지 어떻게 됐어요? ○

이번에,......

총대를 멜 테니까 세 분 좀 저기를 해서 올리지 어떻게 됐는가 하고 궁금해서요. ○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올해 수준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 ○

예, 그런데 내년에 운영해 보면서 또 위원님들께 이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 내일 모레 심의 들어가지 않나? 그땐 이미 조정을 우리가 해주어야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얘기 좀 해봐요. 부족하면 부족하다, 무엇이다, 확실하게 이야기 해줘요. 그래야지 우리가, 위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청에 있는 과장들이랄지 또 동장들이랄지 또 전문위원들이랄지, 전문위원이 예를 들어서 청에 있는 과장이나 동에 있는 일선 동장들 중간선으로 해서 준다든지, 두 개 합쳐서 중간을 준다든지 어떤 의견을 한번 내보라고요. ○

위원님의 말씀, 우리 전문위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허예성 월 30만원,......

구청은 얼마씩 주고 있어요? ○

35만원,......

동장은요? ○

40만원 정도,......

일선의 동장들은 동민을 관리하니까 많이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도 그러면 구청하고 똑같이 준다든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주어야지. 그쪽은 저기고 여기는 뭣이고 그런가? 그럼 일단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한번 해봐요. 그래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한테 우리가 이야기를 할테니까요. ○

집행부에서 그런 예산 사정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급여도 70% 정도밖에 책정을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 생각으로는 우선 운영을 해보면서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쓰다가 보면 추경에 반영한다지만 이것은 성격이 틀리는데, 그렇잖아요? 첫 단추부터, 1월1일부터 제대로 단추를 끼워야지 다른 것은 가능해요. 사업을 미리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만 이것은 매월 쓰는 판공비인데 해주려면 1월1일부터 해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하셔서 그러는데 공통경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예) 그것 내역 좀 주십시오. ○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정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국장이 업무를 판단해 봤을 때 속기사는 분명히 2～3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무국 직원이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반적으로 속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인사운영상 전보를 하거나 여기에 있는 현원 중에 한 명이 다른 데로 가고 한 명을 충원하는 그런 형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또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애로사항을 인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