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최재목 의원 발언
동주
김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 강은희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보건소, 도서관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와 총괄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3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개별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가능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60페이지에 보면은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구입입니다. 본 사업 중 일반수용비 중에 2009년과 사업 내용이 똑같이 내년에도 건강생활실천 홍보물 구입비로 개당 2,000원짜리 200개를 국민건강진흥기금 200만원,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해서 총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소장님! 건강생활실천 홍보물은 뱃살 줄자구입비로 쓰이는 것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이 뱃살 줄자 살포하는 방식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하철에서 건강진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 행사, 나눔장터 같은 그런 데를 통해서 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소장님! 우리가 대상자에게 뱃살 줄자를 배포함으로 해서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그 효과 숫자를 표시할 수가 없겠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없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행정적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이라고 솔직히 느끼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일단 아무것도 안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줄자를 주면 뱃살 줄이는 데 조금, 그냥 무턱대고 뱃살을 줄이자 하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자기가 운동을 한다든지, 식사량 조절한다든지 해서 어떤 직접 한달에 한 번 정도 측정을 한다든지 해서 변화상태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지역 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은 세부사업이 상부기관에서 이미 지정되어 시달될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자세한 내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내려오면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소장님! 금년에는 이 뱃살 줄자를 배포했으면 그럼 내년에는, 2010년도에는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형식적인 것 보다는 좀 쌈박한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것도 한 번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검토하셔서 좀 더 알차고 혁신적인 사업을 앞으로 적극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네.
두희
예두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나오신 김에 363페이지 함 봐주세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네.
두희
예두희위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 해서 4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네.
두희
예두희위원
2009년도 위원회 수당 567만원보다 24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으로 동일한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만큼은 올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되었고 개최 회수도 7회에서 12회로 늘렸는데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심판위원회를 열어보니까 1시간으로는 부족하고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하고 또 작년에는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마는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주로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심의위원이 다섯 분이던데 어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하고 또 정신질환 관리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간호사하고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런 분들은 금전적으로 큰 뭐 구애는 받지 않는 분들이네요? 그리고 특히 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위원회 자체가!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2009년도 현재 각 협의회, 위원회 개최실적을 계획과 대비하여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올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서면위원회를 개최하였고예, 다음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올해 8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4개 위원회를 보면 유사한 성격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소장님께서 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조정은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소장님께서 유사 위원회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부 위원회들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폐합하기에는! 그리고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질환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행위를 심사하고 또는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나 너무나 유사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하다못해 이 두 개 위원회라도 한 번 통폐합이 되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뭐 통합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방극수위원
보건소장님은 행정을 잘 모르니까 행정과장님, 김종철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김종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김종철 보건행정과장님! 연일 감사와 또 예산심의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 보조사업이 있지요? 시비 1억 2,000하고 12억하고 우리 구비가 2억 5,000이네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여기 보면은 부지매입비가 2억이고 또 비상발전 해갖고 500이 되어 있는데, 이거 건립을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건립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건립토록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 예산만 당초대로, 계획대로 확보가 되어졌으면 내년부터 착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보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좀 추진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지금 12억이란 돈을 시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거지 시비가 내려온다고 장담은 못하잖아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10억은 보건소 건립비로 시에서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아! 10억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럼 그 보건소를 건립하는 설계도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일단 편성됐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시에서 보건소 건립비는 내년도 예산에 보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 10억은 잡혔고 2억 500만원은...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2억은 저희들 구비로 ...
극수
방극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은... 아! 그렇네요. 시비가 10억이고 우리 구비가 2억 500만원이네요. 본 위원이 왜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보건소가 짜깁기식으로 자꾸 자꾸 늘어졌죠? 앞에 있는 집 하나 사고 그 주차장 만들고 또 이쪽에 보건소장 계신 데도 증축하고, 증축을 그리 해서 보건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집디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저번에 예산도, 그 과정에서도 말씀 나온 사항인데 저 오기 전에도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저 개적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건립비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장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렇죠? 그 증설하고 한 게 조금 잘못됐다고 인정하죠?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이거 부지매입비, 광안길 12 해갖고 2억원인데 앞에 있는 집을 구매하기로 되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
극수
방극수위원
아니, 그 예산은 확보된 줄 아는데 10억하고 12억이 되어 있는데 그 집주인이 그걸 팔겠다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집주인하고도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기들 2억 주면 저희들한테 팔겠다고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걸 묻느냐면은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으로 근무한 지 얼마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4년 9월째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옛날에 제가 10년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주차장 있죠?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저 부지를 사서 그 당시는 보건소 그 부지를 팔아서 이걸 사고도 돈이 남고 집을 지어도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 건의를 내가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도 구매를 할라고 노력은 하긴 했어요. “저거는 우리 수영구청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 식으로 너무 헐게 살라 그러다 보니까 지주도 여기 살지도 않고 외국에 살고 있고 저게 못 사갖고 지금 아마 수영교회에서 저걸 인수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얼만 줄 알고 계십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잘 모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렇죠? 지금 배, 배가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보건소를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한 것 같으면 그 보건소를 팔고 이거를 매입해서 여기다 1, 2층은 지하주차장을 하든지 또 위에는 보건소를 짓든지 했으면 정말 참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도 좋고 구청에 업무도 아주 원활하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이 좀 짧아서 이렇게 잘 못된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보건소 건립을 저도 환영은 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소는 참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칭찬을 해주고 우리 구민들도 보건소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해 줄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보건소를 새로 지을 때는 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물론 12억 가지고 다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우리 구비를 더 들이든지, 더 받든지 해서 보건소를 새로 증축한다면 좀 조리 있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연일 근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3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가 330만원이네요? 1년에!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만원, 34명이고 부서업무추진비가 37만원인데, 여기는 부서가 몇 개 부서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 1과 4담당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1과 4담당입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예, 1과가 되니까 업무추진비가 37만원이고 근데 보건소 소장님의 동에 동장님 업무추진비가 66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직원을 34명을 거느리고 있는 보건소, 이거는 기관 단체라고 보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도 330만원이지마는 국장은 부서 안에 있고 보건소는 기관단체, 한 단체라고 보는데 그래서 업무추진비 330만원 가 지금까지 썼다하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참 너무 절약하게 썼고 어려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족하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부족하게 느끼면은 반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 반영하도록 서류절차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철
김종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 강은희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강은희 도서관장님! 연일 감사 예산 심의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강은희 우리 도서관장님은 올해 망미1동 분관 도서관 만드신다고 고생이 참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주야로, 쉬는 날도 월요일로 바뀌어서 쉬고 항상 고생을 하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고생한 데 대한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도서구입비 있죠? 도서구입비에 보면은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 있고 또 시비가 4,000만원이 있고 또 망미동 분소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에는, 2010년도에는 우리 본관은 도서구입을 어떻게 할, 몇 권을 할 계획이며, 분관은 몇 회에 몇 권을 할 계획입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시비 4,000만원이랑 구비 2,000만원이 본관 예산이고 구비 2,000만원은 분관 예산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편성하기 전에는 시비보조금이 편성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비가 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 분관 2,000만원, 본관 2,000만원,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8,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초에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해서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질의하는 거는 본관하고 분관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본관은 우리 관장님이 오실 때에 본관에 구비 2,000만원, 시비 6,000만원에 대한 책이 있고 망미분관에 대해서 또 2,000만원을 올려놨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관은 몇 권을 어떻게 몇 회에 구매할 것이며, 분관은 도서구입을 어떻게 구매할 거냐, 그거를 묻습니다.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아! 예,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분관은 먼저 2,000만원으로 1/4분기 때 5,000만원, 2/4분기 때 5,000만원, 3/4분기 때 5,000만원씩 해서 도서구입 한 1만 5,000권을 적정가로 기준을 정하여서 333권씩을 저희들이 분관에는 지금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본관은 6,000만원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이 본관 예산은 지금 예산이 결정이 되어야지 이 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쪽 본관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고 이 예산이 결정되면은 올해말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는 금방 분관에 대해서 처음 질의에 답변하셨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예, 분관은 ...
극수
방극수위원
분관이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뭐 5,000만원의 돈이 나옵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아! 제가 5,000만원! 아! 죄송합니다. 분관은 500만원씩 해서 4회, 예, 예, 죄송합니다. 4회 계획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분관은 저희들이 입찰되는 거에 따라서 권수를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럼 시비가 4,000만원을 안주 확정이 안됐다는 뜻입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시비는 4,000만원 결정이 되고예, 시비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를 구비를 편성하는데 이번에 시비가 4,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구비 2,000만원, 분관 2,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질의하는 거는 우리 관장님이 구비 2,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또 2,000만원 있어서 4,000만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없으면 시비를 지원을 안해주지요?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당초는 시비가 먼저 결정이 되고예, 시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을 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도서관장님이 이거를 시비 4,000만원, 구비 2,000만원을 우리 예산에 올렸을 때는 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 6,000만원 가 어떻게 하겠다. 분관 도서구입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여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예, 도서구입은 저희들이 당초 결정이 되면은 지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심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내년도 거를 저희들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작년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던 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도서구입을 할라 하면은 1월 첫해의 모든 계획을 우리 운영위원회한테 올 우리 도서구입비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또 어떤 구입을 하겠다는 이런 심의를 운영위원회한테 심의를 해야 되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이거는 내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지적을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명년에는 우리 도서구입 할 때 미리 계획을 짜서 우리 심의위원회, 올해는 우리 도서관장님이 한 번도 위원회를 안했다 아닙니까? 위원회! 그렇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들이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최건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초에 개최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 2010년도 도서구입 계획안이 나오면은 도서관운영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도서 구입할 때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개 정보를 잘 수집해서 도서위원회를 열어서 2010년에는 좀 도서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신간도서라든지 이용자 희망도서 등을 신속하게 구입해서 정보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우리 관장님은, 도서관장님은 항상 고생을 하시고 우리 보건소나 도서관은 봉사하는 그런 입장으로서 우리 수영구 실지 옛날에는 말이지, 좀 가난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해서 판․검사가 됐어요. 요새는 가난한 사람들은 판․검사가 될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받침이 안되는 겁니다. 참고서 하나가 돈이 많습니다. 그죠?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사보지 못하는 사람은 요새 출세를 하기 힘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어딜 찾겠습니까? 우리 도서관을 찾죠. 그래서 그런 도서관의 도서를 좀 많이 구입해서 우리 지역의 좀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좀 거해주시고 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찾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내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은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건소, 도서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 강은희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와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심사일정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실․과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내용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당초예산은 323억 7,600만원인데 32억 8,600만원이 감소한 29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받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금년도 총액인건비 예산 편성이 290억 9,000만원 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아!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당초예산은 323억 7,600만원이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감소된 금액이 32억 8,6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게 당초 323억이 총액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290억이 된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직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근데 이 328억이란 것은 2007년도 기준을 자료로 하다 보니까 그때 감축된 인원을 가지고 총액인건비가 작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올해 이 안이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290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거는 사실상 내년 말에,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또 한 20%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못한 부분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직원 보수 20%, 연금부담금이 25%, 연가보상비 전액을 미 편성하셨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세 가지를 미 편성을 하셨는데 미 편성한 이유와 이 미 편성 예산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를 못합니다. 전체 예산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온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꼭 반영해야 될 것을 약 한 72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직원 인건비를 한 20% 정도 미반영한 25억 3,700만원, 연가보상비 6억 3,000만원, 또 연금부담금 약 9억 4,5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우리 구비부담금 3억 2,900만원, 기초노령수당 구비부담분 14억 2,700만원, 청소인부 퇴직금 미지급분 5억 9,7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구비 7억 2,000만원 등 약 한 7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많은 금액이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안됐다 이런 말씀이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2010년도에는 이 부족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 편성된, 미 반영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72억을 어떻게 복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1차 추경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예산을 만들어보실 계획이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72억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71억 8,500만원인데요, 이게 결국은 올해 돈을 남겨서 내년도에 쓰거나 혹은 내년도에 세입을 더 받거나 세출을 절감하거나 이런 방법입니다. 크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선 올해 우리가 부동산교부세가 시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시를 통해서 한 90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6억은 편성을 했고요, 물론 정확하게 39억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46억을 편성했고 나머지 한 30억 정도는 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30억이 우선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징수율 1% 높이기를 해서 한 3억, 또 세외수입을 한 7억 정도 더 받아서, 그래서 한 40억,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나 중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금 요구를 해서 무사하게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은 여하간 30억 정도는 부산시에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을 30억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게 조기에 만약에 교부되지 않을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30억을 메꾸어 나가실 수 있을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게 돈이 안내려 오면 참 진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안내려 오면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행사성 경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은 일단 최대한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만약에 그 돈이 안내려 와진다라면 그 돈을 충당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맞추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부산시 역시 예산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예측을 해보고 이 30억이 빨리 내려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여쭤봤습니다. 그니까 여러 가지 절감이나 돈을 남겨서 넘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번 대비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교부받을 수 있는 이런 금액들을 예를 들어서 30억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은 이게 전국에 아마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경제가 살아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대폭적으로 살아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피부에 느끼는 것은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부산시의회에서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는 이 금액도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또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이 30억을 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이 이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의 협조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의원, 또 국회의원, 우리 구청에 같이 합동으로 어쨌든 시에 요구를 하고 또 국비를 좀 받고 해서 무사하게 내년도에 결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이래서 어떤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내년에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걸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동안 마이너스 편성을 하여 왔었거든요. 마이너스 편성은 적자편성이 아니라 총액인건비만은 언젠가는 100% 다 지불은 되고 있는데 그냥 본예산에서는 언제든지 마이너스 편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꼭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를 한 번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지금부터 한 이야기는 잠깐 속기에서 제외해 주신다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그러면 기획실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 대상이다 보니까 답변의 소지가 아마 조금 예민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제외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속기록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14시10분 기록중지
한호
정한호위원
아주 민감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구민들이 이 예산안을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있는 그런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숨겨져 있는 예산과 또 투명한 예산과 이런 중에서 숨겨진 예산은 정말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봐서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본예산을 보면은 이것으로서 다 될 것이다, 또 부족한 금액은 아마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아까 마이너스 편성,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예산 짜시는데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수영구를 위해서 아마 최선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제가 하고 오늘 건의를 함 드려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기획실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더욱 특별한 어떤 기록을 중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기획실장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김남두 기획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정한호위원께서 총액인건비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답변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돼야 되는 건 맞죠? 100%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본래의 예산제도라 하는 거는 불요불급하게 지급해야 될 부분은 100%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까지는 지금까지 답변 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하면은 일반운영비, 쉽게 얘기해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거는 상당히 페이지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모든 사항은 다 정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장, 관에서 관이죠,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작년도 예산이 55억 6,800이었는데 보면은 올해 58억 5,500이고 또 사무관리비도 보면 28억에서 또 31억이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도 26억에서 또 26억 6,000으로 됐고 업무추진비도 보면은 4억 8,000에서 4억 9,000이 됐고 직무수행경비도 12억에서 12억 약 800만원, 모든 경비는 다 증액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분명히 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에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런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의하면은 모든 게 증액편성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성질별 분류표를 보면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예비비, 이런 것이 다 올라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긴축재정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빼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안에 내용별로 들어가 보면은 어쩔 수 없는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아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부분은 증이 많이 되었는데 약 2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경비가 한 5,100만원,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을 올해까지는 우리가 외부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바람에 돈이 안들었습니다. 이 돈이 내년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한 5,100만원 정도, 아! 5,5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또 도서관 분관 운영비,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이런 돈이 늘어났고요, 또 공공운영비 이거는 사실상 늘어난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6,600만원인데 이거는 늘어난 게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도 5,580만원이 늘었는데 퇴직공무원이 올해 두 명인데 내년에 열 명입니다. 6급 이하가 네 명이고 5급 이상이 여섯 명입니다. 이 퇴직공무원들의 격려 예산이 대폭 좀 늘어났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좀 늘었습니다. 조금 늘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문화공보과나 복지서비스과가 이게 직원이 열다섯 명 기준입니다. 열다섯 명 이하 얼마, 부서업무추진비가 서른다섯 명이 넘으면 얼마, 이렇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열네 명이 됐다가 열여섯 명이 되고 열일곱 명, 이런 바람에 조금씩 이렇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면은 구체적으로 개별질의 시간에 분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보면은 전체적인 이 사항이 한 두 과목이 아니고 여러 분야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에서부터 교육기관 보조금까지 모든 사항이 일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본다 하면은 이게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외수입이 금년 당초예산 196억에서 161억원으로 약 35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35억이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60억 이상을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요, 올해 30억 이상 이렇게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갑자기 돈이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마이더스호텔을 저희들이 팔린 바람에 10억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 민락동 재개발지역에 도로를 저희들이 팔았습니다. 그게 한 10억쯤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전선로 구거하는 것이 한 6억 정도 받았고, 이게 돈이 전체적으로 한 30억쯤 됩니다. 그 돈이 몽땅 빠지다보니까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약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자체는 균형예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35억이 줄은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일반적인 균형예산 측면에서는 줄어들은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렇다 하면은 작년대비 해가지고 예산에서는 별 문제점이, 난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는 오히려 균형예산 차원에서 솔직히 좀 잘했다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는데 그런 의미는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총액인건비하고 연관돼가지고 종합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 대비 약 7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는 보면은 30억원을 더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분명 말씀드린 7억원이 감소된 거는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보존제도가 2010년도에 폐지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교부세율은 19.24%에서 그 당시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결산위원회로 넘어갈 때 18.97%로 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교부세율이 감소되는 걸 예상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신문보도상에서 봤겠지마는 19.24%로 전혀 줄지를 않고, 교부세율은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로 해가지고 지금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종합부동산교부세가 우리 시로 넘어올 때는 총액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억원을 감소하게 예산편성을 하셨고 그 감소된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부동산교부세 30억을 우리 이 총액 보전재정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유에서 그리 될 수 있는지 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방교부세율이 아까 국회에서 반영이 안되고 행안부에서 올렸는데 안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19.24%를, 당초 18.97%를 할려고 하다가 다시 올렸다는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뭐 그런 거는 저희들한테 직접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재산세율 감소액, 그러니까 2004년도에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액이 120억이었습니다. 120억이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 예상이 113억입니다. 거기서 갭이 저희들 7억이 생겼었거든요. 7억이 생겼었는데 이것이 시에, 중앙을 통해서 시에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은 내년에 재산세교부세율은 반영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7억을 부득불 감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중앙에서 시로 넘어오는 종합부동산교부세는 총액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변함이 없고 또 보면은 재산세 감소에 보면은 보전제도가 없어진다 하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그 감소되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총액도 변함이 없고 시에서 배분을 할 때 쉽게 균형 재원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재산세 감소분이 아니라, 감소분으로서 보전한다는 얘기, 7억이 감소됐다 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든 겁니다. 보면은 균형재정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억을 감소하고 예산 편성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총액인건비에서 30억원을 더 받아올 거로 예상을, 추측한다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 30억을 더 받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부동산교부세를 94억 받아왔습니다. 2007년도에 70억인가요, 그리 받아왔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94억 받아왔기 때문에 2009년도는 아무리 안줘도 90억은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90억 중에서 올해 2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46억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약 한 34억쯤 남지 않습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 추계액이 내가 안맞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90억이라는 돈을 매년 받아왔는데 지금 42억, 이래 했다는 자체를 내가 문제 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순섭
이순섭위원
그거는 일단은 보면은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편성한 자체는 사실 90억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왔는데 42억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내 지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도시국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갖다가 공익근무요원 3,300만원, 기간제근로자 주정차위반과태료 682만원, 기간제근로자 공영주차장 관리가 3,200만원 정도, 또 차 없는 거리 관리가 537만원,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2억 8,800, 또 직급보조비984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내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주차장특별회계에는 본래의 목적이 그 운영수입은 주차장 운영수입도 있을 거고 과태료 위반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법에 의해가지고 주차요금의 운용 제한’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고도 생각 안하고 집행부에서도 말하는 것도, 서로간의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인건비를 계상한다는 이 자체가 왜 주차, 물론 주차장 관리를 한다든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한다든가 이 자체가 이익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은 안드립니다. 안드리는데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걸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자체를 내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 요금은 사용제한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나머지는 주재원을 보면은 물론 전입금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본래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드가 있는 대다수 금액은 위법부당한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쓰지 않고 인건비를 충당함으로써 이건 계속 매년 반복된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특별회계는 뭡니까? 주차장 사업을 자꾸 확충함으로써 그 다음 연도에 위법부당한 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 이걸 인건비로 자꾸 충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과태료 수입이, 예상된 수입이 작년예산이 10억이고 또 올해 예산도 역시 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음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예상되는 수입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수입은 똑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고 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있고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있고 건설과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런 회계들 역시 그 본연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금액은 미미하지만 앞으로도 그 분들에 대한 급여를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땜에 앞으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우선 특별회계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뭐 아까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자 수입, 이런 거 빼고요. 재원 수입이 공영주차장 수입하고요, 공영주차장 임대수입하고 주차요금하고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근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받고요,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받는데 주차장법에 의한 공영주차요금은 아까도 이순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별회계 재원의 대부분이 주정차위반과태료입니다. 근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극히 미미한데 이거는 다른 데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차와 관련된 이런 시설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근거를 해서 받습니다. 그 특별회계 3조 2항에 보면은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서로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또 넓게 해석을 해서 이게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우리 단속근무요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뭐 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는 지금 각 자치단체도 처리하는 방향이 다 다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수영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면은 그 3조 2항에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단순한 이 한 맥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본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목적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쓰여진다는 게 당연한 논리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가지고서 직원의 급여를 충당한다는 자체는 그 목적사업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 사용화 하는 목적에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도 그런 과태료라든가 자꾸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입법취지를 봐가지고는 이 목적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영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자체를 갖다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기금과 달리 세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세원을 거둬들이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됐는데요, 뭐 솔직한 얘기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저희 다 구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같은 우리 주머니돈이 쌈지돈인데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기금이 자꾸 쌓여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쌓여감으로써 우리가 앞으로도 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적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하실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극히 참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들하고 토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더 이상 지적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은 하지 않는데 내년도부터는 분명한 예산이지마는 우리가 어떠한 측면이든지간에 예산편성 지침도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경비항목도 다 따로 세세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회계학에서도 보면은 재료비인 노무비 경비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경비라는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인건비라는 거는 항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사업을,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은 극히 지양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순섭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깊이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이 부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니까 지금도 한 마디 더 덧붙여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긴데 그 목적사업에 맞는 방향으로 쓰라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한 거니까 그거를 뭐 “좀 적게 쓰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9페이지 함 봐주세요. 구정의 기획 및 발전역량 단위 항목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위항목 내에 세부사업 편성목을 보면 2009년 예산을 대비해 보면 일반운영비는 감소한 반면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 예산액 대비 1억 3,600만원 47.5%가 증액된 2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예두희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첫째, 업무추진비가 17%가 증액되었는데 기획감사실 제외한 다른 부서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부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없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올해 다 절감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대신 식대 등으로 소모되는 소비성 경비가 아닙니까? 사실 그 돈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이라고 증액을 해도 되는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다룬다 해서 증액된 건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의 저희들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저희들이 정책개발단을 몽땅 기획감사실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한 60억쯤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획감사실로 올렸냐, 그건 아니고요, 제 소관에 또 예산담당의 업무는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획감사실은 4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실장님! 그건 목이 틀리 잖아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이 다를 뿐인데요, 물론 거기서 편성목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산관련 돈이냐, 기획추진 업무 돈이냐, 여기 따라 다를 뿐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똑같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건 담당이 틀리고 감히 다른 부서는 그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업무추진비를! 그리고 둘째, 연구용역비입니다. 2009년에는 주민생활환경 및 행정서비스 등 조사연구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을 편성했고 2010년에는 장기발전용역비로 2억원을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도 적절한 사업이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모 지역 예산 내역을 본 적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400억 이상이나 정기예탁을 해두고 그 이자수입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 사실 우리 수영구 재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재정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80% 정도 편성해두고 있는 실정인데 넉넉한 살림살이라면 몰라도 각 부서의 필수경비까지 지금 삭감하면서 최대한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행정조직이 개편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후까지 수영구 발전 계획 연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행정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설령 우리구가 다른 구에 합해져서 없어지더라도 이 계획이 우리 구의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구가 생기고 나서 외부기관에 우리 구의 비전을 한 번도 용역을 안해봤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 번도 안해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자체적으로 2011년까지 계획을,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그때는 내부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의 그런 고급 아이디어는 사실 접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구도 한 15년쯤 됐고 또 앞으로 한 2020년, 10년 뒤에 우리구가 어떻게 변해져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 번쯤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용역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큰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내년도에 민선5기가 누가 구청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선5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이 비전과 같이 가져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살림에서도 저희들 고민고민하다가 이걸 예산을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기획실장님! 수영구 전체로 봐서 만약에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국․시비가 마음대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입니다. 특히 요즘 상황이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는 뭐 그 말에 동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영사적공원 용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7년도에 사적공원 용역을 했는데요, 이 사적공원 용역이 그 당시에 돈이 1,2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 이거 뭐 말도 안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지마는 지금 사적공원이 발전된 것이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면요, 정말 이거는 뭐 상전벽해란 말이 맞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의 계획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우리의 2020년 계획이 물론 국․시비가 없어서 당장 실현이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렇게 해가도록 계속 노력을, 왜? 이렇게 하면 좋겠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자료를 두고 시작을 하자는, 목표를 두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실장님! 지금이 2010년도에도 자체 세입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이 증가해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2020년 수영구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용역비 산정을 함에 있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걸 부산발전연구원(BDI)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21장을 보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이런 내용을 하고 싶은데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니까 우리보고 좀 만나자고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 갔었습니다. 가서 “이거하려면요, 2억 5,000에서 3억이 아니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돈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함 맞춰보세요.” 하니까 저희들한테 거의 한 50페이지 이상 되는 결과용역서가 왔습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과다하게 이렇게 많이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잘 윤허하셔서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실장님!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년이란 세월을 두고 그 용역비가 2억이라는 예산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금액은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다른 구에도 유사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구 말고 가까운 해운대나 금정, 남구 같은 데는 돈을 4억씩, 2억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에서 안하고 자체적으로 한 것 말고는 우리구하고 진구하고 동래구만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기관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2020년대에는 우리 구가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는 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많은 주관을 하시지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최재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래서 전 부서에 일괄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실에서는 예산편성을 총괄적인 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거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은 우리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문서발송 같은 거는 많이 감소됐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많이 감소됐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맞으면은 우리 문서 종이가 많이 감소됐는데 전 부서의 복사용지 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뭐 당연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지금 5년간이나 똑같은 그런 추세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은 기획실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그리고 또 2010년도 전 부서의 복사용지 구입 예산이 약 4,000만원 돈 됩니다. 그런데 복사용지가 A4 용지라 하는데 박스로 하는데 이게 작게 쓰는 부서하고 많이 쓰는 부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리고 우리 수영구청에서 홍보물 책자나 우리 예산편성 인쇄물을 일괄적으로 합니까, 각 부서별 단위로 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부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근데 이 부서단위로 하는데 인쇄단가가 시장조사를 좀 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없을까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인쇄조합으로부터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 인쇄소에 많고 작고가 아니고요.
재목
최재목위원
그래예? 그러면 모든 것이 조합인증단가를 할라 하면은 상거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워낙 인쇄업자가 많고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공평하게 이렇게 한다고 조합 측에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예, 그 조합 측으로 해가지고 어느 인쇄소 가든지 똑같은 금액, 똑같이 한다 하는 그거는 지금 현 시세, 그러면 담합된 겁니다. 담합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담합 벌칙을 아십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모르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벌칙이 많아 담합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업자의 개인의 상권에 임한다고 보는데 좀 그런 것을 참조 좀 해주시고요!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네, 근데 우리 예산부서로서 예산산출근거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산출해가지고 ...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이걸 상당히 좀 공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부서에서 온 자료를 저희들도 또 물가정보지를 참고를 하고 또 견적서도 참고를 하고 해서 상당히 좀 공정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걸 할 때 부서의 담당자를 불러서 사정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몇 년간을 똑같이 올라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예산에 했는 거하고 금년도의 예산하고 감사 때 감사보고서하고 이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은, 뭐 베끼는 거 한 가지입니다. 예산서를 한 번 실장님!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다들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는데 꼭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이나 또 도시국이나 예산편성이 통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국에서는 어떻게 되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상세한 것을 하지 않고 바우처사업이라 해가지고 좀 세부적인 것이 없고 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예산을 어느 도로, 어느 공사 외 이래 몇 건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편성됐거든요. 이런 것도 어느 장소에 어느 사업, 어느 공사를 하는데 명시를 정확하게 해주어야 예산이 좀 바로 편성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뭐 다들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챙겨보고 또 챙길 건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홍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장홍재 총무과장님! 감사, 예산 심의 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뭐 예산 사정이 안좋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수영구 수련원을 2억 5,000만원을, 2억 5,000입니까, 2억 500입니까? 사서 집행한다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공무원과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 주는 건 좋은데 뭐, 예산이 힘들다 하면서 거까지 해주니까 저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우리 수련원 운영에 보면 2억 100만원이 있죠? 150페이지!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300일, 1명 해가지고 1,500만원이 되가 있습니다. 이 300일을 어떻게 해서 300일이 나와서 계상을 했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구 수련원 현지 관리인은 연중 계속 고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300일을 계상하게 되면은 공휴일 빼고 하면은 1년간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을 해야 되기 땜에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공휴일은 월급을 지급 안합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당 개념으로 계산이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수영구 수련원이 당초에는 지금 올해 부지매입이 되었습니다. 부지 매입이 되고 나면은 내년 연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하게 되면은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은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지 고용이 되는 시점도 아마 3월쯤 돼야 고용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이건 계약직이죠? 일당이라 하면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우리 ...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계약직이 아니고예, 보통 우리가 저희들 일당으로 쓰는 일용인부임과 무기계약, 무기로 쓰는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아! 기간제! 예, 그 인건비로 해당이 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언제든지 퇴출을 할 수 있네 그러면!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땜에 1년간 그렇게 계약을 주로 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1년 계약직이지 뭐, 다른 ...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계약직 공무원과는, 명칭이 지금 저희들 공무원 명칭이 계약직 공무원은 정식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이 있기 땜에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지금 현재 4대보험이 다 들어가거든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럼 기간제 공무원도 4대보험을 다 넣...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극수
방극수위원
일당직은 4대보험이 없잖아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일당직, 그러니까 연중 280일 이하 일당직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들어갑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그리고 수련원 리모델링 해갖고 1억 8,000만원이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구 수련원 기존 건물 리모델링비가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이 기존건물 리모델링하는데도 1억 8,000이지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현재 본 위원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마는도 폐교만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닙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교만 리모델링 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폐교만 리모델링 해가지고 명년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가서 행사라든지 거기 참여를 하겠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올해 부지매입비로 2억 5,0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억 1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확하게는 4천8백 몇 십만원이 됩니다마는 4,900만원 정도 여유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기본 부지 정지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1억 8,000 리모델링, 순수하게 건물만 리모델링해서 화장실, 샤워실, 이런 거를 준비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제는 기획실에서 구매를 해서 관리를 총무과로 넘겼습니다. 그죠? 이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수련원이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 개념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들이....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지에 가보니까 1억 8,000만원을 들여갖고 폐교만 리모델링해가지고는 거기에 아무, 어느 공무원이든, 주민이든 거기에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 놓고 이제는 각 동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명년에 이런 수련원이 있으니까 가자!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십시오.” 과연 그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물론 저희들이 1억 8,000 리모델링만 들여가지고 그걸 수련원을 완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연차 계획으로 어차피 수련원이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 갈라면은 앞으로도 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수련원이 정식으로 우리 만들려고 그러면은 뒤에 부지도 사여야 되고 계곡도, 계곡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완벽하게 할라 하면은 연차적으로 한 10억 이상 들여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지금 10억 정도는 들여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련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행이도 현재 뒤에 한 필지 사유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유지는 현재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그런 게재는 조금 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례군과 자매결연이 돼 있다 보니까 구례군청에서도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그 수련원을 하게 되면은 옆에 하천은 하천 정비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구두약속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인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우리 수영구의 그런 좋은 자리에 좋은 수련원이 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주민들도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억 8,000을 들여서 2010년도에 수련원을 운영을 한다 하는 게 그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안된다고 봅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억 8,000이 드는데 1억 8,000이 들고 나면은 최소한도 한 억지로 하게 되면 한 90명까지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넉넉잡고 계산해서 여섯 개 교실을 여섯 개 칸으로 만들어서 1개 칸에 한 15명 내지 20명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특별히 침대를 꾸미고 할 그런 형편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일반 캠핑 갔을 때 숙식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화장실과 세면장이 구비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흡족하게, 그리고 안락하게는 하지 못하겠지마는 저희들이 수련원 자체에 지금 현재 첫째 목표는 일단 수련원을 개관해서 그 인근에 아주 좋은 명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련원을 베이스캠프로 해서 활용을 해서 저녁에 와서 숙식을 하고 낮에는 어차피 학교 내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딴 데 같이 관광도 하게 되면은 그 가치는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제가 질의할 걸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아셨는데 거기는 잠자는 방, 그것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여장을 풀고 거기서 학습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그건 안되죠? 일단 거기 여장을 풀고 그 주위에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계곡이라든지 또 좀 절이라든지 좋은 자리 있겠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거기 가서 차라리 그 좋은 위치에 그 근방에 가서 팬션도 있고 좋은 거 있는데 거기 가서 정착을 하지 왜 거기다 정착해 가지고 또 차를 타고 멀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물론...
극수
방극수위원
과장님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물론 물놀이나 무슨 자기들이 실제로 놀 수 있는 현지 장소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론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저희들도 여름에 이렇게 2박3일씩, 3박4일씩 이렇게 휴가를 다녀봅니다마는 숙박비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비싸고 해서 그런 저렴한 시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자꾸 궁색하게 답변하는 걸 제가 물고 늘어지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숙식으로, 숙소로서 명년에는 만들겠다 그 뜻이거든요! 숙소 말고는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는! 그렇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물론...
극수
방극수위원
잠자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물놀이도 하고 운동기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노는 기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장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숙소를 풀고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 가서 즐기고 돌아온다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사실상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운동장도 사실상 크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운동장 시설도 갖추고 있고 운동장에서 캠파이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겨울에, 지금 리모델링만 해가지고는 한 겨울에는, 사실 한겨울에만 이용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을 거로 판단되어지며, 성수기는 아마 아무래도 여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 정도 같으면은 충분하게 시설 이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꾸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운동장에는 차를 몇 대 대고 텐트를 쳐버리고 나면은 사람이 그 자리에 놀 자리가 없어요. 하여간 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했고 또 1억 8,000이란 돈을 명년예산인데, 본 위원은 예산이 없어서 1억 8,000을 잡았겠지만도, 본 위원은 차라리 5억이나 더 잡아서 좀 그거를 완전하게 해서 홍보를 하고 각 동에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숙소 조그만한 거 리모델링 해놔놓고 각 동에다가 말이지 명년에 우리 지리산에 수련원이 있으니까 같이 가도록 그거는 홍보가 잘 못된 거 아닙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뭐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더 좋은 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좋게 만들어서 완벽하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방극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의 예산이 지금 정말 빠듯한 형편이니까 개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좀 수련원을 잘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과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외지에서도 조금 수입이 날 수 있는 그런 수련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애물단지가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걱정 안끼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장홍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지적의 말을 듣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합니다. 우리 관리인이죠, 말하자면 인부! 관리인!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280일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280일 잡았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아니, 지금 300일로 잡혀 있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300일!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1월, 2월은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관리인이 그때는 저희들이 두지를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니까 3월부터 시작한다 치면은 연간 300일이 됩니다. 300일 되는데...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요?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러면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인부들을 보면은 일용인부라는 개념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개념은 연간 280일 이하 고용을 하면서 보험도 해당이 안되고 퇴직금도 해당이 안되는 그런 인부입니다. 그렇지마는 기간제 근로자가 되면은 보험도 혜택이 되고 기간 이상 저희들이 말하는 보통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면은 퇴직금도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지관리인을 한 번 고용을 해보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관리하는 형태가 어떻다.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세한 개념은 아직 서가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땜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을 해서 현지관리 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러면은 그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 관계는 일단 관리인이라 그러면 현지 그 위치에 숙소를 이렇게 만들어가 그 안에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나중에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목
최재목위원
우리 고용인이라 하면은 당연히 국가에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 같으면 휴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휴무를 시켜주면은 그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관리인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은 한 명 아니라 두 명을 관리를 하도록끔 성수기는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성수기가 되면은 특히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더 많은 사람이 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렇죠!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지 관리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딴 수련원들, 이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관리인이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1년간 만약에 계약을 하게, 현지관리인으로서 채용이 된다면 채용조건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평일날 혹시 휴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계약조건들과 이런 딴 데의 잘 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벤치마킹을 한다! 그건 좋은 말씀인데 아까 보고의 말씀이 300일로 하는데 월급을 어느 정도로 하겠다 이런 말씀만 했기 때문에 착오가 없으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토요일, 일요일날은 우리 당연히 공무원 역할에 예우를 해주면은 그 사람도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대체방안을 잘 마련해가지고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
장홍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정한호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장홍재 총무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허상영 총무국장님! 자리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허상영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청사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같은 항목에 선관위 건물 3개층 건물 정비비 5,500만원 등 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질의는 청사안전진단을 하는 이유입니다. 비용입니다. 청사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저희들 청사가 1978년 1월달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약 한 3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경과되었는데 당초에는 건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32년동안 행정기구가 많이 늘고 또 공무원이 정원이 늘어나면서 4～5차례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간이지마는 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등급을 C등급을 받았고 또 올해 7월달에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왔을 때 누수가 약 한 열한 군데 쪽에서 누수가 되어가지고 정전사고도 나고 상당히 청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내년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또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려고 그럽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난상황실을 만들 때 안전진단을 그 부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에 안전진단한 사실이 전체 건물에 다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안전진단을 전체적으로 한 거는 아니구요, 그 재난상황실이 증축되는 옥상부분, 그 주변부분을 거기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그쪽은 증축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간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볼라고 그럽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예를 들어서 5년 전이나 6년 전에 이 안전진단한 사실은...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없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 부분적으로 하셨다 말씀이죠?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C등급을 일단은 중간, 그냥 부분적으로 점검했을 때 C등급을 받아서 방재실을 만들었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때 옥상에 하중 문제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제가 이거 안전진단에 대해서 C급이 나왔다면은 현재 건물에서 이용도를 확보할 수 있겠죠?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서 지층으로,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또 진단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안전진단에 C급 이상 나온다면은 옥상 하중에 전체 하중에 대해서 아마 진단을 할 겁니다. 전체 건물하니까! 그럼 문제가 없다면은 6층 이상의 어떤 증축을 해도 관계 없는 거죠?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그 안전진단을 용역을 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옥상의 하중, 그 다음에 또 옥상 하중에 이상이 없다면 증축하는 부분들까지도 내용에다가 포함을 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것 말고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6, 7층, 엘리베이터 시설은 우리가 503명의 공직인들을 위해서 아주 편리하게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구민들이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도 아마 여러 가지 좀 편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또 이런 거를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6, 7층을 예를 들어서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부서의 행정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6층 내지 7층, 엘리베이터도 올라가니까 계단도 또 설치될 거고, C급 등급을 받으면 유리한 게 참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청 신축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수영구청 현재 자리에 우리 의회건물이 있죠? 또 부속건물, 선관위 건물이 있죠?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게 전부 다 무허가가 아닌 정상적인 건물이죠?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신축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간다. 또 다른 곳에 옮긴 것도 하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복합 건물을 짓는다면은 이런 걸 통틀어서 의회, 선관위 부속건물, 본청건물, 이런 걸 복합적으로 모아서 또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관들을 같이 함께 하면은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시다시피 여기에 높이 만약에 올린다면은 광안리 대교가 다 보입니다. 해수욕장이 다 보이고요. 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왜 바깥에 옮기는 것을 연구를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은 이게 만약에 D등급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다시 헐어서 다시 그렇게 종합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한 번 국장님께 말씀드려보는데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엘리베이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분들이 우리 구청에 올 때 방문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지금 4층 부분에 민원이 많이 갑니다. 우리 도시국이 4층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분들,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건물 외벽 쪽으로 해서 올리는 방안을 지금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문제, 우리 구청 신축문제는 우선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장단기 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에 전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지을하고 그러면 약 한 320억에서 35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참 신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현재의 여기 부지에다가 지난번에 한 번 구상입니다. 이건 구상인데 호텔을 유치를 하면 어떨까? 이 전체 부지를 가지고 호텔을 유치를 해서 출입구를 달리 하면서 우리 구청을 여기에다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호텔을 사용하든지 해서 우리 구비가 없이 이걸 증축할 수 있는, 신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다각적으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이 나오면 장단기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안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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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참고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안전진단을 이런 범주 속에서, 물론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100% 다 안전진단을 해 줍니다. 구석구석 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를 예상을 해서 한 번 안전진단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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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저희들이
한호
정한호위원
이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은 안전진단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예산결산심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덧붙여서 제가 한 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엘리베이터만 예를 들어서 노약자, 장애인 등 해서 급히 시급한 문제라고 알고 계시는데, 뭐 저하고 의논한 것같이 또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 신축 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텔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오면은 좋지 않겠느냐, 우리 수영구에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예식장이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면은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안전진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그 한 가지는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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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 중에 지금 시설비 부대비 중에 선관위 건물 준비 5,500만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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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선관위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실려고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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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그 선관위가 망미동에 인제 신축을 해가지고 1월 중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3개 층이 협소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1층에는 저희들이 문서창고를 넣고 당초에는 2, 3층에다가 청사가 협소해가지고 인원이 적은 부서를 거기에다가 이전을 시켜서 그걸 활용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재무과나 이전을 해오고자 하는 부서와 합동으로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구청사무실을 그리 옮기는 거는 아주 좀 너무 협소해서 부적합하다는 그런 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2, 3층도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많이 쓰지 않는, 크게 쓰지 않는 사무실로, 또 창고로 활용할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2, 3층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고 1층 부분은 문서창고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경비가 5,500만원이 1층, 2층, 3층 리모델링 경비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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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어쨌든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은 5,500만원은 그 선관위 현재 선관위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물 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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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혹시 그 정보기록물 보관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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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그 규정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장비 규정이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하라는 그 규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5,500만원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는 기록물을 보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항온, 항습, 그 다음에 뭐 보안장비, 방범, 문짝부터 그렇습니다. 입구부터! 그 다음에 CCTV, 이것만 해도 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장소에 정부기록물입니다. 그 보관하는 장소에 어떻게 5,500만원 가지고 가능할 거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기록물 보관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증액하든가, 그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되면은 이거는 삭감을 해서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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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문서를 보관할려고 그러면 거기 보관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완벽한 시설을 해서 문서가 보관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문서가 인제 보관을 하고자 하는 거는 조금 30년 이상의 영구문서, 준영구 문서는 저희들이 전산화를 지난 3년 동안 약 4억 3,200만원을 들여서 올 연말에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쪽에 가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은 5년 이하의 문서를 주로 보관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부 문서기록보존 시설의 장비기준에 보면 항습, 항온 설비를 꼭 해야 하는 문서창고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되는 기록물을 보존할 때는 공기정화 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은 5년 이하를 보관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점을 좀 참작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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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니까 5년 이하만, 5년 내로 파기할 수 있는 그런 문서만 거기 보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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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은 거기 예를 들어서 5,500만원만 가지면은 충분하게 5년 이하 기록물을 1층에 보관할 수 있고 2층, 3층은 소규모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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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5년 이하라는 이 기록물은 주로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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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저희 문서기록 보존 기간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단위가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걸 보통 구분합니다. 보통 예를 들면은 우리 세금을 받아들이는 이런 문서들이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 그래서 대부분 문서를 저희들이 생산하는 걸 보면 5년 이하, 3년, 5년 이하 보관되는 부분들이 거의 95% 이상이 5년 이하의 보관 문서입니다. 그래서 시효도 있지만 한 5년 정도, 대부분 저희들이 중요치 않는 문서는 문서기한이 3년, 조금 중요하면 뭐 이렇게 한 5년 정도, 재산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중요 기록물 보관장소를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할 필요, 정부기록물 보관 장소를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정부기록물은 1년 이후에 파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거기 우리 수영구청의 모든 일이 다 있고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5년 이전 거는 90% 가까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P.C라든지 지금 스캐너 아니면 또 여러 가지 4억 이상 들여서 작업을 해놓으셨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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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영총무국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나 개인이 사인을 했고 또 했던 것을 사진으로나 아니면은 스캐너나 그거는 예를 들어서 원본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서를 전산화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본을 보관하는 거를 등한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영구문서나 준영구문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금 토지정보과에 있는 토지대장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온, 항습이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문서를 전산으로 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종이문서로 생산되는 게 거의 지금은 없고 지금부터 한 5년 전쯤 되는 이 문서들이 지금 종이문서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약 한 5년 이하 게 약 3만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종이문서가 지금 연도폐쇄기가 되면, 그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만 리모델링을 해서 방화라든지 이런 쪽에만 신경을 써서 보관을 하게 되면 잘 되고 그 다음에 전에처럼 그냥 문서를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고 ‘모빌랙’ 이래가지고 아주 좋게 한 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재가 나더라도 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시설이 잘 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열두 개를 구입을 해서 전부 보관을 하면 5년 이내에 보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내로 파기하는 기록물이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수준에 맞는 그런 보관장소가 필요하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규정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내 파기문서라도 어떻게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조금 있는 거 같거든요!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그런 가급적이면 그런 규정을 만약에 우리가 지킨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 문서고가 법적으로 구비를 할 수 있는 게 약 18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한 60평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3년이 됐던 문서들도 저희들이 그걸 이관을 받아서 문서창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대부분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관과에서 그걸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관위가 나가면 최우선적으로 저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거의 많이 부족해서 인건비도 80% 정도밖에 못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들어갈라고 그러는데 그 점을 크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아주 뭐 너무 잘 해주시니까 질의자가 영 질의가 좀 딸리는 거 같습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기록물 보관 유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철저하게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일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번 나중에 뭡니까, 5년 내 파기문서, 이 부분도 한 번 규정을 잘 읽어보시고 아마 4월쯤 이래 철저하게 한 번 지도를 해주셔서 기록물 보안 자체는 2층, 3층도 중요합니다마는, 리모델링 순서도 중요합니다마는 기록물이 들어가는 곳에는 틀림없이 어느 수준에 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전체 리모델링비 5,500만원 중에서 1층 기록물, 예를 들어서 편성되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라도 이 부분은 틀림없이 완벽하게까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수영구의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는 꼭히 필요한 기록물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리모델링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또 기록물이 저희들이 5년 내에 폐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보관을 등한시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영구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기연한하고는 관계없이 전산화를 시켜서 후손들한테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오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상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예두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6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권기환입니다. 예두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와 내년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방법과 운영이 달라지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보다 1,948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두희
예두희위원
267페이지!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구의 공중화장실은 자활기관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희
예두희위원
증액된 부분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7,1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약 1,948만원 증액됐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증액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이 점은 2009년도 최초사업 진행 당시에는 수익금에 단가가 진입사항으로서 낮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화장실이란 것이 이게 공휴일과 야간, 주간 다 합쳐서, 그리고 또 처리하는 내용이 오물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그리고 사업에 따른 그런 특수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올해부터 수영구자활사업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2008년 이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때는 소위 말하는 일용인부를 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공공근로도 같이 투입해서 했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여름에 해수욕철이 되면 또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는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축제 있을 경우에 조금 더 투입하고 이런데 대체적으로는 소위 말하는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 예산절감이나 청소상태가 수영구자활사업단에서 위탁한 후부터 여러 모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은 거의 한 절반정도 상당 부분 이제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 면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만족할 만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볼 적에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음, 잘 하고 있네요. 특히 저소득계층으로 구성된 자활사업단에 지급되는 청소관리위탁금은 이들이 자활하는데 필요한 종자자금으로 적립되고 인건비 등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일찍부터 수영구자활사업단에 위탁관리토록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화장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단 화장실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화장실 그런 걸 크게 들 수 있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한 다섯 가지 종류가 되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자활사업단이 청소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우리 수영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모두 16개소가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 생각 외로 많네요. 그럼 이동화장실과 유료화장실은 우리 수영구 관내에 없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구 민락공중화장실도 그럼 자활사업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혹시 과장님 거기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가보셨어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 청소관리가 어떻습디까?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 화장실은 주택가 가운데 소재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나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악취도 좀 나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규모가 한 2평 내지 3평정도 될 거에요, 그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용주민들이 동네 인근주민들만 이용될 수밖에 없고, 또 골목 안 모퉁이에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들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의장님하고 현장에 한 번 들렀습니다.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지금 계절적으로 동절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말로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공간 자체가 좁아서 남성이 볼일을 보고 있으면 아예 여성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서로 몸을 이렇게 부딪쳐야 되니까. 우선 급한 게 남성소변기 옆에 가리개가 하나 필요한 거 같던데 워낙 그 공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유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리고 안내판 설치도 어쩜 그래 전봇대 위에 높게 달아놨는지 아예 안보여요. 조금 더 밑으로 낮추세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한참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봤습니다. 특히 건축된 지가 수십년이 되어 매우 열악한 화장실입니다마는 여기에 비해 멀쩡한 수영사적공원 공중화장실 내부시설 보수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0만원을 투입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민락공중화장실은 시설물 보수정비관리를 위해 월 3만원씩 해서 고작 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3만원으로 어디를 보수하겠다는 말입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냥 일상적인 그런 내부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영사적공원은 다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10년쯤 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시비와 구비를 좀 들여서 내부시설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민락동 거기도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관련 법률에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공중이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지역이 예전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송림공원이었는데 예전에는 일부가 밭이고 약간의 둔덕이 있는 그런 송림공원이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 공원에 놀러오시는 분들이나 또 바다에 어로를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오래전에 거기에 이제 마련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그것이 도시 내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도 그 공중화장실 아시는 분들은 아침에 해수욕장에 운동을 하러 가신다거나 그런 인근의 주민들하고 그 다음 인근에 계시는 그런 업소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시간이 정해져가 있습디다. 팻말이 붙여져가 있더라구요.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차라리 냄새 등으로 민원이 많은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 제12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또 필요 시 수시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관련 법 제13조를 보면 구청장은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공중화장실 역할이 안될 거면 철거를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우리구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항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재정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재정이!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간이화장실은 통상 4,000만원 정도, 그리고 보통 일반화장실은 약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구에서 2010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또 화장실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논의를 받아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과장님! 꼭 신경을 써 주시고, 공중화장실을 청결히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수영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몇 달 전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전국공중화장실 심사에서 북구 구포장터 앞에 위치한 여성화장실이 전국 최고로 깨끗한 화장실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특히 시장터라 상인들이 쓰는 화장실인데도 전국 최고라면 높이 평가가 되겠죠?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우리 수영구도 화장실 관리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좀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환
권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기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일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정기검사위반과태료,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과태료란 무엇인지 한 번 정의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우일헌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주․정차과태료와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는 우리 행정질서벌인데 그 의무를 규정에 대한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는 법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하는 행정질서벌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금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대부분 의무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차이가 있다면 과태료부과건수와 그 금액의 정도 차이가 있겠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또 타 부서에서 과태료징수건으로 포상금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론 세무과에 포상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는 일반회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는 특별회계에서 각각 징수포상금을 2010년 예산에 계상해 두고 있는데 세 종류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과태료 징수 포상금이 348만원이고 그건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과태료징수포상금은 500만원으로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금년에 주․정차위반포상금이 얼마입니까? 2010년 예산에 500만원 지금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1,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렇죠? 금년에는 1,000만원! 금년에는 1,000만원인데 2010년 예산에 지금 500만원...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예,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현명한 판단은 잘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대책없이 예산편성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수입에다가 5/100 곱하기 그 다음에 비율에 따라 하는데 작년에는 과년도 수입에다가 5/100에 0.4를 적용해가 1,0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과년도 수입에 5/100해서 0.2를 해 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과년도 수입에다가 5/100에다가 1을 할 경우에는 2,500만원까지도 가능하지만 그동안 800만원씩 편성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1 이하로 저희들 규정을 적용해서 편성을 조례에 따라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하다가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직원들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동참하자, 우리 돈을 공무원이 꼭 포상금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 의논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과감하게 50% 이것을 깎았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금년 1,000만원에서 제가 10월말까지든가 벌써 800만원 정도는 지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500만원 책정에 많이 부족할텐데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금년 지금까지 한 790만원 정도 했는데예, 지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500만원 수준에서 좀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좀 작지만 그 수준에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맞춰서 좀 적게 지급을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결과적으로 봐서 금년도에 책정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1,000만원이나 됐으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에 따르면 최고 2,500만원까지도 편성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 40% 편성하고 올해 20% 편성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조례는 강조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조항이 아니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돈을 1,000만원 하다가 500만원 적게 편성했다가 지난해에 잘못 편성했다고 하는 논리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제가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면 세입징수포상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심사위원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세무과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신청해 가지고 의결 거쳐서 지급하였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세무과장이고, 계장님들이 위원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야 정확한 심사가 어디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아마 그거는 세무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내부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그럼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포상금 지급 범위예?
두희
예두희위원
예.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포상금 지급 범위는 우리 주․정차과태료를 받은 그것도 현년도가 아니고, 현년도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과년도도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만 5/100를, 5%를 지급합니다. 만약에 2년차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3%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 과년도 3년차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고, 일부 3%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 규정에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모든 과태료가 그렇듯이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해 전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도 그렇고, 특히 의무보험이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와 중가산금 제도가 법률적으로 강화가 되어서 극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자가 피해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이러한 세 가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과태료고지서 우송료, 부동산압류 해제 수수료, 과태료 납부홍보 안내문 제작비 등해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010년 예산편성에 얼마 계상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두희
예두희위원
특별회계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인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1억 8,902만 9,000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1억 547만 6,000원 해서 2억 9,450만 5,000원이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출할 예산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돈이 엄청나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2억 9,4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둬들일 예산은 내년에 지금 현재 14억으로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 돈 들여 가지고 14억을 번다는 뜻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추이로 봐서는 내년에는 아마 15억도 넘지 않겠느냐, 지금 14억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연말에 저희들이 독촉장하고 계속 급여압류하고 많이 보내니까 돈이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계획보다도 더 많이 징수할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몇 년전부터 법은 좀 강화가 되었죠?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예.
두희
예두희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과태료 징수를 위한 부당한 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관련 직원들이 체납자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행정지도들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사실 제가 교통행정과 온 지 1년 6개월 다 되어 갑니다마는 지금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낮에 가보면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려가 점심시간이나 저녁때나 하도 전화가 와서 겁이 나서 전화도 잘 못받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 오면 1년도 안되어 다 가려고 애를 쓰고 이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는 세무정보비라든지 이런 상당한 부서도 있는데 한푼도 없고 이래서 이거라도 좀 받아야 사기가 진작된다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일을 하기 위해서 돈 한푼 안 받아도 할 수 있다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00만원 하던 거를 과감하게 500만원 감액을 했다 그것도 그런 이유라 생각이 듭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맞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례답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우일헌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일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한창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위원장님! 이건 총괄질의 때 과장님께 일부 질의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강성훈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강성훈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한 잘못된 우리 예산을 돌려받기 위한 상부기관에 건의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정한호위원님 답변에, 예, 알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여기 지금 보면 2008년도 법 제정으로 인해서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일을, 도로명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4월에 의무사업으로 이게 법령으로 지침을 좀 바꾼 거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권장사업 시에 했던 사업과 또 의무사업으로 금년도에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그게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권장사업이라 했는데 그것도 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 전부 똑같은 사항이고 그게 이루어지다가 금년도에 법제화되어서 법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종종 도로명사업은 권장사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바꾼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도로명을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난관에 봉착을 했다든지 그런 게 사업이 종전 사업이 권장사업할 때는 맞지 않았다해서 아마 이번에 어떤 법령으로 정해진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과거에 한 게 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도로찾기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다시 개정이 된 거 같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다 보면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투입된 그러니까 2008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그야말로 실효성을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예산투입이었습니까? 그거야 물론 중앙 정부의 지침이라고 보시고요.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지금 결과를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걸 최선으로 보고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물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그런 결과 나온 건 사실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개정이 됐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법에서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의무사업으로 시작된 새로운 도로명사업은 알기 쉬운 사업인지 또 찾기 쉬운 도로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지금 그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가 명칭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큰 도로하고 간선도로하고 지선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누구나 찾기 쉽게 개정이 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잘 원만히 아마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국․시비 포함해서 우리구에서 예산편성한 금액이 전부다 9억 70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혹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2010년도에 사용할 일부 비용을 빼놓고 구비가 5억 2,800만원에서 2억 1,100만원을 빼면 2001년도부터 2008년간 사이에 우리 수영구청의 예산이 3억 2,000 지금 손실이 났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어떻게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손실이라기보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당시에 구에서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이 부분은 잘못된 사업이다 저는 단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이 3억 2,000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손실금액을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수영구청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저는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어떤 책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막대한 우리 예산을 지금 투입한 건데 그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일 때문에 약 10여년 가까이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이걸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된 예를 들어서 경비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 것은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보상하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실는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일단 저희 나름대로 국가에다 앞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요청하겠지만 과거에 어떤 이루어진 거 가지고 보상하기는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비 손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좀 그러니까 보상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 잘못된 시책, 국책사업입니까?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이게 당시에는 그래도 잘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잘됐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문제가 나와 가지고 다시 개정이 된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2001년도에 시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1, 2년 동안 한 번 해보고 만약에 이게 참 결코 원만한 방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했다면 이렇게 거액을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왜 이렇게 끌고 2008년까지, 연말까지 예산투입을 행하면서 이렇게 끌어왔을까요?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그게 직접 업무를 다루진 않았지만 저도 아쉬운 점이 거기 좀 있다고 봅니다. 진작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 당시에 다시 완전히 바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게 다시 개선책이 마련돼 가지고...
한호
정한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물론 우리 수영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2,000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에 전국적으로 보면 246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161개 지자체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이 비용이 제가 추산해 보니까 1,000억에서 1,300억이 되거든요.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1,000억에서 1,300억이 이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지를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이 안에 보면 저희들 3억 2,000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전체가 보면 약 9억 정도 10년간 2001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이 내용에는 어떤 자재를 쓴 거도 있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그런 면에도 인건비에 대한 지출문제, 이런 거는 낭비성이라고 보기는...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성공했을 때는 낭비성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도를 해서 그것이 실패한 사업 같으면 인건비나 모든 거기에 예산 투입한 것은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걸 하나 뒷받침해 보면 말이죠,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2008년까지 지출한 돈이 125억 4,90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대충 1,000억 이상의 어떤 예산이 소비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국민의 각종 세금으로부터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런데 우리 수영구민들도 일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1,000억 이상의 어떤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데 일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말씀드리기가 참...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정말 곤란한 말씀이실 거 같은데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은 정말 어려운 참 세금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정책사업을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다면 제가 실패까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잘못됐다고 만약에 되었다면 여기에 누군가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세금 낸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나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대답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고, 전부 중앙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어떤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은 적어도 3억 2,000 이상 그게 여기에 필요없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침으로 인해서 예산을 손해를 봤습니다. 이 부분을 중앙부처에 아니면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서 만들어진 이 예산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없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수영구청의 예산 낭비는 어느 부서에서 보상받는지 또 명확히 건의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1,000억원에 육박하는 국민의 세금, 이거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도 한 번 요청을 해봅니다. 일단은 답변서가 만약에 오게 되면 건의를 하셔서 답변서 오면 저에게 좀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이 문제는 정식 제가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거를 상부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한 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성훈 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 부서에 대해 최종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동주 예두희 이순섭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방극수 출석공무원( 24 명) 총무국장 허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 도시국장 강성훈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남두 총무과장 장홍재 문화공보과장 김주봉 재무과장 심재원 세무과장 유해생 민원여권과장 조종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이숙자 청소행정과장 권기환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지역경제과장 유광목 교통행정과장 우일헌 재난관리과장 전규인 건축과장 이한현 건설과장 손춘식 토지정보과장 한창학 도시관리과장 정광준 보건행정과장 김종철 의회사무과장 김영철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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