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방문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방문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업무내용은 소관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사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보건소장 업무현황보고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소관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주월동에 도시보건지소를 건립코자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 신청한 결과 우리구가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구소 화장 보건진료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저소득층과 농촌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고객이 감동받는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 그린ㆍ옐로우카드제 개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실시, 주민 만족도조사 실시 등 민원 불만족 제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강 및 한방보건사업은 민간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예방중심의 서비스제공으로 각종 질병의 조기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효사랑 브랜드사업은 기금 3억800만원을 조성하여 노인복지 및,......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본 질의로 넘어갑시다.

그래요?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도시보건지소 설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

위원장님,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5분정도 정회한 후에 질의하는 걸로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재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 1월에 시 특별교부금 5억 온 것 있었죠? (예) 그 사용내역하고 사업했던 것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

예, 특별교부금 시로부터 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 1억원을 예비비로 하고 4억만 그대로 남겨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교과서를 9만,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약 10만권 이상의 부수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교과서 대금을 환산해본 결과 10만권 이상의 교과서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4억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억원 예비비를 다시 사용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5억을 가지고 교과서를 발행, 구입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은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복잡하게 하고 취지를 모르면 저희들이 질의하면 시간만 낭비됩니다. 과장님, 인증도서 있잖습니까? 그것을 발간해서 보급을 했어요. 보급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에다 보급이 됐네요. 학교에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급을 하고 와서 1학기를 지나고 2학기 10월달부터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얼마나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교육하고 있는 동안에 당장 설문답변하면 당연히 좋게 나옵니다. 조금씩은 효에 대한 의식이 좋게 되는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어서 애들한테 보급하고 효에 대한 정신문화를 인식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것을 보급했는데 더 이상은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보급할 생각은 없으시죠? ○

앞으로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증도서를 발간해서 무료로 지급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효행교과서 사업하고 추진하고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구비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시장,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했는데 내년 자체가 불투명해 있기 때문에 내년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의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구비는 최소비용이 추가 됐지요? 나머지는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우리가 발간하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무료로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유로로 하실 생각인가요? ○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희들이 사실 언론보도를 오늘 행정감사에 중점을 두고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은 분석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는데, 지금 전국단위로 효행지수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나중에 이 부분이 교육관계 부분에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시 책들을 자체구매를 해 주라, 한번 그런 촉구 공문도 해보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수주가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하고요. 또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시에 좀 더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인증도서로 채택하겠다, 우리 학교 교과서 채택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요? ○

예,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이 책을 유료로 우리가 구입하겠다는 얘기도 없고요? ○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유료로 책자를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잘 안 되고 있지요. ○

예, 그렇지요. 사실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발주를 받아서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참고로 이제 현재 국회에서 김영진 국회의원이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무튼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인증도서를 발간함으로 해서 효문화에 대한 고취가 발간하기 전보다 발간 후에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예산이 시교부금이든 구 예산이든 간에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투자했던 결과치는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세웠던 대로, 세웠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 의회에서나 우리 남구민들이 좋은 사업을 했다, 좋은 뜻으로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구소하고 화장하고 있지요? (예) 구소는 지금 별 문제없이 잘하고 계시죠? ○

예,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거기에 예산이 우리가 지원이 되네요. 예산지원이 소장님 급여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2억2,827만6,000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소는 1억6,000만원이고 화장은 6,700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자료 19쪽입니다. ○

그 예산지원은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은 소장님들 인건비만이 지원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 제가 볼 때는 소장님 급여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건진료소 자체 수입이란 얘기입니까, 이 금액은? ○

예.

이 금액은? 그런데 보건진료소 예산액이라고 해서,...... ○

예,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총 거기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입을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

예, 그걸 말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수입을 가지고 집행 하는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부서가 훨씬 많네요, 거의 1억 이상 많네요? (예) 구소수입이 더 많네요. 센터가 넓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의료행위를 해서 그럽니까? ○

거기가 구역이 넓습니다. 넓고 또 인구가 많습니다.

구역이 넓어서 이런 예산이, 수입이 들어오고 화장은 구역이 적어서 이렇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좀 넓히라고 화장에서 대지까지 거리가 시작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나 사거리, 대촌사거리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대지가 빠져있는데 대지 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지 주민들이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그거예요. 거기 바로 인접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 와서 목욕봉사도 해 주고 기타 방문간호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대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요? (예) 그런데 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또 대지가 대촌동 사거리에 의원이 있는가요? ○

의원급이 둘인가 있습니다. 일반의원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쪽에는 지역 밖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시적으로는 안가더라도 그래도 어느 기간을 두고 한번씩 마을을 방문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러면 조금 불만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

글쎄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현지를 가보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좀 관할구역이 아닌 구역에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쪽 구역에 있는 분들이 반발을 하고 또 그 구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규정에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범위는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방문사업과에 방문간호사들이 있거든요. 또 대촌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대지 주민들쪽을 방문할 수 있는 계획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대지마을이 사각지대에 딱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진료소 도움도 못 받고 병ㆍ의원 혜택도 별로 못 받습니다. 그분들이 대촌사거리로 나와서 병원진료를 안 받습니다. 사거리로 나올 바에는 차라리 시내로 나갑니다. 백운동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대촌사거리 병원을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또 노인들은 연말에 뭐하면 시샘도 하고 부러워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이니까 우리 방문사업과에서 그렇게 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진료를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간이,...... 그만할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효자ㆍ효부표창은 1년에 보니까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안기두 효사랑 사업담당 안기두입니다. 효자ㆍ효부 표창은 매월 정례조회 때 각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효자ㆍ효부를 발굴해서 표창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노인의 날이라든가, 효행의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효사랑 대회행사를 하면서 특별히 발굴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당초보다 매월 1～2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21명 정도 했습니다.

, 어차피 효자ㆍ효부상은 그 역할을 다하신 분들한테는 인원 관계없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안기두 예, 그렇습니다.

발굴을 해서 지급하세요.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분들이 고생한 보람도 느낄 수 있게끔 그것은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많이 주세요. ○

안기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동에서 추천을,......

안합니까? 동장님들 문제에요. 진짜 동장님들 동에 나가면 그냥 안일무사하게 근무하시고 동에 가면 편히 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발굴하고 지역민들하고 부대껴 살다 보면 아! 누가 고생하고 누가 정말로 부모님 잘 모시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

안기두 앞으로 좀 더,......

발굴을 더해서 표창을 많이 주는 것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기두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삼오오클럽 있지 않습니까? (예) 625쪽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삼삼오오클럽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네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그러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삼오오 워킹클럽을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4군데를 운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걸 전체를 다 계속 1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3개월 정도 시범운영하고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리더가 나와 가지고 하고, 어차피 운동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리더가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클럽을 하는 취지는 질병예방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의미인데 내용을 보니까 12주 하는데도 있고 10주 하는데도 있고 그르구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꾸준히 좀 하지, 1년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겨울에는 어차피 추우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겨울만 빼놓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한군데를 1년이라도 꾸준히 해서 정착을 시켜야합니다.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면 대부분 안 합니다. 그냥 끝나고 하면 유야무야 끝나버려요. 그래서 10주 해가지고 과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겠냐 그건 시기적으로 너무 짧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전시적인 어떤 그런 상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4군데인데 2군데만 하더라도 한 6개월씩 해보세요. 6개월씩 하든지 아니면 1년씩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올해는 장산클럽하고 진월클럽하고 내년에는 봉선하고 효덕클럽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그분들한테 스스로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아닙니까? ○

작년도에는 그렇게 장기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방향을 바꿔 봤습니다마는 다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은 좀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군데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 그러면 얘기를 하세요. 예산을 더 편성해가지고, 이건 주민들 건강을 위한 일이니까 예산편성을 더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테니까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스스로 능력을 배양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소장님 제가 여쭐게요. 어제 혹시 광남일보 보셨습니까? ○

예, 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알고 계세요? 청장님 단독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

청장님께서 저하고 교감은 있으셨어요. 간부회의 석상에서 백운동내에 있는 화니, 지금 부도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고 제가 신문을 자세하게 읽었는데요. 지금 여기도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런 돈들이 다 어디서 나요? 돈들이 다 어디서 나야 될 것인지. 지난번에는 엉뚱하게 저쪽에 지식재산도시센터를 운영한다 했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만 바꿔지니까 어떻게 이 동네주민들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

지금 그게 구두로 지시된 정도고 아직 지금 제가 지시를 받고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그게 나왔네요.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 지난번에 얼마나 됐어요? 지난번에 언론보도가 되어가지고 지식재산도시센터로 거기를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백운동 광장 주민들은 이 말, 저 말, 붕 떠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거기도 추진방침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읽어보니까. 방침만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지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정도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지시를 받고 지금 입안단계랄까, 구상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게 보면 지금 현재 봐서는 보훈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고 충분히 예산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산관계든 어떻게 어떤 타진도 없이 이렇게 그냥 보도만 내놓으면 좀 섣부른 생각이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청장님이 단속으로 하신 것인가, 아니면 소장님은 대강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해가지고 해야지 주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입안단계라고는 하셨는데,...... ○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얘기를 하셨어요.

보도를 누가 내냐고요? 자료를 주니까 내잖아요. ○

간부회의 석상에서는 냈는데 인터뷰자료에서 나간 것 같아요.

광남일보 1면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1면에 나왔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셨지만 특히 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

제가 추측해 보건데 지난 지난주 동장연석회의, 간부회의에서 청장님께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지시를 하셨거든요. 백운광장 활성화에 대한 방향들, 아마 그게,......

전용병원이라는 건 뭐예요? ○

외국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이 바로 입국해서 장기간 체류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U대회라든지 F1대회라든지 순천 정원대회라든지 많은 외국인들이 올 것인데 그때 여기서 호남권의 메디컬센터로 해놓으면 외국인들이 바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외국에서는 건강검진받기가 힘드니까.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의료진이랄지 종사하는 종사원들 급여라든가 관리는 누가 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이야기만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것을 민간인이 운영할지 누가할지 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그럼 청장님의 순수한 아이디어에요, 지시만 받으셨어요? ○

저는 지시를 받았고요. 그 부분이 간부회의에서는 논의가 됐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가다 보니까 청장님하고 인터뷰가 나간 것 같아요.

발상은 좋지요.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이랬다, 저랬다 보훈청 건물하나를 가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우리 건물도 아닌 것을 갖고 몇 번씩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그쪽 주민들은 우롱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언론보도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장님이야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지시만 받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엊그저께 저희 지식재산도시의 언론보도 가지고도 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나간 것이냐, 그쪽에서도 전혀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과,...... 오늘은 그래도 소장님께서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저희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또 거기에 혹시 빌려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요,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도가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먼저 방문사업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본 질의로 들어갑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보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답변 받을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과장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더 하시려고?

더 하지 말까요?

아니 하세요, 안 계신 줄 알고 그랬어요.

꺾어버리는구먼, 위원장님이. 의료장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농담입니다, 진담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일단 목을 좀 세우세요. 단돈 1원이라도 목을 세워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지, 제가 이것 이야기한지가 벌써 만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목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으면 작은 장비라도 아마 하나 샀을 겁니다. 그런데 교부금을 받아서하니, 다른 예산으로 하니, 해가지고 목을 못 세웠는데 올해라도 목을 어렵지만,...... 요즘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기회라고. 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체예산은 안 세우더라도 일부 목이라도 세워서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장비를 좀 바꾸는 걸로 해주셔야지. 요즘 의술도 중요하지만 장비 싸움입니다. 장비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그 병원이 우수한 병원이고 낙후된 병원이고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도 방역을 그대로 위탁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

예.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 업체가 했어요. 올해는 6개 권역입니까, 5개 권역이 아닙니까? ○

6개 권역입니다.

6개 권역에 업체는 몇 개입니까? ○

6개 권역에 업체 6개입니다.

6개에요? (예) 업체가 그렇게 늘었는데도 올해 방역 상황을 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좀 여건이 다릅니다.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농촌 지역, 이런 지역들이 다 방역의 방법이라든가 심도를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똑같이 해버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 2008년도에는 방역하러 가면 방역하러 왔습니다 라고 알리기라도 했어요. 그러면 왔는가보다 했는데 올해는 방역을 하고 갔는지, 왔는지 안 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방역종류는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

연막하고 분무를 같이 했습니다.

분무요. 주로 분무를 많이 했지요, 연막보다는? ○

일정에 하루는 연막하고 나머지는 일은 분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 연막을 하면 그래도 연기라도 나니까 하는 줄 아는데 분무하는 날은 잘 몰라요.(그렇죠)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하는 가보다, 모기가 있든 없든 간에 하는가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조차 없으니까 도대체 방역을 하는지 안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또 옛날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늘었으면 방역 범위는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지역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동에 자율적으로 맡기든지, 아마 일부 동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려는 동도 있고요. 동사무소에다 맡기면 동사무소도 귀찮아요. 동사무소 직원들도 귀찮고 또 자기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가 많은 데, 단독주택이 많은 데, 아니면 시골지역 같은 데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헐란다, 이번에도 용역을 헐란다, 이런 말씀은 삼가 해주시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예산을 좀 늘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수로라도 늘려가지고 아니면 그 예산을 쪼개서 할 수 있으면 한다든가 방역을 두 번에 할 것, 한 번에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효과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기들이, 요즘 겨울에도 모기가 있죠? 과장님, 겨울에 모기봤지요? (예) 모기들이 겨울에도 있어가지고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역기간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5월달에는 모기가 별로 없습니다. 5～6월 달에는 없고 또 한참 더울 때는 모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방역기간도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시렵니까, 과장님? ○

예, 알겠습니다.

해서 내년에는 정말 방역을 잘했다, 정말로 방역을 효과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 안 오게 좀 해주세요. 정말 죽겠습니다, 진짜 방역민원. 새벽부터 전화해서 왜 방역을 안 하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모기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하면 저도 답답하죠. 그러면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역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방역업체 좀 관리를 해서 그 지역에 이야기 좀 하시고 잘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전화를 수차례하고 우리도 전화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처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전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도 안하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됩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우자, 최소의 자율방역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냐,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비용을 세워보자, 이렇게 우리가 건의하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 12명 의원들이 방역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의해서 의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또 그것은 곧 지역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

위원님, 잠깐만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소 과장할 때 방역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3억7,000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1억5,000만원. 내년 예산안에 1억3,000만원 정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예, 그러면 갈수록 민간인의 건강이라든지 요구하는 수준은 너무 높아 가는데 사실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또 내년에 보면, 올해는 신종 인플루엔자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방역예산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위원님들의 관심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어도 작년 수준 예산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1억8,000만원이었습니까? ○

아니, 1억5,000만원인데요. 올해 또 아마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예산을 얘기 안하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갈수록 방역예산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주셔야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안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청내에서 조직간에 불협화음을 만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해주시면 저희들이 요령껏 이야기할 테니까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함에 있어서 변화가 있고 좀 바뀌어야 합니다, 시정이 되고.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조치결과가 쭉 나와서 보니까 제가 세세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시정처리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을 안 하고,...... 믿고 가렵니다. 가려니까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또 시정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위민행정입니다. 지역민들을 위하는 것이지 저희들 개인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그동안 이윤지 과장님도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하시고 매일 현장에 나가서 어린아이들, 주민들 상대해서 백신 접종하시고 이런 부분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고생한 보람을 찾으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수 부의장님 말씀중에 연막,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3억7,000만원, 1억5,000만원, 1억3,000만원, 계속 하향조정중인데 기획 감사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까? ○

저희가 요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올해 수준으로 요구가 됐을 겁니다. 그러지만 아마 반영된 예산은 그 정도로,......

1억3,000만원으로? 원래 요구했던 내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

1억5,000만원, 올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수준으로 1억5,000만원인데 기획감사실에서 1억3,000만원. ○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면 나와 있죠?

지금 6권역 별로 금액을 했죠? (예) ○

예, 6개 권역으로요.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박춘수 부의장님도 예산 저기할 때 이것을,......

예, 확인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제일 민감한 문제이고 이것을 상향으로, 작년 수준으로 맞춰줘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무는 사실 잘 들어요. 그런데 연막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항시,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친구들이 차를 가지고 뿌리고 다니면서 오늘은 남풍이 부는지 북풍이 부는지 동풍이 부는지 모르고 뿌리고 다니는 데만 뿌리고 다니니까 한쪽으로만 몰리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에요. 차는 몰고 다니거든요? 차로 뿌리고 다니니까 바람 방향을 알고 해야 돼요. 바람 좀 있는 날은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런 점을 내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한마디로 연막이라는 것은 기름과 약품을 섞어서 태워서 내보내는 건데 여기서 비율을 어떻게, 비율이 있겠지만 여기서 가서 지켜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만 주고 계약을 해서 너희들이 비율을 알아서 하라는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 약품을 제대로 타면 다 죽어요. 제가 분무기로 동네에 살포하러 다녔는데, 약품을 진하게 타잖아요? 우리 월산동은 한옥이 많거든요. 안에서 바퀴벌레가 기어 나와서 다 죽어버려요. 지금 하고 있는 것 모기 안죽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기름만 태워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지켜봐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