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회의를 개의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 에 계획에는 농업기술지원센터가 먼저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오늘 보건소 MOU 체결 때문에 출석요구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 시다면 보건소를 먼저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 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6억 4,739만 4천원으로 전년도 20억 2,063만 7천원보다 6억 2,675만 7천원이 증 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을 구분하여보면 국비 2억 409만 8천원과, 기금 및 도 비등 6억 6,438만 4천원, 군비가 17억 7,8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로 보고 드리자면 건강증진사업에서 24억 1,577만 6천원을 계상, 세부사업별 로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 업 의료장비 구입으로 방사선 촬영장비, 구강보건이동차량으로 4억 3,924만원 과 보건인력관리로 3억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건강실천의 생활화 정착으로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 비, 의료 및 구료비등으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역 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교육비 및 홍보비, 행사실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등 5,200만원을 계상했고, 298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8,200만원은 인건비로 3,900만원, 홍보책자물품구입, 299쪽 의료 및 구 료비, 금연보조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 등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300쪽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학교구강보 건실 운영에서 교육자제 및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심뇌혈관 관리에서 교육 및 홍보물 제작과 강사료 행사실비, 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600만원, 301쪽입니다.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 암검진비로 900만원, 건강검진사업비, 시약 및 약품비등으로 2,75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8,288만원, 한방건강 증진 기반구축사업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온열매트등 구입비 53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02쪽, 한방지역보건사업에서 약품구입비로 429만 6천원과 만성질 환관리 사업교육비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걷기운동사업에서 WHO 건강도시가입 국내협회가입비, 건강도시 연맹회비, 걷기행사 운영비등으로 1,45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사후관리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입 니다. 고혈압, 당뇨교실에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 고,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생아 건강보험가입비 지원사업으로 4,036만원, 임산부 영유아보충 사업비로 인건비, 보충식품비등으로 1억 5,502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304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으로 81만 7천원과 305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민간위탁비와 여비등으로 4,527만 6천원, 다산가구 지원사업으로 진료비와 양육비지원, 영양제 지원등으로 3,7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입 니다. 건강체험박람회로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등으로 2,475만원과 천 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로 홍보물제작과 시설임차료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 고, 307쪽, 아토피캠프 운영에서 행사운영비로 1250만원, 동맥경화증 검진비 로 220만원, 소외계층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인 건비 1억 2019만 8천원과 308쪽, 방문보건사업 거동불능환자 간호용품 1000 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0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및 물품구입, 강사료, 진료소 모품등으로 4,20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31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으로 4,864만 6천원,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로 3439만 2천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0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에서 기 간제 근로자 인건비 2,520만원과, 211쪽 외래한자 진료환자 후송여비를 500 만원, 강사료 등으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 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312쪽, 경로당 이동건강교실운영비 400만원, 진료사 업에서 응급환자 관외수송여비를 200만원, 의료 및 구입비로 약품 및 시약등 1억 7,900만원, 암 조기검진사업비로 3,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 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사업비 1,36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선 천성대사이상아 검사비등 412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3,768만 2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314쪽, 국가치매조기검진 사업으로 검진비 및 약제비로 1,401 만 4천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750만원, 외국이민여성 건강관리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 재가암환자 관리 간호사업비로 345만 6천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으로 308만 8천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로 4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316쪽, 공공보건 정보화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국 보건기관을 대상 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유관기관 정보시스템연계로 진료지원을 위한 전자의무기 록 등이 필수이므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등으로 4,330만원, 그 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장기기증 의료비로 139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웃음 미술치료교실운영, 인터넷중독 생명사랑 프로그 램등으로 1,100만원, 아토피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인건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등으로 5,000만원, 318쪽,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비로 2억 4,113만 6천원을 계상하여,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염병 실무자과저어교육비,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 402만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인 건비등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5,307만원, 319쪽, 예방접종사업으로 약품비 4,785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인건비, 여비등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서 무료이동 검전 및 객담검진, 환자발 견, 영양제 구입비등으로 1,200만원이 되겠으며, 321쪽, 전염병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인부임, 방역소독 약품비, 모기유충 구제등으로 8,283만 6천원과 말라 리아 방역지원으로 기피제, 살충제등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이 되 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엠블란스 구입비 6,000만원등으로 1억 9,930만 8천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기존 응급 엠블런스는 04년도 8월 30일날 구급차를 구입하여 지금 주행거리가 17 만 2천 km 가 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위생 수준선진화 위생업소 관리로 전 업소에 메뉴판 제작비등 4,054만원, 의약업소 질서체계 구축에서 마약류 합동단속 여비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 지막으로 3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 업무 추진비, 기본경비등 1억 8,8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을 보면 국비가 75%되고 우리군 예산이 25%되는데 전년도에 6,800만원 정도 의 예산을 갖고 운영했고 올해 1,400만원이 증액돼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지방세 수입중에 담배소비세를 보면 작년도에 24억이 고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더 증액된 24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 는데 담배소비가 증가되고 사업비가 같이 증가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방법 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예산은 국비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 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기존 프로그램에 맞춰서 군부대부터 학생들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을 프로그램대로 운영하고 있 습니다. 담배소비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 주는 할당량이 증가된 것인지, 실질 적으로 우리군에서 애연가들이 점점 늘어나는지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홍보교재 정도인데, 사 업비 전반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이것 사업방법을 일괄적이지 않게, 여지껏 해 오지 않았던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셔서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을 모색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양구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잘하셨는 데 이하 직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 철사업 의료비가 8,28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2009년도에 상황과 앞으로의 노인연령에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일부 구분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올해에는 43 명에 대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이 더 확대가 돼 서 예산이 높게 계상이 되었고 지금 그것은 노인의치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 인 노인에게 보철을 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의탁 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 자에 한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진을 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보철사업을 해드 리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노인들이 자주 무릎을 치더라고요. 이 아프셔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 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 인건비가 3,900만원 정도 있는데 임산부 거 기에 대해서 장려를 하는 세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계획을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은 저희가 올해에는 150명을 임산부와 영우아를 대상 으로 해서 보충식품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양구 한아름마트 하고 저희가 입찰이 돼서 보충사업비를 각 가정별로 월 1회씩 방문을 해서 보충사 업비로 한 사람당 1,6000원선에서 영양 관련한 14품목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 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것도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편성을 높게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313쪽 암 환자 의료 진료비에 대해서 3,7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국비와 군비죠?

암 환자 의료비지원은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생활소득을 실태조사를 합니 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입한 것을 갖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료비 지원을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 암에 대한 것을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고, 건 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5대암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 담금을 하고 있는데 5대암은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 건강보험가 입자는 거기에 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은 전 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2009년도에는 35건에 3,116만 3천원이 지급됐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네...

금액이 모자라지 않고 거기에 맞는 정도입니까?

감액은 모자라지 않고 모자라면 추후에 저희가 또 요구를 해서 추가되는 소 요금액은 더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 래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앰블런스를 구입하는 것 으로 계상되어있는데 기존의 앰블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 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앰블런스는 주행거리가 17만2천 km 가 넘었기 때문에 폐차를 해야 할 단 계로 알고 있습니다.

17만 km 면 많이 탄 부분도 인정은 되나 폐기할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가뜩이나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더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도 비상용으로라도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에 면에 있는 진료소나 정 보건소에서 운영하기 어려우면 119안전센터에서 읍면, 또 읍면에 의용소방대 이런 기관과 협의를 해서 관리를 잘 한다면 응급환자 수송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17만 km 면 아직까지 관리만 잘한다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실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차량을 한번 재점검을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 다.

아울러 신형 앰블런스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면 물론 환자를 이송하는 측면에서만 앰블런스가 활용되지 않고, 그 안에서 응급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요즘은 잘 부착이 돼서 나오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전에 자료를 드린 것에서도 보면 엠블런스 부분에 대해서 도 신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혹시 돈 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응급환자를 조금이라도 보호하면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장비가 장착된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제세동기 같은 것들이 장착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 가지 더 당부 드린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 제 세동기를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앞으 로 이러한 부분들도 계획을 잘 해서 국 · 도비를 지원받아서 면지역에까지도 이 런 기구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만약에 국도비가 확보가 어렵더 라도 우리군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중시설 같은 곳에서는 이런 것이 배치돼서 우리지역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될 수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5,122만 8천원이 증액된 207억 3,223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국 비는 지난해보다 13억 4376만원이 증액된 34억 9871만 4천원, 광특회계는 14억 7,800만원이 증액된 83억 7800만원, 기금은 3억 509만원이 증액된 3억 4,64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는 201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비는 5억 2,67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개발 농촌사회관리 일반운영비에 1,309만 7천원, 농촌사회관리 일반운영비에 748만 원, 여비에 2,300만원, 업무추진비에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행사실비 보상은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정전 략과제추진 지원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경영관리지원에 6,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7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농지임대차 량 농기계 임대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명품관 경영관리지원에는 2,718만원 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 통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지원에 일반운영비에 3,224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구축입니다. 2억 9,640만원이 감액된 30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1억원, 일반운영비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산 채자립기반조성에 5,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산채작목반 운영과 산채농가 선진지 견학에 4,000만원,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5억 9,884만 8천원을, 시설부대비에 115만 2천원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5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자본보조 연중산채생산 기반조성과 산채 가공기업 육 성지원, 산채체험마을 농장사업, 산채전문점 육성등이 포함됐습니다. 다음 직 성혁신역량강화 출연금에 2,000만원, 농업인력 전문화에 3,202만 2천원이 감 액된 1억 8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으로 일반운영 비에 1,000만원, 재료비에 229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 해 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H 회원 기초영농시범지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 영농 4- H 시범 영농지원 보조금에 600만원, 후계농업 경영인 농어민 신문고독지원에 255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진 대회육성 민간경상보조에 3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에 325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여비에 35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에 1,8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35억 3129만 1천원이 증액된 91억 ,18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 업 숨골권역으로 운영비에 300만원, 여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 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비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어 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녹색농촌체 험마을 조성으로써 운영비에 200만원, 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팔랑 1리가 되겠습니 다. 민간자본보조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1차년도가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부터 2차년도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도시민유치프로그램지원 관리비에 4,000 만원,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200만원,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도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670 만원,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5억 5천만원이 감액된 것은 실무 자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번 예산 5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운영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농촌관광체험마을 방문학생 체험학습 운영에 51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테마 공원조성사업에 11억원이 증액된 1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 리비에 300만원, 여비에 200만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업비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권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여 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원,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에 16 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유통지원입니다. 5259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5,9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경상사업비 여비에 224만원을 계상했고,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에 인건비에 농산물관외판매장 인 건비에 140만원, 일반운영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650만원, 민간행사보조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1,000만원, 농특산물생산판매 연합마케 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에 자연중심상표등록과 의장등록 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판매 지원입니다.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1,200만원, 재 료비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입니다. 민 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지원에 516만 8천 원, 농특산물택배용 포장재 지원에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체계구축으로 19억 8,395만 9천원이 증액된 23억 74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구축지원으로 인건비에 1억원을, 일반운영비에 1,250 만원, 민간경상보조에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지원 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에 20억 1,145만 9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절임 시설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농촌생활활력화사업으로 1억 4,277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7,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재해 예방 일반운영비에 300만원, 농작업 안 전모델 용역비에 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육성 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8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화장실설치 3개소에 1,200만원, 농 촌생활활력화 지원으로 1,05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 경식용 뽕밭관리 인건비에 400만원, 여비에 250만원, 재료비에 8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와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및 교육지원에 2,300만원, 생활개선회원 신 문보급에 62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취사장 운영지원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활성화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500만원, 자원 활용기술보급은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 만원, 여비에 100만원, 연구용역비에 4,4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체험지역네트 워크 현장견학 및 교육에 500만원, 농촌교육농장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으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전통식품 으뜸 농가 육성에 3,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 연구용역비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편의장비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입니다. 5억 2,7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농업어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8,838만원, 여성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에 624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2억 156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9,267 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은 6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6억 2,658만 5천원이 증액된 13억 9,4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자생력 조성으로 꿀벌사육농가 경영안 정지원에 1,487만 6천원,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 기타보상금에 4,6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기타보상금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운영 관리지원 사무관리비에 938만원, 여비에 810만원, 일반운영비에 2,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청정 포크브랜드화 사 업으로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자본보조에 42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토종꿀 명품육성 민간자본보조에 980만원, 쇠고기 이력제 추진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에 24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축산물생산 사육단계 HACCP 적용시범사업에 민간자본보조 HACCP 지도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했고, 가 축사육 운영관리에 5억 3,571만 8천원이 증액된 9억 325만 2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재료비에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4,100만원, 자 산 취득비에 24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방역 보조원 인건비 에 525만원, 가축방역사업과 긴급방역약품구입 재료비에 2억 218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부르셀라 채혈 보정비 지원에 4,2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가축방역장비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학교우유급식지원에 2,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으 로 공동방제단 재료비 구입에 1,456만 8천원을, 기타보상금에 5,082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수혜 금에 2억 7,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득약품지원에 1,029만 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 설 액비활성화 지원으로 보상금에 500만원, 가축사육 운영관리지원 재료비에 500만원, 보상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지 원 보상금에 4,1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이록클러스터사업 보상금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전염병채혈 보조원 지원사업 인건비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으로 9,802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23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으로 인공산란장 효과분석을 위 한 용역비로 750만원, 다음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조성 민간자본보조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에 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어업용면세유 차액지원에 2,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어종 치 어방류로 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어망어구세척 전용작업선 지원에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낚시터 화장실 및 쓰레기수거함 운영비에 120 만원, 화장실스레기수거함 설치 재료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수거 보상금에 4,000만원, 수산동물 질병관리 수혜금에 1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내수면양어장 사료구입비지원 수혜금에 190만원, 생계소득 및 안정 수혜 금에 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지원으로 21억 6,863만 4 천원이 감액된 62억 3,1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강 화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일반운영비에 280만원, 여비에 200만원, 행사실 비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조사여비에 120만 원, 농가보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으로 행사실 비보상금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인건비에 900 만원,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845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보상금으로 194만원을 계상 했고, 취약농가 도우미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술보급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에 293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농 기계순회수리 부품등 재료비에 3,190만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 조 친환경농업 경쟁력제고사업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상담 정 비구입으로 지도기관 인프라구축에 700만원,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에 2,900만 원, 생력형 방제지원 민간자본보조에 1,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임대은 행 경영관리지원 일반운영비에 2,008만원, 다음 2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2억 2644만 7천원이 감액된 13억 9,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 토량개량제 공급 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3,566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공급에는 3억 5,625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5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지원비 보상금에 55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 경농자재 지원에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일반운 영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1억 18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1,200 만원, 민간자본보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로써 친환경농산물인증 포장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전물 기 술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경영으로써 9,657만원이 감액된 6,289만 2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600만원을 계상 했고, 과학영농지원화사업 여비에 400만원, 재료비에 829만 2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인삼친환경재배 자본보조에 810만원, 우량모 삼포조성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800만원, 강원약초명품화지원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농장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1,250 만원을 계상했고, 소득작목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6억 7,435만원이 감액된 18 억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도비가 일부 포함 됐습니다. 10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에 5,00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을 계 상했고,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22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 현대화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 수출화훼단지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접경지역 우너예단지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6,000 만원을 계상했고, 소득작목시설지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여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채소수출 전문단지 육성으로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에너지절감 기 술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LED 이용 농업조명에너지 절감사업에 6,000 만원을 계상했고, 품목별 경쟁력제고 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에 4가지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고품질과실 생산기술 시범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 업으로 산채하우스 재배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기반조성입니다. 9,195만원이 감액된 1억 9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장비운영 토양검정실 운영보조와 벼 병해충 예찰포 운 영 보조원 인건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여비에 310만원, 재료비에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토양검 정실 운영 장비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으로 2,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지 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2,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향상으로 친환경 콩품종 비교시험 재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벼못자리용 비닐하우 스 설치 벼 육묘시설 지원에 2,40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생산입니다. 2억 6281만 1천원이 증 액된 5억 8,5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여 비에 89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3억 4,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 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1,06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폐영농자재 분리수 거함 지원에 재료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운영지원입니 다. 1억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재료비에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600만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청정양구햅쌀 생산화지원사 업과 벼 공동육묘장을 이용한 달래시범사업에 1억 720만원을 계상했고, 식량 안정생산 시술 시범사업 고품질쌀 생산비절감 종합기술시범사업에 1억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792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2,877만 8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4,948만 7천원, 업무추진비에 1,306 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379만 6천원, 여비에 4,243만 5천원, 재무활 동 농업안정 경영기금 기금전출금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 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관련 위원님들의 질의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직접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네.

259쪽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지원에서 연 급여 5,000만원씩 해서 2명이 책 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물류센터 유통마 케터하고 일반사무직 한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 니다만 유통마케터가 연간 운영비까지 합해서 5,000만원, 사무장에 연간 2,000만원 정도해서 한 700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물류센터 매입하고 시설투자가 총 얼마 들었죠?

당초에 매입이 28억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리비에 5억을 더 해서 수리를 했고, 농협에서 물류표준화해서 국비 1억원, 농협부담 1억원해서 2억원을 해서 기타 유통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재 운영은 양구농협에 위탁해서 양구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양구에서 재배해서 올려 보내서 유통이 이루어지면 2%의 수수료는 농협에서 가져갑니까?

제가 정확하게 수수료가 2%인지는 몰라도 1.5%에서 2%정도

어느 정도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 입니까?

네...

총 사업비에 대비해서 1억원을 투자한 농협이 총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1.5~2% 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중에서도 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총 매출액에 수수료에서 저희 군 에서 몇%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의 0.5%정도를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군에서 투자를 다 해놓고 사업주체도 보면 농협에다 주고 인건비나 모든 제반적인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군에 서 보면 지원이고 농협에서 보면 사업인데 상호 절충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1억의 유통마케터 및 사업반장을 채용했으면 1억중에서 어느 정도는 농협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반적으로 보면 관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 데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가 영업의 문제가 군청공무원으로써 한계가 있겠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첫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협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9월달에 개장을 해서 그때부터 농협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했습 니다. 내년도에는 운영되는 것을 보아서 줄 수 있으면 임대로 주고 사업을 추 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검토하 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단을 내년도에 조직하면 유통사업단을 운영해서 사업단 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단이라 하면 농협도 들어가고 업체, 마케터, 전부 유통사업단에 들어와서 전부 공동으로 생산자단체라고 하면 농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유통사업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각 지분마다 나누어서 자 기들에게 들어가는 경비 자기들이 내고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에 대한 지원은 군에서 해줄 수 있어도 이렇게 암만 봐도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 은 산수를 알아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리고 양구에 있는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는 공장들 입점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구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는 공장들이 단편적으로 예기하면 금성 칡 냉면 이런 공장들이 입점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디까 지 추진되고 있죠?

그것은 금성 칡 냉면은 지금 냉동저온저장시설 해서 거기 쓰고 있습니다. 그 리고 신동식품, 통일고랭지영농조합법인, 저희들이 입점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금성 칡 냉면이나 이런 기업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만들 어서 그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울 때는 농업인들의 물건이 중간유통 이 없이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포장을 하거나 해서 유통을 취지로 해서 산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금성 칡 냉면이 일단의 건물의 면적이 남아서 일부분이 아직 사용할 것이 적정치 않아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훗날 나가라면 나갑니까? 안전장치는 해놓았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양구농협에 위탁을 해서 양구농협하고 금성하고 협약서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양구군에서 다 사두고 주권은 농협에 뺏 기면 이것이 무슨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권은 다 뺏긴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양구농협에 위탁을 준 것 뿐 이지..

소장님 이것을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이런 건물을 사서 이런 시 설을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 양구군 전체 농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고, 두 번 째, 이런 유통마케터나 사업반장을 1억씩 돈을 들여서 채용한다는 것은 운영 이 아직까지는 미숙하다는 예기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언젠 가 운영이 정상화되고 농민들이 많이 알아서 유통기지 그런 시설을 많이 쓸 때는, 포화가 됐을 때에는 그때 금성 칡 냉면이나 신동식품 이런 사람들이 입 점해 있는 것을 상황이 이러니 나가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았 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거기에 코가 끼여서 뻔한 것 아닙니까? 군에서 주도 가 안되고 농협에서 주도가 되면 계약관계나 매점의 임대료관계나 이런 것을 농협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기존에 농특산물만 추구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양구에서 자생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들어오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식품도.. (테이프 변경)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다가 운영방법이 변화가 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없 지만 인지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야 하죠? 최소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부서에 서는, 그렇지 않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양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러이러 한 곳에서 이런 유통과정을 거쳐서 이 건물을 사야 되겠습니다, 라고 승인이 왔으면 이것을 샀습니다. 그런 중간과정에서 가다보니까 건물은 크고 용도가 이정도 여유면적이 있으니 금성 칡 냉면이나 이런 기업을 입점 시켜서 수익증 대나 이런 것을 해보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 동하면서 남에게 들어서 인지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는 위원들에게 알 려주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가서 사전에 결정내지 말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는 것을 위 원들에게 예기했으면 최소한 농업에 종사하는 일부 농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은 대다수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입점을 하는 것 까지는 협의가 되겠지만 나중에 양구군 농산물이 포화상태가 돼서 많이 올라왔을 때 에는 일반 공장에서 들어온 면적은 나가라고 하면 바로 물건을 철수하고 농민 들이 가서 쓸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 고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이거 한번 곰곰이 걱정 해봐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유통사업단을 설립을 해서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라면 몇 일 안남은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이 검토는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유통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일반 기업체들 입점하는 것을 그때 판단하 시지, 지금 판단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에 농촌마을 선정된 곳이 있는데 16억 에 1개소를 택하셨는데 어디를 선택한 것이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시작하시는 것인지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저 희들이 동면지역 숨골권역, 그리고 남면에 국토정중앙권역 2개 지역이 있습니 다. 동면은 2007년도에, 남면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 다. 그래서 숨골권역에는 총 예산이 2014년까지 56억, 남면 국토정중앙권역은 70억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들이 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16억이란 것은 금년도에 2차년도 사업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숨골권역이 56억, 국토정중앙권역이 7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은 예산이 16억이 되겠습니다.

숨골권역에 56억이라는 금액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내년도 예산이 1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십니까? 산채를 위주 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숨골권역에는 동면 후곡리, 팔랑 1 ~2 리, 원당리, 월운리 이렇게 5 개리인데 거기에서 각 마을마다 하는 사업이 있고, 집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 는데 집단적으로 지금 팔랑1리에 숨골센터를 금년도에 착공해서 짓고 있습니 다. 그래서 내년 4월달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산채육묘장, 휴게실, 체험 장 그런 건물이 들어가고 주민역량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번 그 동면에서 한번 모여서 숨골에 대한 것을 토론하고 모여서 한 것이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서 이렇게 1개소라고만 나오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골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물을 때는 제가 답변이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페이지 257페이지 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6억 9천이라는 것인데 여기도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이죠? 종합개발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면이 되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60페이지에 고랭지 배추절임시설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 는 것입니까? 올해에는 없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해안 산지유통센터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유통센터 내에 배 추시설을 했습니다. 1억 6천을 들여서,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내년도 2010 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소문이 배추절임이 해안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그거하고 다릅니까?

이 사업은 다릅니다. 그전에 대암농협에서 배추절임시설을 했었고, 금년도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 내에 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추절임시설을 했고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로써 7,000만원이니까 201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구배추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절임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절임시설을 하고

시설이 확충되고 물건이 잘 된다면 홍보를 해주셔서 서울 같은 곳에서 보낼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양구군의 사업인 만큼

저희들도 이 배추절임 명품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3페이지에 공동취사장 운영에 1,000만원이 서있는데 잘 운영이 되 고 있습니까? 그전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감자채종법단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취사장이, 그래서 지난해 에도 150일정도 운영했습니다. 거기 보면 외국인들 일하시는 분도 거기서 다 식사하시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많이 예산절감 하면서 운영 자체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잘 운영이 돼서 시골에서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다됐습니다. 예산을 수립하시지 못하셨는데 이 것이 새 농어촌건설운동 사업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깝게 고대리 하고 팔랑리를 올렸는데 고대리가 선정이 안 되었고 팔랑리 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는 “ 새농 ” 의 활성화를 가지려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강발연하고도, 여기에서 예산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만 강발연하고도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1개소씩 활소해나가자 그런 예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억 5천만원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누락을 시켰 습니다. 수정예산에 5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부분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다른 사업비는 다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수정 편성할 의향이 있으시다 말씀이시죠?

5억5천은 수정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8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친환경 농 업시책사업비가 예산에 없던 사업이 5억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 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책사업 5억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목 자체가 틀립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농업 예산에 20억 을 편성했다가 이 분야를 별도로 나와서 5억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20억에서 5억이 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규든 어떻든 전년대비 5억원의 예산이 전년에 없던 것을 부기가 되어있으 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민간보조로 자본보조로 해주는 것입 니까? 어떤 성격을 띠는지...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렁이농법이나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 업을 전체 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예년에 각 사업비에 있었던 친환경부분을 시책사업으로 묶었다 이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농업안정경영기금을 5억원 기금전출 시켰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에 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정창수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들이 늦게나마 규칙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당 초에도 지난해 별도로 아시겠지만 다른 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조 성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농협에서도 부담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농업안정경영기금을 농협하고 1차 예기를 했는데, 군지부에서 부담 하기 힘들다 그런 예기를 했습니다. 안되면 농업중앙회에 가서라도 예산을 확 보해 와라...

소장님이 농업유통 군에서 추진하려 했던 농업유통기금하고 제가 대표발의자 가 아닌 우리 이석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농업안정경영기금하고 이해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작년 에 추경에서 5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5억의 예산을 신규편성 하셨는데 이 추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올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출금 갖고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은 내년 5억 갖고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적립해서 기금 이 어느 정도 몇 십억이 되면 그때 이자로 농가들에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 웠는데 위원님들께서는 5억 이 금액 갖고도 농가에 2%나 2.5%정도의 융자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검토해서 저희들이 당장 내년도에 5억 갖고는...

아니 지금 10억입니다. 전년도까지 합치면 10억입니다. 추진하실 의지가 있 느냐? 없냐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금 갖고는 내년도에 하기가 힘들고,

소장님 이거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소장님이 상당히 이것은 융자사업 입니다. 융자사업이니까 바로 군에서 이자수입을 내면서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는 저리라고 해도 농협 이율보다도 높 게 이자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여쭈어본 것은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것입니다. 그것만 단 답적으 로 말씀해주세요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소장님 이거 규칙 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농업인들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된다면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금년도같이 재해를 본 농가들,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 면 지원이 안 됩니다. 금액이 안 되니까...

소장님 분명히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이 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된 취지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죠. 하시겠다는 뜻이 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기금조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 내지는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계획 운 영 안을 의회에서 제출하고 매 결산시마다 결산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그 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우리 의회에 정식 의안으로 제출된 자료인지, 아니면 참고자료로 제출되어서 위원들에게 배포되어있는 자료인지 이것을 전 문위원에게 검토를 시켜서 본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마다 양구군에서 조성한 기금관리는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해서 별도의, 독립된 의안으로 처리가 됐어야 합니다. 저희 가 2006년도에 시작이 돼서 마지막 임기를 나두고 있는데 한번도 처리됐었던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했음에도 의회에서 상 정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의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집행 부의 중대한 실수입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 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보고를 시켜주시고 이 출처가 불문명한 기금운 영 계획안에 보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전혀 없 습니다. 기금 10억 조성해 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집행부에서 사 업의지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위원들이, 각자가 조례 발의 건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각각의 기관에 성격을 지니는 의원 일곱 분들이 시급성, 현실성, 정당성 이런 것을 따져서 엄청난 노력 끝에 만든 조례이고 확 보한 예산입니다. 조례에 규정한 9억원의 예산확보도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 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입을 내기 위해서, 이거 바로 수입을 내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답변하고도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수입 을 내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모아서 한다고 하는데 은행에다 나두는 것보 다, 여기 보면 은행에 2.5%로 이자를 명시 시켜놨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공개 를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5억을 적립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증권 사본을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해주시고...

2005년도 기금 말입니까?

아니요, 전년도 말입니다. 올해 추경에 2009년도에 5억을 하고 2010년도에, 내년도 신규편성을 5억을 한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을 해서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융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소장님의 답변은 이것을 적립해서 이자수입도 발생시켜서 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농민들에게 3%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융자 지원을 해주어도 0.5%의 이자수익이 더 발생되는, 소장님 말씀대로 맞는 사업 인데 소장님이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안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득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타 시 · 군에 농업기금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18개 시군에, 보니까 기금을 타 시군에서도 같이 공유해서 한 지자체에서는 원금 갖고 융자 로 2%에서 2.5%까지 융자한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자체가 거기서 나오 는 이자발생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도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지능기금이 거기서 이자 발생 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몇 년 적립을 하면 몇 십억 되니까 거기에서 농가들에게 더 융자를 해줄 계획을 세 웠던 것입니다.

소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궤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농민들에게 이것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실질 적인 혜택도 주고 이자수입도 발생이 되는데 이자수입이 은행보다도 더 발생 될 소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요. 타 시군 운운하시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발전기금이 60억대 돌파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을 의회에 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으면 적극 활용하셔서 하셔야 될 생각을 하셔야지, 그 것도 의회에 규정된 9억원의 예산을 하게끔 정해주었는데 5억씩 2년에 걸쳐서 조성을 하면서 그것을 언제 하셔서 거기에 받는 이자수입을 하셔서 몇 농가를 지원해주겠다고, 그것은 애당초 집행부에서 의원들에서 제정한 조례 취지를 이 해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상 당히 의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추진하시겠 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실무자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원금에서 지원해주어야 되 겠다,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어야 되겠다. 확실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결정내린 것은 실무자하고 협의한 것이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자, 실무진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다시 제가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장님은 공직자입니다. 어떤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직 자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조례 규칙, 사실 규 칙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규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 의는 차후에 하더라도 거기 어디에도 이자로다가 지원사업을 한다고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 규정된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생각하시고 해야지, 너무 재량껏 남용 아닙니까? 거기 어느 부분에 발 생된 이자 만으로다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의지인지, 누구의 의 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또 지금 주무부서의 소장님 으로써 방향 설정까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논의해 보겠다, 이런 상당히 불 성실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5억원 10억원 작은 돈이 아 닙니다.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명확한 목적성이 적립이 됐어야 했다 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 기금운영계획서를 다시 조례에 맞게끔 운영계획을 세우셔서 반드시 올해는 새로운 의안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놓았으니까 조례하고 규칙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 고 의회하고 계속 갈등이 발생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작단계에서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은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발의한 것이나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나 전부 농업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정한대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을 못해주시고 소장님이 적정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공직자로써 지휘권자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민들의 안 위를 위해서 센터가 존재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 의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을 보고 일을 해주십시오. 어려운 농민들을 보고. 이상 마치 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직원들 자체가 농업인들을 위해 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 답 변해주십시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금운영계 획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면밀히 검토하여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 을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한 후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들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기금전출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의 전체적인 의지와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것이 의회 자체 내에서 해결책이 모색이 되고 돼야지, 이것을 예로 들어 다른 언론이나 나왔을 때 이것은 중대한 양구군 의 회뿐만 아니라 양구군 전체 군도 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를수록 정확 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것을 처리를 할 것인지 의사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것 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동의해주실 것이라 믿고 위원장님이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셔서 빠른 시 일내에 위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상입 니다.

정창수 위원님 답변에 지금 사항으로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검토보고보다 는 전체적인 양구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다시 보고 를 드리는 방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체적인 모든 기금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다시 보고를 듣 는..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본 회의에서 다 룬다는 성격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 획도 의회에서 운영계획안을 제출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취지에 따르면 거의 예산안과 모든 예를 들면 결산은 80일전에 마감을 해서 기준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예산과 맞물려서 이러한 의사일정이 진행되게끔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해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관 리 운용계획안을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연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희가 본회의 보다는 지금 위원회에서도 이 기금문제가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어주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21일날 예결특위와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검 토의견을 들어서 본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창수 위원님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때 심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법률에 규정된 아주 중요한 절차가 우리는 왜 소홀히 됐었냐? 그것이 집행부가 의안을 제출을 안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냐?, 아니면 자료가 계속 저희들에게 연례 적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안으로 상정이 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소 홀히 된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어야만, 그리고 그렇게 제가 적어도 본 위원 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나름대로 의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먼저라고 생각됩 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이 밝혀진 후에 절차를 거 쳐야 된다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식 2010년도 기금계획 운영 안을 하나의 안으로 상정을 해서 심사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사안, 위원장님께서 그날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 안의 전문위원의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이냐에 대한 검토보고 후에 이러한 절차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검토를 한 후 의사일정을 변 경하여서 이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이나 이런 부분의 의결을 하는 것이 옳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이 부분은 센터뿐만의 문제가 아닌 양구군 전체 기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한다고 해도 그런 부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창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 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그 러면 정창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신가요? 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 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표기 가 되었는데 어떤 교육사업성격이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명시된 것은 매 년 새 영농설계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거기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일반 농업인들이 중앙단위 교육가는 여비가 되겠습니 다.

그러면 별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상기가 되어 있습니까?

네?

농업전문인력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이나 이러한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별도 로 책정되어 있느냐?

사업이요?

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그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야 저희가 예산을 많은 투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없다면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다 효과 를 내지 못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비중이 많이 있어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에 예산이 편 성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교육사업이나 인력양성사업에 충실을 기해서 농업 전 문 인력이 많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보면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이 끝나고 이제 2차 사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1차 사업에 끝난 다음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이 금년도가 3년차 마지막 해인데 총체적인 평가는 안나왔습니다. 평가는 내년 3월경에 그동안 추진한 실적, 성과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성과물을 보고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 질의한 것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들였습 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에 그쳤다고 하는 평가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다, 정말로 우리군에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구유입과도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이 됐어야 됐는데 만약 그런 실적이 하나도 안나오고, 또 읍면보고를 들어보면 인구가 대부분 다 줄었거든요. 다 줄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돼서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도 연계가 돼야 이 사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영계획을 나름 잘 짜서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쪽에도 관점을 가져서 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2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행사에 올라가서 하고 하는데 귀농인들이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8쪽에 기술보급 지원 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농업경 쟁력 제고사업에 5억, 친환경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15억이 편재되어 있습 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 랍니다.

내년에는 경쟁력제고사업 해서 금년도에도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보 고 한대로 농업인들이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업들을 다 일일이 하진 못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 특히 친환경농업 분야 쪽에 저희들이 매 년 친환경 문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농약 재배나 유기질 재배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시 험사업,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양구지역에 맞는 작목이나 다른 사업을 시 험재배하거나 시범재배사업을 하던지 그런 쪽, 그리고 농업인들의 애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왜 다 시 한번 질의를 드렸냐면 사무관리에 보면 기술보급지원 운영비에는 1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위주보다는 이런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도 예산이 많이 편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취약하고 선심성 행 정 쪽에 사업비 식으로 편성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 금 말씀하셨듯이 약 20억 가까이 편재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전액 다 군비란 말이죠. 전액 다 군비인데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실과 기획실에다가도 요구한 바 있지만 사회복지예산이 현저하게 우리군이 낮습니다. 그런데 농업부분에 이 런 부분들, 사업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도 아니고 순수 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복지예산은 그 대비해서 너무 작다, 그래서 복지예 산의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정말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삭감해서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정 도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추진이 돼 야지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경쟁력제고 사업이 없을 때에는 각 부 기를 달아서 군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예 산편성은 대부분 국비, 광특, 기금, 도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 20 억 편성한 것도 군 자체사업이라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의 내실을 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매년 행정사무 감사나 이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으로 농민에게 주는 것이 더 부자 되지, 이렇게 써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결국 뭐냐면 농업정책의 방향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내실을 기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대은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장비 2대 구입하는 것 으로 되어있는데 임대은행에 들어가는 장비가 아닙니까? 훈련장비지원은...

농기계 임대은행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표기를, 그 밑에 보면 임대은행에도 또 구입비가 있습니다.

위에 농기계 훈련장비요?

네.

이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2대 말씀하시는 것은 훈련장비입니다. 진흥청에서 농업인들 농기계 교육하는데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농기계 임대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농업지원계...

농기계 임대은행의 인력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인턴으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3명이 다 자격 보유자입니까?

네, 1명은 운전원이고 2명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2명이 정규직입니까? 임시직입니까?

정규직원입니다. 1명은 일용직이고, 3명중에 2명은 직원이고 1명은 300일 일 용직입니다.

일용직은 운전직 입니까? 기술직입니까?

기술직입니다.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답변을 미리 해주셨는데 농기계 임대은행이 제대로 관리되 고 운영이 되려면, 그리고 농기계 수리도 이 파트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농기계 수리 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제대로 배치되고 인력확충이 제대로 돼서 농기계 수리센 터 뿐만 아니라 임대은행, 그곳에서 제가 전에도 건의 드렸는데 여기에 반영은 안돼 있는데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도 순회교육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총 망라해서 농기계 임대은행 관리팀에서 전담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테이프변경) 지금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들에게 정부양곡이 제때 공급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제가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한번만 그랬다고 하면 잠깐 어떤 착오가 있어서 그렇겠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매년 되풀이되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정부양곡이 제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쌀이 안 나와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왜 정부양곡을 제때 공급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미리 왜 그것을 확보 못하는지, 수요를 미리 파 악을 못하는 것인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구에 정부양곡이 없어서 어제 도에다가 협조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배정하는 것이 또 중앙에서 올리 니까 거기에서 물량배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공급해준 것인데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지난해는 예기를 못 들었는데...

센터소장님 지난해 못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민원이 생겨서 난리를 쳤 는데 어제 겨우 보고받으셨습니다.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 니고 먹는 문제인데...

아마 과장선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도하고도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공급해주는 것을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쪽저쪽 알아보다 보니까 공급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제때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쓰고서 다음에 받는 거라면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입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이 못살지 않 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군 문제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군만이라도 혹시 늦어질 것 같으면 다른 양 곡을 배치해서라도 지원하고 받는다든가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것은 심각하다, 문제점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멈춘 이유는 정 책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농업예산이 우리군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분에서는 예산요구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가 많습 니다. 어쨌든 간에 농업안정 경영기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예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부서인데도, 그렇다면 그 많은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 졌다 고 하면 만족하고 예산요구가 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 짐에도 불구하 고 예산요구는 계속 많다, 그러면 정책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산투입에 대한 그만큼의 효과가 발생돼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만족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농업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 면 농업정책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들이 제일 욕구가 많다보니까 하 나 지원해주면 하나 더 달라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어려 움을 겪으면서도 지원해주어도 양이 차지 않다보니까 자꾸 농업인들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사업자체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복지 쪽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밥 문제가 시급한데 그런 것은 해결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더 먼저 가야 되는데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저 위 에서 쌀이 안올라 온다고 못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은 요구사항을 다 들 어줍니다. 그런데 다른 요구사항은 나중에 해주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 급성이 있다는 예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농업안정 경영기금에 대해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금이 양록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 득주민 장학기금, 노인기금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이 이자 발생 분으로 생계나 보조 지원하는 예산과는 농업경영안정기금은 전혀 틀린 성격입 니다. 아까 정창수 의원님께서도 자꾸 답답하니까 되묻고 하는데 이것은 생산 을 위한 사업이나 관리자금으로 봐야지, 지원이나 보조 쪽으로 봐서, 언제 이 자 발생을 해서 합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융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만 충 족된다면 2.5% 금융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충족하고 장학금 운영도 조례가 정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 소장님께서 본 의원의 이 런 말을 결정권자의 이해를 돕는데 논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런 논리에 반하는 그런 설득은 궤변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농업안정기금은 계속 군에서 농협으로 넘겨서 농협에서 관리를 하 게끔, 아마 타 시군도 기금자체를...

소장님 우리 군에서 만들어둔 조례를 우리군 스스로가 운영을 못하고 왜 자 꾸 농협에게, 우리 센터는 그게 문제입니다. 왜 자꾸 농협에

지금 돈으로 대출해주는 것은...

지금 여기 모든 기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다 실 · 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운영을, 전세자금, 창업자금 다 실 · 과소에서 운영하고 보증인 불 러서 실 · 과소 담당직원이 사인하고 합니다. 다른 과들은, 이것을 농협에 주고 하지 않습니다.

물량이 많지 않아 그런 줄은 몰라도...

예산이 10억이라고 물량을 1억씩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1천만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10억이면 100명 아닙니까? 또 말하자 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자꾸 농협 쪽에 미루지 마시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본 의원의 예기가 자금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만 확실하면, 단 주민들이 부담이 있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이나 양구군청이나 똑같아, 그러나 이자는 2.5%입니다. 라고 하는 그 런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막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라 이 예기입니다. 제가 개인적 소견 예기했는 데 논리를 예기하시니까 부디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서 여기서 끝냅시 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협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 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