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1) 주민생활지원과 (2) 사회복지과 (3) 가정복지과 (4) 청소행정과 (5) 환경위생과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갑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심복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34억 8801만 원과 특별회계 14억 9475만 원을 합쳐 총 949억 8276만 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831억 5193만 원 대비 118억 3082만 원이 증액되어 14.2%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사유는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 노인복지시설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노후소득 보장강화,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와 가정복지 인프라 구축 향상을 위한 여성회관 영유아플라자를 포함한 건립, 보육시설 건립 운영 지원,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283페이지, 다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주민생활지원 분야 예산은 86억 6501만 원으로 금년 124억 4057만 3000원 대비 37억 7556만 3000원이 감소되어 30.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훈회관 준공으로 시설 건립비용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림복합시설 건립비 34억 8000만 원,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1억 5000만 원 등 총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91페이지,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403억 3053만 원으로 금년 296억 2000만 원 대비 107억 462만 원이 증가하여 36.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필동 요양시설 건립, 종합실버타운 건립비 등이 증액되고 신당2동 경로당 건립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필동 요양시설 건립비 35억 1000만 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17억 7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7억 2000만 원 등 총 6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09페이지, 가정복지 인프라구축 향상을 위한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190억 3752만 원으로 금년 138억 7000만 원 대비 51억 6421만 원이 증가하여 3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운영비와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차등보육료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양육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비가 1억 4200만 원,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비가 31억 90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8억 4000만 원 등 총 3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21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분야 예산은 245억 4122만 원으로 금년 250억 3000만 원 대비 4억 9750만 원이 감소하여 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활용 잔재쓰레기 압축기, 청소차량 대폐차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종량제봉투 제작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 13억 4000만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20억 6000만 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 및 인건비 142억 247만 원 등 총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35페이지, 맑고 푸른 중구건설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위생분야 예산은 9억 1000만 원으로 금년 7억 3000만 원 대비 1억 8077만 원이 증가하여 24.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단가 인상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7억 3000만 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억 6500만 원으로 금년 1억 6700만 원 대비 9800만 원이 증가하여 5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구에서 직접 지급하게 되어 국·시비 보조금이 58% 이상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예산은 12억 2975만 원으로 금년 12억 7000만 원 대비 4370만 9000원이 감소하여 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은 21억 2917만 원, 자활기금은 3억 8499만 원, 가정복지과여성발전기금은 13억 9738만 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억 6682만 원,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15억 7582만 원 등 총 57억 5420만 원으로 금년 60억 2832만 원 대비 2억 7411만 원이 감소하여 4.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 180명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날마다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먼저 얘기 좀 할게요. 우선 우리 심 과장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지금 신당1동이지요, 그게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 센터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신당2동.

그게 지금 내년 몇 월 달에 그게 오픈하지요? 대략.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아시다시피 노인회관으로 매입해서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데이케어 센터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는 정말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조금 노인회에서, 중구노인회에서 좀 생각을 옳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몇 몇 노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전체 중구의 많은 노인들이, 다수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때 노인회에서 또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미처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때 판단을 잘해서 다행스럽게 데이케어 센터로 태어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여튼 운영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하게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자주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도 사실상 예비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죽는 날까지 장애가 안 오지는 않거든요. 누구나가 오거든요. 어디에 오든지 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것에 또 따라서 요즘 보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생활의 터전을 잡아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인데 그들에게도 이제는 뭐 우리 국민이 됐으니까 그들에게도 관심을 좀 특별하게 우리 정말 주민생활지원국은 진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소관 국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 염려스럽고 그동안에 지켜봐 왔을 때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인 어린이집을 잘 지키면서 아이들을 관리 잘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해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그들이 맡아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뭉쳐 다니면서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내가 대신해줄 필요는 없거든, 자기 할 일도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을 해주려고 해, 자기일 다 해놓고 또 다른 시간과 뭐 힘이 남아서, 봉사하기 위해서 일을 해준다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아무 관련 없는데 쫓아다니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해서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됐는데 그것을 매입했으니까, 그 계약 끝났지요?

예,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에게는 죄송한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에 그게 건물을, 기존 건물이 있었던 것을 매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잘 리모델링해서 그때 그런 얘기했지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예, 맞습니다.

출산까지 모든 것을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한 여성회관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여성회관, 그러면 여성회관이 저기에서,

이전하도록 해야지요, 이제.

유락복지관에서 옮겨지면 그곳은 어떤 공간으로 쓸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옮기면 여성회관도 정말 잘 이용해서 중구의 여성들이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현대노인정, 우리 박종성 과장님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좀 특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 고충산 회장이 저세상으로 뜨고 나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돈을 전부 쓰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아주. 그런데 여기 뭐 구청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어떤 노인들 부분이 써야 할 부분이니까. 그것도 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좀 돌봐주시기 바라고요. 파라다이스 노인정에도 얼마 전에 말이 많았어요.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지요? 부부가 이렇게 밥하고 뭐 하고 좀 그래서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역에는 뭐 완장 비슷한 거 채워 놓으면 정신이 없어, 크나큰 벼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파라다이스 노인정에도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확충 및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복지시설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확충한다는 거예요?

좀 모자라는 부분은 채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합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필동에다 합니까? 어디다?

종합실버타운은 회현동.

건립을 하는 건?

종합실버타운은 회현동.

회현동?

예.

회현동 어디다 하는데?

(동시발언) 보건소 자리, 분소자리.

(동시발언) 예, 보건소 자리,

필동요양시설 건립을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동시발언) 그것은 별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 거지요?

예,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국장님, 필동 요양원이 지금 필동길로 쭉 올라가다가 요양원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지금 거기 도로가 굉장히 좁은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공사를 하고 하려고 하면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거려야 되는데 거기를 올라가서 덤프트럭이 회전을 할 데가 없다고 거기가요.

그렇지요. 끝에 가면.

예, 그러니까 막혀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중간지점에 도로 필동길 서해길을 쭉 올라가서 거기서 차가 후진을 해가지고 요양원까지 한 500m를 올라가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 공사를 내년에 할 건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몇 년 전부터 그 도로가 개설이 쭉 돼서 예전에 김동일 청장 때 그 도로를 해놓고 나서 그 끝부분에 가가지고 도로가 거기 가서 확 좁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요양원 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그러면 거기서는 한 3m밖에 안 돼. 3m나 될까 말까 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문제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섬처럼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지금 요양원 앞에를 가게 되면 거기서는 한 4m 정도 도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예전에 주차난 때문에 필동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거기가 우연스럽게 그걸 보고 뭐라고 하나요? 도로 옆에 공터가 꽤 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남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제 거기로 들어가서 하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어. 그 물만 내려오는, 여름에 장마 때 그때만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 배수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아예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복개를 해서 거기에다가 차량이 주차도 하고 양쪽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

실질적인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이었냐 하면 필동 유아원을 거기로 옮겨야 되는 예산이었다고. 그런데 그때 김기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에 우리가 14일 자격정지를 당했잖아요? 그때 예산을 다루면서 나는 분명히 어린이집 예산으로 그것을 올렸는데 이게 난데없는 요양원으로 하루아침에 둔갑이 되어버린 거야. 지금 필동 유아원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지금 주민들 몇 명에 이 구청이 휘둘려가지고 애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필동은 지금 이제 인쇄소 용지가 전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인쇄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린이집은 안 떠나겠다는 게 어불성설아니야. 그런데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동이라든가 장충동의 우리 중구 어린이들이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그렇게 해놨을 때에 그게 다용도로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어린이집으로 해놓은 건데 그걸 그냥 거기다가 리모델링비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머니들은 인쇄소 때문에 분진, 소음,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절대로 인쇄소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인쇄소는 다 들어찼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 어린이집이 지금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있어요. 데모를 해가지고 한 일곱, 여덟 명이. 그러면 전체적인 필동이 아니라 우리 중구 구민의 자제분들이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시설이 더 확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공기 좋은 남산 밑에서 있어야 될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밑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다가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애들을 놔둬야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애들을 갖다가 공사기간 동안을 좀 옮겨서 여기 와서 하라고 그랬더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동사무소 칸막이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그거 다 해놓으니까 또 뭐 거기도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일개 몇 사람 때문에 우리 구립 유아원이 그 사람들 때문에 우왕좌왕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 위탁준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모든 자산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야 되느냐, 강력하게 유아원을 그쪽으로 옮겨야지 거기다가 유아원을 놔둬가지고 또 한 2년 있다가 또 거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돈 또 한 10억 날아가는 거야. 또 구민의 세금이 없어지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국장님이 관할 담당 국장님이시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청장님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몇 사람이 탄원서 올리고 떠들어대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다 욕을 해요. 아니, 애들을 생각해서 그 산위에다 공기 좋은 데다가 유아원을 구청에서 해 준다는데 그것을 반대를 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유아원은 유아원 구실이 안 되어 있는 데예요. 제가 98년도에 구의원이 시작돼서 97년도에 완공된 건물이 98년도부터 침수가 된 건물이야. 그런 속에다가 애들을 갖다가 여태껏 10몇 년씩 방치를 해놨는데 아토피 뭐 운운하는 게 전부 다 그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옮겨줘야지. 유아원 예산이 난데없이 요양원으로 뒤집어지질 않는가. 구청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구립유아원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주는 건데 전부 우리 자산인데, 구청에다가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거기로 건물을 이전을 해 주고 현 건물은 매각을 해서 대체를 하게 되면 그 매각금액 가지고도 충분하게 애들이, 장차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산에 아주 천혜의 자리에다가 그걸 놔두고 난데없이 그 옆에 집을 갖다가 사가지고 요양원을 만들지를 않나, 지금 거기다가 리모델링으로 8억 몇 천만 원씩 그걸 줘가지고 인쇄소 속에서 그 좁은 길에서, 거기다가 무슨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애들이 위험해서 안 돼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좀 결정을 바꿔주시라니까.

글쎄, 지난번에 의원님 좋은 안을 내셔서 주민들 모아놓고 의원님들 그 당시 김연선 부의장님까지 전부 참석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얘기가 나오기를 이전 반대한다 해서 결론은 주민들도 뭐 거기서 더 이상 액션도 안 취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이 이전을 못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리모델링을 계속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리모델링을 지금 하려고 하다보니까 유아원 어린이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신종플루가 극성이 되고 신종플루 그게 잠잠해지기 전까지라도 학부모들이 너무 강하게 막 대처를 하니까,

아니, 강한 게 국장님 몇 사람이냐고요. 이게 지금 선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나는 그 건으로 인해서 내가 선거에 타격을 받더라도 저는 강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을 해야지. 그 복잡한 도로 그 골목길에다가 앞으로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위험 속에서 애들이 다니게끔 만들고, 나는 거기 어머니들 몇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반대를 해 주면 되는데 다른 학부모들은 가만히 있고요. 그 사람들이 회장 자격으로 해서,

자, 국장님, 구의원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탄원서를 받습니까?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얘기는 아니고 반대를 해 주는 주민들의 입장이 좀 표출이 돼야 되는데 반대하는 입장의 주민들은 전혀 의견표출이 안 되고 그 학부형들 대표라고 자기들이 대표라는 자격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그사람들 주장대로 가만히 묻혀 있어버리니까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됐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돈만 없어지는 거고 애들을 거기다가 우리가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이 전부 확정되고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예산 집행절차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아니, 자신있어요, 국장님? 거기 지금 리모델링하고 그 엄마들 몇 사람을 이길 자신이 있냐고?

예, 할 겁니다. 신종플루 잠잠해지면,

지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신종플루 또 들고 일어나서,

필동 동사무소로 이전해서, 아니, 할 거예요.

명분을 신종플루로 끌고 온 거야, 또. 그거? 아이고.

아니, 지금 동사무소 이전하려고 거기 돈 들여서 장소까지 마련해놨는데 그사람들이 우리 신종플루만 강하게,

국장님, 이 문제는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수시로 서로가 의견 조율을 해서, 지금 이미 예산편성이 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를 하고 타 지역의원하고 계속해서 상의해봐야 안 되고 그 사람이 주장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는 자기 지역의 의원의 의견을 거기다 반영을 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역구 의원도 몰랐던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합의를 해놓고는 그런 문제가 계획이 틀어진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서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하고 자주 상의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우리 위원장님 어린이집 관계 때문에 몇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어떤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무슨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또 들은 바는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지난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 같은 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

을지로하고 신당5동 아니에요? 그 얘기지요. 그 얘기 같은데?

그것은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위탁체 변경하고 5동은 위탁체 변경해서 다른 위탁체가 수탁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이미 바뀌었고요. 을지로 어린이집은 졸업 때까지만 현 어린이원장이 운영하면서 졸업식 끝나면 위탁체가 바뀌는 걸로 그쪽에서도 내놨어요. 수탁 받은 데서 운영을 포기를 했습니다, 을지어린이집은.

그런데 사실 관계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내용자체가 뭔지는 모르겠고요.

내용은 그때 강북구청에 어린이집 횡령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 이쪽 중구에 어린이집 원장이, 을지어린이집 원장이 거명이 되고 그쪽에 거명될 사람들이 신당5동 어린이집 관계도 또 그쪽이 거론이 돼가지고 스스로들 다 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문제예요?

예.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뭐 관심이 없어서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그러면 그 관계를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그 문제를, 그 사실 관계를 어떻게 됐든가 자료나 좀 한번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 뭐 2억,

아니, 이런 문제도 지역구 의원을 다 무시해버리고 아예 전국구로 다 설치고 다니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뭐 말할 시간이나 있어? 그런 의원들이 동조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신당6동 재개발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요구의 청원(양동용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3항 신당6동 재개발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요구의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9년 9월 28일 월요일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였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소관 복지·건설위원회로 재회부된 신당6동 재개발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요구의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는 12월 9일 수요일 2시에 청원인 대표 신당4동 이미숙 씨 외 1인과 집행부 해당국 과장, 시행사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당6동 제7구역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개발 추진현장 보고 및 민원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시공사와 주민간의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현재는 소음, 분진 등 관련 불편사항이 해소되었고 공사에 따른 민원도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공사로 인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시공사 등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서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위원 본인이 하겠습니다. 신당6동 재개발 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요구의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처리함이 타당함. 의견, 본 청원은 2009년 3월 26일자 신당4동 삼성아파트 거주 이미숙 외 주민으로부터 중구의회에 재개발 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2009년 3월 27일자로 중구청 해당부서로 이송 후 2009년 3월 30일자로 민원인에게 회신한 사항으로 동일 사안으로서 2009년 8월 14일 양동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건으로 재접수 되었음. 진행내용은 신당6동 7구역 재개발시행으로 인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신당4동 아파트 주민들이 철거 및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는바 재개발 시행 전부터 재개발로 인한 피해 등 예방대책에 대하여 협의 등 주변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주민들의 기본생활권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된다고 주장하면서 주변 주민들과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 협의 및 합의해줄 것과 정신적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함. 청원인 측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의 시정조치(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및 소음, 분진, 진동 등 대부분의 민원 및 불편사항이 행정지도를 통해 해소되었고 향후에도 공사차량의 불법주차 금지, 발파작업 시 사전통보 등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철저히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음.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행사와 공동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사항의 해소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시행토록 함은 물론 청원인 및 주민에게도 사전 설명하여 주기 바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당6동 재개발공사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요구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전 말씀드린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