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0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의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2,172억 4,544만 3천원보다 365억 2,597만원이 증액된 2,537억 7,14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923억 4,109만 9천원보다 309억 8,098만 4천원이 증액된 2,233억 2,208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249억 434만 4천원보다 55억4,498만 6천원이 증액된 304억 4,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세출부문 3페이지, 특별회계 4페이지, 세출부문 5페이지는 부군수님의 총괄보고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입니다. 2010년도 재정여건에 있어 세계적인 경제는 명년도 이후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대세이며, 국내적으로 4%의 성장을 예상하였으며, 최근 5%대 성장론도 대두되고 있으나 4%대 성장이 대세인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여건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침체의 영향등으로 세수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며, 세출여건의 경우 침체된 경제의 정상화,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지역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르는 세출 증대요인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르는 정부의 명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5%가 증액된 291조 8천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정부 및 도의 예산지원 규모에 의한 의존재원의 증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총예산액 2,537억 7,141만 3천원 중 의존재원은 1,951억 6,8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액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16.81%가 증액된 2,537억 7,141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233억 2,208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04억 9,933만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바, 일반회계 예산액 2,233억 2,208만 3천원 중, 자주재원은 지방세 380억 1,200만 2천원과 세외수입 205억 9,962만을 합한 586억 1,162만 2천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26,24%로 자주재원 신장비율이 전년대비 3.31%가 낮아졌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액 2,233억 2,208만 3천원 중, 자체수입액과 보조금을 제외한 의존재원을 합한 금액이 일반회계 예산액의 64.69%로써 이는 전년도의 71.48% 보다 6.79% 하향 조정된 64.69%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등 세수확보에 대하여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33억 2,208만3천원으로 이는, 근래 3년치 결산액 평균값인 2,423만 3,100만원보다 190억 900만원이 적은 금액이며, 2009년도 세입예산액인 232,8억 5,000만원보다 95억 2,800만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국도비보조금과 관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액을 충당하고 나면, 예산의 운용상 실질적인 예산운영의 재량이 축소될 것이므로 전 공무원의 세수증대에 대한 노력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 강력한 징수의지와 탈루세원의 발굴, 세출예산의 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징수의지와 탈루세원의 발굴 세출예산의 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기조를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래 미국 발 금융위기 등에서 발생한경제위기가 채 가시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두바이의 채무지급 유예사태 등 국내외적인 경제불안 요인으로 자체수입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세입예산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자칫 세수확보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징수활동을 저해하거나 투자재원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자수입액은 전년대비 61,98%가 적은 9억 1,100만원이며, 잉여금 또한 전년대비 10.71%가 적은 107억 9,700만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9.78%가 감액된 57억 4,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548억 4,260만 3천원보다 43.75%인 239억 9,465만 8천원이 증액된 788억 3,726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군비의 부담액이 매우 커지는 부분도 있으므로 확보한 예산은 조속히 시행하여,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을 반납하거나 지연처리로 물가상승에 따르는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집행은 적정시기에 안배되는지 등 예산의 운용은 물론, 책정된 예산 또한 최대한 아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억 9,200만원보다 12억9,500만원이 감액한 것으로 이는 금년도의 예산운용에 있는 조기집행 기조에 의한 것으로써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절한 상황을 유발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은 앞으로도 유념하여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801억 3,344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02%인 735억 22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하여는 0.67% 가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 본예산액보다 19.78%가 감액된 57억 9, 376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43,75%인 239억 9,465만 8천원이 증액된 788억 3,726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06억 2,4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82억 1,2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 당초예산액 1,923억 4,109만 9천원 대비 309억 8,098만 4천원이 증액된 2,233억 2,20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능별로는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2.86%를 증액한 328억 5,0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에 관하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보다 22.27%가 증액된 304억 4,9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액 현황 총 예산 중 자주재원은 197억 6,813만 8천원으로 64.92%이며, 의존재원은 106억 8,119만 2천원으로 35.08%가 되겠습니다. 특히, 보조금 증액분은 전년대비 69억 9,89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중 특기사항은 하수도 사업회계의 경우, 진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에 국도비 61억 6,200만원 등이 되겠으며, 농공지구조성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문백·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자 5억 6,231만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은 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2010년도 채무상환 계획을 살펴보면 총액인건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66% 감액한 1억 7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원보다 12.34% 증액된 35억 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관련입니다. 2010년에 채무상환계획을 살펴보면, 총 기채금액은 275억 2,600만원이며 30억 1,741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이는 원금 20억원과 이자 10억 1,741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련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현황은 전년도 가격보다 8.14%가 증액된 3,788억 8,121만 8천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로 세수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므로 합리적인 재원관리,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 행정운영경비 등의 경상적경비의 감축, 비효율적 사업의 축소 및 폐지, 행사·축제성 경비의 긴축편성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2010년 중점 재정운용의 가장 큰 틀은 녹색성장에 있으며 이는 에너지·환경문제와 아울러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신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써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바, 이에 대한 사업연계 또는 적절한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겠습니다. 예산의 운용은 다각적인 평가·분석에 의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요인이 작용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각종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함은 물론, 정부의 추경에 따른 재원확보을 위한 절감노력,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집행방법 개선, 불요불급한 행사·축제경비의 절감, 민간경상·자본보조 등의 지원경비는 금년과 대비하여 증액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에 민·관·사회단체가 다같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12월 17일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17쪽 보실까요. 군정시책홍보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증액 요인이 뭡니까?

추경 했을 때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매번 추경마다 홍보비를 올리지 말고 201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다. 추경에 안 세우고 내년도 한해 예산을 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추경예산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다?

내년도 필요한 사업을,

내년 추경예산에 안 세우고 본예산에 일괄 세우신 거다?

예.

이렇게 증액이 많아요. 200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가 적게 된 것입니다.

홍보팀장 이종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두 번 하면서 총 예산액이 3억 2천 정도 되는데 그리고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억 7천인데 인근에 있는 시군의 형평성과 감안을 하고 저희가 연초에 연말까지 홍보비 관련된 집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가장 적정한 금액이 2억 8천입니다.

금년도보다는 4억 정도 덜 세웠습니다.

비교증감을 보면 1억 3천?

이것은 당초예산만 편성된 것만 비교증감을 해서 많아 보입니다.

당초예산에 비교한 것만 추경에 세운 것은 아니다?

당초예산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자부담이 2억 8천5백이나 되는데 친환경쌀 학교에 보급하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으로 서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우수농산물 43개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3억 2천5백입니다.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학교에서 일반 정부미하고 저희들이 GAP쌀하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고등학교, 전 43개 학교에 대해서 차액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체감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일단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33개 학교에 대해서 전액 친환경쌀 무농약쌀로 전액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무료급식을 지원할 계획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조금 더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증액 차액이 그것이지요. 우리가 일반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예, 농산물하고의 차액입니다.

차액이 이렇게 나는 거지요?

예.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도인가 재작년 2006년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지요?

2006년도 10월에 지정받았습니다.

지정받아가지고 그때 2억인가 얼마 내려왔지요. 그것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실장님은 아시잖아요. 평생학습 하라고 해서 중앙에서 2억인가 얼마가 내려 왔잖아요. 그것을 아마 교육청으로 넘겨 줬을 거예요.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해서?

도시지정으로 해서 2억 정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했으면 돈 2억을 덜렁 갖다 주고서 지금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데 전부 군비부담이라는 말이에요. 예산팀장님, 사업예산하고 우리가 금년대비 몇 %가 감 된 것입니까. 작년에 전체 통괄, 금년대비 내년 명년도 사업예산이 몇 % 증감된 거예요?

사업예산이 몇 % 증가가 됐느냐를 말씀하시는지,

감된 것이냐, 증된 것이냐 전체?

증 됐습니다.

증 됐어요, 몇 % 대충 통계를 말씀을 해보세요?

국도비 지역개발분야에 2억 4,3971만원 43% 증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억 4천에 43%?

243억입니다.

243억에 43%?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접한 바에 의하면 농민예산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족된 것은 80%도 충족을 못시켜 주고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설하우스나 장미, 수박 여러가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실과에서도 삭감을 시켰고, 사업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130헥타에서 20헥타 밖에 안 줬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에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같은 것은 한번 돈 2억 덜렁 갖다 주고서 이것을 전부 군비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이것은 예산을 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남기옥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써 전국 7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평생학습도시로써 자격은 저희들이 평생학습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중앙단위에서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군에 대응투자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필수조건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금 현재 군비로 대응투자를 일단 먼저 계상을 한 이유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과부나 중앙단위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국비를 몇 억원 이상 확보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팀장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나도 이해가 가고 다 아니까, 덜렁 돈 2억을 갖다가 3년 전에 갖다 준 것을 교육청에 넘겨 주고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억 8,7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과잉투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얘기하지 말아요. 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짜셨겠지마는 금년도에는 정부나 우리나 많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자립도 문제도 군민들이 아직 몰라서 말을 안 하고 있고 자꾸 그쪽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빚을 200-300억씩 지어놓고서 재정자립도가 내려갔는데 안 된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문제는 건전성 예산을 올해 우리가 짤 것이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요. 학생들한테만 안 받는 거지요.

여기하고 따질 것이 없어요.

정광섭 위원입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위원회 위원수당, 사무관리비, 운영비 포함해가지고 1억 3,100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뭐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데 번호판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번호판을 제작해가지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제작을 해서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3천이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가 올해는 있고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추경예산을 해놓았다 삭감을 시킨 거예요?

금년 추경에 예산이 편입되어서 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올해 예산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

여권은 국비가 나왔네요?

여권은 국비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관계 일반운영비가 1천 50만원 갖고 되요?

위원회수당하고 유지보수비 하고 1천 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위원회를 몇 번 더 해야 돼요, 2회 11명으로 했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회를 뭐하러 해요. 제작도 됐고 다 되었는데 뭐하러 존속을 하느냐 이말이지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에 대비를 해서 해놓은 겁니다.

안하면 반납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65쪽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에서 연구용역비 100만원 곱하기 30건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해에는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를 지난해에는 몇 건 하셨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할게 뭐 있어요. 팀장님?

토지관리팀장은 충북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작년에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이 3천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개발부담금 30건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측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작년도에 몇 건을 했나?

금년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2009년도에 몇건을 했나 서류로 제출하시겠다고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62쪽에 새주소사업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전년도 예산안은 1억 4천만원인데, 올해 5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번호판을 금년도에 제작해서 붙이면 내년도에는 유지보수만 하기 때문에 5백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유지보수만 하겠다?

예.

65쪽에 개발부담금 업무추진 해가지고 부과징수 사무보조요원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사용해야 하나요. 64쪽에도 있고 61쪽에도 있는데 그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보수를 그렇게 줘야 하나요?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개발부담징수를 하면 군비 50%, 국비 50%로 올라갑니다. 50% 를 국비로 올려 보내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7%를 저희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7%의 수수료를 가지고 인부임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에 대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김동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9년 개발부담금산정 용역내역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좀 보실까요.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세요. 증액이 됐는데?

저희 본청 및 각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 등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정 초과근무 관련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입니다.

만일에 특별근무를 하는 경우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문을 찍으면 안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98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사이버 침해대응 인터넷망 분리 통신공사 내용은 또 뭐예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 서있네요?

외부에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에 DDOS와 같이 해킹에 외부 접속이나 일반 민간인으로부터 통신정보망을 보호하기 위한 구축입니다.

해킹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인터넷에 해킹으로 들어와서 각종 행정정보를 파괴하거나 불법으로 빼가는 것을,

빼가면 안 되지요. 지금까지는 대비를 못하셨네요?

예.

내년에 대비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해 해 줘가지고 충청북도에서는 아직까지 진천군은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래도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업무로 지침이 떨어진 것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완조치를 하는 거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방범용 CCTV운영 해가지고 시설비에 방범용 CCTV설치에 3,000만원 곱하기 2대에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진천경찰서에서 기존에 저희가 각 군·경계 등에 전체 23대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설치는 우리군에서 해 주는데 금년에도 설치요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운영상 2대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어디어디에요?

위치는 경찰서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위치는 북진천IC 나들목에 꼭 필요합니다.

북진천IC 나들목?

예, 나가는 곳과 들어오는 곳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1쪽에 보면 중간에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잖아요?

예.

작년에는 4억 9,53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3억 1,860만원으로 절감을 하셨는데 그 사유는요?

내년도에 2년 격년제로 운영하는 이장들과 한마음 연수교육이 작년도에는 하고 올해는 이장들 체육대회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과 연계해서 연구개발비 생거진천혁신대학 용역비를 줄이셨는데 1년 것을 안 세우고 왜 반년 것만 하셨어요?

선거기간 중에는 못하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 못한다?

예.

그러면 6개월 동안 못한다?

한달에 두 번이니까 1년을 다 세운 것입니다. 월 2회니까 24회를 다 세운 것입니다. 24회를 다 세웠는데 선거기간 중에는 못합니다.

선거기간 동안에는 못한다?

예.

알겠습니다. 97쪽에 자산취득비에 공인망 백업 테이프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지난 해에도 없던 예산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이요?

전산팀장 정태우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인망 백업 테이프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아까 윤근량 위원님께서 통신망 국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부망, 외부망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망은 행정기관 내에서 쓰는 망을 갖다 내부망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외부망이라고 합니다. 공인망도 외부망인데 공인망에는 각종 홈페이지나 장비 서버들이 있는데 그 장비를 백업하는 테이프장치입니다. 백업을 받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도 홈페이지 관리하겠다고 해서 그것의 일종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무원 교육훈련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1억 7,67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예.

이장단 체육대회가 없어서 감액되었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한마음연수대회라고 1박 2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안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안해서?

예.

그런데 8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이장체육대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요?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 격년제로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