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732억7,735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160억3,795만1,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17억6,070만3,000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4억7,870만5,00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8.5%인 5억742만원이 감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2,160억3,795만1,000원이며, 자체수입이 14.4%에 해당하는 311억6,532만9,000원이며, 의존재원수입은 85.6%에 해당하는 1,848억7,262만2,000원입니다. 이는 2009년 당초예산 보다 5.2%인 107억4,203만1,000원이 증가한 예산이며, 증감 내용은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다소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능별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3.3%, 교육분야 90%, 농림해양수산분야 12.7%, 산업·중소기업분야 35.5%가 증액되었고, 감액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1.6%, 수송 및 교통분야 22.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5%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09년도 주요시설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 98억7,500만원, 생계급여 55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12억7,600만원, 보청천 하도개선사업 25억5,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9억5,000만원,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62억5,000만원, 신활력지원사업 24억8,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7억9,700만원, 쌀소득 보전직불제 23억4,500만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28억9,6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6억3,6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30억원,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 12억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27억원,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 26억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공사 11억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8억원,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 20억원, 군립수영장건립 1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부분 총액은 572억3,940만8,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2.5%에 해당하는 185억9,454만6,000원이고, 보조금이 58.8%에 해당하는 336억4,486만2,000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보다 38.8%인 160억1,360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9.1%인 15억5,584만3,000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39.1%인 94억5,776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보조금의 주요 증액요인은 하수도시설 설치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3억8,061만8,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66억3,643만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7,1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1억7,269만8,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9,976만9,000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8억1,523만1,000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억6,125만5,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51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억7,815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9,045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77억5,000만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54억7,8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0년도 주요 및 신규 투자사업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28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128억9,800만원, 저농도유입 하수관거정비사업 21억8,000만원,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12억9,3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40억1,000만원, 댐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58억8,200만원,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37억500만원,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50억원,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20억원, 안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8,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5억2,333만5천,000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5억9,168만6,000원이고, 지출이 13억9,336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7억2,1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18억7,067만3,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3,682만2,000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7억1,419만2,000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억1,745만8,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3,493만8,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1만3,000원,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3억4,7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된 예산안으로 본 예산이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의 경우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이전 중 민간이전이 38.2%인 79억4,000만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편성 시 행사성, 일회성, 소모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투자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예산심사 시 착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한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타당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의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판단, 용도 지정 사업의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셔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 운용에 대하여는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및 9개 읍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법적 및 필수경비와 기준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세입예산은 37억9,668만9,000원이 증액된 1,042억995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991억6,600만원, 그 밑에 분권교부세가 20억3,0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30억원, 그 밑에 보조금으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968만9,000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에 4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금년도보다 32억3,491만3,000원이 감액된 65억5,425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군정업무보고서 인쇄 등 5종에 3,22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여비는 국내여비로 600만원,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는 국·도정 시책평가 기여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군정시책발굴 우수자시상금 주민,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고, 맨 밑에 포상금은 군정시책발굴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에 출연금은 옥천군장학회에 출연금 5억원을 계상했고, 공동브랜드관리에 있어서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홍보용 종이가방 제작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평가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공공정책책자 구독하는데 27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은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업무관리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 336만원을 계상했고, 혁신관리에 있어서 포상금은 혁신대회 공무원 시상금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아이디어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에 국내교류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행사보조에 있어서는 출향인 관리사업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출향인 고향방문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국외업무여비는 국제교류 국외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에 우리 군 중학생이 오호정에 방문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다음에 몽골 수흐바타르하고 방문계획을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는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내년도 11월경에 매년 오호정에 산업문학축제를 방문할 때 가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호정에 의원 및 국제교류 회원이 내년도 5월 중에 우리 군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17쪽에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활동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일반보상금으로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감사용 노트북 3대 구입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고, 재산등록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소송수행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고문변호사 수당 480만원, 소송대리 변호사 수임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군정소송수행 업무추진여비를 400만원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승소공로 공무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은 소송증인 실비변상금으로 50만원, 다음에 소송비용 변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법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는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구입 등 5종에 대해서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통계관리운영에 있어서는 통계로 보는 옥천소책자 등 5종에 대해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42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사회지표개발통계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968만9,000원을 계상했고, 밑에 군정기획 확충에 있어서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에 3,000만원, 정책수립 용역비 POOL 예산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용역이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언론문화재 행사 지원에 있어서 언론인 학술포럼 행사지원에 500만원, 120쪽에 풀뿌리 언론해설 강연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로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외 5건에 5,1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는 군정홍보와 여비에 따른 국내여비로 6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광고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는 군정홍보에 2억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1억7,000만원, 배너광고에 1,320만원, 전국 체육행사 및 축제 스팟 광고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1쪽에 옥천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소식지 제작비 4,140만원, 소식지 봉투 티지 제작비에 4,14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소식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편요금 4,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옥외전광판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7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송촬영 장비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464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6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비디오 녹화기 1대를 대체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진영상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8종에 1,8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군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LED 전광판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 관리에 일반수용비로는 당초예산 예산안 인쇄 등 8종에 6,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으로 3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예산작업장 프린터기 1대를 대체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교재 인쇄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사료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POOL 예산 지원에 있어서 1억4,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 그 다음에 기관공통운영 회의 참석수당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500만원, 그 다음에 124쪽에 국내여비는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도 합동작업 등 군정시책추진 여비, 각종 워크숍에 참석한다든가, 도의 합동작업에 갈 적에 공무원들에 대한 공통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통관리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민간인교육 등 민간실비보상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로 1,558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년도에는 3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전지출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은 금년도에 70억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에 대한 변동금리 이자상환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예비비는 금년도보다 36억4,091만2,000원이 감액된 33억7,025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각종 보조사업이,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행정절차라든가, 사업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삭감된 내용을 예비비에다 편성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겠습니다. 기타 125쪽에 기획감사실 기준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으로 옥천읍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읍은 세출예산이 금년도보다 2억7,746만6,000원이 감액된 9억8,105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 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단체 임직원시책 등 교육급식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6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청사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96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100만8,000원, 그 다음에 부속실에 여직원을 하나 쓰는 것으로 인부임으로 1,079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을 청사 및 가로등에 1억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1쪽에 중간쯤에 청사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비로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 외 2종에 대해서 32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방음문 설치하는데 500만원, 청사 현관 자동문 설치하는데 1,500만원, 청사 외등 등기구 교체하는데 340만원, 옥천읍에 대한 주차장 차선 도색하는데 1,000만원, 청사 보일러 세관작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62쪽에 행정장비에 대한 자산취득비로는 화물트럭 1대를 대체구입하는데 1,50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 1대 하는데 600만원, 컬러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고, 흑백 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65만원, 재활용품 수거용 중량저울을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시가지하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88만원, 아름다운 우리 마을 가꾸기 식재 인부임으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는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 점검 수수료로 30만원, 그 다음에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480만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는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하는데 280만원, 도로보수용 기타 재료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63쪽에 시설비로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4,000만원, 소하천 하도정비 5개소를 하는데 2,000만원, 도시가로등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는데 4,000만원, 도시계획시설물 유지 보수하는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는데, 맨 밑에 월액여비는 읍면 직원과 읍면 보건지소 직원들이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15만원을 매월 월액여비로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월 3만원을 인상해서 1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이면은 금년도보다 2,147만원이 감액된 2억2,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는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 및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6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보수에 있어서 청사 노후담장 철거 및 정비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실무자 의자구입 하는데 60만원, 모사전송기 1대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916만6,000원이 감액된 1억5,8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하는데 32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 및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는 잔디포관리 농약을 구입하는데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5쪽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관리자용 의자 구입 외 5종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579쪽 안내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78만8,000원이 증액된 2억1,003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하는데 400만원, 면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 임직원 등 교육급식보상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1쪽에 청사 시설보수에 있어서 통신망 장비 이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면장실의 텔레비전 외 3건에 대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청성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5,327만원이 감액된 2억2,974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행정지원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 및 면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1대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591쪽 청산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441만1,000원이 감액된 2억6,065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5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 및 면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시책교육 급식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9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 1대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 5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는 시설비로 도시가로등을 설치하는데 1,05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 준설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7쪽 이원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101만6,000원이 감액된 3억735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에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400만원, 현충일 행사 제물 구입 및 면 행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프린터구입 외 3건에 대해서 630만원을 계상했고,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탄역 청소인부임으로 15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도시기반시설 시설비로는 도시가로등을 설치하는데 500만원, 도시안전시설 설치하는데 1,000만원, 도시계획구역 하수도 준설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3쪽에 군서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서면은 금년도보다 3,103만3,000원이 감액된 1억7,941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비로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에 320만원, 현충일 제물 구입하는데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05쪽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외 2건에 대해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9쪽에 군북면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315만8,000원이 감액된 1억9,229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보상물품 구입하는데 30만원, 민원해결 장비 임차하는데 400만원, 면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민원실 모사전송기 대체구입 외 3종에 대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사업이 날로 증액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할 일이 참 많은데 자꾸 이런 비용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요. 147쪽을 좀 봐 주세요. 하단에 재료비로 해서 환경개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또 1억을 계상하셨고요. 차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개보수와 환경개선하고요?

지금 환경개선으로 쓰여 있는 일자리창출 환경개선은 도배·장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쪽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는 누수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주로 외부의 공사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 두 가지를 한 군데로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서……. 두 가지 다 자체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 자활센터에 자활인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한 가지 경로당 개보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은 경로당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일자리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쪽이요. 신규사업으로 이민자가족에 대한 고국방문 지원사업을 계상하셨는데요.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기준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 지금 생각은 물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여비지원 금액을 가정별로 많이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원금액은 적게 하더라도, 한 100만원 정도로 하더라도 한 20가구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구당 100만원인가요, 아니면 1인당 100만원인가요?

가구당입니다.

결국은 고국방문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인당 5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50만원이면 가깝게 있는 중국, 좀 더 먼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지역이 많은데 이것이 항공료 정도라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지원액이 많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듯이 신청을 또 너무 많이 했을 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그래도 일부 본인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가정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원액을 적게 잡았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도 국내에서 생활이 그래도 다소 나은 사람들은 부부가 다녀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결혼 5년, 7~8년 된 사람들도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은 결혼 당시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결혼알선 업체에서 고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월 20만원을 보낸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매번 다툼이 있는 것도 본국에 송금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싸움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일부만 항공료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한다면 기존에 몇 번씩 다녀왔던 사람들만 결국 또 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금 더 보전받고 사비를 많이 내서 가기는 그래도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20명을 10명으로 줄여서 최소 왕복 항공료 정도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들 실무선 생각은 아까 말씀대로 가능한, 250세대나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를 결혼하고 오랫동안 못 가신 가정이 우선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도 만일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은 자기부담을 해서 가실 수 있는 사람부터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운영적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57쪽을 봐 주세요. 입양축하금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금년도를 생각해 보면 금년도에 관내에서 입양아동 가구랄까요, 몇 가구 정도가 있나요?

내년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10가구를 잡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들어간 아이들 빼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출생장려금 제도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입양축하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매년 이 예산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느 해는 금년 같은 경우는 집행도 못하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양을 하는 가족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또는 기존에 아이가 있으면서 그런 시설아동들을 입양하는 사람들, 어떤 신앙의 정신으로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20만원 축하금으로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1회성이고 소모적이고 선심성인 그런 예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고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돈으로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글쎄, 우리 주민들이 같이 관심을 갖는다는 이런 의미가 더 크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제결혼 가정 고향보내기 사업 지원하실 때에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줘서 적어도 항공료 정도는 지원해서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선정방법이 많은 가정에 지원할 경우 군비부담금을 걱정하시는데 차라리 수혜가정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방법, 또 선정기준에는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는 방법도 한 방법으로 제안을 드리면서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46쪽이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운영비 지원은 290개소예요. 난방비 지원은 310개소이고. 그런데 20개소는 운영비 지원을 안 받고 난방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미등록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미등록이라고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등록이 그 중에 가능한 경로당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등록을 해 가지고서 운영비까지 줘야지, 어느 경로당은 운영비·난방비까지, 운영비랑 난방비랑 지원액수가 비슷하지요?

예.

그러면 운영비를 못 받는 경로당은 난방비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혀 경로당으로서 어떤 역할이 아주 미미한 이런 경로당을 제외하고서는 운영비도 다 같이 줘야지 뭔가, 노인분들이 겨울철에 경로당을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의 요건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봐요.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금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0개소가 미등록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등록을 해서 지금 17개소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고, 또 예정인 데가 두어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경로당으로 보기에는 좀 도저히 어려운 이런 것은 아주 현재까지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경로당은 아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미등록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을 안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미등록이 본 위원도 마을에 가보면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불과 최근에 집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복지과의 경로당 관리하는 데 미등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은 경로당이 안 되고 뭐 애매하더라고요. 마을회관이 전부 경로당 역할을 하지, 뭐 마을회관과 따로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 완비된 것, 이것이 아직 미등록으로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시설이 완비된 곳은 거의 됐고, 군북에 제가 알기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의 경로당 기준에 맞는 것,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10명 이상이 활용을 하시고 경로당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인 것은 전부 등록경로당으로 전환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대한 등록을 해드리되, 다만 미등록이라는 말은 앞으로 경로당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앞으로 지원도 전액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이라는 어휘 자체를 없애고 전부 등록으로 해 주고, 또 운영비도 같이 줘야 겨울에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 그리고 행사참여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간략히 설명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361만원이 증액된 8,553만8,000원으로 사용료수입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에 60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이 2,24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비용으로 도 교육청에서 교부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0개 단체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평양전쟁 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인건비 등 4건에 6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비 등에 4,382만4,000원이 확정되어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행정과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23억784만1,000원이 증가한 389억9,554만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선거업무지원 기타부담금에 2010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6억9,579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지원으로 도비 2,248만8,000원과 군비 4,49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0년도 선거시 선거사무보조원 인건비와 선거인명부 인쇄 등 각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과 182쪽 상단의 내실 있는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행정여론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상장함 제작 등 4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 부분으로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으로 2억82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296만원, 현판 제작 270만원,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으로 5,52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쪽 하단부터 18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로 7,200만원, 주민자치위원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견학으로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8,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3,615만원과 찾아가는 마을축제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만족도 개선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해 각종 홍보물 제작, 만족도 조사 용역, 선진지 견학 및 행정서비스헌장추진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를 포함해서 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행정능력배양을 위해 교양지 구독 및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 견학여비 등 총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중간에 인사관리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4,104만원과 임차료에 도·시군 인사교류자 주택지원으로 2,160만원, 충북도립대학 공무원 임용후보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과 185쪽 주민생활안정운영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과 CCTV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CCTV 6대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83만4,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참여행정구축을 위한 민간지원 서비스확대 사업으로 동·하계 대학생 근로활동 인건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금년과 같은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이·반장 지원 사업으로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금년과 같은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1,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참석자 급식보상비로 126만원, 이·반장 교육여비 보상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전년과 같이 1,55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 공공운영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고, 도지사 시·군 순방 및 군수 읍면순방과 퇴임공무원 공로패 및 행사용품 그리고 민선5기 취임행사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군정시책 유공 관련입니다.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고 있는 군민과 군정시책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해 1,91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으로 핸드토키 중계기와 설치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분기별 개최하는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동원훈련장 정비, 여성예비군 지원 및 8개 면대 사무용품 지원으로 총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서바이벌 총기셋트, 이동식 빔 프로젝트와 캐비닛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하여 야식비, 피복비, 차량유지비 등에 6,960만원을 계상하고, 체육대회 행사에 금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지원으로 5개 대대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시설비로 군청 내 예비군 진지보강을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활성화입니다.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및 건전한 조직을 육성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여비 보상 등 9건에 2,70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장용산 숲속의 작은음악회 등 민간경상보조 13건에 2,650만원이 증액된 6,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새마을운동 40주년 행사지원과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사업으로 각각 300만원과 450만원을, 도민체전성공과 저탄소녹색성장 실천 캠페인 지원으로 500만원, 민주평통 통일염원 걷기대회 캠페인 지원으로 2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남부3군 통일포럼 개최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자랑비 건립보조에 2,100만원과 자원봉사 및 행사용 식기 구입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민운동지원사업입니다. 행복충북운동 등 국·도민 정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과 범군민 녹색문화운동 캠페인 홍보물 그리고 각종 기제작으로 2,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과 190쪽 다목적회관 운영입니다. 다목적회관 운영관리를 위해 청소인부임, 회관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414만4,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로 4,345만1,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다목적회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칸막이 등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으로 도비, 군비를 각각 1,6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사업추진을 위해 마을현판식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6,055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후생복지증진으로는 올해 신종플루 확산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는 무산되고, 옥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은 서민생활안정대책으로 재투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급식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포상금에 옥천군 선택적 후생복지제도로 금년 대비 1인당 100포인트 씩 상향한 6억372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는 1만원 인상하여 8,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로 1억4,0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8,2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교육훈련비지원으로 우선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 4,978만원이 증액된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회계정보과와 기획감사실에 나눠져 있는 공무원 직무교육 교재 제작과 공무원 강사수당이 행정과로 일괄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와 상시학습 위탁교육비로 6,000만원과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로 3억원, 공무원 국외여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둔 무기계약근로자를 위해 민간인국외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정 교육훈련부담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공공무원 시상으로 2,2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청사운영관리입니다. 청사관리는 금년 대비 2,007만1,000원이 줄어든 1억3,503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각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3,043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공무원 권익보호용 CCTV를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사협력체계 구축의 공무원단체와 상용노조관리 사무관리비에 508만원, 그리고 194쪽 여비 280만원,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에 250만원, 노조 사무실 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 부분에 전자지방정부구현을 위한 기록물전산화 관련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동을 위한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민방위대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교육 실습용 자재구입 등과 관련된 일반수용비, 업무추진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28개반에 대하여 도·군비 포함하여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구입으로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상단의 민방위리더 양성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만1,000원, 그리고 통리대장 및 기술지원대원 교육참가비로 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을지훈련 등 비상훈련에 대하여 상황판 제작과 각종 용품 구입, 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총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안전망 관리로 주민신고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의 하단과 197쪽 민방위시설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38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마암현대아파트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보수와 급수시설 관정정비사업으로 각각 600만원과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위하여 20개 마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대하여 5,380만8,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한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과 198쪽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로 금년과 같은 총 8,901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 사기진작 등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346억8,39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로 편성되었던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와 사업별 예산제도에 의해 전 예산을 행정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에 145억9,958만9,000원, 각종 수당으로 41억5,500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64억4,91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쪽 맨 하단과 202쪽 청원경찰, 공익수의사, 공중보건의, 실무수습 공무원과 공중보건의 기타직보수로 총 10억4,61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30명으로 8억9,05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 직무수행경비에 13억6,938만원, 하단의 성과상여금 금년과 같은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 중간 부분에 연금부담금으로 40억1,55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재해보상금과 사망조의금으로 각각 4,041만7,000원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여권분소운영 인건비에 1,360만원, 가족관계등록지원 인건비에 2,454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세입예산 179쪽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 연간 60만원으로 잡혀 있지요, 세입이?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되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회의실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사용료는 지금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10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그 밑에 기타잡수입으로 10개 단체에서 1,20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다목적회관이 완공되고서 시내에 각종 사회단체가 입주를 희망했었어요. 사무실 사용 문제 때문에 전부 포기를 하고, 법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사무실만 들어 왔는데, 지금 10개 단체가 전부 무상사용이 가능한 이런 단체입니까?

10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는 법적으로 무상사용이 가능한 단체이구요. 2개 단체만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없으면, 또 앞으로 타 단체에서 거기 입주를 해야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사무실 남아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산림조합 부지로 이사했을 때 그 때 가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서 이렇게 사무실 사용을 해야지, 어떤 기준 없이 새마을회관이 완공되면 새마을사무실도 공간이 생길 거예요.

예.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없이 적당히 희망하는 단체를 입주시키면 차후에 그런 단체가 많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 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197쪽요. 중간에 농촌무선마을 방송시스템설치 지원 20개 마을이라고 했지요?

예, 예.

올해 9개 읍면을 해 준 것 아니에요?

예, 예.

해 줬지요?

예.

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실효성이 어떤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농촌무선방송시스템을 올해 각 읍면에 1개소씩 선정해서 오지마을, 또는 독거노인들이 많은 이런 곳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우리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옥천군에 전체 219개 마을인데, 연연히 1개면에 하나씩 해 가지고는 너무 시일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읍면에 2군데, 옥천읍은 4군데 이렇게 시행하는 뜻에서 20개 마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상당히 모든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어디에서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으로도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명이나 재난 구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86쪽 군에서 하루 급식료를 얼마로 책정하는가요?

구내식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1인당 급식을 우리가 선정해 주잖아요?

예.

1끼당 얼마?

정부에서는 내려온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보면 7,000원인데요. 저희들은 항상 5,0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쯤에 이장단교육참석자 급식보상은 7,000원, 다른 곳은 다 5,000원으로 아는데, 여기는 7,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187쪽에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은 5,000원으로 돼 있고, 본 위원이 알기도 전부 5,000원으로 아는데. 여기만 7,000원으로 기재됐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전에는 5,000원씩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이번에 상향이 돼서 7,000원으로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18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죠?

예, 예.

거기 보면 주민자치위원 전국주민자치 박람회도 겸해서 하네요?

예.

역량강화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꼭 필요한 건가요?

먼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박찬정 위원님이 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번 9월 달에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행정정보라든가, 서로 교류가 없고 하다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도 주민들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환도 되고, 워크숍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월 수당이 1인당 2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예, 예.

여기 또 보면 급식으로 해서 5,000원씩 해서 이것도 다시 금년에 신규로 들어온 거네요?

예, 예.

수당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전에는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협의회도 월 1회씩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92쪽에 옥천군 선택적 후생복지제도가 작년보다 1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작년에 76만원이었다가, 86만원으로 10만원씩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올렸을까요?

공무원 선택적 후생복지제도는 기본포인트가 100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702명에 대한 기준으로 10만원씩이 오른 겁니다, 100포인트 올려 가지고. 기본포인트가 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로 이렇게 오른 겁니다.

포인트가 올라서 올린 거예요?

예, 예.

작년도에는 76만원이었다가 660명이었는데, 인원도 많이 증가가 됐네요?

타 시군에 비교해서, 타 시군도 무기계약직 다 포함을 해 주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선택적 후생복지제도가 아직까지는 미약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올해는 기본포인트 100포인트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됐고, 타 시군도 무기계약자까지 다 여기에 포함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공무원들 근무연수로 포인트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기본경비는 연수로 이렇게 따져서 600포인트를 적용해도 전체 가족포인트를 300포인트 적용하고 다 하지만 거기에 1,200포인트를 다 찾아가는 직원은 드물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럼 포인트가 제일 적은 사람은 얼마, 후생복지를 얼마 정도 타 가는 가요, 우리 군에서? 제일 적은 사람이 얼마이고, 많은 사람이 얼마인가요?

지금 60~7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6만원은 평균이지요, 평균?

예?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702명 중에서 86만 원이라면 평균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188쪽을 좀 봐 주세요. 자율방범대 방범차량을 명년도에 5개 면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9개 읍면에 자율방범대 차량을 다 지원해 주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에요? 기존에는 자율방범대에 입금을 시켜줘서 나중에 정산 처리만 했지요?

예. 민간적자본보조로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차량 구입을 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문제를 몇 개 실과에 주문을 했는데요. 과장님! 이것 자율방범대의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회원들의 갈등 관계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 갈등 관계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더러 듣기로는 대장과 또는 사무국장 간의 또는 다른 회원간의 그런 문제도 있고, 차량을 어느 사람한테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한테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차량 구입 과정에서도 서로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더러 있는 것 같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일괄 5개 자율방범대의 차종만 선택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일괄 구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자율방범대 회원들끼리 어떤 분은 현대, 어떤 분은 대우가 좋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량 선택을 저희들이 일괄 구입이 제대로 안 되더라구요. 거기에 신청 받은 대로 구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각 자율방범대장들하고 예산 집행에 앞서서 회의를 갖고 어느 방향이 더 좋은가를 회의를 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군에서만 그런 일은 아니지만 사실상 예산은 공직자들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본형성 과정에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당 마을 지도자나 각 사회단체장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고,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한 후에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으니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정도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일거리가 많은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대차를 구입을 원하든, 기아차를 원하든, 해당 자율방범대에서 차종을 결정만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예산 집행을 우리가 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 자부담이 차종 선택에 있어서도 자부담이 다 각자 틀려요. 자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대장들의 회의를 통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행정감사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하루빨리 전 실과가 개선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197쪽요. 농촌무선마을 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인데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이 없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대단히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은 가용재원이 없다는 식으로 많은 것들이 자체사업에서 다 누락이 됐어요. 정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런데 금년도 세출예산을 접하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보통교부세가 말로는 70~80억이 줄으니까, 재정보전금이 얼마가 줄으니까, 도비사업이 얼마 준다 하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현실은. 그런데 늘어나는 예산을 다 다른 곳에다 썼지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각종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사업들은 다 반영됐는데, 많은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목소리가 없다 보니까, 채널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실효성이 입증됐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몇 개 마을을 설치 대상 마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명시됐듯이 저희들이 20개 마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옥천군에 전체 몇 개리입니까?

219개리입니다.

219개리 중에서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는 곳이 몇 개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옥천읍을 제외한 다른 면단위는 다, 어느 마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선정 자체도 마을에서 저희들이 군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각종 이장회의를 통해서 면에서 추천받아서 그 마을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옥천읍 소재지 외에는 이것이 전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면서 실익이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지요. 옥천군이 과연 이런 쪽에 예산을 우선순위를 둬서 치중할 그런 시기인가? 실장님과 부군수님도 같이 계시니까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사업 중에서도 정말 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중점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몇 개리가 대상사업으로 앞으로 추진돼야 할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시작해야지, 무작정 가다 보면 끝도 없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분명한 원칙을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짧게.

박한범 위원입니다. 218쪽이요.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10억을 하면 25억이 조성됩니다.

우리가 지금 2%를 이차보전하고 있지요?

예, 예.

25억에서 연간 발생되는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입예산 기금운용에서 보시면 이자수입을, 잠깐만요. 8,0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 환매체로 관리하고 있지요?

예.

25억 정도의 기금인데 연간 8,000만원 정도밖에 이자발생이 안 됩니까?

지금 여기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현재는 15억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1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25억이 되고요.

예. 25억이 되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현재 15억에서도 6,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이자발생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자체의 이자발생분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금년도 한 25억이 넘으면 자체 가지고 가능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가 완공 되어서 기업체가 또 들어오면 거기에 대비하고 해서 좀 늘어나고, 그래서 늘어나고 하면 아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금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한 연간 6,000만원의 사업비라고 하면 한 30억 정도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지요. 여기 224쪽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36개 업체…….

그것은 도에서 이차보전금을 해 주는데 매칭펀드로 50:50으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도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또 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시키지요? 시군마다 다 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애초에는 저희들 시군의 기금운용 하는 데가 없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 줬었어요, 옛날에는.

예전에는 전액 도에서 해 주고 했는데, 왜 시군에 50%를 전가를 시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매칭펀드를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주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이 어려워지니까……. 하여튼 저희뿐만 아니라 각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큰집에서 작은집 도와주지는 못하고 기존에 하던 것도 시군에다가 매칭펀드로 50:50, 지금 교육기관에 하는 것과 똑같이 가고 있네요? 교육기관도 각 시군에서 자부담을 안 하면 교육경비를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참 도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739쪽에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또 이차보전이 1억4,800만원이 있어요?

그것이 앞의 기금운용 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739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이차보전금이 1억4,8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8,000만원 이자 생겼다는 것 있잖아요? 그 돈을 전출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아니,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 전출을 또 시키고, 거기에다 얼마가 더 증액된 겁니까? 8,400인가요? 그러면 기금 자체예산 8,400만원, 또 일반회계에서 6,000만원을 가져와서 총 1억4,800만원을 이차본전금으로 쓰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다면 한 80~90억 정도는 군 자체에서 족히 지원해 주겠네요?

예.

그렇다면 굳이 도에서 도 육성기금을 주는 것 안 받아도 되겠네요? 연간 80~90억 되면…….

아닙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또 이자회수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예.

도에서 아까 매칭펀드로 50% 부담하는 것은 각 시군 공히 금년도부터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2008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에서 2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억4,964만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8,346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056만2,000원의 34%인 3,088만2,000원이 증액된 1억2,144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744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8만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남부권 관광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5,400만원과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잡수입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22억1,434만4,000원 감액된 8억2,81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총 2억7,336만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5억5,483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간 세출예산안은 총 52억4,968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710만6,000원보다 15억4,25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 운영관리 세부사업으로 정지용문학관 청소용품,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전기안전검사료,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공공요금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시설비로 정지용문학관 야외벤치 설치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시회 수상작품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옥천풍물연합회 교육지원 500만원,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560만원, 옥천향교 관복 보관함 구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에는 총 30회 행사 추진으로 2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을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사업 600만원, 전통학교 문화전승 보전을 위한 옥천향교 및 청산향교 2개소 기로연행사 재연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공공도서관 문고자료 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회 지용제 행사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향교와 청산향교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정지용문학관 조명재료와 빔프로젝트 램프 구입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성회관 위탁금 1억2,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를 위한 정지용 생가 이엉씌우기 사업에 500만원, 관성회관 시설물 보수공사 3건에 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 출신의 동요작곡가 정순철 선생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정순철기념사업 평전 발간에 도비 1,200만원, 군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군민도서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를 2,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환경정화 인부임 370만원, 행사안내 및 유아놀이방 도우미 인부임 444만원 등 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일반수용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36쪽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홍보비, 영화상영, 우수 공연작품 유치비로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조명자재 구입 500만원, 피아노 동선 구입 200만원과 시설비로 냉방기·실외기·방음벽 설치에 3,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진공청소기, 석유난로, 고압세탁기, 발권 프린트기, 무용매트 등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인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으로 문화재 측량수수료 150만원과 충북향토사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용암사 마애불 주변정비 외 6개소에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문화재 안내 및 주변관리를 위한 환경정비 인건비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검사료, 문화재 유지보수 등 1, 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용암사 쌍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육영수 생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에 355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위해 구절사의 대웅전 단청과 칠성각 보수와 송림사의 대웅전 보수 및 주변정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옥천 조성으로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관광안내지도 재발행 및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 등에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광고시설 운영에 1,000만8,000원,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해 사업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한 보조금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지용 시인과 함께 떠나는 역사체험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 355만2,000원, 향토전시관 운영을 위한 청소용품과 각종 수수료 등에 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향토전시관의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1,115만8,000원,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비 1,200만원, 향토전시관 기와지붕 수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전시관 조명재료 구입비 50만원, 장계관광지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옥천군 문화관광자원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증 발급 100만원, 청소년 보호스티커 제작 30만원,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근무자 급식비 60만원, 청소년 업무추진 여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지도감시위원 교육여비 보상 54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여 관내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인부임 및 부담금 6,77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청소년 종합발표회 100만원,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 200만원, 청소년한마음축제 지원 400만원, 친한친구 장학퀴즈대회 지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사업에 400만원, 공부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30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으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에서 247쪽입니다. 가화리 공부방에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및 학부모의 고민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보호를 위해 상담실 운영에 1,47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환경정화를 위해 환경정화 인부임 22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58만원, 공공운영비로 4,8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교육여비보상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소용품, 운동용품, 전기용품, 구급약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비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컴퓨터 교체와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 자전거 보관대 등 물품구입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 활동을 통한 공적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억6,6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기 임차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청소년운영위원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지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산 청소년문화의 집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과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 바닥공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옥천향수대학 운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장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경비 지원 3억원, 특기적성 지원 5,000만원, 영어체험센터 지원 4억원, 보육교육 지원 2억원을 계상하였고, 명문고 육성지원사업 2억1,935만원과 동이초 다목적실 신축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만원과 소비자 식품감시단 활동비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식품안전 감시를 위한 식품수거 보상금 100만원과 모범업소의 쓰레기봉투 및 앞치마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4회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참가자 재료비 150만원 및 박람회 참가업소와 타 지역 우수 음식문화 참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3쪽이 되겠습니다. 753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1,900만원으로 전액 예치 중에 있으며, 2010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억2,700만원을 조성하고 청소년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76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천군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조성액 1억1,712만4,770원으로 전액 예치 중에 있으며, 옥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2억원 조성 후 위생관리시설 개선 융자 등 기금운용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70만원, 과태료수입은 1,000만원, 예치금 회수는 1억2,123만8,000원 등 1억3,493만8,000원을 조성하겠으며, 앞으로 2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241쪽이요. 남부권 관광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구성현황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남부3군 공동으로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관광홍보를 위해서 보은군과 옥천군과 영동군이 각각 나눠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서 주관해서 국내 관광전과 국외 관광전을 주관해서 하고, 또 보은이나 영동군에서는 남부3군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도는 그런데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성은 관광과장과 관광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영역은 없고요?

민간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 활동 실적이 뭐가 있어요? 책자 만들고, 견학 갔다 오고, 그거 한 것 외에 뭐 좀 실적이 있습니까?

국내·국외 관광전, 그리고 국내전에서 관광홍보 부스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부3군을 홍보하고 그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옥천군에는 관광자원이 여러 가지로 빈약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남부권 보은·옥천·영동의 3개 자치단체에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해 놓고 좀 예산은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활동실적도 없고. 그래서 또 보니까 국외 관광전에 참가한다고 해서 5,400만원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또 참석 대상 및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각 시군의 실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이 가시는 건가요?

주로 실무 계장과 담당자들이 가고, 금년 같은 경우 옥천군에서 한 역할은 서울이라든지 외지의 여행사, 또 언론인 대표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옥천관광호텔에서. 그래서 우리 옥천지역뿐만 아니라 보은·영동·옥천 지역을 관광코스라든지 관광자원을 빔프로젝트로 홍보를 해서 여행사라든지 각 언론사에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협의회는 좀 실익이 없겠다. 민간인들이 관광과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하면 모를까 공무원들의 이런 협의회로서는 남부권 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매년 남부권 관광협의회에다가 예산을 투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 내지 관광객 유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간인은 충북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민간인들 협의회장이라든지 간부들이 와서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전혀 참여 안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이나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 보면 관광협의회 같은 데가 있어 가지고 충북방문의 해를 설정을 하고, 국내에 판촉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은·옥천·영동의 남부권 관광협의회라고 했지만 그동안 어떤 노력들이 없다. 성과가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하고요, 251쪽을 봐 주세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엄청나네요? 16억2,900만원 정도. 우리가 명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지방교부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가 한 30억 정도가 잡혀 있더란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부동산교부세 중에서 교육경비에 지원하도록 정해진 의무비율이 몇 %입니까?

2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이 잡힌 30억이라면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6억 범위 내인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많이 늘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글쎄, 실무과장으로서 저는 교육기관에 지원을 좀 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환경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아이들 학력이 신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학력이 많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또 우리 인근 지역만 보더라도 보은이라든지 영동보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원을 인력자원을 확보해야 지역이 발전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고향이나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교육이나 복지예산 다다익선이겠지요. 다만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에 대해서 50%가 넘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사업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본 위원도 교육에 대한 경비지원 해 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우리 5대 의회가 들어와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학교급식 조례도 만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너무 정도가 과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이고요. 또 경비를 많이 지원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데는 좋다고 보는데, 너무 하드웨어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 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동이초등학교 다목적실을 개축하는 데 한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동이초등학교 같은 데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동이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 한 100여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 면민들도 같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많지요, 주민자치센터도 했고 어르신들 이런저런 시설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학교 교실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글쎄, 학교 교실 같은 것은 좀 비좁고 리모델링 해서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데도 구읍이라든지 삼양초등학교, 청산초등학교를 비롯한 나머지 학교들도 이렇게 다목적회관에 지원이 됐는데 동이초등학교만 또 리모델링 해서 쓰라고 하기에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학교에서…….

아니, 시설을 갖추는 것은 좋은데, 갈수록 학생수는 적어지잖아요? 예전에 한 학년이 200~300명씩 다닐 때 그런 때에 그 시설기준, 교사 면적이 있는데 지금은 학생수가 너무 적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신축하는 것만 너무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241쪽이요. 하단에 정지용 시인과 함께 떠나는 역사체험, 이것이 민간보조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2010년도가 충청방문의 해로 지정이 됐습니다.

충청북도 방문의 해?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대전·충남·충북 돌아가면서 방문의 해를 정해요.

어디에서요?

문체부에서, 중앙에서요. 그런데 내년도가 충청도 방문의 해로 지정이 돼 가지고…….

충청도 지금 뭐 다 삐딱 도로 돌아가는데 방문은 뭘 방문을 해요!

이것도 지사님이 각별히 힘들게 노력을 하셔서 따가지고 와서 각지 국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충청도를 방문해서 관광도 하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해가 바로 2010년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중해서 여기 정지용 시인과 함께 떠나는 역사체험 사업을 넣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버스비라든지 일부 식비라든지 지원이 돼서 우리 옥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지용 생가라든가, 뭐 크게 볼거리도 없지만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시구먼?

예. 육영수 생가 등 저희들이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투어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