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원 의원 발언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2009년도 전국 우수문예회관으로 선정된 것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사업소장님 고생합니다. 아침부터 물어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명예관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589쪽에 명예관장에게 월 100만원씩 주는데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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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명예관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자문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명예관장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사랑방을 개설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관장은 예술회관에 대해서 포괄적인 역할을 해야지 자기 시나 읊고 그런 게 어디 역할입니까?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명예관장이 하루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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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비상근이기 때문에 몇 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시간 근무도 없고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렇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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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비상근이기 때문에 몇 시간이라고 정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평균 일주일에 3회 정도 출근을 합니다.
전영수위원
한 번 와서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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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보통 2시간 정도.
전영수위원
일주일에 2시간 3회 6시간, 4주에 24시간 근무하고 100만원이네. 명예관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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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예.
전영수위원
큰 역할이 없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 관장을 없애는 제도로 하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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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조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거 일주일에 세 번 오고 조금 앉아 있다가 가고, 무슨 우리 예술회관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라. 소장도 있고 담당 직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 그에 대한 직원도 있고 홍보직원도 있고 다 있는데 죽치고 앉아서 뭐해. 이거 위촉은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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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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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수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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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예, 그리고 공모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임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작년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필요한 인력도 쓸 데 못 쓰고 있는데 차라리 잔디만 깎는 인부 하나 더 써서 잔디를 깔끔하게 깎는 게 낫지.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593페이지입니다. 체육이나 공원시설이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고 여가공간 제공이라든지 편의제공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이용하도록 우리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여기 보면 각종 체육시설과 문화회관, 국민체육시설하고 수익금하고 운영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틀어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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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지금 체육시설과 공원, 문화예술회관에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수익적인 입장에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요자 부담이 있으니까 수요자 부담과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하고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군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사업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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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그 관계는 계산을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해서…
전영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호인이나 참여하는 분은 혜택을 보지만 그 외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쯤 그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는 한 번쯤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동호인이나 가까이 있는 분은 좋지만 우리 군민 전체가 다 참여하는 거는 아니거든. 그래 이 예산은 우리 군민 예산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형평성에 따라서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과 균형성이 있어야 되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소장님, 관리라 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고생하십니다. 596쪽에 백열등 LED 조명등 교체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올해 요구한 거는 전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KS인증도 아직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현재 설치된 조명등은 문제가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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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지금은 삼파장 말고 붉은 백열등만 되어있는 걸 교체해야 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공문이 오고 수요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다음 우리도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올려야 되겠다. 다른 데 하는 거 봐가면서 하겠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꼭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열효율이 일반에 비해서 80% 정도 절약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부분 설치했다 아닙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한 거는…
병유
이병유위원장
일부 교체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나 큰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요구한 걸 삭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쪽 재난안전관리과는 없거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소공연장을 결혼식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건쯤 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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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대공연장이 52회, 소공연장이 91회, 연회장 73회 해서 다목적이 약 17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공연장 결혼식장 이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몇 건이나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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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9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건당 사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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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결혼식에는 토요일, 공휴일은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사용할 때는 별도로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결혼을 하면 신부화장 하고 하는 대행업체가 있죠?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함안도 있습니까? 주로 마산에서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그건 자기들이 웨딩회사와 계약을 해서 오기 때문에…
상원
안상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비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행하면 좀 헐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유도를 해볼 수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마산 사람에게 돈 주는 것보다 함안에서 그런 업을 하는 사람에게 주면 좀 헐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를 들어 웨딩같은 경우 우리가 준다면 저걸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 입찰을 본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서로 업체간 경쟁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가 좀 뭐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원
안상원위원
수요자가 비싸다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헐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종 공연안내 대상 안내장을 내거나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 군민한테 다 홍보를 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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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홍보는 다중시설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게재도 있고 플래카드도 있고 일반 유인물 같은 경우는 농협이라든지 면사무소, 체육센터, 아파트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용자 현황이 주로 인근 사람이 많이 오죠? 거리가 먼 데는 이용을 안 하고 인근 사람이 거의 많이 오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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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지금 대산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코오롱아파트에서 오시는 분, 자이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산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낮에 하우스에서 일하고 따뜻한 목욕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분도 몇 명 계십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먼 데서 오는 사람들 편의제공은 전혀 안 하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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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수영장이 수익창출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활용을 해야 되는데, 먼 데 있는 사람은 보고 싶어도 못 오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593쪽에 병충해 방제 약품, 비료구입, 운동장 잔디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잔디구입은 부분적으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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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운동장에 FC에서 공을 차면 보통 골키퍼 같은 경우는 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잔디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분, 어느 일정 부분에는 잔디 훼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하더라도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는 저게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걸 일정하게 떼내어서 다른 데 있는 걸 다시 치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인조잔디 말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아닙니다. 천연잔디를 이야기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병충해 방제 이런 건?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병충해 방제 약품과 비료는 제초제, 살충제와 살균제인데 제초제는 파란들, 밤벨 같은 걸 사용하고 있고 살충제는 스미치온이고 살균제는 리졸렉스와 후라큐.
재희
김재희위원
그건 규격약품을 사용해야 되죠?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592쪽에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전기안전관리비가 한 달에 82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전문가가 나와서 점검을 하는 거죠?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전기안전관리협회에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사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집니까? 전기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까지 저 사람들이 집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자기들이 점검을 잘못해서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소송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는 그걸 교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이 위험하니까 보수를 하라든지 보완을 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 통보를 해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한두 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기가 매일 고장이 바로 난다든지 전선이 있던 게 갑자기 약해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거의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협회에서도 있고 일반 개인회사에서도 있고 한전 직속단체에서 하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전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시간외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시간 외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공연장 저걸 늦게 사용하니까 사람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기간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에 행사장을 사용해 보니까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던데 일은 하고 적당한 보수가 자본주의에서 지급되어야 성의껏 일을 하는데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문화예술회관과 다목적홀, 지하 연회장에 청소하시는 한 분 계십니다. 앞의 마당 풀까지 자기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방송 마이크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그분은?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규직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
현수
김현수위원
잠깐 알아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카드를 받고 있죠?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
현수
김현수위원
카드를 받으면 카드수수료는 우리가 부담합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참 잘된 일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당초부터 되었는데 카드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LG카드와 신한카드만 된다는 직원 있음)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됩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LG와 신한만 되고 그 외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 두 군데는 카드수수료를 우리 함안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 부담하는 거 공제되어 있죠? 우리 함안군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LG와 신한은 카드수수료가 면제되어 있죠?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2.7%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말이 다 다르네. 그러면 BC카드는 왜 안 됩니까?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카드와 신한카드만 받는 이유는 행정회계상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100원의 수입을 받는 것 같으면 100원의 수입이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다시 우리가 그 요율(2.7%)만큼 지급을 해주는 게 행정의 회계절차인데 다른 카드에서는 우리가 100원을 받으면 아예 3%를 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행정의 회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되는 데가 신한과 LG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과장님께 문의를 해봤는데 재무과에서 세금 받는 것도 카드로 납부를 하면 카드수수료를 우리 함안군에서 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이냐 후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하는 거는 후불제로 하면 다른 일반카드도 가능한데 수수료를 먼저 떼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재무과에도 그래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에도 카드가 LG와 신한밖에 안 되겠네요?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네. 우리 함안군에서 발행한 복지카드를 가지고 칠원에 가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카드가 당연히 체육 이런 거 하라고 준 건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감사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전에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께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무슨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할 건데? 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다른 카드회사와 협의를 했는데, 농협BC카드와 협의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검토를 해본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시 독촉을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방법론적으로 카드를 이 외의 카드는 수수료만큼은 다운시켜서 그걸 받으면 안 됩니까?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그렇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절차상…
현수
김현수위원
무슨 조례를?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다른 카드를 받으면…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같지 않습니까? 나눠보면 2.7%의 수수료를 지급 안 하니까?
명래
조명래국민체육센터담당주사
수수료가 회사마다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회사마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큼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사용료라 하나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세입을 잡으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법을 이용해서 활용도를 높일 생각을 해야지. 복지카드도 못 쓰는 그런 센터가 되어서야 되겠나 이겁니다. 솔직히 자이아파트에 있는 군청공무원이라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활용을 못 한다는 거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니고 세입부분에 문제가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에부터 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 방법을, 그러면 조례가 문제가 되면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올리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조례문제인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조례가 문제되면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고 그 방법을 제시해서 올라와야지. 소장님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시설사업소 체육센터도 문제가 되겠지만 재무과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현수
김현수위원
계장님 업무보고 때 팸플릿을 날리고 홍보장을 날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왔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놔야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시설이 불쾌하거나 하면 철새처럼 또 가버립니다. 보일러 어떻게 수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BC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정확하게 고민 한 번 해보세요. 복지카드도 안 되는 국민체육센터라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내년 임시회 때까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5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500만원짜리가 잔디관리장비인데 지금 잔디관리기가 없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지금은 잔디관리장비가 제초기 별도로 되어 있고 농약도 별도로 되어 있고 별도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다목적용 차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잔디 말고 어디에 씁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잔디 관리하는 장비인데 제초기도 되고 비료가 같이 해서 자동적으로 살포되고 흙을 가지고 개토도 자동적으로 되고 하는 그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이건 장비입니까? 차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장비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차량이라고 해놓아서, 이건 면허증 없어도 운전하는 차입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면허증 없어도 되고 정수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둑방에 제초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올린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잔디 관리장비는 안 씁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 사계절구장이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인원은 늘어나지 않고 운동장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동식보다는 좋은 게 있어야…
태옥
박태옥위원
잔디 관리하는데 구분되어 있는 이런 기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장비다. 그죠? 이름을 다목적 차량이라고 해놓아서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되게 비싼 차네요?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박태옥 위원님이 하던 거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목적이라고 했는데 잔디관리, 농약살포,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초기.
양규
조양규위원
그 기계가 각각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효율화를 위해서 이걸 구입하겠다는 뜻이죠?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 이동도 편리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다용도로 된 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군북도 잔디관리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목적용이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새로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므로 해서 효율화가 수치적으로 개량은 안 되겠지만 인부가 많이 줄고 그렇게 됩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인부가 줄지는 않겠지만 지금 일해야 될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각자 확보되어 있는 기계도 같이 병용해서 쓸 것입니까? 그건 폐기처분을 할 겁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함주공원도 있고 하니까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다목적 차량은 공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공원에도 농약같은 걸 뿌릴 때는 기존 있는 것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새로 산 걸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595쪽에 공원관리용으로 예취기를 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원에는 못 쓰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사
김영진 공원관리 예취기 같은 거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 예산액은 백만 단위로 해주시고 경상경비는 총괄부분만 보고하는 등 가능하면 줄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하천골재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이 수입금이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50 대 50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50 대 50이면 우리한테는 반밖에 안 오니까 15억밖에 안 오네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전영수위원
사리부설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농로사리부설 368페이지 상단에 우리 건설과에서 안 하고 위탁을 해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거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403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이고 시설비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예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사리부설을 하는 거리가 좀 줄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산규모가 작아서 내년에 시설비가 좀 적습니다.
전영수위원
시설비가 좀 작아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거 신청은 읍면에서 받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읍면에서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도 합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사리부설 이건 포장 못 한 데 불평 많은 데 우선순위를 해서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사리부설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그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사리부설이라도 해가지고 미처 농로포장을 못 한 데는 대행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제방에 풀을 안 벤 곳이 있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더러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단 인력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러는 한 제방에 서너 번 벤 데도 있고 한 번도 안 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됨이 없도록 2010년도는 최선을 다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소하천을 보면 우리가 배수개선사업을 한 데는 정비가 되고 안 한 데는 나무, 풀, 토사 등이 쌓여서 제 기능을 못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계획 용역을 줘서, 지금 중복지정이 된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몇 개소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 과도하게 하폭을 좀 늘려놓은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개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배수시설이나 모든 게 잘되어 있어도 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되는 곳이 아마 우리 군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크레인을 해가지고 농업기반 쪽에서 배수로 정비비에 장비임차료라든지 장비구입비를 좀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해예방에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사업을 했던 도로 노견에 나무 심어 놓은 것들이 차량이 다니는데도 걸리고 자전거나 사람이 걸어다니는데도 못 갈 정도인데 그런 걸 파악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도로변하고 하천변이 같이 연결된 부분에는 나무가 짙어서 소하천 같은 데 쳐지고 비닐이 밀린 게 몇 군데 있던데 그것도 파악해서, 그거 보니까 기반공사에 맡겨서는 안 되겠던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
전영수위원
그 사람들 돈 없다고 하고 안 하던데? 무조건 군에 가라 면에 가라 의원한테 가라 이렇게 떠넘기고 책임회피하고 그러더라고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을 겁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만나서 예산타령 하지 말고, 만약 예산타령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별도의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아마 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예산을 조금 조금씩 세워 놓았는데 과연 될 건가 싶은데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367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하고 367페이지 이 두 군데인데 시설부대비입니다. 366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12억짜리 공사인데 500만원이고 367페이지에 있는 공사는 4억1000만원인데 부대비가 900만원이거든요. 367페이지에 있는 이게 요율 적용을 잘못해서 많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부대비가 없습니다. 부대비가 없다 보면 사업은 시설비기 때문에 시설비로 써야 할 항목이 있고 부대비로 써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900만원은 전체 업무량을 봐서 수리시설에 관련된 사업은 그 부대비로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시설부대비 적용 요율이 0.7%인데 앞의 것 12억 이건 맞게 적용이 되었거든요. 뒤의 거는 한 300만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60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요율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우리 업무추진 성격상…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요율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한 600만원 정도 많이 계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요율을 따지면 조금 과다하게 된 게 맞네요.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362페이지에 가야 신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침지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16㏊.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는 곳이거든요. 물 드는 데가 해마다 한 열두 마지기 드는데 거기에 배수장을 설치해서 또 배수개선사업이니 하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경제성 논리로 보면 사실 농업쪽에서는 제가 봐도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경제성 논리로 따지면 사실 사업효과가 뒤로 가야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거기에 가보면 진짜 얼마 안 된다고요. 그 밑에 괘안 앞에 조금 있는 그거거든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해마다 침수가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 해소차원에서 계상해 놓았는데 수정예산에서 일부 조금 바뀝니다. 수정예산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거기 배수장 설치할 데가 아니거든요. 한 댓 마지기 물 조금 든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배수장을 설치해 주고 또 사업 이게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배수장을 설치해도 설치해야 될 데 설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고 또 5억몇천원이 들어가고, 안 그래요? 그 논 사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5쪽에 이동식 축중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진영국도관리청에서 부분별로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거기도 하고 도로관리사업소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여태까지 한 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했는데 지금 축중기가 구식이고 산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적차량 단속에 걸렸을 때 이의를 제기했을 때 다음에 법적소송에 들어가면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이 언제라도 나가서 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수시단속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구분없이 어디라도…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도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목적이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그래서 도로계장과 직원 2명하고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진영국도관리청의 운영이 미흡해서 보완을 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국도는 자기들이 국도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군도라든지 합동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걸 함으로 해서 관내 화물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야기될 텐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래서 사법경찰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제시하면 이 사람들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의를 못합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조금 신간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마찰되는 부분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예산 올려놓은 것 중에서 도비확보 안 된 것 지적해 주십시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356페이지에 구혜～장암간 도로가 도에 알아보니까 20억 되어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대산 고원～목지간 15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정예산에서 다 바로 해놓았습니다. 수정예산에 안 발라 놓은 것 중에서 법수 대평은 2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도비가 10억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요율이 조금씩 감이 되어진 부분이지 전체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그러면 35억이 삭감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작년보다 도비 확보를 많이 했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도비확보 수준은 작년에 조금 못 미칩니다. 도에서도 전체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은 제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도의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된 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2009년 예산보다는 2010년 예산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구혜～장암과 대산 고원은 전에 당정간 협의할 때도 그렇게 했고 도의원한테도 했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 없다는 그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전체 도의 총괄예산에서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이 부분 중요성도 인식을 시키고 했습니다. 담당자까지는 중요성을 아는데 전체 20개 시군을 합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우리 게 좀 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한테 그러고 도로계장한테도 담당자가 ‘참 어쩔 수 없다.’ 저희들도 2010년도에 기대를 좀 한 것이 정부예산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기대를 했는데, 4대강 사업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고 해서 국비 자체가 조금 축소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영향을 도에서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구혜～장암간 도로 이게 예산확보가 안 되면 장암 둑 공사도 중단이 될 건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사항도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장포제 공사현장하고 때문에 하천개수공사 하는데 이 도로가 주 진입도로가 되어서 확포장 계획이 서야만 주민들 수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군만 아니고 20개 시군에서 다 급하다고 하지 안 급하다고 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밀렸는데 저희들이 더 힘껏 노력해서 추경예산에서라도 조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걸 투융자 심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할 그런 내용도 아니고 예산확보도 되지 않은 걸 갖고 계수만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함안군에 도비 확보 많이 했다고 하는데 계수만 올려놓은 거지 실질 내용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35억이 삭감됩니다. 그래서 백산도 10억이 삭감되었으니까 45억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 도와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수
김현수위원
이건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실 예산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아예 안 된다고 예산서를 짜야지. 지금 위원들에게는 도비 많이 확보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 내용을 보면 이 건만 보더라도 4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고의나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들어오는데 여기 제출한 이 안은 9월 말 정도까지 도에서 가내시 온 걸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일부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바로 하는데 그것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내시 오지 않은 부분을 도비 많이 확보했다고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가내시라는 이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당초예산은 그때 가내시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될 일정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서 바룹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가내시 받은 거는 실질적으로 실장님이나 실과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는 걸 느낄 수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빼야지.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야기 중에 죄송한데, 편성할 때까지도 감지가 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20억을 올려도 20억을 다 주지는 않아도 10억이나 5억이라도 해서 사업착수는 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심리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요.
현수
김현수위원
읍면별 실과 사업량을 가지고 올 때는 보면 대개 많은 것처럼 해놓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안 그렇습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페이지에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되었는데 배수로 정비비 5000만원 했는데 5㎞지 않습니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5㎞ 다 하셨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2009년도예?
양규
조양규위원
예, 올해 실적.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제가 정확하게 키로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몇 퍼센트 정도 하셨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배수로 정비비하고 2009년도 예산은 다 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거의 다…
양규
조양규위원
했는데, 지금 제거하는 수초목이 한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얼마 정도 하셨냐고 대략 얘기하셔도 됩니다.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예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얼마 정도 하셨어요?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금년에 한 4.8㎞ 정도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200m 안 하고 다 하셨다는 겁니까? 수초제거도.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다 하셨어요?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군북 명관천도 하셨어요?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명관천은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올해 안 한 걸로 아는데, 10월이 지나가도 안 했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50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수초목 제거에 5㎞가 원활하게 다 됩니까?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다 안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왜 다 안되게끔 편성을 하십니까? 예산이 모자라서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는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욕심은 다 주면 좋지요. 다 주면 좋은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게 인력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기를 사자 해서 포크레인에 붙여서 부착용으로 해서 그걸 시범적으로 해보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올해 5000만원 읍면에 내려줘서 풀 깎아서 있습니다. 사진 해가지고 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은 못 해봤는데. 가서 보면 뭘 했는지 싶습니다, 인력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비로 해서 업무개선을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내년을 한 번 기약해 주이소. 5000만원이 적지만 또 많다면 많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영농이라든지 군민불편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초제거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인데 이렇게 연구를 하셨네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다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느냐? 아니면 연차적으로 2년, 3년씩 걸러서 하려고 세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건 연차적 계획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요구는 건설과에서 한 2억 정도 왔는데 예산 때문에 5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요구는 많이 왔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 얘기하시면 됩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괜히 남의 탓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위원들이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보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상반기 한 번 해보고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있으면 또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방법도 더 강구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8쪽에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비가 칠서공단 배수문 외 7개소에 3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4대강 살리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그거와 관련되는 배수문, 취수문, 이런 거 다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비와 군비인데 이 위치가 4대강 살리기 파운다리는 안 들어 갑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는데 제가 7개소에 보면 가야농공단지 배수문은 안 들어가고 백산, 대송, 칠서재, 산서, 계내, 창동, 남양입니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5개고 간접적으로 걸리는 게 2개입니다. 지금 백산, 대송은 남강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편성했을 때 56개소에 대해서 전면조사를 했습니다. 전면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위험개소가 8개 지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예산 계상을 해놓았고 지금 4대강 사업에 수문보가 함안보가 설치됨으로써 평수심이 7.5m로 올라갑니다. 평수심이 올라가면 전체 배수문 수위조절 다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4대강 사업하는 국도관리청이나 국토부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부분 예산이 반영되는 걸 봐서 사업시행을 결정할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라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362쪽에 대산 부촌지구 농업용수, 개발용수 개발이 2억2000만원 있습니다. 이건 그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상수도사업을 인입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고할 적에 내년도에 11억20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확장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을 수만 있으면 앞으로 언젠가는 상수도 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 위치에 해도 그건 상수도로 넣어놓으면 예산절약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촌지구에 12페이지 설명서에도 저희들이 해놨는데 2억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상수도가 들어가기가 관로매설도 해줘야 되고 인입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이것이 저희들이 농업용 생활용수로 했을 때 전기료가 좀 쌉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선호를 하는데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상수도를 우리 군 전체에 넣어야 된다 아닙니까? 특히 물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먼저 넣어야 물이 더 좋은데 지금 넣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럼 그쪽에 넣으면 이거마한 돈은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375쪽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골재수입 44억인데 이 중에 50%는 국가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18공구 안에 준설토에 우리가 골재를 추정해 놓은 게 2,800,000㎥입니다. 2,800,000㎥인데 예산액이 수입금이 500,000㎥로 잡아서 44억을 잡아놓은 이유는 100억이 초과하면 50 대 50을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100억이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되는데 이건 전체를 계산할지 부분적으로 파가는 거 준설하는 걸 계산할지는 지금 추가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걸 만일 50% 준다고 하면 세출에도 그걸 명기를 해놓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44억×50%로 해가지고 그 액만 예산을 하든지 그래서 그거 하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100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37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가 13억9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함안지방공사에 주는 거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함안지방공사와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우리 사업비 전체의 7%를 준다고 되어 있답니다. 추모공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우리는 15%로 했습니다. 각각 다 다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15%라 해도 이 돈이 안 되네요? 15%라 해도 7억에서 8억밖에 안 되네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여기서 들어가는 위·수탁 수수료는 ㎥당 8천원 하는 것 같으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여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여기 유지관리비 13억8000만원 해놓은 것 중에서 보면 새로운 시설을, 지금 쓰고 있는 시설 말고 지금 골재채취장 1,300,000㎥ 운영하는 것 말고 계근대 설치가 한 1억 들 거고 새로운 진입로 내는데 1억이 듭니다. 그런 돈을…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13억9000만원이라는 계수가 나올 때까지 어떤 셈표가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셈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함안천 하도준설과 가야지구 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투융자 심사 문제를 거론해 놓았는데 이것도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가서 계수조정 전에 했으면 했다, 안 하면 무엇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서 353페이지에 광특회계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국비라면 국가예산특별 이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아니, 옛날에 국비를 광특회계라고 회계명을 바꾼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광특예산은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보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줄여서 광특회계라 그럽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에서 광역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항, 국가 전체로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설이겠죠?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사업의 항목이 다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신청도 하죠.
현수
김현수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임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농업기반시설에 따른 시설이라든지 도로 유지 관리라든지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합니다. 그 위임의 항목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국가를 대신해서 해주니까 돈을 이래 주시오.”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광특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녹음이 되겠지만 예산 삭감하자는 게, 내 지역이기 때문에 말하기 참 곤란스러운데 정확하게 바로 잡고자 합니다. 부촌지역에 작년에 도의원이 예산 5000만원을 줘가지고 상수도 인입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상수도를 집 내부에까지 그 비용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시설을 다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수도 나오는 관로가 묻혀있지 않는 곳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작년에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작년에 면장이나 제가 상수도 매립을 해도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래서 작년에 도비 5000만원 내려온 걸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집 가까이까지 묻어놓았습니다. 묻었는데 이렇게 광특이란 걸 가지고 또 군비 6000만원을 들여서 농어촌 생활용수를 판다는 것은 내 지역구라서 참 건들기 힘든 부분입니다. 오늘 되도록이면 비보도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 그런 사업을 했는데 또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데…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이 광특에서 내려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을 우리가 비틀지는 못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신청을 했으니, 다른 데도 보니까 구획정리도 있고 광특도 있고 다 있네요?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항목별로 비율에 의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안 하고 다른 데, 저희들이 우선 급하다고 여기 해놓았는데 더 급한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면 용수개발에 한해서만큼은 이 광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용수?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항목이 있습니다. 광특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왔다갔다 비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돈이 내려와서 우리는 거기 안 쓰고 다른 데 좀 쓰겠다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해는 좀 되는데, 이게 음용으로 쓰인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전기료라든지… 이건 나중에 상수도 할 때 하고, 다른 거 봅시다. 재차 묻고 있습니다. 대산 구룡정 가는데 맞은 편에 도로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깃발 표시만 해놓았는데 그걸 내년에 할 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유지관리에 2억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도로관리담당주사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부분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정비 1억 이겁니까?
영규
권영규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이건 2개소로 되어 있지만 함안군 전체 하면 6,7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확보는 1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영규
권영규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측구 그걸 아스팔트 하고 하는데 1억 가지고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많이 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보다는 유지관리 쪽에 좀 신경을 쓰겠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올려놓은 게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4억520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보면 포장도 있고 차선도색도 있고 측구정비도 있고 이래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짜게 놓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올 2009년도 1년을 건설과 업무를 맡아보면서 최고 애로점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뭐 급하게 해주기는 해줘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막상 하려니까 돈이 없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예산부서라든지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십사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해서 그 부분도 지금 하우스 부분도 있고 일부 구간은 포장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포장을 마쳤는데 연결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혜～장암간 도로 김진섭 씨 축사라 합니까? 창고라 합니까? 그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그 사람도 보상협의 승낙이 되었고 2차 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나가다가 안전대를 꽂아놓고 있는데 위험하다 말입니다. 그걸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어디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로관리담당주사
그건 아직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할 때 구혜～장암간이…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잠깐, 대산 평기간과 연산～대암간이 한 2억씩 수정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수정예산 설명이 아니라서 잠깐씩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수정예산 155페이지에 보면 대산 평기～악양간 도로와 연산～대암간 2차분 조금 해서 2억씩 올려놓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구혜에서 장암간 도로 김진섭 씨 보상이 포함이 되겠다는 뜻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그래해서 그 구간을 정해서,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해봐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승낙을 하고 있을 때, 도로를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거 좀…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그 부분 위원님에게 양해 말씀을 구하지만, 저는 보상협의가 안 되는 데는 사업 빼라고 합니다. 지금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과감하게 추경에서 다른 쪽으로 돌릴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역에서 보상협의에 우선적으로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상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2차 감정을 요구를 했고 그 감정대로 응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가야 남칠구지구가 어디입니까?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가야 양포에서 꽃밭등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둘안이네?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상원
안상원위원
1억5000만원인데 1.5㎞나 되고 또 가야 둘안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돈산에서 꽃밭등 사이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가야 도항배수로 2억이 잡혔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평제
조평제농업기반담당주사
이건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액이나 밑의 십원 이런 거 하지말고 가능하면 백 단위로 해주시고 또 경상경비 같은 것은 큰 제목만 좀 해주시고 그대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83쪽에 용역이 많이 있거든요. 용역심의를 받은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다 받은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다음에 388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이거 대행사업비로 하는데 대행기관이 어딥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농촌기반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과장님, 386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던데 제일 밑의 시설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공사에 대한 설계비가 3천만원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밑의 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제일 마지막 위의 거.
태옥
박태옥위원
아니, 농촌생활환경 정비비 41억 이거하고 그 밑의 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래, 3천만원 설계비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설계비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농촌생활환경 정비라는 게 전의 정주권사업이 명칭이 좀 바뀐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어디 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정주권사업 대상지가 칠원면, 대산면, 함안면입니다. 칠원면에 10억원이고 대산면에 13억1300만원, 함안면은 내년부터 처음 들어가는데 18억원 그리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정주권사업이다 그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대산의 정주권개발사업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도움을 주는데 지금 하는데 좀 미비점이 공설운동장을 정주권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이왕 하시는 김에 보면 앞의 스탠드를 하고나면 현장에 와봐서 알겠지만 제일 앞의 높이가 높아가지고 난간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걸 전에 대산면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도로 개설해놓은 데 보면 있는데 그걸 하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게 그걸 해서는 안되고 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종합운동장에 가면 스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면장한테 그건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문화관광과 요구해서 별도로 그 사업을 하든지. 공사비는 실제 얼마 안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거의 한 130～140m 되는갑던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띄엄띄엄 놓으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도 통로 계단을 제외하고는 위에서 간다하더라도 면장은 한 100m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30～140m 될 거 같더라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스텐 내나 종합운동장에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해도 돈은 그리 많이 안 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봄에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데 사고가 나버리면 안전사고 문제 여러 사람이 다친다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단은 그런 사업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견적을 빼보면 사업비는 그리 많이 안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 잡힌 것도 없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정주권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책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면의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고나면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이거는 면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일부 할애를 하면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 내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안 해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늘 안전사고가 제일 중요한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도 처음에 대산면장이 현재 설치돼있는 것을 뜯어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문화관광과 운동장 전문 관리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한 1억 정도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안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게 조그마한 거 박아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요만한 거 박는다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공설운동장 같은 거 하는 거 같으면 1억이라고 하던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리 안 들어갑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하여튼 그거 좀 깊이 검토하셔서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좀 해결하도록 합시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슬레이트 지붕 빈집정비 관계 일반지붕은 뭐고 슬레이트 지붕은 뭡니까? 금액이 다르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다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지금 폐기물처리비가 올라가지고 내년부터 단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건 동당 2백만원 지급하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전영수위원
밑의 일반지붕은 백만원 씩이네. 일반지붕은 뭐로 하고 슬레이트 지붕은 뭐로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반으로 되어있는 것은 순수 콘크리트. 그건 폐기물처리비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단가가 낮고 슬레이트 지붕은 환경폐기물 처리에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전영수위원
지원은 어떤 주택에 지원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빈집 철거하는데.
전영수위원
그러면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빈집 쓰러진 거 가대기같은 것도 해줍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다 해줍니다. 실제 거주를 안 하고 있는 빈집을 보기 싫으니까 철거를 하고 동네에서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할 때.
전영수위원
작년에는 7십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제대로 안 해줬거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년에 좀 올랐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387페이지에 신촌 유동교 이게 실제로 세월교거든. 입체교로 만듭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 돈이 도에서 내려올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이 안 내려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안 내려오겠다고, 그럼 폼만 잡아놨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사실상 내년에는… 이건 만일에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아직 설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인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에도 도비 좀 달라고 요구를 몇 번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옛날에 8월 대목에 비가 와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못 건너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업어서 건네주고 저리 둘러서 전부 그랬다고. 그런데 이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거리가 워낙 먼데 5억 갖고는 되겠느냐. 지금 세월교가 되어있거든. 그래도 5억 가지고 부족할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이것마저 안 되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비에서 이번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건 너무 오랜 숙원사업인데 우선순위를 그때 도에다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여기 되어있는 교량 세 개는 사실상 사업이 좀 시급한 사항입니다. 세 군데 다.
전영수위원
이게 세월교가 되어가지고 위에 들어얹힌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 이것도 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세요. 나, 돈 5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더 보태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니까 할 말이 없네. 그리고 384쪽에 월촌 2종 지구단위 이게 202㎢ 가 되어있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게 202000㎡입니다. 킬로가 천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전영수위원
킬로나 천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게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2종 지구단위가 되어있는 전체 답니다.
전영수위원
전체 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쪽 정암은 월촌도시계획이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이고 월촌 쪽의 2종 지구단위 되어있는 곳은 전체 답니다.
전영수위원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역주민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의견수렴 다 합니다.
전영수위원
좀 수렴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합니다.
전영수위원
학술적으로 위원들만 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아닙니다. 마을에 가서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참 불필요하게 묶여가지고 활용 못 하는 데가 있으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상 도로개설하기 어려운 거는 좀 풀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전영수위원
예. 유아원, 유치원 이런 데는 거의 다 묶여가지고 이번에 체험시설 하려고 하니까 안되고 그래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현실에 맞추려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할 때 다음에 좀 유념해주십시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8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기는 이제 끝났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내년에 끝나고 두 번째 2차 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2차 사업이 내년에 끝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이거 종합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1단계 사업은 금년 1월에 사업을 사실 마쳤고 2단계 사업 중에서 금년사업 2009년사업, 2010년 사업이 있는데 현재 1단계 사업에서 건물 지어놓은 거 때문에 다른 거보다는 건물이 수박선별장은 지어도 괜찮은데 복지회관하고 두 개는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기술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이장님들하고 대책회의도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대책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사실은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시설은 잘 지어놨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접근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1차 사업의 정확한 평가도 없이 2차 사업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긴 계시는데…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진짜 평가는 중앙부처에서 1단계에 대한 건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운영 관계는 생각 안 하고 일단은 투자비에 대한 결과물만 가지고 그 당시 평가를 해갔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운영에도 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2차 사업은 좀 더 효율성 있게끔 꾸려가는 겁니까? 또 뭐 돈 줘버리고 짓긴 지어라 이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2차 사업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뜬늪 하고 있고 나무 심고 그다음 2개 마을에 쉼터, 쉼터는 해놓으면 이용하는데 문제는 별로 없는데 뜬늪 저것도 다음에 운영에 좀 애로가 있지 싶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안 섭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원칙상 처음에는 주민들이 한번씩 나와서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리할 수 있는 입장도 사실상 어렵지않나 싶고.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지어놓은 복지회관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그대로 문 닫아놓을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87페이지에 소규모지역개발 민원처리에 1억이 되어있는데 이거 도시과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읍면에서 요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도 안 되고 갑자기 조그마한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천만원 정도 생겼을 때 그거 해결해주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도시과장님 사업비네요, 보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아니지예.
양규
조양규위원
이거하고 기획실 갖고 있는 소규모 사업비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1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비 위주로 해주시고 경상경비는 세부내역은 하지 말고 총괄액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98쪽에 과장님,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배수장 위탁관리 이거는 농촌공사에 하는 거지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실과도 있었는데 이게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탁 계약서가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어떤 표준안이 있어가지고 다른 과 하는 거하고 서로 교환이 되는가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그런지 그런 거는 과장님이 서로 잘 모를 수도 있겠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은 대비를 안 했습니다만 이건 사후정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냐하면 배수장이라는 것은 위탁관리하다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준안이 있어가지고 뒤에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건설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표준안도 있는 것이 같은 기관이니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401쪽에 가로등 수선, 교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교체할 시에는 LED 백열등인가 그렇게 교체를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지금 아직 LED 쪽은 등 단가 자체가 일반 농촌지역에 있는 보안등이나 나트륨등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LED교체는 당초 저희들이 내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안 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소관이 안되겠습니다만 문체사업소에서 오전에 보고할 적에 268개를 바꾼다고 예산이 편성되어있거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에 공익근무관리요원에 대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전부 군비네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이건 국가사업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근무발령을 내고 저희들 어떤 요청에 의해서 말 그대로 병역의 의무를 하지만 공익요원으로 쓰다보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한다고 해서 보수나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 하나 하면 옛날에는 우리군에서 병사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국가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업무 위임경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을 했다고. 그리고 우리 세입을 잡아가지고 우리군에 세출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지침을 한번 더 과장님이… 우리만 하는 거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되어있으면…
희대
이희대민방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보조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봉사요원이라고 하는데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서 배정받을 때 복무분야를 신청을 합니다. 그때 사회봉사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에 배치를 받는데 이 봉사요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봉급을 지급하는데 9만7천원입니다. 병장 22개월 봉급 기준으로 해서 월 9만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행정요원들이 그전까지는 군청에 배치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끊겼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행정요원들이 한 열댓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군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로 대야 된다 이겁니까?
희대
이희대민방위담당주사
예. 이분들에 대해서 군비로 지급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08쪽에 있는 건데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예비군을 우리 지역관할 부대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장비도 구입을 하고 또 지역별로 있는 중대의 세콤 경비라든지…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요지는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이면 차라리 경상보조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자본보조라는 건 저쪽에서 자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399페이지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500가구를 한다는데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안전점검 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점검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많은데…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해마다 하는게 아니고 몇 년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주로 뭘 해줍니까?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을 봐줍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환경문화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운동입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기본법에서 일반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달 4일에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절별로 해야 될 부분, 명절날 해야 될 부분 그 외에는 보통 주민들 통행이 많은 함안I/C 톨게이트 쪽에서 캠페인 형식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실례를 들면 톨게이트 이런 데서 캠페인 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도 한 적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매달 실시하고 있어요?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407페이지에 경남의용여성소방대가 2009년도에 모임 말고 실질적인 출동을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의용소방대의 구성이나 활동내용은 사실 소방서에서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실태를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돈만 주고 있네요, 그러면?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경남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라는 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도단위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함안군에 여성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더 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소방분야의 특수성에 보면 물론 유비무환이라고 평소때 준비하고 대처를 하는 것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여성의용소방대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는 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정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보건소 2010년 본예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431페이지에 오토바이 유류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토바이가 4대가 있습니까? 방역인부 4대 보험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방역인부 4가지 보험료라는 뜻입니다.
전영수위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인부의 4가지 보험료라는 뜻입니다.
전영수위원
4가지 보험? 4대가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4대 보험.
전영수위원
4대 보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험이 4가지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보험료입니다.
전영수위원
방역인부가 몇 명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방역인부는 보건소하고 읍면에 한 분씩… 아, 보건소에 두 분.
전영수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체 9명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에 방역기를 달아서 방역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위원
하는 거 하나도 안 보이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읍면에 전부 위탁된 업무입니다.
전영수위원
위탁이든가 뭐든가 하는 거 안 보이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새벽에 합니다.
전영수위원
새벽에? 남 잠잘 때 하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아침에 운동하면 보입니다.
전영수위원
그건 우리 실장님 이야기고 여기는 군소재지라고 해주는가 보네. 딴 데는 하는 거 안 보여. 그래서 이게 하는 것 같으면 좀 고려해주면 좋겠다. 어디 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위원
방역차량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방역차량 한 대 구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차량은 보건소 한 대밖에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몇 킬로나 탔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1년 됐습니다.
전영수위원
내구연한 다 됐단 말이죠?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6년인데 내구연한 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몇 킬로 탔습니까?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10만 정도.
전영수위원
10만 넘는다? 내 차는 16만 타도 지금 끄떡없는데? 방역차량이 좀 깔깔해야 되나?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아니, 지금 그게 10년이 넘어서 힘을 못 씁니다.
전영수위원
10년이 넘었든가 20년이 넘었든가 쓸만하면 써야지 뭐.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방역기 두 대를 싣기 때문에 그 무게 때문에 방역차가 빨리 노후됩니다.
전영수위원
무리하게 하고 있다? 그럼 금년에는 못 했네?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금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2, 3년은 무리하게 수리해가면서 운행을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힘이 많이 실린다고?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예. 힘이 지금 모자랍니다.
전영수위원
운전 부주의나 관리 부주의는 없나?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없고? 10만킬로 탔으면 아직 멀었는데. 폐차 불하 내가 받아야 되겠네. 금년에 쯔쯔가무시 발생자가 얼마나 됩니까?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50명 정도 됩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집중홍보를 많이 해서 예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년보다 좀 줄어든 거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좀 줄었고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게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산은 올해 더 늘었네? 큰돈은 아닙니다만 3백만원 늘었네? 이게 국도비 지원인데 한센 환자 관리 지원 2억5200인데 여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했는데 구료비는 어떤 경운가요? 의료비와 구료비는 어떻게 구분하며 여기 민간이전인데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이전하고 하는 건지?
낙연
곽낙연예방의약담당주사
아, 이거는 뒤에 간이양로시설에서 있는 부분이 들어간 건데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국비지원이 내려오려고 했는데 올해 없어가지고.
전영수위원
없으면 예년에 하던 거 어떻게 해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올해는 사업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국비가 내려오면 하는 사업입니다.
전영수위원
아, 내려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고? 돈대로 장 보는 거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진료업무 수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인건비입니다.
전영수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어떨 때 초과근무합니까? 야간근무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야간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할 때 대체휴무를 주든지 아니면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야간근무나 휴일근무할 때 야간에 긴급환자 몇 명이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긴급환자는 안 봅니다. 안 보고 무슨 행사에 동원되거나…
전영수위원
야간근무해도 진료는 안 하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야간에는 진료 안 합니다.
전영수위원
안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위원
안 하는데 초과근무수당 이거는 뭐하는데 필요하나?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무슨 행사같은데 앰뷸런스 타고 여왕기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럴 때 휴일같은 때 동원이 되면 그때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주든지 휴가를 주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나는 초과근무수당이 의사들 밤에 근무하고 환자 치료하는가 싶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치료는 안 합니다.
전영수위원
야간 진료는 아예 안 받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안 받습니다.
전영수위원
급한 환자 있으면 개인병원밖에 갈 수가 없다?
양규
조양규위원
응급실이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전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447페이지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 890명 설명자료에 보면 설문조사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산출근거에 890명에다가 50560원을 곱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주로 이 돈을 대학에 줘가지고 인제대학이나 경상대학같은 데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 위탁사업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감시체계 구축 450세대 890명을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한 건에 5만원씩 줍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인건비하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인건비하고 통계자료하고 다 포함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설문조사하고, 사람이 가서 전부 일대일 설문을 해야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책자발행도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아, 이런 대학에 위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461페이지에 이동보건소 운영인데 이동보건소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읍면에서 읍면 취약지역을 받아가지고 주 3회 나가서 현장에서 진료하고 치매전 검사 설문검사 이런 거 등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거기 구성을 어떻게 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인력구성 말씀입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예.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의사, 한방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갈 때 의사는 어느 쪽 의사가 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의사가 갑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보건지소 의사분이 동원될 때가 있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새처럼 아주 바쁜 철에는 저희가 못 나가는 경우에는 아주 가끔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 보건지소 의사님이 수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 의사가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문패 붙여서 “지금 이동진료소에 갔기 때문에 진료가 안된다” 하고 있는데.
평자
박평자방문보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4월중에 의사들이 배치관계 때는 인원이 모자라면 지소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 외는 보건소 의사가 지금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교체시기에는 있었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년차가 제대하고 그다음 1년차가 배치되기 전에 한 달 정도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교체기간은 언제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4월말에서 5월초 사이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때는 보건지소 의사가 나갑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의사가 없을 때는 보건지소의 협조를 받아서 나갑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 혹시 없을 때? 상시적으로 전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던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뇨.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45쪽에 신체 활동량 측정 여항산, 백이산 해놨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009년도에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 올해 했고 내년도에?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또 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이 측정을 해가지고 뚜렷하게 성과를 거양한 게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신체 활동량을 측정해가지고 밑에 안내표지판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우리가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하는지 그다음에 올라가기 전에 사전 준비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또 끝나고 나서 사후 마무리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안내표지판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 걸 해놓고 외부사람이 왔다가 가가지고 잘했다는 사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등산객이 와서 보고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 계속 권장해야 되겠다는 어떤 고맙다는 전화라든지 이런 게 온 게 있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전화 오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요새 비만관리라든지 노인분들 운동처방받을 적에 얼마 정도 칼로리를 소모해야 된다 이런 거는 기초적으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운동을 하면 얼마 정도 칼로리 소모가 된다, 시간 얼마나 걸리고 이런 걸 기초적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모든 것이 효과를 올려야 어떤 투자한 목적을 달성할 건데 그렇게 효과가 올려지겠나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주민 건강걷기대회 사실 가서 보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게 참 많습니다. 건강걷기대회를 그날 하루 해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걷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건강걷기대회는 일회성 행사인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상시적으로 걷는 습관을 좀 길러주고자 진료소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행사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래, 이게 그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사가지고 갔다오는데 추첨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갈라주고 음료수를 사서 하는데 이런 행사가 정말 꼭 필요한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걸 앞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좀 가미가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내년에는 좀 다른 어떤 특색있는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년에 하던 그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민들이 피부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착안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460페이지 한번 봅시다. 206-01 재료비 신생아에 대해서 있는데 올해 첫째아가 출생이 몇 명 됐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첫째아만 출생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출생아는 매년 한 600명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첫째아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을 안 주기 때문에 첫째아는 없습니다. 둘째아는 10월까지 2백명이 태어났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셋째아는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10월까지 63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해봐야 그러면 263명 그러면 3백명 정도 되겠다 그죠?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총 태어난 게 2008년도에 667명이고 2009년 10월 현재 538명이 태어났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538명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하고 뭐 다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첫째아가 빠졌다 아닙니까? 순수하게 둘째아만 2백명이고 한 가정에서 셋째아이만 63명이라고요.
현수
김현수위원
200명이 그러면 둘째아다 그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첫째아가 273명 정도 된다 그지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어떻든 재료비에 보면 출산용품 구입비가 400명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신생아 목욕용품 구입비가 4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아든 셋째아든 올해 기준으로 봐도 한 600명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근거를 둡니까? 나, 사무감사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추경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추경 때 안되고 그러면 나중에 신뢰성 문제 아니에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출산양육금도 이번에 추경 해가지고 마지막…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조례에서 하기로 되어있는 걸 보면 함안군에서 조례로 하라는 거면 올해 기준 정도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까지 지원에 문제없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그럼 앞으로 가봅시다. 459페이지 보면 301-01보면 둘째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올해 기준으로 잡혀있는 것 같고 셋째아는 63명인데 여기 보면 150명 곱하기 해가지고 10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가 짜임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아를 처음에 줄 때는 2백만원을 주는데 두 번째 줄 때는 백만원을 주거든요. 네 번을 갈라주는데 처음에 줄 때 2백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백만원을 주니까 그 인원하고 좀 감해가지고 돈을 책정해놨습니다. 사실 올해는 4억5천만원 정도 했는데 좀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몫에 5백만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수
김현수위원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지급방법이 보면 셋째아는 6개월마다 신청서에 의거, 백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맞습니다. 처음에 2백만원 주고 그다음 6개월 후…
현수
김현수위원
첫 출생아는 2백만원 준다는 조례 내용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니, 조례에 그리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니, 처음 출생하고 6개월 되면 2백만원을 준다고요.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래 출생하면 2백만원 준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여기 있습니다. 제6조 지급방법. 둘째아는 신청서에 의해서 1회에 전액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일 경우에 4회 분할 지급한다. 출생신고 신청에 의해 2백만원을 지급한다. 그 후 6개월마다 신청서에 의해 백만원씩 지급한다. 2회 지급부터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있는 자가 직접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내가 못 봤나? 어디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제6조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출생신고시 신청서에 의해 2백만원씩 지급한다. 백만원씩 지급한다고 안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2백만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5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6개월마다 백만원씩 3회 더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 내용이 그 뜻입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이해가 좀 됐고 그다음에 전에 업무감사할 때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 미혼모부도 가능하다고 하셨죠?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현수
김현수위원
어디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조례에는 없는데 거기 보면 양육을 할 경우에 미혼모부라고 표시는 안했지만 사망한 경우나 단, “부모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1인도 거주하여도 가능하며”라고 되어있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제가 그때 질의한 것은 미혼모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장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나는 대산에 가서 따져보니까 안 되어있다, 어떤 기준이냐, 외국인이 결혼을 하면 2년동안 주민등록 못 주니까 그런 경우에는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조례도 안되어있는데 그것도 아닐텐데라고 하고 왔는데 지금…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한 부모라고 보면 됩니다. 한 부모로 봐가지고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한 부모인데 나는 혼인신고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지만 출생된 자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대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를 가지고…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아, 그분의 경우는 제가 들었는데 미혼모부라고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은 주민등록이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계장님, 그 사후에 정리가 된 이야긴데 내가 그당시에 물어봤을 때는 미혼모부 중에서 한 부모가 자기 밑으로 출생이 되면 가능하다고…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내나 사망했든지 어쨌든지 부모 하나 있는 거는 한 부모 아닙니까? 미혼모든지 미혼부든지 한 부모니까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향후에 대산에 일어났던 그 예를 들지 마시고…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아니, 예를 안 들어도 정확하게 안 그렇습니까? 미혼모든지 미혼부든지 상관없이 부모 아닙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았으면.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 자녀에게는 내가 어머니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 또는 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이게 되어있습니다. 조건이 되어있는데.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아, 예. 그건 다음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이혼모부 중에서 한 것도 있고 그다음 한 부모 중 출생일 6개월 전에 실제 계속 거주하면 이것도 지급이 안 가능하겠나 나는 그런 거를 메모를 해놨는데 그럼 이런 걸 삽입해야 되겠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걸 삽입 안 해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점순
장점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나는 그러면 어째서 그런 근거에서 법을 해석을…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다시 내가 해석을 요청할게요. 법리해석을 다시 요청합니다. 지금 제가 물어볼 때는 이혼모부가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조례에도 그 가능한 방법이 없는데 지금 계장님,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법무통계실에서 답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면 다행인데 가능하지 않다면 한부모 중 출생일 전 6개월만 거주하면 된다면 지원하는 조례에 삽입이 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이야기가 설명이 잘 안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그러니까 부모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함안군내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출산장려금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수
김현수위원
예. 왜냐하면 대산에 일어났던 일 예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못하고 아내 될 분이 부산에 살다가 자녀 출생신고와 교육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 달 후에 출생신고를 하다보니까 앞의 조건으로 넣어서 모두 군내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한다는 이 문항 때문에 이런 혜택을 못 받더라는 거죠. 부모 한 사람은 대산에 8년을 거주했는데 부인 될 분이 부산에 거주하다보니까 결혼으로 인하여 6개월까지 거주가 안 되어 이런 혜택을 못 받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삽입을 요구했던 것은 부모 중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건 충분히 서로 논의가 좀 된 후에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이구, 날도 덥고 계장님 고함지르고 내가 땀이 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마이크를 안 주니까 여기 녹음되라고 큰 소리 한거지.
현수
김현수위원
설마 고함지르려고 했겠습니까? 내가 그 기에 눌려서 땀이 줄줄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삽입했으면 혜택을 좀 많이 안 받겠나 싶고 그다음에 549페이지 01번 셋째 자녀 출생장려금 이건 일인당 2십만원밖에 안되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 그건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도에서는 2십만원만 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주고 우리군에서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군에서는 5백만원을 주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셋째 자녀 5백만원 주고 그래 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나는 셋째 자녀가 더 양육하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물어봅니다. 그다음 넷째 자녀같은 건 없습니까? 셋째 이상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셋째 이상은 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셋째에 준해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셋째 이상 출산시 5백만원이라고 해놨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32페이지에 의료법, 약사법 따지는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긴데 간디스토마 구충사업용 약품구입에 요새 뭐합니까? 디스토시드합니까? (그렇다고 함) 예. 7500원인데 전문의약품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염된 걸 알면 바로 투약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확인되면 본인한테 통보해서 투약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간 기능검사하고 해가지고.
양규
조양규위원
자가치료용은 바로 투약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 의사선생님께서 처방을 낼 경우에는 3천～4천원 밖에 안되죠? 직접 구입하면 7500원인데 처방을 내는 것 같으면 3, 4천원밖에 안됩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70%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방을 주고 영수증을 갖고 오세요, 돈 내주겠다 이러면 돈이 50～60% 이상 절감이 되는데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죠? 번거로워서 그럽니까? 지금 이러면 분업정신에도 어긋나잖아요? 거기서 바로 전문의약품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또 처방전을 내주고 약을 먹고 거기에서 영수증을 갖고오면 보상해주겠다 이러면 우리 군비도 절감되고 한데 그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소장님, 그리하시겠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가서 다른 문제가 없으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다 하신 모양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된 159쪽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셋째 자녀 이상은 군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 모양인데 이걸 어떤 같은 표기를 해가지고 셋째 이상은 얼마를 주는데 도비는 얼마이고 군비는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같이 정부에서 주는 건데 도비 다르고 군비 다르고 받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거든. 우리 홍보하기도 셋째 이상은 320만원 주는데 2십만원은 도에서 주고 3백만원은 우리군에서 준다.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437쪽에 한국한센복지협회 진료위탁부담금 있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이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협회에다 우리가 주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거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부담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시군 공히 환자비율대로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어떤 지침이 있는 모양인데 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하라 그러지.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하겠습니다. 465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희귀난치성 진료비 설명자료에 보니까 이러한 병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왜 민간대행사업비로 했습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거는 의료보험공단에 주는 겁니다. 환자는 등록만 하면 병원에 가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공단에 청구를 하는 겁니까?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정산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정산은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2009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