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김종관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의회에 주어지는 의결권의 행사가 중요한 만큼 사전에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관련법률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231억 8,645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17억 6,800만 3,000원으로 2010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249억 5,445만 5,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예산 총괄사항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은 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원이 증가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경기침체 및 정부의 감쇄정책 등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원이 감소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10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568만 9,000원이 증가한 27억 4,756만원이며 증가 사유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이 새로이 편성되고 전년도 본예산에 없었던 청년인턴십 사업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예산은 전년도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구조는 크게 정책사업,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 6억 2,870만 8,000원, 예비비 15억 16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722만원, 재무활동비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0년 구정계획 책자 제작 1,000만원, 강서구 소개 책자 등 제작에 2,200만원, 2010년 구정계획설명 PPT제작 1,000만원, 구정홍보부스 운영관련 홍보물제작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2010년 업무용노트 제작 700만원, 업무용 포켓수첩 제작 10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 비상근무 급량비 1,000만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 국제화여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인쇄비 1,200만원, 재정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요업무추진 상황판 제작 306만원, 하단 아래쪽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년인턴십 인건비 2억 3,293만 6,000원,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소송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등 7,000만원, 소송위임 착수금과 사례금 각각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통계조사는 인건비 730만원, 통계조사관련 수용비 1,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구정백서 발간 600만원, 아래쪽에 상급기관 감사 수감준비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획감사 소회의실용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15억 1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기본수용비 630만원, 부서기본급량비 6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기획감사실 재무활동비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제1회 추경 시 일반회계 일자리창출 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15억 5,0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11억원 중에서 천가동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일부를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326만원이 증가한 21억 2,802만원입니다. 먼저 동별 예산편성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 화합의 밤 행사에 5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동장포괄사업비 2,000만원, 구민체육대회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500만원, 통장단체육대회 200만원, 농산업무 현장조사용 PDA구입비 350만원은 각동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또 동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사업 성격이 같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통반장 활동보상금, 재해대비용 양수기 유지관리 및 유류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정운영경비도 각동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대저1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중간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1,573만 3,000원, 민원전용주차장 임대료 480만원,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리모델링 1,500만원, 동사 창틀교체 1,300만원, 시스템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층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2,000만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사역인부 보수 1,57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 소관 예산입니다. 335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십시오. 2층 회의실 시스템천장형 냉난방기 설치 1,800만원, 동주민센터 화단 수목정비 1,000만원, 동주민센터 1층 조명등 LED교체 1,480만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사역인부 보수 1,573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을 봐주십시오. 동주민센터 LED등 교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입니다. 34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명지동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300만원, 오션시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동사 화단 향나무 전정 300만원, 동사 외벽단장 및 조경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지동 현장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원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768만 6,000원, 이미지보드 제작 500만원, 썬스크린 설치 500만원, 1, 2층 칸막이 설치 1,200만원, 2층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위쪽입니다. 농산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입니다. 3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주민센터 1층 LED등 교체에 1,091만원, 주민건강센터 체력단련실 및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532만 6,000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608마나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비 300만원, 오봉산 국군묘지 관리비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외국인거주 밀집지역 자율방범대 운영비 300만원, 회의실 및 이동형 방송장비 구입비 2,000만원, 회의실 탁자 등 비품구입 1,032만원, 산불예방 휴일 및 비상근무수당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가동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덕도 가꾸기 나무심기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숭어들이 망루대 보수 및 제단 신설에 2,000만원, 행락지 자연정화활동 기간제근로자 보수 736만 4,000원, 등산로 및 도로변 풀베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799만 9,000원, 교통질서 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9,21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대봉 봉수대제 개최 행사비 300만원, 현충일행사 제례비 300만원, 국군묘지 입구 보도 및 계단설치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휴일 및 비상근무수당 800만원, 예치기 구입 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 합니다. 2009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약 20억 4,2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중에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가 18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1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올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재정조기집행을 하면서 일반회계가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그때 넘어온 것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11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억 5,000만원, 도합 25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천가동에 주차장 설치한다고 해서 6억을 전출을 시켜주고 다른 부분은 필요시에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교부세가 30억 정도 줄어들었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직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빠졌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2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올라오면 최종적으로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올해하고 조금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 보면 본예산끼리 약 20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1, 2, 3차 추경의 전체 예산 대비 내년도 본예산 대비를 하면 약 380억 정도,

약 400억.

아까 실장님 20억 정도는 보충되면,

내년도 본예산보다는 조금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구 세외수입 영향에 크게 문제가 아까 세원조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약 400억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꾸어 생각하면 2009년도는 원천적 사항을 전부 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사업을 다 끌어 쓰고 내년에는 물론 본예산에 자원이 생기면 1, 2, 3차나 추경이 있겠지만 구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가 금년대비 내년에는 재정자립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증가 추세입니까?

39.4%로 작년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재정자립도 이게 쓸데 없이 올라가니까,

쓸데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청장님이 너무 방송을 많이 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여유자금이 참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민숙원사업이 각 동에 올라온 것이 3분의 1은 반영되었습니까?

주민숙원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현장을 모르니까 설명을 못해서 건설과에다가 16억을 주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결정을 해 주라고 해서 그대로 건설과 올라온 16억 3,000만원인가 그대로 넣었습니다.

각 동에 보니까 1억 8천에서 하나 2억 정도 내외로 7개동에 지역주민사업들은 올라왔는데 어느 A동에 올린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 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금년에 조기집행관계가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여유자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0년도는 주민지원사업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금년 1, 2, 3차 추경 합계 금액에 대해서 내년에 약 400억 정도 전체 예산에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뭐가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민숙원사업 등의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서 그렇다 이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4회 추경을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1,642억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마지막 예산 수준으로 맞추려면 아까 말씀대로 한 400억 정도 더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그 정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내년도가 올해보다 예산이 조금 작은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잉여금이 조금 있습니다. 세무과에 그동안에 누적되어 갖고 있었던 세입 잉여금을 올해 전부 꺼집어 내어서 편성하다보니까 좀 많아졌고, 그래도 올해는 300억 이상은 추경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또 국시비가 중앙이나 시에서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각 자치단체에 나누어 주기 때문에 최종 추계를 해 보면 올해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근접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각 동에 주민숙원사업에 아까 말씀대로 한 2억 정도 배당된 것은 천가동 같은데 투자가 목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한데 주민숙원사업은 추경 때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요구하는 것은 다 100% 못 받아들이겠지만 주민들이 급한 것은 최대한도로 넣도록 추경 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덕두 구 초등학교 매입관계 용역을 5,000만원 들여가지고 물론 연도 말에 추경에 착공계획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경제 여건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구민으로 하여금 요구하는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될 수 있고, 특히 시비나 국비에 우리가 연도 중에라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 매치사업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붙이다 보면 이것을 또 안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구비가 과다 지원되다 보면 그것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어려워하고 가까운 곳에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계속 미루어져가지고 아직까지 아쉬운 농로포장사업비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원사업 관계 이런 부분은 2, 3년 전에 그런 것은 다 마치고 이제는 복지나 대외적인 크나큰 사업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기초사업들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400억 정도가 부족한 현상에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우려 안하겠습니까만 잘 조정해서 국시비교부금을 많이 끌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행정안전부에 받는 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15억에서 20억 정도 받습니다. 그런 것도 당겨 넣고 시에도 한 10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기소음사업 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비가 매칭 들어간 게 16억입니다. 이번에 주민숙원하고 각 동에 다 풀어버린 게 1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45억인가 되는데 구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쪽에 계속 물려 들어가니까 과연 이것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니까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을 과연 언제까지 한없이 우리구가 특정지역에다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계속 매치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서울 쪽에서 부담 비용이 없어서 돈이 우리한테 작년에 넘어왔어요. 서울 쪽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돈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남아도니까 넘어온 게 있는데 저것도 무조건 많이 준다고 다 받아야 되는 게 참 걱정입니다. 부담 비율이 삼십 몇%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이번에 또 항공기소음대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어요. 그쪽에서 보면 이런 매치비율이 줄어들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다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정말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일정비율 사업하는데 투입되는 부분은 전체 구민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은 그때 많이 반영됩니다. 다음 해 준다는 말을 주민들한테는 면목이 안 서겠습니다만 해마다 전통적으로 보면 본예산 기본경비 짜고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때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사업 이것은 이야기 듣기로 3년 동안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본청이나 다른 데는 없고 3개동에 강동하고 가락, 대저2동입니까, 거기 3개동만 하는 것으로 해서 3년 동안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죠? 본청에는 전혀 손을 안대고 3개동만 합니까?

지금 본청에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일부 했습니다.

내년에 할 LED는 재무과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예, 그쪽에 있습니다.

동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동은 아마 예산이 안 올라왔을 것입니다.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주고 하면 안 올라오지 않았느냐, 작년에 한 동도 있거든요. 작년 추경 때 일부 한 동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참고로 동하고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올라온 부분에서 한 300억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요구 들어온 것, 요구가 1천 7백 얼마가 들어와 가지고 400억 정도 저희들이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쭉 본 결과 예비비가 이번에 15억으로 잡혀 있죠. 15억으로 잡혀있는데 구태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억 정도로 편성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삭감해서 사업에 충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예비비는 행정안전부 부령으로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1,200억이니까 1,015억 되어 있으면 1.2% 정도 한 2억 정도 기준보다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300억 정도가 올라온 부분에서 삭감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금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충분하게 1%를 예비비에 편성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역민의 사업을 위해서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에 주어진 대로 1%를 꼭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재정상태가 나빠서 편성을 못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나무라고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구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 항상 사고가 나고 이런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비비는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신정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충분하게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구성요건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가 예산관계에 있어서 충분하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내용대로 추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항상 해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구성요건에 안 맞는 예도 더러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예산안을 마지막 날 저희들이 제출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원주민에게 돈을 줍니다. 원주민에게 1년에 58만원, 5년 이상 거주자에게 27만원 해서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5,600세대가 나와서 예산이 22억정도해서 우리 구비가 20%정도 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용할 때는 재원을 무리하게 다른 데 못 내어서 인건비를 사상 처음으로 연금 부담금이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인건비 일부를 매치하는 돈으로 돌려서 수정예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8억이라고요?

한 22억 됩니다. 총 제출한 것은 28억 되는데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직접 지원 사업비가 22억 됩니다.

주거가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사람,

해제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 되고 주로 대저1동하고 강동동 대사리에 주로 있고 다른 동에는 거의 몇 세대씩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세입자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세대주니까 주민등록상으로 조사할 수 없으니까 주민등록으로 세대가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나옵니다.

저번에 한 75억 받았다더니만,

그 부분은 수정예산 때 답변해 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대수가 중앙에 보고가 올라갔네요.

부끄럽습니다마는 숫자가 허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겠지만,

김진용위원님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다시 심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추경에 역시 올해 예산안 비슷하게 300억이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올해 세입부분에 쭉 보니까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삭감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충당이 됩니까?

올해 수준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한 300억 정도 추경에 7월달에 한다고 보면 결산추경 가다 보면 국시비보조금 내려온 것이 추가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해마다 그것이 끝나거든요.

실장님 생각에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예산에 80억 잡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당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몰라도 전체적인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상당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이 300억 정도로 올라올 그런 재원이 된다면 그렇게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올해 100억 정도가 앞에 추경하면서 말씀 드렸지만 과거에 비해서 더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자체수입은 그 정도 규모가 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있어서 재무활동에 6억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국 부담으로 해야 합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비용 아닙니까?

예, 해군기지 땅으로 알고 있고 도로교통과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회계에 보니까 부지매입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 구비로 꼭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할 때 해 봐야 되겠습니다. 94페이지를 한번 보입시다. 통계조사 인건비에 있어서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인구총조사 2010년 농업 총조사해서 국가의 본연 통계가 내년에 큰 통계조사가 2개 있습니다. 관내 시비가 많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삭감시켜 놓았는데 해마다 통계조사를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아는데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내려온 것은 사업체 통계조사 하는 한 사람만 내려왔고 앞으로 인구 총조사, 농업 총조사 들어가면 전부 국시비가 상당히 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먼저 쓰고 저희들 추경에 얹어서 승인 받습니다. 아직 예산이 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로써는 크게 충당할 것이 안 되네요?

국가 통계이기 때문에 국비로 경비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부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니다. 1,200억 예산편성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죠. 예산이 많았으면 여유가 있어서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재정여건상 보니까 재해예방사업과 관련된 투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녹산상습지 침수정비사업하고 식만배수펌프장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산규모가 컸던 그런 돈이 몇 년 동안 100억씩 받혀 주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쪽 사업은 끝나도 다른 지역 투자할만한 사업체는 없습니까?

펌프장이라든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다 빼고 나면 실용적인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자립도는 공식을 아시겠습니다만 총 예산에서 우리 구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이 2개를 총예산으로 나누면 재정자립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39점 몇 프로 나올 것입니다. 자체 수입이 두 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합계가 한 500억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상태가 좋다고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수입을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자체수입이 500억이면 현재 공무원들 총액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올해 30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체 수입을 갖고 소속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도 200억이 남는 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우리구가 조금 나은 편이다, 그런 기준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소된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경우 3억 8천만원 감소가 되는데 결정적 요인이 무엇입니까?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녹산상습침수지하고 식만 저것이 보조사업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는 지금 이것이 부동산교부세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 감세정책을 쓰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안 걷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30억 정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예산이 크게 안 늘어나는 이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보시죠. 43페이지에 전년도 주민세가 62억 8천만원, 전년도 예산안입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전년도 62억 8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09년도에 결산은 얼마 정도 봤습니까?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되었고 내년 2월말 되어야 나옵니다. 내년도 2월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니까 그 뒤 해서 7월달 추경에 승인받습니다.

그렇다면 62억에서 59억을 편성했습니다.

3억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예측해서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사업소 소득할하고 이런 것이 균등할하고 소득할이 있는데 제가 세법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은 세무과 쪽에 물어 주십시오. 제가 대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1,200억에서 1,300억 예산을 천억 이상 편성하면서 각 부서에서 자료 받으면 그대로 예산반영 하고 합니까?

세입도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주관 과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실에서 임의로 올려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예산담당 핵심 부서에서 재정의 흐름이라든지 세입과 세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그 공문 한쪼가리 다른 부서에서 온다고 그것만 가지고 분석도 안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전문 부서에서 근거를 가지고 추계해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을 더 올리시오. 내리시오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재무과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행곤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청년인턴운영 말입니다. 인원수가 20명이라고 우리 구에서 기획실에서 인원수를 결정합니까? 상부기관에서 강서구는 20명 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결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했습니까?

42명 했습니다.

한 50% 줄었네요.

반 이상 줄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모든 방향이나 내용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절반이나 줄였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20명만 하기로 했습니다.

실장님 일반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세출부분에 중점 투자부분이 기획실에서 내어 놓은 첫 번째 자료는 일자리창출입니다. 또 서민생활을 안정화 시켜가겠다는 목적을 갖고 예산 편성했는데 여기에 청년인턴십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작년에 40명에서 20명으로 50%로 준다는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작년하고 같이 가야하지 않겠나, 세출의 중점 투자방향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 내용과 일치될 수 있는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다른데 절감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을 반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산서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인턴이 줄었지만 전체 예산서를 뒤져보시면 올해 보다 11억이 늘었습니다. 즉 산화경방원의 경우도 늘었고 구석구석에 보면 있는데 각동에도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쪽에 돈을 배분하다 보니까 청년인턴 쪽에 돌아올 돈이 줄었지만 다른 쪽에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럼 희망근로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망근로 예산은 아직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희망근로 예산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부방침이 작년 수준으로 간다고 신문에 난 그 정도로 저도 알고, 작년 절반 정도로 되지 않겠나 신문에 나오던데요. 올해보다 3분의 1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93페이지 아래쪽에 배상금 7천만원 작년에 1천만원 줄었는데 건수라든지 배상금 판결 배상금 유형이라든지 설명해 보세요.

나가는 것이 주로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개인 명의로 되어서 부당 이익금, 그 다음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니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 주고 우리구에다 도로관리청이니까 청구하는 구상금 종류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나간 것이 4건에 4,600만원 정도 나갔는데 부당이득금이 거의 4천만원이 넘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 예산 소송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올해 수준으로 편성해서 추경 때 부족하면 가감을 하고, 주로 크게 나가는 것이 도로로 편입해서 도로로 사용되지만 개인 땅에 대해서 재판이 올라가면 거의 법원에서 고정적으로 도로관리청에 얼마를 내라고 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도 우리구가 앞으로 다 사 넣어야 하지 않나,

복지 예산 같은 것은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줄이려고 하면 개인사유지를 사 넣어야 하는데 목돈이 준비가 안 되어서 법원에서 판결해 주는 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지대 보다 엄청 가격이 쌉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계속 물어준 돈이 많으면 문제니까 사 넣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내용분석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재판에서 하는 것이고, 특히 도로과의 경우에는 배상금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과 쪽에 보면 그 부분이 도로를 사용하다가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주는 것은 재판을 해서 1심에서 주라고 하는 그 돈은 충당하고 해마다 주는 돈은 도로교통과 쪽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약 80억이 이월되는데 80억 같으면 전체 예산이 금년에 1회 2회 3회까지 합해서 약 1,600억 가까이 되는 줄 아는데 전체 예산의 약 5% 정도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집행이 어려운 부분은 많이 삭감 정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5% 정도가 이월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딱 100원을 계산했는데 95원이면 5원 남는 이것하고 세무과에서 초과 세입, 그 두 가지 요인인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주원인이 세입의 초과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230억 정도 결산하면 나온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230억이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세입 세출부분에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은 소극적으로 세입부서는 접근을 합니다. 목표를 거창하게 세워 놓으면 나중에 목표 미달이 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도 하면서 세무과하고 사실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큰 세입원입니다. 건축과에 제발 목표를 높게 잡아서 자료를 내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전담 부서에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입파트에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우리가 꼭해야 할 주민숙원사업들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세입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산의 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세입입니다. 딱 얼마 들어올지만 알면 예산편성하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죠. 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겠지만 나중에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항공기소음 지원사업 우리 구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35%입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우리구가 꼭 35%를 부담해야 합니까?

35%를 부담을 안 하면 국비를 안줍니다.

특정지역에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조사해서 48억입니까?

전체 48억이 아까 말씀대로 비행기 동선 밑에 해마다,

48억 같으면 35%이면 약 15억정도 되네요.

16억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윤종현 위원장님이 지적 하시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마라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른 구를 조사를 해봤고 북구의 경우 68억원이 발생 되어서 본예산에 3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상구는 89억원이 발생해서 본 예산에 43억원이 되었고 사하구는 45억원이 발생되어서 본예산에 3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5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반영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 이것이 확실한 것 같은데 다른 몇 개의 인접 구보다 현재 반영비율이 낮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올해는 48억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10년도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80억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40%이상 늘렸습니다.

죽자 사자 늘린 이유는요. 다른 타구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가 우리구만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제가 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길게 이야기 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재정자립도 20%, 30%, 40%해서 국비 매칭펀드에서 구비부담이 달라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20%이하의 경우는 국비 90%, 구비 10%인데 재정자립도가 30%이상이 되면 국비 80% 구비20%해서 자체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밀어 올리면 재정자립도는 40%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39. 몇% 걸어 놓은 이유가 40% 넘어가면 구비부담을 지금 20% 하던 것을 30% 또 늘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결산 때 보면 할 수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 기준을 가지고 시나 중앙에서 매칭펀드를 정하는데 40% 안넘길려고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타구하고 둘러보면서 예산편성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동에 대체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년에 없는 청사개보수 문제라든지 운영비가 다른데 보다 지원이 많이 되었다 느껴집니다. 작년 이때에도 금년에 예산을 다룰 때 지적 한바가 있어서 수정예산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를 부산시가 지정하지도 않은 것을 다 해봐야 동 7개 밖에 없는데 대저2동하고 녹산동은 2,200만원, 천가, 가락은 1,800만원, 대저1동, 강동동, 명지동은 2천만원씩 해서 또 평가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3등급 했습니다. 작년에 3등급 올라와서 2개 등급으로 하자고 해서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노, 잘 안 될수록 더 주지는 못할망정 잘 안 되는 지역에 더 줄여가지고 너희는 잘 안되니까 예산 조금 주고 이것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너희끼리 이렇게 해 봐라는 형태로 만드는 것은 없는 못하는 놈한테 더 주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조정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인데 발견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에서 선의경쟁을 유도해서 경쟁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 상세한 평가내역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고 이것은 총무과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예산은 동소관이 기획실이니까 하는데 물론 잘 하는 곳은 프로그램 숫자가 많으면 돈도 더 들 수 있지, 차이 해 봐야 돈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도 의회에서 3개 등급해서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600만원 차이 나는 것을 400만원으로 좁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주민자치프로그램 무슨 지침이 있어서 했느냐 하니까 안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동 7개 밖에 없는데 3등급해서 세분화하는 것 보다 더 필요하고 인구수가 많고 이용이 높은 곳은 조금 더 주고 조금 하는 곳은 낮추고 이런 것은 괜찮은데 3개 단계로 해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한 것은 작년에 예산 다룰 때 평가서 가지고 와 보라니까 기여도니 뭐니 해서 대충 만들었던데, 금년에 예산할 때 수정했습니다. 3개 단계 평가한 것을 2개로 해서 엎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씩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갭을 200만원 줄인 것을 올해하고 내년도 것을 올해 의회에서 고쳐준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작년에 400만원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3개 단계 평가한 것을 2개 단계로 했다니까요.

아닙니다. 4개 단계 이대로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야기해서 한 것입니다. 내하고 내기 할렵니까?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3개 단계 한 것이 맞습니다.

자료는 평가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 수정할 때 4개 단계를 수정했다니까요.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인구수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렵고 돈이 덜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동이 7개밖에 안 되니까 동 차이는 전체 200만원 차이 나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2개 단계로 하는 것 안 되는 것은 더 주지 못하지만 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차이는 조금 주어서 해야지 7개 동에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 얼마나 시켜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합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총무과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이야기 하든 이것이 아니니까 실장님한테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동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지에 현장민원실에는 몇 명으로 채용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1명, 일용 기간제 1명, 두 사람이 제증명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나와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무기계약 이상만 들어갑니다.

실장님이 항상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인원 확충을 위해서 무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계속 인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현장민원실 요구를 그쪽에서 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현장민원실까지 지어서 거기에 인원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계속 구비의 확충이 예산이 많이 소비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이 늘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 민원실 짓는 다고 예산투입, 업무 본다고 예산 들고, 여러 가지 사업이 명지동사무소고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주민을 위해서 편리를 제공해 주면 명지동에 활용성이 거의 무관하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은 인원 확충해서 총액인건비제를 만들어서 넣어야 할 부분을 기간제 쓴다는 것은 생각의 제고가 필요하다, 앞으로 인원 충당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12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 예비 산정을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구에서 요구한 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되어서 내일 행정안전부에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녹산배수펌프장의 경우는 지금 이럴 것이 아니고 누가 맡아도 맡아야 합니다. 비가 와서 사고 나면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가서 기어이 총액인건비를 반영 안 하려면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시 정원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총액인건비가 오버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299 거기에 맞출려고 노력하는데 업무상 도저히 우리가 총액인건비를 못 지키겠다 내일 가서 펌프장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인력을 요구하는 예산편성 하는 부분 동에서 요청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동사무로 편성합니까?

예,

그럼 명지동 농산보조 인건비는 어떻게 설명을 해보세요.

농업직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들판에 조사를 하는데 힘들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얹어 쓰다 보니까 내년까지 올라갔습니다. 농산업무 보조입니다. 여직원이다 보니까 조사하기 어렵다 일이 많다고 해서 도와 달라고 해서 쓴 것이 올해 올리다보니까 내년까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림직이 강동도 여자이고 가락도 여자인데 명지는 농경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 왜 보조를 해 줍니까?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께요. 추가로 동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하면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건비 농산업무보조 인건비 답변하시라니까요.

동에서 요구를 한 것은 거의 다 반영을 다했습니다.

다른 기타 동에도 농업부분에 부족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농산업무를 봐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어서 보조인건비 지원 요청하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올해는 청년인턴을 많이 씁니다. 올해 20명 하면 각 동에 1명씩 줄 계획입니다. 명지동은 작년에 인턴이 안 갔을 것입니다.

“안했을 것입니다. 했을 겁니다”가 지금 실장님 답변 자세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하셔야죠. 1,300억원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 심사를 받으러 올라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질의를 하니 총무과 재무과로 전부 다 넘겨버리고,

각 동에서 올라오면 지금은 반영하기 곤란합니다.

왜 곤란합니까?

거기 농산업무 공백은 행정인턴을 채용해서 각 동에 배분을 하겠습니다.

청년인턴은 할 수 있는 업무가 따로 있고 진짜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신정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직원이 와서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농업이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조사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합니다. 제가 볼 때는 명지동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업무보조원이 필요해서 배치한 줄 아는데 타동에서 형평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타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인턴을 배치해서 보조인력을 채울 계획입니다. 동장들이 요구한 인력에 대해서 거의 다 반영했지 깎지는 않았습니다.

명지동에 요청할 때 방금 답변처럼 배치를 하셔야지 청년인턴하고 업무보조 인건비하고 예산상 차이는 어떻습니까?

4만 6,700원으로 기간제이기 때문에 단가는 비슷합니다.

여하튼 심사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준비해 놓으세요.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추진단이 예산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동의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13페이지에 가덕도 선창마을입구 관광안내도 설치 있죠? 지금현재 거가대교 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완성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안내도를 설치하려면 들어가는 항목이 적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설치하시는지,

현재 보면 관광안내도도 필요하지만 그냥 등산객이라든가 일반인이 올 때도 보면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면 개발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다시 안내도를,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마련코자 합니다. 지금 당장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다소 크게 변화가 많이 온 것에 대해서는 사후 보완해서 안내도를 마련해야 하겠지만 우선 당장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구에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고자 합니다.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어떤 지역에 무엇이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허대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용역비에 중간부분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5천만원 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용역비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응방안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느 것입니까? 작년에는 이 용역비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2억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8개소 집단취락지역 용역을 해서 용도를 변경하고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2억을 한 것입니다.

올해 5천만원이 얹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얹어 놓았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각종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등 광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러한 개발로 인해서 행위제한 되고 여러모로 재산상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재산침해로 인한 원성도 높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더 현재까지 법적으로 지원해 준 것 외에 더 원활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대저1동의 경우는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사를 환지 방법으로 하겠다는데 인식이 환지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갈 길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용역비로 충당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역개발 방향이나 그런 것은 홍보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자체 경비를 가지고 기 만들고 있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부할 것이고 물론 대저신도시도 개발됨에 따른 개발방향이라든가 환지방식으로 개발했을 때 지역주민에게 장단점이 손익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을 요구할 시에는 공청회를 열어서 공청회 여는 비용을

공청회 하는 것은 올해도 500만원을 김진용위원님께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경비는 별도 500만원으로 해서 위에 보면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에 지역조합 개발사업추진에 보면 개발사업 관련 토론회 등 개최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올해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용역비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방금 5천만원은 전체적으로 개발에 따른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용역비로 사용되는 것이지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 공청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은 용역비와 무관하다,

예, 무관합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앞으로 향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추진단에서 이때까지 업무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용역비를 더 들이든지 아니면 토론회 개최 비용을 더 얹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주무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고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마련해서 지역주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밑에 보면 명지오션 해안변 조깅코스공사와 관련해서 시비 구비가 되어 있는데 구비가 5억 9천만원이네요. 저번에도 추경에 올라온 사업으로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꼭 사업을 해야 합니까?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이 구에 유입된 주민들에 대해서 강서구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그 지역을 명품도시로 조성토록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명품도시 조성하라는 시장님의 방침도 있었고 해서 그 지역 주변을 보다 어느 지역보다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김진용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가히 추진단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업무가 보면 거의 용역비로 추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서구 전체를 위해서 그렇는데 우리가 현장도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쪽으로 해도 조깅코스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사업을 해서 5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구비로 들어갔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단에서 꼭 하겠다는 내용은 우리구의 일이 지 주민들이 해 달라는 요구는 없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명지오션시티 주민들하고 대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 대표자들하고 선생님들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 외에 녹지대내에 숲길을 조성해서 숲길을 걸을 수 있는 비포장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하고 방파제도로상에 가로등을 빨리 설치 안 해준다고 어제도 민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독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화 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조속히 해 달라는 건의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하고 조깅코스 설치하고 예외인 것 같은데요.

사업비가 조깅코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금년에 내려온 조용원시위원님께서 배당한 2억 6천만원가지고 금년에 2,500만원 용역하고 나머지 잔액 2억 3,500만원하고 지금 산책로만 3.2킬로 조성함에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포괄사업비 4,700만원 포함해서 2억 8,700만원으로 우선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폭이 4미터인데 2미터는 산책로 조성하고 있고 12월 중순이 되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 왜 자전거 도로라든가 진입하는데 게이트설치, 파고라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금년에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고자 합니다.

단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들어본 결과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명지 지역이 다른 지역에도 명지지역 안에서 다른 내용으로 충분하게 여기에 사업을 알고 다른데 사업을 할 여력이 있는데 지금현재는 그쪽에만 중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폭이 안맞다 그렇게 지적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로 한 번 더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후에 생각해 볼 기력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중식이후에 계속해서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오전에 제가 명지오션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할까 싶습니다. 단장님의 말씀에 시에서 오션시티를 강력하게 명품도시로 만들어 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시 시책사업으로 명품도시로 조성하도록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명지오션시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곳이 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했습니까?

명지주거단지 조성은 시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명지시오션시티에서 시비와 구비가 돼 있는데 제일 처음에 명지조깅코스 조성이 어디서 발단이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장을 발굴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있는데는,

시비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추진할 때 사업비가 부족하다 하니까 조용원 시의원께서 각 구별 시의원한테 한 5억 정도 배정이 되는 돈이 있어서 그 돈을 투자할 사업장을 찾다가 거기에 사업을 한다기에 2억 6,0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시의원께서 그러면 내년에 배정되는 예산중에 일부 2억 5천을 여기 포함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그게 기획감사실로부터 구두 상으로 내시가 된 관계로 총 8억 4,000만원 소요되는 부분 중에 2억 5천을 빼고 나머지 예산을 구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사업이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지역개발추진단에 발족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연 우리 지역에서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현장 나가서 사업장을 발굴한 것입니다.

단장님 그것보다는 우리가 아파트 조성의 시발점이 어디입니까, 시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를 시에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모든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왜 우리구에 사업을 계속 하려고 신경을 많이 씁니까?

시에서 토지 조성까지 해주고 그 뒤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이후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준공이 됐으면 끝까지 시에서 하도록 방향을 돌려야죠. 왜 우리 구비가 계속 들어가도록 사업을 자꾸 병행시켜서 합니까? 그것은 안 맞죠.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파트단지 조성사업 시행처가 시고, 또 그 이외 부속으로 계속 추진된 것이 시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그 부지를 조성을 한 것인지 아파트 시행은 사업시행자가 한 것입니다. 일반 개인 업체가 한 것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시에서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부속된 모든 내용도 시에서 하도록 주무부서에서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어가야죠. 현재 계속 구비를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사업 시행처와 또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털어서라도 해줄 것은 해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주위에 명품도시도 시에서 강력히 요구했다면서요?

명품도시로 조성하도록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께서 2억 5,000만원이라는 시비를 또 충당시켰다 아닙니까?

2억 6천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2억 5천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런 사업들의 추진방향이 시니까 시에서 하도록 계속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바라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대행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해서 오션시티와 관련해서 이것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건설본부가 시공을 했죠?

예.

시에서 작년 예산, 올해 예산 총 투입액이 얼마입니까?

어느 사업요?

오션시티 조깅코스와 관련한 예산,

조깅코스 지원 예산이 금년에 2억 6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획은 2억 5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럼 5억 1천이고 우리 구비가 4억 9천 투입할 계획이다?

예.

부산시가 푸른거리를 만들고 또 조깅거리를 만들고 해운대에서 가덕까지 조성하겠다고 해서 온 나라가 그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물론 조금 전에 시공은 건설본부가 시에 사업을 받아서 건설을 했는데 부대시설이 미흡하니까 그 주민을 위해서 거리 조성을 해 주겠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명품도시가 부산시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고, 또 국가나 부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억 1,000만원을 부산시에 기 내년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절반 정도는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그 금액이 그렇게 소요된다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예산 산출이 됐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할 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부 설계를 해 가지고 산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되 정말로 품격 높고 오션시티의 부대시설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한 분들한테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우리도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구비를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산시가 하겠다는 의지와 관련해서 부산시에 우리가 하려니까 한 10억 정도 드는데 시비가 5억 1,000만원 들었으니까 우리가 4억 9,000만원 소요가 된다고 예산을 부산시로부터 요구를 좀 한 게 있나요?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워킹코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장을 발굴한 것이고,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이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용원 시의원께서 그린코스 조성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시에서 각 구별로 시의원한테 배정된 돈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라고 하는 돈이 시의원한테 한 5억 정도 있는 모양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 사업장에 투입해서 하라고 한 것이지 부산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가 그런 사업을 그린워킹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해운대에서 부산시 끝까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찾고 있는 게 부산시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연약한 구비를 투입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해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그게 한 5억 1,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4억 9,000만원 정도는 부산시에다가 명품도시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계속적인 투자를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지향하는 게 그런데 발을 맞출 적에는 그 예산을 쉽게 가져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구가 그것을 노력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발굴했던 어쨌든지 간에 필요성이 느껴졌으니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고, 그쪽 주민들도 우리구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해 줄라고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관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단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맞다, 그래서 큰길 도로변으로 조성하는 게 맞다고 코스를 변경하려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되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죠?

안 했습니다.

우리구 자체 비용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기 절반은 투자가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예산확보를 하셔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앞으로 그 주변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 부서의 탄생 목적도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기념사업으로 해서 부산시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세요. 그것은 노력하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관광안내 직원 하나 채용한 이게 우리 총무과에 문화공보부서도 있죠?

예.

그런데 관리부서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공보 쪽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 문화공보에 관련해서 우리 관광문화도 문화에요. 그런데 사람을 채용해서 있는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또 없는 문화를 찾고 하는 부분은 개발추진단에서 고용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개발추진단이라는 것은 사업의 개발추진 관계지 폭넓게 생각하면 총무부서에서 맞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문화관광담당이라고 해서 별도로 직제를 두고 있었는데 지역개발추진단이 발족하면서 문화분야하고 관광분야하고 나누어가지고 사무분장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는 저희 단에 있고 문화분야는 총무과에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는 명백히 관광하고 문화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채용한 한 분이 내년 4월말로 계약이 만료됩니까?

내년 5월 5일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은 1년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성과를 보고 재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더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계약이 지속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단 1년으로 해 놓고도 만약에 총무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더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중단하고 추후에 추경 작업 때 삭감을 시켜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5월 5일까지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치를 편성을 시켰습니다.

계약을 할 적에 그 성과를 보고 하면 내년 5월 5일까지 계약기간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하고 결과나 성과를 총무과에서 해 가지고 더 필요하면 추경이나 해서 한두 달 공백이 있더라도 그때 다시 재계약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정을 해 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4개월 분을 8개월로 더 세워 놓는다는 것은 합리적 예산 편성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다소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번, 3번 예산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일단은 1년 치로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고, 아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 현안사항이 추진단에 상당히 많아서 이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본예산에 우선해제지역 4개 지역 그게 7억 5,100만원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과 관련되어서 용역준 게 있죠?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게 업무가 추진단으로 이관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릅니까?

예.

그러면 금년에 2억을 주어서 용역 8개 지역에 하는 것 있죠. 그게 그 지역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여기 7억 5,1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4개 우선해제지역 그 지역에 설계 용역비를 주었단 말입니다. 추진단에서도 금년에 2억 받은 것은 그것 플러스 100호 이상 4개 자연부락을 포함한 용역비란 말입니다. 그렇죠?

8개소 플러스 4개 부락이면 12개소란 말씀입니까?

아니, 우선해제지역 4개 지역에다,

예, 건설과하고 포함하면 다 그리되죠.

그러면 우선해제지역이 7억 5,100만원에도 포함되고, 요 2억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부서를 달리하는 건설과와 추진단에서 각각 그쪽에는 뭘 주었는지 내용도 모르고 제한된 돈을 가지고 잘못 용역이 주어져가지고 비용성경비가 잘못 지출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5,000만원이 내년에 예산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비가 또 5,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국제물류도 있고, 택지개발도 있고, 명지지구도 있고 한데 이 부분도 8개 그 지역에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3개가 된 것을 이것은 5,000만원은 내년에 할 사업이지만 지금 2억 준 것하고 7억 5,100만원하고 저것은 우리 의회 보고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용역비만 자꾸 주어가지고 뭘 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차례 주례회동 시에도 보고를 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드렸고, 수차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의아스럽고,

뭘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주례회동 시에도 이 관계를 다 보고 안 드렸습니까?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질의도 하셨고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용역을 주었으면 용역과 관련되어서 납품이 되었으면 어떻게 계획안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2008년도 주고, 2009년도 주고, 2010년도도 주고 용역비만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은 되고 뭐가 어찌되는지 과연 이것을 안 줄 수도 없고, 주자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지, 추진단장님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례회의 때 이야기 했다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못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보고 안 드린 것으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어떤 용역을 하면 결과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7억 5,100만원 준 것은 보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올해 2억 준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치더라도 2008년도 것은 지금 회계연도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보고도 안하고,

그것은 제가 용역한 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 안에 300호 이상 1천명 이하 사는 4개 집단취락지역이 추진단의 것도 있고, 건설과에도 같이 있으니까 그게 중복으로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취락지구 나온 것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토록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겠고, 저희들도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용역기간이 언제인지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내년 12월 되어야 아마 4개 지역에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GB해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과업지시서가 대체적으로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2억도 4개 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에요.

2억 가지고 용역하고 있는 과업은 몇 차례 보고를 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 하고, 그것은 GB를 해제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이미 GB 해제된 지역에 있어서 어떤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고, 또 어떤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성격이 달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계부서에 묻기로 하고 이중성이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 하는 것도 추진단에서 받아서 중복성을 피해서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2008년도에 한 것은 보고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추진단이 없으니까 건설과에 준 것이지 추진단이 있었으면 추진단에서 맡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이야기한 것인데 원천적으로 따지면 도로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석을 각각 다르게 해석도 됩니다만 중간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명지오션시티 조깅코스 조성공사에 따른 개발추진단에서 준비하신 예산이 8억 4,000만원이네요? 자료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 이것 밖에 없습니까? 혹시 다른 자료라도 있으신지, 파고라라든지 조형물, 진입도로를 어떻게 구상하겠다는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심의 마친 후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하시면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응방안과 연구 용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용역을 하고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현재 잘 아시다시피, 특히 김진용 위원께서는 직접 몸담으셔가지고 걱정하고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어서, 즉 행복도시에서 특별법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례라든가, 또한 법을 개정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개정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 지원을 위해서 보다 더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코자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로부터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이지 사업 시행측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측면에서 용역을 해서 지원 대안을 마련코자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주체성은 국가나 광역시에서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책사업이나 광역시 사업에 어떠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서택지개발 예정지 사업 부분 용역기간이 1년이란 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강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방향이 오리무중으로 계속 간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승인 요청 신청이 된 상태고, 그래서 환지개발 방식으로 개발했을 경우에 과연 지역주민들의 득과 실이 뭔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고, 또 이게 강서신도시뿐만 아니라 국제산업물류도시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서택지개발 예정 지구는 환지개발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용역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애당초 강서신도시가 공영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자가 어느날 환지개발로 방향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전체 주민들이 원해서 공영에서 환지로 가고, 또 환지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상을 못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원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상에서 우리구에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의 포커스가 완전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작업을 한다, 과연 이게 제가 볼 때는 타이밍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합리성이 있을는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대저신도시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로 봐서는 그렇다고 그것을 간과하고 있을 수도 없고 국제산업물류도시만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현행 추진되고 있는 강서신도시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하고 2개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1단계는 148만평 녹산지구 행정체제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 절차를 밟고 있는데 2단계는 1단계를 하고 난 이후에 영향을 봐가지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용역의 기간과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3단계 방향과 상당히 거리감이 생길 그런 우려성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서택지개발사업 지역에 공영에서 환지, 또 환지에서 어떻게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을 환지로 하겠다고 신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국토해양부에서 확정됐습니까?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신청해 놓은 중에 있고 그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개발계획 승인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대규모 개발 사업을 현재의 분위기와 여건과 상황을 봤을 때 우리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 타이밍이라든지 현재의 분위기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저1동 주민들이 바라는 어떠한 욕구라든지 그것을 우리구가 앞장서가지고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용역 하나로만 끝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발단에서 이왕에 업무를 맡았으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션시티 자료 왔습니까? 앞쪽에 한번 펴보세요. 담당계장님 잠깐 이 도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행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잠시 보자고 해서 나갔거든요. 잠시 있다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기획실 예산계장님도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제가 예산자료를 살펴보니까 개발단에 명지오션시티 해안변 조깅코스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총무과에 보니까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시설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세 분류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에 감사 때 개발단의 업무분장에 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에서 사람이 걷고 싶은 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때 자료에 보니까 낙동강버들길, 또 한군데 어디죠?

물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조깅코스,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자고 하면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당되는 부서에 배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그런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유사한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됩니다. 다소 사업 성격을 보면 엇비슷합니다만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사업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사실은 자전거 붐이 일어난 지 1, 2년 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도 시민이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겠다는 그 사업도 나온 지도 불과 몇 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구도 거기에 맞게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부서가 일괄적으로 하나 맡아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강서지역에 개발되는 부분에 부수적으로 이러한 환경 좋고, 주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조성사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무부서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어느 부서가 책임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자문을 구하든지 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를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예산이나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 아픈 일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강서신도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추진단에서 우리 지역민이 뭐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시는 것이 있다면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이신 허위원님께서 노력을 하신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까지 대저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의지가 어떻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저신도시는 사실상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방향하고 통장단에서 요구하는 방향, 또 각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위에서는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500㎡ 이상 되는 원주민에 대해서 이주택지를 이주대책으로서 지원해 달라,

단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어떤 개발 방식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전면 환지방식으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할 적에 답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용역비가 우리 신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개발방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추진방향에 대한 해답은 안 나와 있지만 거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것은 어떤 개발방향이나 개발방식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용역하는 것은 그런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실이 있고 득이 있는지를 따져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 개발방향이 어떤 것이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개발방식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틀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지금 따지고 보면 보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법이 안 바뀌어지는 형태는,

법이 안 바뀌어지면 특별법이라도 마련해서라도 주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특별법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특별법을 이번에 또 허위원장께서 법안을 상정시켜 놓은 부분이 실무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적에는 부결이 됐다, 앞서 상정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정된 안건이 부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내용이 그때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용역에 벌써 해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용역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대저신도시 같은 경우는 취지가 안 맞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단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실과 득을 따져가지고 득이 되게끔 노력한다는 그 내용은 좋지만 용역을 들여 가지고 그 부분이 벌써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을 재 다시 한다는 것은 용역비로서는 안 맞다,

저는 알기로는 금년 3월부터 얼마 전에 저희들이 국제산업물류도시 관련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실제로 김진용 위원께서 직접 참여하셨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11월달까지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건의를 했습니다. 전부 개별법으로 개정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전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별법으로 개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개별법을 개정하다보니까 우리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 지역에 해당되는 법 개정이 요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특별한 지역, 즉 말해서 세종시 행복도시 조성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해당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에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일반법을 개정하기는 이것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지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장님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추진하는 방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민들에 의해서 해 주겠다는 내용은 충분하게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추진의 방향이 좀 안 맞으니까 정확하게 우리 지역주민한테 요구하는 쪽으로 써달라, 내가 처음에 질의할 적에 공청회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을 적에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추진이 되어야지 자꾸 관례적으로 나가니까 개발 시기가 계속 늦어진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옳게 방향이 제시되도록 하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 비용이 용역비에 포함될 수 있으면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과 득을 방금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확하게 맞추어가지고 용역비도 정확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업지시를 할 때 지시하기 전에 충분하게 대책이라든가 위원님들로부터 과업 내용을 논의해 가지고 그리 과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2억 받은 우선해제 집단취락 개발전략수립 용역비 2억 중에서 1억 7,597만 6,000원인가 됐죠. 이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원래 납품이 금년도 11월 24일날 납품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127일인가 연장한 것으로,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항, 오봉산, 영강, 송정, 우선해제지역 4개 지역하고, 그다음에 성산부락하고 녹산부락, 진목, 신포 이렇게 8개죠?

예.

그리고 우리 가락이 시만에 100호인데 누락이 됐다, 이게 127일 연장한 것은 누락된 것 이것 때문에 연장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납품에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 자료에는 시만이 아직까지 빠져 있는데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감사하기 전에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추진이 아주 딜레이 되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되어 가지고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8개 지역을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그 용역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반영하지 못해서 3개월 정도 정도 연장을 한 상태고, 다만 위원님께서 시만마을 누락된 것 때문에 연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기간 중에 그 부분도 할 수 있는지 용역회사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것 때문에 연장하라는 것은 좀 그렇는데 어차피 그 이전에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연장을 한다면 보충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 100호를 하면 제외할 사유가 없다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자료수집이 잘못되어서 누락시킨 부분이니까 일부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맞다 100호 이상은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 밑에 변경된 127일간 연장하는 것은 가락동 시만 부락이 하겠다고 들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에서는 그것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오늘 자료가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으면 오늘 자료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용역기간은 자꾸 지나가고 아직까지 검토하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행정사무감사 마친 지 얼마 안 되었고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면 모르지만 그 부서에서 하면서,

예산은 더 추가가 안 되는 것이고 이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예산 없이 해 줄 수 있는지,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을 지금 다루면서 100만원이라도 더 내어 놓아라고 하든지 우리가 부락을 넣어야 하는데 뺐으니까 요구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수정 예산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주무부서의 부서장이 그것이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은 이미 기획실에 하기 그 전에 제출된 상태고 또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구 포괄사업비도 있잖아요. 빼서 하든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부락을 판단을 잘못해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죠.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은 결과적으로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은 각종 개발지역의 주민들에게 뭔가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관내에 각종 개발사업들이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죠?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공식적으로 알아져야 하죠? 지금현재 당장 하고 있는 것이 명지국제업무도시, 또 1천만평 중에서 1단계 사업, 대저1동에 강서신도시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주민들 요구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단지 법을 개정할 사항은 용역 준다고 법 개정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굳이 용역 5천만원을 주어서 대응방안을 짠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놀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발지역에서 건의하는 건의 사항은 많은데 지역마다는 틀리지만 대부분이 이주대책 분야가 있을 것이고 크게 보면 생계대책인데 그 중에서 세부적인 분야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하지만 저희들이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각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지역에 가서 그러한 사례라든가 컴퓨터에서 공개된 자료만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기 상당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일일이 다 가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수집하기 그렇고 또 어떤 분야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단장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미 그 문제점이 다 도출되었는데 우리 구가 할 일은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구가 직접적으로 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교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용역을 주어서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미 다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중앙정부나 시, 시행청, 시행사가 어떻게 잘 풀어갈 것인가가 대응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그것은 과장님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응방안을 우리 공무원들 손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주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총무복지국장 허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소관 2010년 본예산은 2009 년 본예산 대비 56억 2,602만 5천원이 증가한 833억 5,5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총무복지국 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일자리창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분야에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일부분에서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예산안 편성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면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 때 출석토록하고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2010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 302억 9,300만원 보다 2억 3,900만원이 증액된 30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서구 조직역량강화 및 자치행정실현에 22억 2,700만원으로 직원보육수당 4,320만원, 직원교육 훈련지원 1억 8,005만원, 109페이지 구의원 및 직원 복지포인트에 7억 2,550만원, 상근인력 복지포인트에 7,470만원, 직원베낭여행 4,500만원, 110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에 1천만원, 111페이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2억 6,635만 2천원, 112페이지 명지동 현장민원실 현장개소식 300만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특별프로그램개발 워크샵에 500만원, 114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용품 등에 2천만원, 낙동강 하구생태계 보존지역 정화활동 지원에 1,500만원, 115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지원에 4,500만원, 마을비 건립지원에 4개 마을에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2009년도 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1억 9,450만원, 116페이지 강서구보 발간 및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5,9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확고한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1,1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8페이지 선거업무 완벽수행을 위하여 8억 9,3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에 1억 6,531만 7천원, 112페이지에 소송경비에 1,513만원, 보존비용에 6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1페이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 학교급식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기반 확충을 위해 7억 8,774만원으로 12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1억 464만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체력교실운영에 1,040만원, 123페이지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태권도대회, 시민생활 체육대회, 시장기 게이트볼, 씨름왕 선발, 어린이 중등부 축구대회 등에 1억 1,492만 5천원, 124페이지 낙동강 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에 6천만원, 125페이지, 카누실업팀, K1, K2 경기정 구입에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2개소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기반확충을 위하여 7억 6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126페이지 강서문화원 육성운영 지원에 9,987만 2천원, 강서도서관 운영에 6,508만 7천원, 127페이지 도서구입비에 4천만원, 강서예술촌 지원에 5,470만원, 지역문화단체,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가락오광대 지원에 5,470만원, 129페이지 지역축제개발용역에 2,500만원, 지역축제 행사지원의 강서한마음축제에 1억원, 장락 항일 무명용사 위령비 국기게양대 설치에 500만원, 130페이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순찰인건비 4,583만원, 천성진성복원사업에 1억 7,400만원, 망상도 유주암 보수정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인건비는 130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254억 143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편익증진을 위해 무한봉사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 요구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강서구 협의회운영 및 사업지원에 1천만원, 가락동 죽림마을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4천만원, 자율방범대원 순찰용 점퍼 구입에 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카누실업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산시 구청에도 구마다 한 팀씩 있죠?

예, 구마다 한 종목씩 다 맡아 있습니다.

배드민턴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재정부담상 이번에 해체한 것으로 아는데요?

해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각 구별로 한 종목씩 해서 전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팀이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해체했는데 우리도 별 그것이 없고 우리한테 비인기 종목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부산시 구청에 문의해서 어떻게 해체했는지 다른 팀을 구성할 것인지 이대로 안하고 없어도 될 것인지 문의해서 우리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비인기종목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판단해서 해체를 했겠지만 비인기종목이다 예산이 좀 든다고 해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후배, 밑에 학생들,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 선수들이 이런 종목을 멀리하게 되면 이 종목이 다음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에서도 하던 팀을 해체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봤으면 하고 참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알아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물어 봅시다. 초중고나 대학생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누경기를 자녀나 지역 주민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강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수들에 대해서 파악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전국 지차체가 저런 것을 하나씩 권장사업으로 일선 시도가 각 구에다 하나씩 맡겨서 부산시가 못하고 구에다 맡겨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카누가 강서구청이 개청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종목은 카누만 끌고 나갔잖아요.

예, 1999년부터 해서,

약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의 대학생이나 초중고 얘들이 서낙동강 연변의 입지적 여건과 경기장을 거기 쓰면서 후배 양성이 안 되는 외부 경남 사람들을 끌어다가 윌아파트에다가 그것도 김해 아파트에 있는 사람을 강서구 아파트에 전입시키라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사를 왔고 아까 총무과장님 이야기대로 비인기 종목이고 선양을 해도 경기장에 나가도 별로 강서구 이미지 쇄신하는데 도움이 없는데 존경하는 김행곤위원님 같이 역사적으로 전통이 있는 씨름은 삼각주 벌판 모래사장에 저런 것을 왜 기장이 하고 우리구는 안하고 경기종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강서구에 예산도 많고 이미지 쇄신을 할려면 실업 축구팀을 가지고 오든지 큼직한 것을 해야지, 돈도 되지 않는데 사람 5명을 코치하고 우리가 3명 쓰고 부산시에서 2명 지원해 주고 해서 돈은 우리가 다 대고 김영자위원님 말씀대로 정책 대안을 한번 내어서 좋은 강서구를 상징하는 경기 종목을 넣는다든지 20년을 계속 답습을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어려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어떤 장비라든지 그에 대한 물자라든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게 되면 소요예산이라든지 시에서 볼 때 각 구별로 종목별로 배정한 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적인 여건이나 실정을,

부산시가 받아서 우리한테 너희는 카누해라고 던져 준 것은 아니잖아요. 경기종목을 하라니까 과거에 1999년도에 어떻게 결정된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수영만 요트 경기장도 있는데 카누의 경우는 오히려 수영구나 해운대에서 하고 우리는 새로운 경기종목을 발굴해서 서부산 개발과 동시에 강서구를 상징하는 이미지 쇄신도 하고 총무과장이 그런 것을 대국적 견지에서 좋은 경기종목을 선임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태의연하게 20년이나 한 것 자꾸 하지 말고

바다와 강이 있기 때문에 바다와 강이 관련된,

바다, 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1천만평 공장 다 지어 버리고 바다, 강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강도 활용을 못해서 1천만평 공장부지 주면서 바다 강이 좋은 수영구에 하지,

바다와 강은 지금 잘 살려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바다와 강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가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경기장도 철새도래지역이 되어서 레인도 철새도래기간에는 연습도 못하고 철거해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연습기간은 철새도래기간이라도 문제가 없는데 서낙동강에 2002년 아시안경기대회 할 때 조정카누 경기장이 여기 들어섬으로 해서 강서구 카누실업팀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훈련을 더 강화해서 강서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하신 그런 정말로 필요한 종목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경마장 승마팀도 하나 만들죠?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를 시책업무추진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 배정되었는데 시책추진비를 사용하니까 우리 지역민하고 어떤 공감이 옵니까?

현안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시책이 있을 때 의견수렴도 하고 그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도 해야 하고 전문가라든지 관계되는 부서 직원들을 운영하므로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소통 대화를 통한 소통, 서로의 생각을 소통해서 결집시키고 하는 효과가 있고 공통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현황 공통 중요시책, 중요행사에 대한 성공적 추진, 지역안전 관련한 협의 추진, 그렇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그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에 출장 갔을 때 이 예산을 활용하라고 지시도 하고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갈 때 보고 하는 것보다 앉아서 이야기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든지 또 우리의 현안사항을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데도 효과가 있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올해에 4,200만원 아닙니까? 현재 다 썼습니까?

2009년도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마지막 남은 날짜가 12월달로 해서 한 20일 남았는데 거의 다 쓰고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부 얼마나 남았습니까?

정확하게 금액을 카드결재를 하기 때문에 결재를 하고 바로 잔액이 파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900만원 남아 있는데 아직 20일정도 남아 있네요. 20일에 900만원은 물론 알아서 유효적절하게 쓰지 않나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안사업에 폭에 내용에 안 맞는 것을 썼더라고요. 감사패 제작, 감사패 제작은 어떤 곳에 들어갑니까?

어떤 내용 감사패 말씀하십니까?

감사패 제작은 현안업무에 대해서 어떤 쪽에 포함됩니까?

내용이 무슨 감사패라고 없습니까?

지역봉사단체 감사패가 어떻게 시책추진비에 포함이 되느냐,

연말에 총회할 때 회원 한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하세요.

대답을 빨리 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파악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2009년도인데 지역봉사단체에 대한 감사패 제작, 감사패를 제작해서 지역봉사단체에 나누어주는 것이 어떻게 추진비에 포함이 되느냐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말입니다.

저는 아까 답하시는 중에 시에서 그것을 해서 각 구마다 보내 준다 안했습니까?

예, 각구에 아마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설치하면 시에서는 너희는 있으니까 빠져라고 작게 줄 수도 있잖아요?

꼭 우리구에서 한다고 해서 구에서 필요한 장소가 현재 경찰서 요구한 게 50개소니까 숫자에서 좀 조정이 된다,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미 시에서 각 구별로 몇 개를 편성하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로,

몇 개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필요한 만큼의 수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을 갖고 하면 되는데 다른 예산을 먼저 해 놓으면 위에서 보면 돈 작게 준다고 안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시카메라 그것은 경찰서에서 50개 5억을 요구를 했죠?

예, 처음에 요구된 게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1억 정도해 가지고 한 10개는 본청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러면 한 3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에서 30어거 같으면 16개 구를 나누면 1억 7-8천 되면 한 40개 거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로가 자꾸 개설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 구민의 아까운 생명과 자산 손실할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의 감시카메라라면 다른데 논두렁포장을 안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2억 주고 5억 요구했는데 2억 오면 1억 모자라잖아요. 김행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하다 보면 한 10%쯤 안 남겠어요. 불필요한 예산이 아마 남으리라 예견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좀 의욕적으로 1억 정도는 만들 수 안 있겠어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충족을 안 하겠느냐, 1억 수정예산에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수정예산은 위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예산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2억을 본청에서 지원한다니까 그러면 100% 다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절대적인 관계고, 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이니까 획기적으로 5억을 줄려고 했는데 절반도 아닌 2억을 주고 우리 의회 의원 체면도 있는 것이지, 그러면 1억 하는 것으로 하고, 됐습니까? 예산계장님! 그렇게 하시고 124쪽에 보면 낙동강제방 조깅코스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 6,000만원 올라온 것 사실 이런 것 하지 말고 감시카메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해서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이것은 1개 설치하면 조명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 했던 부분인데 맥도생태공원에 상당히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봄부터 해서 여름 가을까지, 봄부터 해서는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서 불을 밝히는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하이브리드라는 게 태양열하고 풍력을 활용한 전기로 유입시켜서 조명등을 켜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올 때 부모도 같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낙동제방 전체 길이가 한 14km 되는데 전체 다하려고 그러면 12억에서 1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m 정도 간격을 두고,

그러니까 14km에 200m 곱하기 3개 달아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맥도생태공원은 밤에 사람 안 오잖아요. 앞으로 우리 구민이 불어나고 명지에 신도시가 서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달고, 우선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저런 부분에 선투입이 되어야 되지 사람도 밤에 오지도 않는데 아이들 오면 저게 하이브리드 등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강서구가 소개한다고 해서 배가 부르나요? 우선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도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내가 봤을 적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된다,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는 예산으로 전용을 하자, 동의합니까?

방범용 CC-TV 설치도 필요하고 하이브리드 조명등 설치도 사실은 진자 필요합니다.

그것은 설명했으니까 됐어요. 그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129페이지에 지역대표축제 개발 용역비가 2,500만원 올라왔어요. 작년에 명지동에 축제 하나 하겠다고 하던데 무슨 축제냐고 하니까 조개축제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축제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우리구가 부서에 이게 능사인가 모르겠지만 퍼뜩하면 용역비가 겁도 없이 2,500만원, 5,000만원, 2억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축제가 강서구민 한마음체육대회도 축제 아닙니까? 그런데 다수 주민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것이 축제인데 숭어들이도 있고 명지전어도 있고 토마토축제도 있고, 있는 축제를 좀 더 승화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데 관심을 주어야지, 지금 언론에 많이 떠들잖아요. 지자체가 전부 되지도 않는 축제를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도 시키지도 못하고, 숫자 많은 것보다도 1개 축제를 더 다듬고 매끄럽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또 지역대표축제 개발 용역비 2,500만원 내놓아라,

신정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한마음축제, 숭어축제, 전어축제, 토마토축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게 4개 축제가 있는데 토마토축제는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축제들을 더 아이템을 개발하고 축제의 성격을 더 승화시킬 수 있고 외래객들이 더 올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더 고급화시키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을 더 축제다운 축제로 만들기 위한 용역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도생태공원에 낙동강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다 한번 주어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용역만 교수들한테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서구민이 더 잘 알고 500여 공무원의 지혜면 모으면 2,5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학술적으로 용역주어서 되도 안하는 글만 써서 책 한권 받아서 이게 2,500만원짜리라고 갖다 주어서 여기에 억지로 접목시키면 그게 맞나요? 우리 주민이 대상자면 우리 주민한테 뭘 하는 게 좋은지 그것을 오히려 설문조사 등 해서 돈 안 드는 효과를 극대화하면 되지, 지역대표축제 개발 용역이라는 것은 있는 축제를 놓아두고 새로운 축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나는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비효율성 아닙니까?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계시고 문화단체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의견들도 모을 수 있고, 이게 전문 용역기관에다 주었을 때 어떤 과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보고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다음에 축제 용역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반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한 그런 축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 할 적에도 어떤 구에는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를 할 적에, 또 중간보고를 할 적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납품할 적에 구청장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도 당연히 예산과 정책결정은 의원의 몫 아닙니까. 이런 서너 가지 절차 때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좀 독특한 맛이 있어요. 용역 줄 적에나 중간보고나 결과는 전부 다 집행부에서 다해 버리고 우리 의회는 몰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예산을 우리가 줄려고 하면 내용은 모르는 이런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하는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축제도 잘 다듬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과업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총무과장님께서 용역 발주할 적에, 중간보고, 납품 할 적에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청장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용역사 불러러서 보고 들으면 어떻나요? 집행부 따로하고 우리 따로하고 할 필요 없이, 맨날 입으로는 쌍두역할을 하고 바퀴 두 개 같이 돌린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같이 돌려야 된다 말입니다.

예, 위원님들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는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희망근로 전체 대상 인원과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전체 예산이 22억 1,300만원인데 인원은 처음에 4만 1천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거기에 좀 못 미치는 3만 7천명 정도.

내년에는 언론보도는 3분의 1정도 지원 금액이 적어질 것이라고 보도는 됐는데 내년에 예산에 아직 안 내려왔죠?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구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되면 그에 대한 구비하고, 예상은 3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희망근로 사업하는 것으로,

그것은 국비 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예,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뒤에 추경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역에 아까 4만 5천명이라고 했습니까?

연인원 3만 7천명 정도.

이게 다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70%는 현금주고 30%는 티켓주고 했는데 이런 22억이라는 돈을 국가가 떠들썩하게 한다고 하는데 의회 의원들은 내가 사는 그 동네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하면서 보고도 없고, 결과도 없고, 중간보고도 없고, 시행계획의 어떤 안도 안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일시적으로 국가가 필요해서 갑작스럽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동별로 희망근로사업 성격에 맞는 사업장을 선정을 했는데 그런 선정 과정에서 동에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동도 있고 안 한 동도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견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희망근로 금액과 인원, 사업지는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했는데 그대로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것만 알게 아니고, 구의원이 어디 가락동 구의원입니까, 강서구 의원이죠. 강서구 전체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를 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가만 놓아두면 보고 안 할 것으로 미루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구비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명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사업 선정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사업대상지하고 인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이 22억 투자를 해 가지고 어느 동에는 이런 것을 했다는 무슨 표시도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는 국비 낭비는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기대효과는 노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님께서 금년에 해 봤으니까 내년에 꼭 좀 챙겨가지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명지동 현장민원실 개소식 예산 3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데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명지동 현장민원실을 1월말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1층에는 사무실, 2층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용할 계획인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 통장, 부녀회장, 관리자 대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현장민원실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을 하기 위한 행사 경비입니다.

300만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거기에 초청장 보내는 것하고, 또 초청인사들에 대한 현장민원실에 전체적인 기능이라든지 팜플렛 제작, 초청인사들의 간담회라든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팜플렛은 구정 홍보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도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편성한 것이 기획실에서 제일 큰 방향이 일자리창출입니다. 명지동 현장민원실이 동 차원도 아니고, 부대적인 시설을 개소식하는데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간소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예산을 크게 편성해서 낭비 요인이 있다든지 이것은 아니고 현재 명지에 입주한 전체 인원이 한 9천 7백명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그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현장민원실을 건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홍보도 하고 알릴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개소식을 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300만원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 왔어요. 건물에 규모라든지 작년에 저희 강동동 보건지소도 새로 개소식 할 때 예산편성 일절 안 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하필이면 그것도 기존 동사무소도 아니고 부속적인 시설물인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개소식을 해야 되느냐, 이것 진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가지고 어려운 서민들,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 일자리 창출하는데 반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집행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아래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국 주민자치회 박람회 차량 임차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를 임대를 해서 갔다 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 구청 차량 이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다른 행사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우리 차를 쓸 수 있을지 없을지 일자가 주민자치박람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차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하나 2,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입니까?

이것은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노인들하고 어린이들이 보행을 할 때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강서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자체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용 조끼가 200벌이면 노인 200명이 동원된다는 말씀입니까?

보행 시에 노인들이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200벌을 제작해서 제공하고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도 제공을 하고 효과가 있다든지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더 검토를 하도록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협의가 되고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 협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지역치안협의회라고 분과가 4개 분과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 교통, 이렇게 분과위원회가 각 기관장, 단체장 이래 가지고 분과위원회별로 이런 안건이 나와 가지고 종합해서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조비 형태로 나가는 것이네요.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예, 자본이전이고 이전하고 나면 거기서 집행을 하고 뒤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단체 보조금이 나가는 게 적합합니까?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대행사업비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구가 하지 못하는 다른 기관이 맡아가지고 2,000만원의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럼 그 협의회에 대한 보조를 2,000만원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적합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목으로 공기관에 대한, 공기관이라는 것은 관공서라든지 그런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요 예산을 대행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116쪽 푸른강서만들기 1,000만원, 꽃씨, 초화 등 구입비, 우리 강서에 초화양묘장이 몇 군데 있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강동양묘장하고 지사양묘장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기억 잘 하시네요. 그런데 그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총무과가 이 업무를 맡으셨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 푸른강서만들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환경정비라든지 도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행사 대비해서 설치할 때는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부분들이 각종 관련된 단체 지원해서 참여시킬 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입을 하면 우리 초화양묘장 거기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곳에서 구입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거기에 필요한 물량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해도 되지만 부산시 전체 국제행사라든지 있을 때는 다른 꽃이나 초화가 필요할 때는 우리 양묘장에서 관리하는 수요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수요를 다른 화훼 하는 데서 구입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 여러 부서에서 꽃이 필요한 내용이 1년에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 행사를 했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초화양묘장에 그 양만큼 재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거기서 전부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총무과 따로 분리하고 양묘장 관리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업무상으로 볼 때 부적절하지 않느냐, 사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효율성 있게 모든 일들을 하려면 이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생체협의 그라운드골프, 제가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죠. 이분들 운동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 이분들의 역할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대회를 1년에 수차례 나갑니다. 연세 많은 노인들이 외국에 일본까지도 시합을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강서 그라운드 골프회원들로서 우리 강서라는 이미지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전에 말씀하신 현황하고 다 파악이 됐으니까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심도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지역대표축제 개발에 대한 용역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맥도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었으니까 낙동강에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용역을 해서 더 나은 축제를 해 보겠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조금 적합하지가 않다, 왜? 옛날에 구포다리 밑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인데 여기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새로운 시설물과 장소가 탄생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그냥 둘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구포와 대저의 사이에 에피소드가 있는 역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 가지고 진짜 강서에 걸 맞는 축제가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부분에 현재 시기적으로 한마음축제, 전어축제, 숭어축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행사들은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수차례 겪어왔기 때문에 보완만 조금 하시고, 이 용역하는 것은 여기 대저지구에 모든 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를 검토를 해서 맥도와 대저가 함께 아우러 갈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용역작업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볼 때 저는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축제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현재 축제로서의 기능보다는 축제란 게 관광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에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 내지 판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음축제 뿐만 아니라 맥도에서 하고 있는 숭어, 전어, 토마토축제도 같이 어울려서 더 좋은 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로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제를 줄때도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주도록 해서 성과를 받을 때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요 앞전에 지역개발추진단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 예산안을 보니까 명지오션시티 해변가 조깅코스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 사업을 또 살펴보니까 낙동강제방코스 하이브리드 조명사업이 올라와 있고, 지역경제과에 또 보니까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비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개 부서에 3개 사업의 업무 내용을 전부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왜 이러한 사업들을 전부 다 A부서, B부서 분산시켜서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국가가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권장을 하고 있고, 부산시가 시민이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의 시책을 강조를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구도 국가의 시책과 부산광역시 시책에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고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새롭게 주민들이 걷고 싶은 길 이런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과장님 정책회의 참석하시죠?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한 부서에 A, B, C 나누어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한 부서가 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많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오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책회의 때 가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사업을 부서별로 분산시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그런 효율성이라든지 한 부서에서 함으로 해서 예산 확보나 업무추진에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하이브리드는 체육도 관계되지만 어린이교육,

그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아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부산시민이 바라는 걷고 싶은 길, 조깅코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런 일은 각 부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격상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전체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한 틀에서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125쪽 봅시다.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 시민친환경 생활체육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대저1동에 무궁화동산이 있는 거기에 일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운동기구 같은 것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필요한 운동기구, 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기다 상당히 큰 규모로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4,000만원 정도는 여기다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한군데는 명지오션시티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축구장으로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비를 약 4,000만원 지원받고 우리 구비 4,000만원 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비가 내려온다고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명지에 오션시티 4,000만원, 대저1동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저1동에는 밤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설치해 놓고 그것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것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관리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필요하면 보안등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상당히 많이 할 계획인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아직까지 그 장소에 확정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그 내용은 아니네요?

구체적 내용보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션시티도 거의 확정적이고?

거기에는 일단 운동기구만 설치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운동기구는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그런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오션시티에는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들어가는 입구 시설녹지에 축구장하고 공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데 오는 이용객들이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고 해서 구에서는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어떤 것이 유효적절한지 파악해서 시행해 주는 것이 안 맞나,

맞습니다. 이용객들 수, 또 접근하기 쉬운 접근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혹시나 그런데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의원하고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저1동 무궁화동산하고는 허대행 위원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비용도 도로공사에다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30쪽 이것도 역시 시설비인데 망상도 유주암 보수정비사업 이것이 시비가 1,000만원 되어 있다고 해서 구비를 확정지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서 예산 올려놓은 것입니까?

용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섬이고 진해하고 행정구역 분쟁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구역이기 때문에 유주암 이게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요구를 했고 시비에 대한 우리구 부담들을,

그러니까 예산이 1,200만원 배정됐는데 그 안에 충분한 내용을 확실하게 계산을 해서 올려놓은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보호를 하기 위한 휀스라든지 입구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시비 요구를 한 것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 사업비가 충당이 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올려라, 그 이야기를 질의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쪽을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여권사무 인건비보조, 여권사무라 하면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여권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부담인데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올리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편성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망상도 유주암이 실제 행정구역이 어디 입니까?

강서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113쪽에 보십시오.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예산은 52만 5,000원 밖에 안 됩니다만 여기 가입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분임출납원, 재산관리관, 또 일상경비출납원 해 가지고 각 부서별, 동별, 재무과에 계약업무 담당자, 예산집행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럼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여기에 대한 담당자도 가능합니까?

일단 기금하고 특별회계도 재정보험을 다 가입합니다.

그러면 답변 잘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지난번 우리 회계사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재정보증보험으로서 충당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기금의 특별회계 담당자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그렇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입이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구상권 재정보험회사에다 청구해서 그 계약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보증을 받았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서 3억 8,938만 9천원이 증액된 41억 6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 분야로서 10억 6,2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결산 예산은 2,447만 5천원으로 회계 결산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766만 5천원, 일반운영비 1,181만원, 결산검사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결산 자문용역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와 계약심의위원 수당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의 국내 공통여비로 10억 3,120만원을 편성하였고, 물품관리 태그 구입비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억 3,101만 2천원으로 시비 2억 8,499만 2천원과 구비 15억 4,60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예산은 1,124만원으로 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이 140만원, 구 명지보건소와 명지동사 사유지 점용료 384만원, 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집중관리차량 35대에 대한 관리예산 2억 3,000만원은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과 제세 2,546만원, 차량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2억 1천만원, 그리고 140페이지 차량 매각 감정수수료 등에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예산으로 본예산은 전액 시비보조 예산입니다. 먼저 국유재산관리 보조요원 2명의 인건비로 3,07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비로 560만원, 업무추진비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예산으로 2억 3,915만 9천원은 전액 시비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 500만원, 급양비 152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과 제세 1,18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송수행 직원여비 280만원, 확정판결 손해배상 1천만원,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1억 5,225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 관리를 위한 캐비닛 등 물품구입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억 9,772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부설 주차장 안내 근로자 보수 1,8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억 5,948만원으로 체력단련장 기구유지비 1,090만원과 정수기 임차료 180만원, 그리고 청사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억 4,678만원, 예식장 유지보수비 등이 1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원가산출 용역비 250만원, 청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7억 2,612만 5천원, 청내 주차장위탁 관리비 7,790만 4천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청사 예식장 비품과 민원응대용 탁자 등 구입비로 1,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3,050만원이며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로 1,647만 4천원을 반영하고 인터넷방송 운영 및 디지털 구정홍보비로 9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숭어축제 등 주요행사 영상물 제작비 320만원, 컬러링 방송멘트 녹음 180만원, 서버운영 백신구입비 200만원, 144페이지 인터넷방송 서버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3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 분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측정 장비 유지관리 및 교정비로 3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시설 관리운영 예산 6억 72만 3천원은 통신실 팩스 토너 구입비 48만원과 구 동정설명회 방송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공공요금 세부내역의 경우 일반전화료 6,480만원, 전국 단일망 사용료 210만원,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 48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시설장비유지비 3,149만 5천원은 145페이지 구내방송장비 유지비 1,147만 4천원, 근거리통신망 정비 및 통합배선망 유지비 872만 9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7,450만원으로 노후 전자전화교환기 교체 4억 6,500만원 천가동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 상환금으로는 2,385만원, 원금 상환금으로는 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1,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은 가급적 중복 질의를 지향해 주시고 서론은 짧게, 핵심은 간단명료하게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 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정보통신시설 개선해서 노후 전자교환기 교체가 4억 6,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사업설명서는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후 전자교환기 교체로 나와 있습니다만 IPT 전화교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IPT 전화교환기는 음성인 전화하고 데이터인 컴퓨터 PC를 하나의 망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통신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연계된 다양한 지능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 음성을 전달하는 전화 기능에 컴퓨터를 통합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자교환기를 이번에 설치하는데 4억6,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교체 배경에는 우리 기존의 전화통신망은 2000년 4월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노후가 되고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제품이 단종이 되어서 유지보수가 애로가 있고 그리고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2007년도 이후부터는 노후 전화교환기를 교체 시에는 IPT 전화교환기로 도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예산 4억 6,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IPT 교환기가 있고 IP 전화기가 있습니다.

IPT 교환기 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IPT 교환기가 있고, 또 IPT 전화기가 있습니다. 교환기는 시스템이고 전화기는 IPT 인터넷전화기를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가동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천가동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빠진 곳이 있었죠?

명지동 현장 민원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산지소하고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 사정이 있어서 우선 천가동부터 하고 추경 때 그 나머지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 아닌데 조금 만 절감하면 충분히 나머지 2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질의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찾았습니까?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시비로 1천만원 내정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유재산관리 해서 시비보조금 2억 3,9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5,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 경비 부담을 해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확정판결 손해배상 이것이 저희들 처음으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편성 사유는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행정청의 장이 임의 변제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필요한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주로 대상이 국유지를 관리하다 보면 부당이득,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가 잘못 부과되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취했으니까 돌려달라는 사항이나 보상비 청구 등이 있을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국가에서 패소를 했을 때 이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지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5건 소송 중에서 1건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청구를 하게 되면 달리 돈 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국비가 5,100만원 증액되어 내려왔고 전액 시비가 되어서 이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전에 기획감사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비 해서 작년에 예산을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 재무과에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유재산관리로 인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급합니다만 기획실에서 말하는 그 관계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편성한 7천만원에 대한 자료라든지 내용을 재무담당 부서가 이 소송에 관한 자료는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소송은 저희들이 합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제가 확인하게 소관 부서인 부서장에게 나중에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국유재산을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국유재산 분야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실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산계장님 7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