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계속비사업안 질의답변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의 건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안 수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운용 혁신을 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내려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4-H 후원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 자립기금,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등은 폐지하여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기금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과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 이런 것은, 또 실적이 미비한 기금은 폐지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4-H 후원기금,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 자립기금, 장애인 자립복지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 통합관리 기금을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지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성격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장애인 자립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통폐합 해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는 이런 지적을 좀 받지 않도록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철저히 좀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승 의원님께서도 기금관련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효율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산검사에서도 매번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기금 통합문제. 그리고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을 해서 각 기금마다 기금운용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보면 서면심의로 이렇게 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심의로. 그래서

예.

기금을 운용하는데 행정 편의상 서면심의를 하다보니까 기금이 제대로 운영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기금운용 관련해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기금마다 해가지고 소집 심의회를 한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몇 개 기금에 대해서는 있을는지 몰라도. 대체로 저도 이제 기금관련해서 심의운영위원인데 서면심의로 전부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로. 그래서 소집 심의를 해서 정말 이거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이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 통합하는거에 대해서는 이한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금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금. 이제 타 자치단체에서 신문을 통해서, 지방자치관련된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요즘 다문화 가정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매년 배가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잘 고려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지금 이 기금을 설치해서 이렇게 운용을 해야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기금운용하는 것도 통폐합을 해야되는 이유가 지금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이렇게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이자수입이 더 발생할 수도 있는데, 늘어날 수도 있는데 운용방법에 있어서 그렇지 못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이렇게 좀 적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모든걸 종합해 봤을 때는 통합해서 운용하는게 맞고, 또 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기금 적립하는데 일년을 이렇게 정기예탁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3개월로 하는 것 보다는?

이제 물론 각 기금마다 다른데 지금 12개 기금 중에서 물론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 운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관계도 그것을 그 해에 뭐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을, 그런 금액을 제외해 놓고는 장기적으로 물론 예치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이제 개개인별로 부서마다. 또 이게 통합 관계도 논의를 안해본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12개에서 4개를 빼놓고 8개는 법정기금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임의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통폐합하는 것도 사실상 좀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봐도 이것은 좀 통폐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법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6.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심의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의안번호 2009-66호로 제출된 2010년도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세부사업 과목 조정 등 부득이 변경 추가할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차 수정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 총규모는 당초 대비 29억4,174만7,000원이 증가된 2,165억4,0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30억3,274만7,000원이 증가된 1,994억1,607만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100만원 감된 171억2,4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재원의 총규모는 52억2,166만5,000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4억7,123만3,000원과 국도비보조금 25억6,151만4,000원이 증가되고 예산 상정된 사업 중 21억8,891만8,000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전용하여 수정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준경비로 본청 소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족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원 변경입니다. 예산 산정된 후 도비가 내시되어 무주구천동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12억원을 감하고 덕유산 사계절 문화학교 조성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도비 8억3,500만원, 군비 3억6,500만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등 과목변경으로 먼저 세부사업 변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을 결혼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로 총 4건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기 및 과목 변경으로 과목 설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 외 21건에 대하여 과목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희망근로 사업 외 17건에 대하여 9억1,98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특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선형개량 6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보조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외 6건에 대해서 3,30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안전 방범용 CCTV지원 외 18건에 대해서 32억4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 사업으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등에 3억7,84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9,100만원 감되어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무풍사과단지 운영사업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9,100만원을 감하여 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