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안번호 제254호, 제255호, 제256호, 제258호로 200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안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내용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용분석 중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결과는 연구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기술분야 등 전문분야는 용역을 맡겨야 하나 최근에는 용역이 남발하고 있고 감사의 면피성 용역이 남발되는 우려가 있으므로 제2기 지역복지 4개년 계획수립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검토되어야 하며, 푸드마켓 운영비 5,612만원은 전년도 국비지원이 있었으나 2010년에는 국비지원이 없는데도 시비를 전액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주민자치 벤치마킹 3,000만원은 국내도 아닌 일본시찰로 2010년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검토결과는 참전유공자 호국수당 5억 400만원은 조례가 개정된 이후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하나조례개정안과 동시에 제출하여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 3,000만원은 타 단체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결여되어 금후 단체들로부터 동일 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계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성친화정책과 검토결과입니다. 제9쪽입니다. 검토결과는 각종 위원회수당이 위원회별로 다르게 편성되어 있어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교수나 전문가 등 단가가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계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견학 2,400만원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년 또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청소년수련관 운영 2억은 민간위탁으로 하였음에도 운영비가 증가함은 전문성과 공공성의 결여로 자립의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밑 빠진 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운영관련 사업내력의 확인과 검토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민원과 검토결과입니다. 제10쪽입니다. 검토결과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종결되어 국비 지원이 없는 가운데 새주소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191만원을 예산 계상한바 효과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 검토결과입니다. 11쪽입니다. 검토결과는 음악분수 용역비 3,600만원은 중앙체육공원 분수대 준공이 2009년 6월에 준공된 지 1년이 지나지 않고서 예산을 계상함은 합리성의 결여로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배산·영등·웅포·아사달공원 체육시설 등 사업에 2억 4,500만원은 포괄적이고 일방적인 예산편성보다 시민의 이용도와 효과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생활관 12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는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을 계상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금후 국민생활관 소극장의 의자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후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립도서관 13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는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사무실 시설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하였고 일부 사업비를 편성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함열출장소 14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 법정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지적공부 전산화추진 1,500만원을 계상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림환경국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생략하고 부서별 내용중 청소과 소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검토결과는 신재생자원센터는 6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11월에 준공되어 정상 가동되고 있으므로 금후 예산편성시는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바 신재생자원센터 1억 등 금후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은 상임위원회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 후 추진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강매립장 쓰레기압축시설 철골구조물 매입 1억 3,000만원은 당초 건물 설치자인 일산종합건설과 협약시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복구키로 한바 해당부서에 꼭 필요한 건물이면 유리한 위치에서 기부체납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전출금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 1억 5,000만원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수료의 100분의 10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한바 1억 4,000만원으로 계상함이 타당합니다. 환경위생과 17쪽 검토결과입니다. 검토결과는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09억 7,000만원은 새만금 상류지역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왕궁특수지역 휴·폐업축사 매입 등 매입부지 내 수목식재를 위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승인 등의 세심한 검토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향토음식발굴육성 품평회 및 경연대회 1억 2,000만원은 외형적으로 행사성 경비로 보여질 수 있는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향토음식 발굴행사가 되도록 적정한 예산계상이 되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익산시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5,000만원도 매년 과다한 예산이 지원되는바 해당부서에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쪽입니다. 검토결과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 2억 7,200만원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건물이 언제 착공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의료기관 태양광 간판설치 1억 8,200만원은 고비용 저효율 예산계상이라고 판단되는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1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2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8개 기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쪽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현황과 내용분석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검토결과 수도검침원 인부임 3억 402만원을 예산 계상한바 전년도보다 2억 2,70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에서는 2010년에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계획을 수립중이므로 예산과다편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로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시 본청은 월별로 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여비 중 상수원 수로점검 및 원수 수질검사 2,800만원 중 1,200만원은 과다편성, 누수처조사 및 급수불출 여비 1,944만원 중 936만원 과다편성, 상수행정 업무추진 여비 3,840만원 중 2,496만원 과다편성, 계량기 교체담당 공무원 여비 576만원 중 240만원 과다편성된 합계 4,872만원의 삭감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33쪽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현황과 내용분석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검토결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29만원은 업무량, 사업량은 전년도에 비해 줄었는데 행정업무보조 등의 사유로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성친화도시 맨홀뚜껑 교체 6,000만원은 맨홀에 마크를 표시하는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의 홍보를 위한 사업보다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강구해야 하며, 예비비 29억 842만원은 계상은 과다하므로 금후 추경시 기채를 상환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하수도 업무추진여비 3,365만원으로 시 본청 기준여비 월14만원보다 509만원 초과 계상한 것은 타부서 구성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므로 삭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5,726억 4,3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10억 4,598만원보다 4.7%인 284억 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회복지 및 보건부문은 2,05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5.8%를 점유하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체육진흥분야, 청소 및 환경보호 분야의 예산은 국가의 4대 강 살리기 사업, 종부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되므로 전년도 대비 200억이 넘는 예산 감액 속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의 현안사업과 주요사업 투자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간경상보조 등의 선심성 예산과 행사성 경비 및 전시성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운영비 등의 지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전문성, 공공성이 결여된 기관은 위탁시에 배제시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지원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 수당의 예산계상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신축건물 준공후 1년도 안되어 증축하는 사례는 철저한 원인분석 후 합리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특히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보다 여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적인 예산편성상의 문제점과 형평성이 결여된 내용만 보고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